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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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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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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 [단독]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이번주 소환조사 방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나란히 소환 조사하면서 이 대표 소환을 위한 막판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5월에도 김 전 부원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법정에서 북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직후인 2019년 5,6월경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이어 김 전 부원장 조사를 거쳐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이르면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정 전 실장 측도 조사를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정 전 실장 등 ‘윗선’ 지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수감 중)는 김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남시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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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말8초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후 영장청구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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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7말 8초’ 조사 후 제3자 뇌물 영장 청구 전망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사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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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소환 조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3월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려 논란이 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19일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수수 사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별개인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기록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인을 사임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녹취록에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1월 27일 이 전 부지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다 챙겨보고 있다는 걸 주변에 경고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반응이 나왔었다.검찰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직후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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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집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여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25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이익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했던 이모 변호사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5년 1월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변협 회장 선거 직전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4차례에 걸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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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자택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여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25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이익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했던 이모 변호사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5년 1월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변협 회장 선거 직전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4차례에 걸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거자금과 관련해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 강모 변호사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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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아인과 대마 흡연 공범 유튜버 검찰 송치

    8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공범 A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구독자 3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받았다. A 씨는 1월경 유아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유아인 등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B 씨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또한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또 다른 유튜버 C 씨와 미국 국적인 D 씨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C 씨는 경찰이 여권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다만 C 씨는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남용 정황을 전달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2월 미국에서 입국한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대마초 성분과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도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경찰은 유아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아인이 대마 흡연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코카인 투약 혐의의 경우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먼저 송치된 유아인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또한 해외 체류 중인 C 씨가 입국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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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일정·회계관리 前비서관 압수수색…의원 모임 명단 등 확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 이모 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민주당 경선 당시 송 전 대표 관련 일정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씨는 송 전 대표의 비서관 출신으로 의원 모임 일정을 관리해왔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경선 당시 이 의원 모임을 통해 국회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고 있던 검찰은 이날 확보한 의원 모임 일정과 명단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씨는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도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먹사연의 각종 비용 대납 과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제까지 시간만 질질 끌며 투망식 수사, 인간 사냥 같은 인권유린 수사를 자행하려 하느냐”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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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유예 유력 검토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 조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 및 태도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자녀도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에는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씨를 기소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일가’에 대한 동정론이 커질 가능성을 검찰이 감안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은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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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일감 몰아주기’ KDFS 대표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자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됐다. KT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0시 10분 경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등을 맡는 하청업체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5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와 400페이지 가량의 파워포인트(PPT) 등을 준비해 설명하며 황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KT그룹의 업무 특성상 공적인 성격이 강해 황 대표가 저지른 횡령 등 범죄의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로부터 KDFS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KT 상무보와 이모 KT 부장,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김모 KDFS 전무에 대해 청구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업체의 용역 물량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홍 상무보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 전무의 부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상무보와 이 부장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에 대해선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전무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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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에 3000만원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사진) 측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를 국회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또 강 전 회장이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과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6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및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강 전 회장과 함께 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 3일 구속 수감된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 등 10명에게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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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등 800만달러 대납… 李 알았을 것” 증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구속 기소·사진)이 법정에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억울해서 나왔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영향력 컸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여러 차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김 전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회장은 그간 이 전 부지사 측이 부인해온 쌍방울의 각종 대납 의혹을 인정했다. 먼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약 65억 원)를 대납한 걸 두고 검찰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대납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당연히 그분 때문에, 그분 영향력이 컸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맞다”고 했다. 이어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물어봤다.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직후인 2019년 5, 6월경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났다고도 했다. 쌍방울 대납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측과 이 대표의 방북에 대해 논의하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9억 원)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방북 비용 대납을 추진하던 2019년 9월경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세 차례 만나려 했으나 모두 불발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면 (동행해 방북하는 방안을) 얘기하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서 이 대표 방북 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성대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통화에서 ‘힘내시라’ 했다”이날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북측 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회장은 ‘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도 같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이 대표도 그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나”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난해 통화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에게 “한번 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잘되지 않겠냐. 힘내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라며 “쌍방울이 북한 측에 넘긴 8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대납이 아닌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비용”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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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에 3000만원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 측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를 국회의원 10명에게 300만 원 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또 강 전 회장이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과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6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및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강 전 회장과 함께 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 3일 구속 수감된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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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마약’ 20만명분 밀수… 檢, 일당 17명 재판에 넘겨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국내에 들여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케타민 밀수 조직원 14명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kg(소매가 2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비닐랩에 감싸 속옷 안에 마약을 넣은 뒤 3, 4장의 속옷을 덧대입고 밀반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 17명을 기소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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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렁한 옷에 어색한 걸음…‘클럽마약’ 케타민 10kg 밀수 17명 기소

    “김○○ 씨 맞죠? 같이 가시죠.” 올 1월 3일 인천국제공항. 큰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입은 채 어색한 걸음으로 입국하는 김모 씨(21) 등 2명에게 검찰 수사관과 세관 직원이 다가가 말했다. 수사관이 몸을 수색한 결과 김 씨의 몸에선 케타민 1.8kg이 발견됐다. 의료·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퍼지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들여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랩에 감싸 속옷 안에 넣은 뒤 3, 4장의 속옷을 덧대입고 밀반입을 시도한 것이다.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을 국내에 들여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케타민 밀수 조직원 14명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소매가 2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2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 17명을 기소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밀수한 케타민의 양과 범죄 형태를 고려해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조직적으로 해외를 오가며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일부 조직원 신원을 특정한 검찰은 김 씨 등 2명이 올 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걸 파악하고 세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조사해 총책 최모 씨(29)와 연락책 김모 씨(32) 등 5명을 차례로 특정해 붙잡은 뒤 같은 달 18일 전원 구속 기소했다.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인 조직원들은 평소 친했던 선·후배를 영입하며 조직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에 성공한 조직원이 새로 영입한 조직원에게 범행을 가르쳐주는 ‘2인 1조’ 방식으로 조직원을 양성한 것이다. 조직원들은 회당 500~1000만 원을 받고 케타민을 밀수했다. 검찰은 이달까지 연락책 등 조직원 10명을 추가로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전원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군 입대 전 범행에 가담했던 현역 군인도 2명 포함됐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일 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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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최측근 소환조사…영장 재청구 무게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최측근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허진영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수사와 관련해 허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허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일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청탁을 받고 이를 논의한 시기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의 대가성 여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오전엔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특검이 고문료 명목으로 받아간 2억550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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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탈주 시도’ 김봉현, 30일 독방 구금 중징계

    구치소를 탈주할 계획을 세워 시도하려다 발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김 전 회장에게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 거실(독방)에 가두고 전화와 접견, 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14개 징벌 중 가장 무겁다. 법무부는 “징벌 조치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올 3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의 지인이 이를 신고하면서 탈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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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 시도한 김봉현, 한 달간 ‘교도소 독방’ 중징계

    구치소를 탈주할 계획을 세워 시도하려다 발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김 전 회장에게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 거실(독방)에 가두고 접견과 전화와 접견, 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14개 징벌 중 가장 무겁다. 법무부는 “징벌 조치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회장은 올 3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자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 도주 동선과 법원과 검찰 청사 조감도까지 그려 넣은 20여 쪽 분량의 탈주 시나리오 문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A 씨의 지인이 이를 신고하면서 탈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의성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김 회장의 탈주 시도와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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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50m 옹벽 논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민간사업자의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4일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녹지과에서 산지전용협의(산지를 개발할 때 거치는 허가 절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산지전용협의 당시 성남시가 ‘50m 옹벽’을 ‘건축물’로 보고 사업을 승인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버 정모 대표(수감 중)의 요청에 따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줬다. 이후 정 대표는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변 산지를 깎아내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불과 약 10m 떨어진 거리에 높이 50m가 넘는 옹벽이 들어섰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며 시행사는 3000억 원대, 정 대표는 7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깎아낸 비탈면의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 시행사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옹벽에 붙여 건물 일부로 설계했고, 성남시는 건물이 옹벽에 붙으면 ‘15m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민간에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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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 안 보이는 ‘로톡-변협 9년 갈등’… “법무부 신속한 판단을”[인사이드&인사이트]

    《이르면 이달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규정에 일부 위헌 판정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이후 로톡 활동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갈등은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시작돼 벌써 9년째 진행 중이다. 변호사단체는 공익성이 중요한 법률시장에 광고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끼어들면 자칫 법률 영역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며 경계한다. 반면 로톡 측은 포털의 파워링크 등 변호사 광고는 허용하면서 로톡만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 로톡, 변호사 회원 수 반토막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2014년 2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뢰인이 손쉽게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 ‘로톡’을 선보였다. 변호사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내면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데,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변호사들이 앞다퉈 가입하며 한때 변호사 회원 수가 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협 등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연이어 고발당한 것이다. 이어 2021년 5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지난해 5월 헌재는 문제의 규정에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부분이 어떤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봤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 의뢰를 금지한 부분을 두고선 대한변협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회원 징계의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 위반 변호사 징계’ 부분을 헌재가 인정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그러자 해당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달 중 징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의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도 번졌다. 올 2월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건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탈퇴할 수도 없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단체는 곧바로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두 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공정위 제재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 대한변협 “플랫폼 막자는 건 아냐”대한변협은 협회가 플랫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국방이나 의료처럼 법률 분야 역시 공익성이 필요한 만큼, 자본으로 무장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톡은 ‘리걸테크’ 타이틀을 앞세우지만 결국 광고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개 시스템을 차용한 플랫폼”이라며 “협회가 운영하는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자본에 의한 법조계 지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이 법률 분야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설립을 금지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주식회사인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변호사들이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같은 사례가 법률시장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처음에는 손쉬운 주문과 저렴한 배달로 인기를 끌다가 독과점 사업자가 된 후 배달료를 올리고 광고비로 식당을 줄 세워 플랫폼만 살찌는 상황이 된 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자칫 법률서비스 이용자와 변호사들은 소외되고 플랫폼만 성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역시 변호사들이 승소가 쉬운 사건을 가려서 받거나 허위 조작 후기를 올리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톡 “변호사 광고의 자유 박탈”반면 로톡 측은 대한변협이 기득권 논리를 들이대며 ‘변호사의 광고할 자유’를 빼앗고 의뢰인들의 손쉬운 법률시장 접근을 막으려 한다고 반박한다. 로톡 관계자는 “아는 변호사가 없는 일반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들을 쉽게 찾고 선임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플랫폼 모델”이라며 “대한변협에선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미 공정위와 법무부 측에서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헌재의 판단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 모델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논란이 됐던 ‘형량 예측’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폐지했고, 변호사 평점 매기기도 없앴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식당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비만 받을 뿐 수임에 대해선 한 푼도 안 받는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또 로톡 측은 네이버 파워링크와 엑스퍼트 등에서 변호사들이 돈을 내고 홍보를 하고, 이용자들이 후기와 별점을 남기는데 대한변협이 로톡만 규제하려 한다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신속한 판단 필요”법무부 징계위 심의 결과는 헌재와 공정위 판단에 이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3차전 성격이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즉시 취소되고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반면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징계 취소 여부가 발표되더라도 대한변협과 로톡 간의 싸움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변협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취소되더라도 로톡에 가입한 다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판단은 징계가 결정된 변호사 9명의 징계 수위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대한변협이 강행하는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징계 취소 판례’로 활용하며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변호사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많은 이들이 로톡을 보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를 떠올린다.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도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을 거치며 신사옥을 매물로 내놨고 현재 직원 절반을 떠나 보내는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화된 법적 갈등은 결국 회사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하게 로톡에 대한 판단을 내려 타다 사태 재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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