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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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44%

복지43%

경제일반7%

인사일반3%

사회일반3%

北, 장거리미사일 개발관련 실험 재개?

북한이 평화 무드를 보이는 가운데에도 미사일 개발 관련 실험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0일 북한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과거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발신했던 ‘텔레메트리(telemetry·원격측정신호)’라는 전파 신호를 이달 초에 송신했다고 보도했다. 텔레메트리는 미사일이 날아갈 때 탄두 부분에 장착한 장치를 통해 미사일의 각도와 위치, 속도 등 데이터를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도록 송신되는 신호. 북한은 과거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이전에 시험적으로 텔레메트리를 송수신할 때가 많았다. 이 신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상시적으로 감시해 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텔레메트리 발신 실험은 △제재 완화를 위한 교섭용이거나 △실제로 미사일 개발 관련 실험용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들은 과거 북한의 행태와 비슷한 사이버 공격을 받아 발간과 배송에 차질을 빚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9일(현지 시간) 시카고트리뷴, 볼티모어선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LA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공격은 외국 조직체가 ‘류크(Ryuk)’라는 랜섬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한 사이버보안업체는 올해 8월 북한 해커조직이 류크 랜섬웨어를 이용해 전 세계 기업을 공격한 뒤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전채은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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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일방적 주장 동영상 공개… 한일관계 크게 훼손”

일본의 초계기 동영상 공개와 우리 군의 정면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일관계가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은 약 13분 분량. 영상에는 초계기가 해군 구축함을 발견하고 두 차례 다가갈 무렵 ‘띠띠띠’ 하는 경보음과 함께 승무원이 “나오고 있다. FC계(화기통제레이더) 나오고 있다”, “피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음성이 실렸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시 날씨가 좋은 상태여서 어선의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한국 구축함이) 모든 레이더를 전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원본 영상을 편집해 화면 왼쪽 상단에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고도와 거리 이상으로 비행’ 등의 문구를 넣었다. 국방부는 ‘일방적 행태’ ‘사실관계 호도’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일본의 동영상 공개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일 군 당국 간 실무화상회의를 연 지 하루 만에 일방적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일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군은 북한 조난 선박 구조활동에 집중하던 우리 함정에 일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 상공 150m까지 접근했다. 일본이 영상 공개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놓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회의에서도 별도 회동을 갖지 않는 등 정상 간 소통 채널까지 꽉 막히면서 양국 간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본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갈등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우리의 거듭된 해명에도 일본이 적반하장식 과잉대응으로 논란을 증폭하는 배경엔 다른 의도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선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7월 도쿄 올림픽을 감안하면 일본도 상황을 악화시키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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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갈등 격화… 日 영상공개, 韓 “깊은 유감”

일본이 28일 우리 해군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증거’라면서 자국 해상초계기(P-1)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자 국방부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가동을 둘러싼 충돌로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조난 선박의) 정상적 구조활동 중이었고,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13분 분량의 영상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주위를 비행하는 장면과 자막 처리된 자위대 기장과 승무원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접근하자 경보음이 울리면서 “FC(화기관제레이더)가 나오고 있다” “포는 이쪽을 향하지 않았다”는 승무원의 발언 등이 화면 상단의 빨간 글씨로 된 ‘FC 탐지’라는 제목과 함께 나온다. 우리 군은 당시 통신 감도가 약하고 잡음이 심해 식별이 불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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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포경위원회 탈퇴하겠다”…30년 만에 상업 포경 재개 선언

일본 정부가 상업 포경(고래잡이)을 재개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IWC 조약에 명기돼 있는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이란 목적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고래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이 공존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명백해졌다”며 IWC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통보된 일본 정부의 탈퇴 의사는 IWC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 이후 발효된다. 내년 7월부터 30년 만에 상업 포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남극해에서의 연구 조사를 위한 고래잡이는 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IWC 탈퇴 후 일본 근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밍크고래 등 3종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포획범위 설정 등의 조정은 앞으로 하게 된다. IWC는 무분별한 고래잡이를 규제하기 위해 1946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1986년 상업용 고래잡이를 금지했다. 일본은 1951년 IWC에 가입했으며, IWC 결정에 따라 1988년 상업포경을 중단했다. 그동안 일본은 IWC에 상업 포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9월 브라질에서 열린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IWC 회원국으로 남은 채 고래잡이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탈퇴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일본 국민은 고래 고기를 즐겨 1960년대에는 연간 소비량이 23만t 이상에 이르렀다. 당시 고래고기는 값싸고 영양가 풍부한 식재료로 취급됐고 급식에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등 각광받았다. 이후 고래잡이 과정의 잔혹성 및 식용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포경 제한 등으로 소비가 줄었지만, 아직도 연간 5000t가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국제기구 탈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탈퇴는 과거 상업 포경을 활발히 해 오던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미야기(宮城)현 등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의 압박을 일본 정부가 수용해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쿄신문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국제협조주의나 국제 룰 준수라는 기본방침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이 식용 고래를 포획할 목적으로 고래 남획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즉각 “극히 실망했다”며 IWC 탈퇴 결정을 재고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고래잡이는 구시대적이고 불필요한 관행”이라며 “일본이 모든 고래잡이를 중단하기를 계속해서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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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과민반응’ 도넘은 日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 이후에도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관계자 처벌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부(副)대신은 25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우선 사죄가 있고 나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적당한 처분(처벌을 의미)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국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날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 합동 회의를 열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로부터는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거나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같은 날 “조사(照射·조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우리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군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며 “일본이 정작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초계기가 실제 사격용 레이더에 조준당한 것이 맞다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을 분석해 보면 한국군이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해상에서 어선 등 작은 표적을 찾는 역할을 하는 ‘MW-08’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두고 일본이 “조준당했다”고 과민반응을 하는 것인지, 사격 시 표적을 조준하기 위해 작동하는 ‘STIR-180’ 레이더에 실제로 조준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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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JAL’?…조종사 이어 이번엔 승무원이 비행 중 몰래 술 마셔

일본의 국적 항공사 일본항공(JAL)이 직원들의 음주 문제로 잇단 물의를 빚고 있다. JAL은 25일 자사 객실승무원 A(46·여) 씨가 17일 일본 나리타발·하와이 호놀룰루 행 항공기에서 비행 중 몰래 술을 마셨다며 이 승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한 다른 승무원들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회사 측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서 호흡 1L당 0.15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회사 측은 항공기에서 A씨가 화장실에 빈번하게 드나드는 모습을 동료 승무원들이 목격했고 샴페인 1병(170㎖)이 빈 채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항공기 내에서 음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구강세정제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30분 뒤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도 0.10mg이 나왔다. 회사 측은 A씨가 화장실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호놀룰루 발·나리타 행 항공기에서 음주 의심을 받았으나 당시는 상사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았다. 이 회사의 사장과 객실 담당 임원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각 다음달 월급의 20%와 10%를 반납하겠다며 사죄했다. JAL 직원의 음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부조종사(42)가 만취상태로 나타나 여객기를 조종하려다가 영국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조종사들의 고질적인 ‘음주 비행’이 문제시됐다. 당시 부조종사의 혈액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육박하는 100ml당 189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결국 이 부조종사는 런던 형사재판소에서 금고 10개월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이후 JAL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조종사는 승무 전 음주 검사에서 검사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는 식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항공사들의 음주 측정이 엉터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경우는 163건에 달했고, 조종사들이 ‘음주 비행’을 하려다 들통 난 사례는 지난해 8월 이후에만 19건이나 있었다. 망신살이 뻗친 JAL은 최근 사내 송년회와 회식 등에서도 음주를 전면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인 일본 국토교통성은 21일 JAL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선 명령은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명령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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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가동하지 않았다” vs “여러 차례 쏘였다”…韓日 ‘진실게임’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구축함의 일본 P-1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논란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해명과 일본 방위성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한국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견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 일부에 오인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전날 한국 국방당국은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으며 일본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함정 쪽으로 접근하자 광학카메라 장비로 이를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성명에서 “레이더 조준 사건이 발생한 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구축함에서 쏘아보낸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전파강도 등을 분석했다”며 “초계기가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계속해 여러 차례 쏘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초계기는 국제법과 국내 관계 법령을 준수해 해당 구축함에서 일정한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하고 있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초계기가 당시 국제 VHF(156.8MHz)와 긴급주파수(121.5 243)의 총 3가지 주파수를 사용해 ‘한국해군함정, 함번 971’이라고 영어로 3번에 걸쳐 호출, 레이더 조준의 의도를 확인하려 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이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이며 한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의해 한일 방위당국 간 연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한일 방위당국간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는 이 방위성 발표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일본 측 발표대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 측은 긴장 완화 차원에서 (오늘 방위성의) 발표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24일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레이더와 연동하는 촬영용 카메라로 초계기를 감시했지만 어떠한 전파 방사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데이터가 증거로 남아 있다”며 “발뺌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보수 언론들은 한국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해 “일본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것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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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퇴위 日王 “재임중 전쟁없어 안도”

“헤이세이(平成)가 전쟁이 없는 시대로 끝나게 돼 마음으로부터 안도가 됩니다.” 내년 4월 말로 퇴위하는 아키히토(明仁·사진) 일왕이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 궁내청이 23일 밝혔다. 헤이세이는 아키히토 일왕의 연호로 올해가 헤이세이 30년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헌법에 따라 정치적 권한이 없는 ‘상징 천황(天皇)’의 바람직한 자세를 추구해 왔다”며 “양위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일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후(戰後)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전쟁에서의 많은 희생과 국민의 노력으로 구축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전후 세대에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오키나와(沖繩), 사할린, 팔라우, 필리핀 등을 방문해 전쟁 희생자들을 추도한 것을 잊을 수 없다며 “일왕으로서의 여정을 끝내려는 지금, 나를 지지해 준 많은 국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 책임’이라는 부친의 굴레를 의식한 듯 재임 기간 국내외 전쟁 희생자 위령이나 재해 지역 방문 등에 신경을 쏟았다. 재임 중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나 한신(阪神) 대지진 등의 막대한 인명 피해에 대해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낀다”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서로 돕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과 달리 아키히토 일왕은 2015년부터 매년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내년 5월 1일 즉위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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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라면 공격 나섰을것”, 日 ‘레이더 조준’ 거친 반발

한국 해군 구축함이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흘 연속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한꺼번에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23일에도 “공격용 레이더를 몇 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오후 3시경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우리 해군에 따르면 사격통제 레이더는 일반 레이더에 비해 주파수가 높아 해상의 작은 표적도 식별 가능한 만큼 해상 표적 식별 훈련 등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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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군 구축함 레이더 조준 문제에 日 반발…“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 나섰을 것”

20일 한국 해군 구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흘 연속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한꺼번에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23일에도 “공격용 레이더를 몇 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며 재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오후 3시경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초계기는 비행 중 레이더 경보음이 기내에서 울려 방향을 돌렸지만, 그 이후에도 몇 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화기관제 레이더를 쏜 시간이 분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며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P1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 것으로 보인다”는 해상자위대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방위성은 22일 “화기관제 레이더는 광범위한 수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 주장에 반박하는 문서를 공표했다. 일본 측은 한국 측 국방부 관계자가 “북한 선박 수색 중 화기관계 레이더를 포함한 전 레이더를 총동원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2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해명을 한 뒤 일본 측에 항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제 확대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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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마지막 기자회견서 “전쟁 없는 시대로 끝나 안도…”

“헤이세이(平成)가 전쟁이 없는 시대로 끝나게 돼 마음으로부터 안도가 됩니다.” 내년 4월 말로 퇴위하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 궁내청이 23일 밝혔다. 헤이세이는 아키히토 일왕의 연호로 올해가 헤이세이 30년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헌법에 따라 정치적 권한이 없는 ‘상징 천황(天皇)’의 바람직한 자세를 추구해 왔다”며 “양위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일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후(戰後)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전쟁에서의 많은 희생과 국민의 노력으로 구축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전후 세대에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오키나와(沖繩), 사할린, 팔라우, 필리핀 등을 방문해 전쟁 희생자들을 추도한 것을 잊을 수 없다며 “일왕으로서의 여정을 끝내려는 지금, 나를 지지해 준 많은 국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 책임’이라는 부친의 굴레를 의식한 듯 재임 기간 국내외 전쟁 희생자 위령이나 재해 지역 방문 등에 신경을 쏟았다. 재임 중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나 한신(阪神) 대지진 등의 막대한 인명 피해에 대해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낀다”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서로 돕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과 달리 아키히토 일왕은 2015년부터 매년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내년 5월 1일 즉위한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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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군, 동해 표류 北어선 구조… 日 “韓 레이더, 우리 초계기 조준”

북한 주민들이 탄 소형 어선이 동해에서 조업 중 장기 표류하다 우리 군과 해경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조 당시 북한 주민 일부는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주민도 아사(餓死)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구조에 참가한 우리 해군 함정이 화기(火器) 레이더로 인근을 지나던 자국의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항의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구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일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어선 1척이 우리 해군과 해경 당국에 구조됐다. 북한 어선은 1t 미만의 소형 목선으로 구조 당시 배에는 북한 주민 4,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북한 주민 중 1, 2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고, 나머지 주민들도 오랫동안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몸 곳곳에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탈수 증세가 심각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시신의 상태와 생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주 이상 해상에서 표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은 표류 중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우리 군은 해군 함정(구축함)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벌였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은 조업 중 기상 악화로 표류했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은 완쾌되는 대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전날 오후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인근 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기 레이더 발사는 실제 화기 사용 전에 하는 행위로 예상치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홈페이지에서도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고 전했다. NHK는 복수의 방위성 간부가 “한국군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한국군 측의 의도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해군 함정이 정상적 작전활동 중 레이더를 운용했지만 일본 해상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조난 접수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군 구축함이 북한 어선을 탐색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고, 그 경위를 주한일본무관을 통해 사전 설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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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알린다는 것

일본에서 취재하며 기사를 쓰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제쳐두더라도 양국이 알고 있는 사실 자체에 간극이 큰 경우가 종종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10월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한 칼럼은 옛날 사진 한 장을 소개했다. 1973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고로에 쇳물이 처음 흐르던 날, 현장에서 작업복 차림에 헬멧을 쓰고 만세를 부르는 당시 일본 후지제철과 야하타제철 사람들 모습이다. 두 회사는 통합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됐다. 가난한 한국은 1950년대부터 제철소를 만들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1968년 세계은행(IBRD)이 ‘한국의 종합제철소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차관 도입도 좌절됐다.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책임을 맡았던 박태준은 결국 대일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건설을 시작하기로 하고 일본 철강사들을 두루 방문해 건설자금은 물론이고 도면 설계부터 기술까지 도움을 끌어냈다. 수많은 일본인 기술자가 현장 인력이나 기술고문의 형태로 포항제철 건설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 경험담을 엮어 1997년 ‘포항제철의 건설 회고록―한국에 대한 기술 협력의 기록’이란 책자도 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도 이런 얘기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들의 공적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완성한 제철소’란 포장에 가려졌다. 그것이 국민의 대일 감정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했고 일본은 원죄가 있으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작동한 듯하다. 관여했던 일본인들도 서운했을지언정 한국의 민족감정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다. 포항제철 고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감격을 공유했던 것도 이제는 옛일이 됐다. 오늘날 양국 기록문서에 투영된 포스코는 큰 간극을 갖게 됐다. 일본어판 위키피디아에서 ‘포스코’를 치면 “1973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대일청구권 자금 등에 의한 자본 도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설립. 야하타제철과 후지제철, 일본강관의 기술 공여로 급속히 발전해 설립 당시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 정도였던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나온다. 상대적으로 한국 언론에는 대체로 박정희와 박태준의 결단으로 추진돼 우리 기술과 땀으로 건설한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란 측면이 부각되고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됐다는 개략적 사실이 부가되는 정도다. 언론이 국민감정을 의식해 사실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사례는 일본에도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일본 언론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이나 가족들의 고통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다. 국제조약 법리가 강조되고 1965년 이래 쌓아온 양국 간 역사의 기초가 뒤집어진다는 우려만이 쏟아져 나온다. 기자는 고 박태준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일본, 특히 신일본제철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강조했다. 도움을 주고받은 당사자 세대는 사라지고 역사 기록은 생략되니 후세들은 영문을 모르게 된다. 이런 일들이 한일 간에 또 하나의 불신 요소를 쌓는 것 아닐까. 그런 사이 한국과 일본은 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이 됐다. 라이벌이란 단어는 강(river)에서 나왔다. 같은 강을 끼고 사는 이웃이라는 뜻이다. 건너편에서 더러운 물을 흘리면 이쪽에서 쌀을 씻을 수 없게 되듯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반면 홍수나 가뭄 등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도 적지 않다. 도움 받은 것도, 피해 준 것도 서로 인정하고 성숙한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할 시기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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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문서에 드러난 기시의 개헌 구상… 그 꿈 좇는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가 1957년 재임 당시 미국 측에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한 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1957년 6월 기시 총리가 1차 방미를 앞두고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국 대사에게 전달한 극비문서가 19일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기시 총리는 주일 미 대사에게 보낸 문서에서 “제1단계로 1951년 체결된 구 안보조약에서 미국에 주일 미군기지 사용이나 타국에 대한 출격 등을 거의 무제한 인정한 현실을 고친다. 그 뒤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인정하고, 제2단계로 미일 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고쳐 일본도 미국의 방위를 담당한다”는 구상을 전달했다. 미일안보조약이 개정되면 5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기시 전 총리는 안보조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승인된 뒤 1960년 7월 퇴진해 개헌 구상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외손자인 아베 총리의 집념이 돼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개헌이 기시 전 총리의 숙원이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기한까지 상정했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졌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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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국’ 기시 노부스케의 60년 전 꿈, 외손자 아베의 집념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가 1957년 재임 당시 미국 측에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한 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1957년 6월 기시 총리가 1차 방미를 앞두고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국 대사에게 전달한 극비문서가 19일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기시 총리는 주일 미 대사에게 보낸 문서에서 “제1단계로 1951년 체결된 구 안보조약에서 미국에 주일 미군기지 사용이나 타국에 대한 출격 등을 거의 무제한 인정한 현실을 고친다. 그 뒤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인정하고, 제2단계로 미일 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고쳐 일본도 미국의 방위를 담당한다”는 구상을 전달했다. 미일안보조약이 개정되면 5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기시 전 총리는 안보조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승인된 뒤 1960년 7월 퇴진해 개헌 구상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외손자인 아베 총리의 집념이 돼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개헌이 기시 전 총리의 숙원이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기한까지 상정했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졌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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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세

실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연간 2만 명 이상 발생하는 미국은 주택이나 호텔 학교 등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4000여 명이 입원하고 있다. 사망자도 연간 43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사망자가 많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대부분은 주택이나 빌딩 내에서 발생한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난로 등을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중독 환자가 발생한다. 뉴욕 시에 사는 김모 씨(46)는 “2014년 캘리포니아 주 아파트에 살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아파트 등은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작동하면 911에 신고한 뒤 신속하게 집에서 대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안전이 확인된 뒤에 집에 들어가야 하며, 중독 증상이 없을 경우 창문을 열고 환기하고 가스 난로나 발전기 등을 끄도록 권한다. 미국에서는 일산화탄소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주별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전미주의회연맹(NCSL)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가 주 법률로 민간 주거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는 소방당국이 승인한 감지기를 모든 주거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코네티컷 뉴햄프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주 등은 새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신규 건축물 중 보일러가 설치된 모든 방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나 호텔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주에서는 학교 건물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9개 주는 주 법률이나 행정규칙 등을 통해 호텔이나 모텔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1981년에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사용하는 모든 지하도, 지하실, 공동주택, 학교, 병원, 음식점 등의 건축물에 가스 누출을 탐지해 경보를 울리는 가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반가정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일본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 대부분의 가정은 자비로 설치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보일러와 히터, 가스레인지 등의 경우 반드시 전문 엔지니어가 설치하고, 설치 후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NHS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감지기 설치만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보일러 시설과 가전 기구의 정확한 설치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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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프트뱅크 도쿄증시 상장…거래 첫날부터 급락세 고전

일본의 대형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가 19일 도쿄증시 1부에 상장돼 거래가 시작됐다. 공개 가격은 1주당 1500엔(약 1만5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은 7조1800엔(약 72조1500억 원)에 달한다. 모회사인 소프트뱅크그룹은 보유 주식 37%를 증시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2조6000억 엔이다. 일본에서는 휴대전화 업계에 대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성장세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소프트뱅크 등 대형 통신사들이 향후 어떤 성장 전략을 내놓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왔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통신분야에서 졸업해 첨단 투자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번에 상장 등으로 인해 확보한 자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에 쓰일 전망이다. 소프트뱅크는 증시에 상장한 이날 장초반부터 급락세를 나타내 체면을 구겼다. 로이터통신은 장중 공모가 대비 10% 이상 추락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급락과 관련, 6일 발생한 통신장애 여파와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상장 당시 시가 총액 기준 최고가는 ‘거품 경제기’인 1987년 NTT의 24조9600억 엔. 2015년 일본우정(郵政)의 7조3395억 엔이 그 뒤를 이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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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 운용 공격능력 강화… 군사대국화 속도내는 아베

일본 정부가 18일 새로운 장기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채택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통상 10년마다 개정하는 관례를 깨고 2013년 말에 이어 5년 만에 방위대강을 수정하며 오랫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흔들었다. 특히 헬기 탑재 호위함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년(중기방)’을 공식 채택했다. 방위대강은 향후 10년간의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이며 중기방은 이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27조4700억 엔(약 274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호위함의 항모화, 항모에서 사용될 최신예 수직 이착륙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 강화 등 고가 장비 조달에 필요한 액수다. 사상 최대의 방위비 투입 결정과 무장 강화 방침을 놓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확정된 방위대강에는 현재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항공모함이라는 점에서 일본 헌법 9조 2항(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조차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항모로 부르지 않고 ‘다용도 호위함’ 명칭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방어용으로만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항모에서 운용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단거리 이륙 수직착륙(STOVL)기는 F-35B밖에 없다”고 설명해 사실상 F-35B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중기방에는 “전투기 45기 중 18기는 단거리 이륙 수직착륙 기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로 정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위대강에 포함된 원거리 공격 미사일 관련 조항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 적기지 공격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며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순서에서는 중국에 밀렸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행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방위대강은 본래 10년마다 책정되지만 아베 총리는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 모습을 제시하겠다”면서 계획을 앞당겨 시행 5년 만인 올해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방위대강이 일본 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보장국 주도로 책정된 것도 처음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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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지지율 한달새 4∼6%P 급락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정권의 지지율이 주요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떨어졌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논란 중인 법안의 통과를 강행한 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이 14∼1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47%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47%가 나왔다.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마이니치신문 조사(15∼16일 조사)에선 지난달 41%였던 지지율이 37%까지 하락하며 30%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교도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선 지지율이 42.4%에 그쳤다. 이 같은 지지율 추락은 10일 폐막한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의석수 우위를 믿고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14일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한 것도 아베 내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베 내각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확대를 담은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 기업형 어업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산개혁 관련 법안,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특히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은 사실상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수도법 개정안은 수도요금을 폭등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지지율 급락은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레임덕이 일찍 시작돼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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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도 기업유치전략실… 마을 확 바꾼 혼다의 유턴

도쿄역에서 2시간여 열차를 갈아타며 사이타마(埼玉)현 요리이(寄居)정에 도착했다. 2013년 혼다자동차가 약 95만 m²(약 29만 평) 부지에 최첨단 공장을 새로 지은 곳이다. 인구 3만3000명 규모의 이 마을은 언뜻 보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일본의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다르지 않다. 지방철도 시치부선 등 2개의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지만 역사 주변에는 그 흔한 맥도널드나 롯데리아 하나 없고 상점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공장 유치 이후 주민 사이에 높아지는 기대감 역 가까이에 위치한 정사무소(우리의 동주민센터)에는 독특한 부서가 설치돼 있었다. ‘기업유치전략실.’ 정사무소는 혼다 공장 유치가 결정된 직후인 2006년 7월 이 부서를 설치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지원했다. 시마자키 야스히코(嶋崎靖彦) 기업유치전략실장은 “공장을 세우려면 여러 행정부서가 관여해야 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혼다자동차가 2021년까지 인근 사야마 공장을 폐쇄하고 이곳(요리이정)을 ‘마더(母) 공장’(주력 생산시설)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사무소는 4월부터 전담 인력을 3명으로 늘렸다. 그는 “공장과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와 법인세, 주민세 등 세수가 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찾아가 본 혼다 요리이 공장은 마을 중심가에서 7km가량, 가장 가까운 전철역에서도 3km 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종업원 2200여 명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회사 버스로 출퇴근한다. 공장 완공 이후 마을 곳곳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요리이역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에 대형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대형 슈퍼마켓체인 ‘베르크’와 마쓰모토 기요시 약국, 100엔 숍 업체인 다이소 등이 입점했다. 상품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2800m²(약 850평) 규모의 슈퍼마켓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인 듯 손님이 많았다. ‘이트인’ 코너에서 방금 구운 빵을 사먹던 한 여고생은 “친구들과 만날 때도 여길 이용한다”며 “이곳이 생겨 정말 편리하다”고 말한다. 이곳 토박이로 택시운전을 하는 아라이 겐지(新井顯治·71) 씨는 “혼다 공장이 들어선 뒤 야근 직원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다”고 즐거워했다. 또 “내년 10월이면 옆, 앞 도로를 확장하고 광장을 만드는 등의 대형 공사가 계획돼 있다”며 “이 일대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즈키 히데유키(鈴木秀幸) 기업유치전략실 주간은 “혼다 공장이 들어온 뒤 마을의 이벤트가 바뀌었다”고 소개한다. 봄이면 공장부지에서 초등학생들과 직원들이 모내기 실습을 하고 혼다의 기업인 야구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마을 유치원을 찾아 야구를 가르쳐 준다. 11월 열린 마을축제 때는 혼다자동차가 보유한 희귀차들이 마을 중심가부터 공장까지 카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 기업들의 ‘메이드 인 저팬’ 회귀 혼다 외에도 도요타, 닛산, 캐논, 파이오니어, 카시오 등 글로벌 현지생산에 치중했던 일본 주요 기업들이 속속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다. 본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메이드 인 저팬’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724개 기업이, 2016년엔 650개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철수하고 일본으로 유턴했다. 도요타자동차는 2015년부터 캐나다에서 생산하던 렉서스RX를 후쿠오카현 미야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2017년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의 ‘캠리’ 연간 10만 대분을 아이치현 공장으로 옮겼다. 지난해 초에는 캐논이 미야자키현에 디지털카메라 신규 생산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손목시계를 생산하는 카시오계산기는 국내 공장의 저비용화를 진행해 태국과 중국에서 생산하던 상당 부분을 3년 안에 야마가타현 공장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동했던 일본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해외 생산의 장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공장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은 2005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올랐고, 동남아 국가들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저 유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2012년 30% 수준이던 법인세율도 올해 23.2%까지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 기업 부담을 줄여줬다. 이보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2002년 ‘공장 제한법’을, 2006년엔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없애 수도권 공장 진입 규제를 폐지했다. 해외 공장에서 빈발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일본 기업 회귀의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나아가 신흥국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급화를 추진하면서 ‘메이드 인 저팬’이 판매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기쿠치 히데아키(菊地秀朗) 일본총합연구소 연구원은 기업들의 국내 회귀에 대해 “엔저,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자동화, 기술연구개발 강화 등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객 증가에 화색… 시세이도 36년만에 日국내 2곳 공장 신설 ▼투자 부르는 관광특수 화장품과 음식료, 생활용품 등 일본 내수기업들은 ‘다른’ 이유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바로 외국인 관광 특수다. 일본 화장품 회사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화장품 업계의 미래는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빈사상태에 빠졌지만 몰려오는 외국인들 덕에 기사회생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시세이도 화장품을 접한 뒤 귀국한 후에도 계속 사면서 화장품 내수 판매와 수출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덕분에 시세이도의 연간 매출은 2012년 6823억 엔에서 지난해 1조51억 엔으로 뛰었다. 시세이도는 2022년까지 시즈오카현 공장을 증설하고 도치기현과 오사카부에도 새 공장을 짓기로 했다. 시세이도가 일본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36년 만의 일이다. 식음료업도 외국인 관광객 덕을 톡톡히 보면서 공장 신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식음료 업체들의 설비투자는 2015년 1조 엔 전후였지만 2016년부터 급증해 지난해 2조4000억 엔까지 늘었다. 이 같은 외국인 관광 특수에 대해 일본에선 저출산 고령화로 축소되던 내수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보완하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2869만 명이었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2012년 1조846억 엔에서 지난해 4조4162억 엔으로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를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관광산업의 호황은 땅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버블경제 시기였던 1991년 이래 처음으로 올해 전국 평균 땅값이 상승했다. 국토교통성이 9월 발표한 전국 평균 지가는 전년 같은 시점보다 0.1% 상승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대도시권의 상업지 지가는 4.2% 올랐고,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지방의 4개 핵심 도시의 상업지 지가는 평균 9.2%나 뛰었다. 모두 관광객이 몰리는 대도시의 상업지역이란 점에서 일본 언론은 “관광객이 일본의 땅값을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요리이(사이타마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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