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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단독]소통 급했나?… 靑에 울려퍼질 ‘안돼∼’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개콘)의 인기 코너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멤버들이 20일 청와대를 방문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300여 명을 상대로 풍자극을 펼친다.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초청된 개콘팀은 ‘비대위’ 등 2개 그룹이다. ‘비대위’는 경찰 간부 역할을 맡은 개그맨 김원효 씨가 경찰이 왜 10분 만에 인질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없는지를 “안 돼” 하며 빠른 어조로 설명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사회풍자 프로다.‘나눔 콘서트’로 이름 붙은 이번 행사는 개그맨 박성호 씨 사회로 진행되며 장애인 합창단 혹은 어린이 핸드벨 공연단도 별도의 공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직원들의 모금을 위한 행사지만 비대위 등 개콘팀이 사회현실을 반영한 공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청한 소외계층을 감안해 재미도 추구하겠지만 ‘따끔한 비틀기’ 공연을 통해 청와대 참모들의 소통 지수를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좌절과 불안에 싸인 젊은 세대가 어떤 것에서 웃음을 찾는지를 민감하게 살펴 온 개콘팀 개그맨을 초청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비대위’팀을 우선 초청했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위가 그동안 정부부처 사이의 관할 다툼 등을 재치 있게 풍자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쩍 젊은층과의 소통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14일에는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안철수의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이 강연을 하기도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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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17, 18일 訪日… 위안부 문제 거론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17, 18일 일본 교토를 방문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14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다자외교 참석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09년 6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정상회담 계획이 출국 사흘 전 발표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양국은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준비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 포함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14일은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개최해온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는 날이다. 따라서 이번 주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언급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가 8월 30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두 차례 양자 협의를 제기했으나 일본은 반응이 없는 상태다. 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적극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 터진 것도 우리 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 12일 발생한 중국 어부의 한국 해경 살해사건이다. 중국의 ‘몰염치 외교’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부상(浮上)하는 중국이 거친 외교를 계속하고 있어 한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이 나서서 철거를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 정부는 “1000회 평화집회를 연 피해자의 간절함이 담긴 것”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의 의제에 군 위안부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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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한 中華’ 한국대사관을 쐈다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민의 한국 해양경찰 살해사건을 놓고 정작 가해자인 중국 정부는 ‘고자세’, 피해자인 한국 정부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만 존중할 뿐 주변 국가들을 무시하는 듯한 중국 정부의 오만한 ‘중화(中華)주의’ 외교 행태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고질적인 ‘사대(事大) 무기력증’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해경 특공대원 고 이청호 경사(40) 피살사건 하루 만인 13일 낮 12시 반에서 오후 1시 반 사이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대사관에 새총 또는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직경 7mm 안팎의 은색 쇠구슬이 날아들어 대형 강화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본 곳은 대사관 내부 경제동(棟) 1층 남쪽 코너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약 5mm 두께의 대형 강화 유리창에 작은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렸으며 구멍 주위로는 방사형으로 길게는 1m가량의 금이 10여 개 생겼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밝혔다.망치로 쳐도 파손되기 쉽지 않은 강화 유리가 손상될 정도로 파괴력이 강했던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대사관 측은 판단하고 있다. 1992년 주중 한국대사관 개관 이래 공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4일 오전 이 사건이 언론에 먼저 보도된 뒤에야 피해사실을 공개했다.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에 온 첫 보고시점도 14일 오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사건 발생 24시간이 지난 이날 점심 무렵까지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중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늑장 보고를 했거나 우리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보고를 받고도 쉬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외교부는 “13일 주중 대사관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고, 14일 전문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中 앞에만 서면 기죽는 한국 외교… 中 무례 외교 키웠다 ▼이번 해경 살해사건을 포함해 중국 정부는 시종 ‘무례 외교’를 반복해 왔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해경 살해사건이 나고 하루가 지난 13일에야 “불행한 사건이다.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른 것이었고, 유가족에 대한 조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 사격장 화재로 숨진 일본 관광객,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숨진 베트남 신부를 위해 한국 외교부가 빈소를 찾아 위로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10월 중국 어민의 흉기 난동으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진압했을 때 중국은 “한국의 ‘문명적인 법 집행’(文明執法·문명집법)이 필요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논평을 냈다.이런 중국의 고압적 자세의 배경에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강대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한국 외교관의 태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 외교관들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상대할 때 네트워크를 맺는 데만 매달려서야 되겠느냐”며 ‘관계 우선-전략 나중’ 행태를 지적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여권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한중 양국의 비대칭적 외교관계는 단적으로 양국 대사의 격(格)에서부터 알 수 있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부임 직전에 외교부 판공청 주임을 역임한 국장급 인사다. 반면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는 외교차관을 지낸 장관급(14등급) 외교관이다. 전임 류우익 대사는 대통령실장을 지냈다. 중국은 지난해 주북 중국대사로 차관급을 임명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지난해엔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자국 이익을 따지느라 과학적 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로 일관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 외교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경 살해 및 쇠구슬 피격 사건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선 “사람이 죽어도 쉬쉬했는데 그깟 쇠구슬 따위야”(s5414)라는 냉소부터 “진저리가 처진다. 이건 대한민국에 총을 쏜 것이다. 주권은 이미 침해당한 게 확실하다”(JeonInSeong) 등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14일에도 보수단체의 항의시위는 계속됐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200여 명(경찰 추산)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해경 살해한 중국 해적 조업 만행 규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전날에 이어 중국대사관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전날처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에 불을 붙이거나 대사관에 계란을 던지지는 않았다. 내년 1월로 추진해 온 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인사는 “중국 정부의 오만함으로 나빠진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과연 정상적으로 방중이 성사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한국 여론이 심상치 않자 “사건의 추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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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간 법륜 ‘나눔의 정치’ 역설

    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안철수의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이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우회 화법으로 ‘나눔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날 저녁 청와대 사랑채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 인턴, 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한 것. 법륜 스님은 어린 시절 축구와 구슬치기를 했던 일화를 꺼냈다. 공통된 테마는 ‘나눔’이었다. “친구들로부터 10원씩 돈을 모아 축구공을 샀다. 그때 돈을 안 낸 아이들은 공을 차지 못하게 했다. 또 구슬치기를 잘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많이 딴 뒤 집 장독대에 묻어뒀다”고 했다. 이어 “요즘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면 ‘구슬치기 잘하고, 반장 노릇을 똑 부러지게 잘했다’는 말을 듣는다. 누구도 내게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좀 더 일찍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고 베풀었다면 세상의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란 말이다. 법륜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부유해졌고 학벌도 더 좋아졌지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꿈은 실현 가능한 희망”이라며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성공도 비현실을 가능으로 바꾼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너무 안전한 것만 찾지 말라”면서 “한 개인의 작은 날갯짓은 작지만 실행해 봐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게 많다. 작은 실패는 큰 실패를 막아 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지도부를 보면 화가 난다. 하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으냐. 그들을 돕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행사는 이틀 전 청와대를 떠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법륜 스님과의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가수 노영심 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가 된 최성봉 씨, 전신 3도 화상을 딛고 일어선 이지선 씨 등도 참석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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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1조달러 시대”… 삼성전자 650억불 탑 수상

    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하는 제4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한국무역협회와 지식경제부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무역업계, 정부와 관계기관 인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1조 달러 발광다이오드(LED) 기념탑 점등 및 불꽃쇼, 과거·현재·미래 무역세대 소통 한마당, 무역 유공자 포상, 수출의 탑 및 공로패 수여, 기념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6명(단체 2곳 포함)이 무역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특히 1970년대 우리나라에 조선기술을 전수해준 영국인 조선기술자 고(故) 윌리엄 존 덩컨과 독자적인 제철소 건설 기술을 개발한 백덕현 전 포스코 부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외국인 4명을 포함한 31명은 특별유공훈장을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아몰레드(AMOLED) 양산을 이끌어 세계시장 석권에 기여한 정호균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고문, 동탑산업훈장은 기계분야 금형 명장으로 금형기술 발전에 노력해온 고재규 소닉스 상무 등 4명에게 돌아갔다. 포니, 엑셀, 마티즈 등을 디자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이탈리아인 조르제토 주자로 씨 등 4명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일반유공 부문에서는 조병호 동양기전 회장,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에쓰오일 대표, 유희열 세화아이엠씨 회장, 고병헌 캐프 회장, 윤우석 진성티이씨 대표가 수출 증대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공로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 지역 수출을 지원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경북도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기여해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선정된 대전·충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단체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올해 ‘수출의 탑’은 대기업 153개사와 중소기업 1776개사가 수상했다. 역대 최고의 탑인 ‘650억불 탑’은 삼성전자가 수상했으며 한국특수형강 등 129개사가 1억불 탑 이상을 수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낸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작지만 강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 문화·서비스 등 유망 신산업 창출,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미국·유럽연합(EU) 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자”는 비전을 선포했다.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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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떠나는 임태희 “정치 초심으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2일 퇴임 소회를 담은 글을 남기고 떠났다. 전날 밤 12시 무렵 퇴근한 뒤 오전 2시 반까지 직접 쓴 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1999년 겨울 18년 9개월간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보낸)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대통령실장으로서의) 지난 1년 5개월은 국정의 중심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영예로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광야’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는 2000년 이후 경기 분당을에서 3번 당선됐으며 주요 국회직(정책위의장,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부직(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을 거쳤다. ‘고강도로 일하며 업무역랑을 검증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빛나는 자리를 많이 거쳤다’는 시샘도 따랐다. 그의 주변에서는 “분당 4선은 큰 의미가 없다. 내년 분당 출마 가능성은 제로”라는 말이 나온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더 험하고 모험적인 일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 정치 상황에 따라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하금열 신임 대통령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종국에는 사건기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36년 동안 방송기자로 잔뼈가 굵은 그가 ‘현장을 확인하고 팩트(사실)에 충실하며 올곧은 소리를 낸다’는 사회부 기자의 문제의식을 청와대에서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로 해석됐다. 하 실장은 “동아방송(DBS)이 1980년 강제 폐쇄될 때 사건기자 팀장이었다”며 사건기자 경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공식적으로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정치부장 보도본부장을 지내면서 만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는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때 “‘잘하시오’라는 한 말씀만 들었다”고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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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신임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과 마지막 임기를 함께할 대통령실장에 11일 내정된 하금열 ㈜SBS 상임고문은 SBS 정치부장이던 1990년대 중반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후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소규모 언론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 내정자는 현재 고려대 언론인교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 내정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사석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대통령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전했다. 1976년 동아방송(DBS)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36년간 방송기자 생활을 했다. 1996∼97년 SBS 워싱턴지국장을 지냈지만 이 대통령의 체류 시점과는 달라 이 대통령의 ‘워싱턴 인맥’은 아니다. 올 10월 임명된 최금락 현 홍보수석비서관도 SBS 출신이어서 공교롭게도 SBS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동시에 대통령실장과 홍보수석을 맡게 됐다. 하 내정자를 아는 청와대 인사들은 “온화한 그의 표정에 담긴 매서움을 알아야 한다.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 자료에서 “추진력 및 경영능력을 골고루 갖춘 덕장형 리더”라고 표현했다. 공직을 처음 맡았지만 단호한 일처리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유연함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친박(친박근혜)계와의 ‘소통’ 역할도 무난히 해낼 것이라는 내부 평가도 있다. ‘하금열 카드’는 일주일 전쯤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 중심으로 후임 대통령실장 하마평이 무성하던 시점이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내홍 가능성과 국회 예산안 처리 등 정치 일정이 혼미해 발표를 미뤄왔다”고 말했다. 최 홍보수석은 “지난 금요일에 (하 내정자에게) 유력한 후보자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석인 특임장관과 취임 4년이 지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곧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홍보수석은 “현직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장관 중에 총선 출마자는 없다. 현 내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추가 개각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현 정부 초기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낸 ‘이명박의 사람’으로 통한다. 백용호 정책실장의 퇴진 후 이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맡게 됐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분신’처럼 여겨온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총무기획관으로 옮긴 것을 놓고 ‘2선 후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관리실장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 일정’을 잡는 자리로 매일 오전 7시 반에 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그날그날의 정국 대응 방향을 잡는 회의체 참석자이지만 총무기획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살림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출신인 이동우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맡아온 4대강 사업, 공기업 지방 이전 등 국책사업에 종합기획 업무가 추가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총무1비서관에 김오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총무2비서관에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과 상근 부대변인을 당인 출신이다. 제 내정자는 대선 당시 ‘BBK 대응팀’에서 일했고 청와대에서 줄곧 근무했다. 또 공석인 외신 대변인에는 외교관인 이미연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이 발탁됐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하금열 대통령실장 △경남 거제(62) △동래고,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동아방송(DBS) 기자 △MBC 기자 △SBS 보도본부장,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SBS 상임고문▽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인천(56) △경동고,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행정고시 27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장다사로 총무기획관 △전북 김제(54) △경동고, 국민대 행정학과 △대통령정무1비서관, 민정비서관, 기획관리실장▽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경북 경주(57) △경주고, 고려대 경제학과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대통령메시지기획비서관, 정책기획관▽ 김오진 총무1비서관 △경북 김천(45) △대건고,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정무,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제승완 총무2비서관 △경남 거제(40) △명덕고, 서울대 정치학과 △한나라당 심재철, 권영세 의원 보좌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이미연 외신대변인 △서울(43) △경기여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외무고시 27회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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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임태희 퇴장 ‘與 지각변동’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온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11일 물러났다. 또 이 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내년 19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면 부상이 임박한 점과 맞물려 여권에 거대한 권력 이동과 물갈이 및 새판 짜기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임 실장의 후임으로 하금열 SBS 상임고문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진용을 개편했다.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는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석급인 총무기획관에는 장다사로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에는 이동우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이 각각 내정됐다. 임 실장과 함께 물러나는 백용호 정책실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임 실장 교체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연말쯤이라던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엔 ‘만사형통(萬事兄通)’이란 신조어를 낳았던 이 전 부의장(경북 포항 남-울릉)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쇄신과 화합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총선 불출마와 사실상의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초선인 홍정욱 의원(서울 노원병)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작심한 ‘형님’, 불출마 도미노 물꼬 되나 ▼임태희 실장 교체와 이상득 전 부의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여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새로운 보수정당’이 키워드가 될 지각변동은 박근혜 전 대표의 활동반경,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협력과 경쟁, 옛 정치질서를 상징하는 의원들의 2선 후퇴 규모가 관전 포인트다. MB(이명박) 진영이 박 전 대표의 등판에 앞서 ‘길 터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박 전 대표와 ‘질긴 애증의 인연’을 맺어온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이날 박근혜 체제를 통한 당 쇄신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은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든 뭐든 박 전 대표 주도하에 현재의 비상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주도권을 놓고 박 전 대표와 정면승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이 전 장관은 전날 트위터에 “지도력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찾으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가 대의에 충실하면 된다”는 글을 올려 통합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 특보단 가운데 이미 물러난 박형준 전 특보(사회) 이외에 김덕룡(사회통합) 유인촌(문화) 이동관(언론) 김영순 특보(여성)가 이날 특보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이동관, 박형준 전 특보는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주변 정리’엔 현 여권이 처한 위기 상황이 그만큼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전 부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이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파악돼 범여권의 재편이 매머드급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부의장은 임 실장과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나의 불출마가 당 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의장은 당초 9일로 잡았다가 이날로 미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비난을 받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 올바른 몸가짐을 갖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자신의 보좌관이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옛말의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는 글로 제 심정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노자(老子)의 한 구절인 이 말은 “하늘이 친 그물은 눈이 성기지만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잘못이 있다면 결국 처벌받게 될 것이란 점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한 말이다.임 실장은 퇴임 후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정치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을로 복귀해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정국 전개에 따라 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서울·경기지역에서 출마하거나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여권에선 ‘불출마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정욱 의원은 “지난 4년은 나에게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국가의 비전과 국민의 비전 간에 단절된 끈을 잇지 못했다”며 “이제 어울림 없는 옷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불출마 선언 정치인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 원희룡 전 최고위원 등 4명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박 전 대표가 주도권을 쥔 당 개혁 작업 과정에서 고령 다선 의원이 다수 포진한 친박(친박근혜)계가 ‘동조 불출마’를 강하게 압박받게 됐다”는 시각이 많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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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영원한 집사’ 김백준 중도하차

    이명박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로 통하던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71·사진)이 11일 물러났다. 김 전 기획관은 다른 공직을 맡지 않고 이 대통령의 퇴임 준비를 청와대 밖에서 도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인 김 전 기획관은 현대그룹 시절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의 금융사업 도전, 서울시장 시절을 거치는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중도 하차한 데 대해 ‘내곡동 사저’ 논란의 책임을 일부 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내곡동 사저 문제는 경호처가 주도한 만큼 그의 책임은 예산(42억 원)을 집행한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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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법륜 스님 초청 14일 토크 콘서트

    청와대가 14일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소통 차원에서 기획해 추진한 것”이라며 “법륜 스님과 작곡가 노영심, 한국의 폴 포츠로 불리는 최성봉 씨 등 4명이 함께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주 말 청와대 내부망에 공지가 뜬 토크 콘서트는 14일 오후 6시 반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된다. 법륜 스님은 현재 독일을 방문 중이며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행사는 청와대 직원뿐만 아니라 대입 수험생까지 초청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외부와의 소통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지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전면에 나서는 민감한 시기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을 청와대에서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적절한지 청와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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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내주초 정계은퇴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사진)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정계 은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의장은 이런 결심을 제3자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에게서 “참 고마운 결정을 해 주셨다”는 반응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명박 정부의 실력자로 통했고 한나라당 최다선(6선)인 이 전 부의장이 사퇴의 뜻을 굳힘에 따라 홍준표 체제가 붕괴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최일선에 나설 것을 요구받는 격랑에 휘말린 한나라당과 여권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오래전부터 불출마 결심을 굳혔고, 이달 들어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부의장이 “내 문제로 당의 발전이나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되며, 이 대통령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도 주위에 밝혔다고 전했다.이 전 부의장은 12월 들어 자신의 보좌관이 체포되고, 당이 내홍에 빠지는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발표 시점을 잡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전 부의장은 최근까지 매주 지역구(경북 포항남-울릉)를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몇몇 지인에게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돌면서 이 전 부의장이 다양한 선택을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그럼에도 이 전 부의장은 자신의 보좌관이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8일 자택에서 체포되는 등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렸다. 이 전 부의장은 9일 이례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전 부의장은 자료에서 “제 보좌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할 말을 잃었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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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0∼4세 보육지원은 미래 위한 투자…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이것은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0∼4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반대가 좀 있다. 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휘경유치원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 교육을 시작한다. 4세, 3세, 0∼2세까지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육 지원은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이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 복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육은 투자다. 2013년부터 4세, 3세 이렇게 (차례로 지원)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대통령직을) 떠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휘경유치원에는 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인근 공립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와 학부모 22명이 찾아와 모처럼 만난 대통령에게 어려운 처지를 많이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만남을 통해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 한 학부모는 “국가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문화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며 “얼마 전 서울 강남의 수족관에 세 자녀를 데리고 갔지만 첫째에게만 무료 혜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4년차로 소개한 한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고, 주말 당직까지 보면 주 60시간을 일한다”며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치마에 요리 모자를 쓰고 어린이들과 치즈 군고구마 요리를 함께 만들었고, 어린이들과 둘러 앉아 카드게임을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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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옥 여사 전방부대 방문 “대통령이란 자리는 욕먹는 게 기본”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8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의 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병사 30여 명에게 점심 배식을 한 뒤 식사를 함께하면서 “전우와 대화를 많이 해달라. 군에서 만난 친구는 평생을 간다고 한다. 고달프거나 어려운 일은 말을 해야 하고 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여사는 이어 군인아파트를 방문해 입주한 군인 배우자의 생활을 살펴본 자리에서 “사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쉬운 게 아니지 않으냐.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욕먹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되는 일이면 밀고 나가는 것이지 누가 욕한다고 신경 쓰면 아무 일도 못한다”며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패스(통과)다. 그거 들으면 괜히 병 날 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4년간의 ‘청와대 생활’이 주는 압박감을 떠올린 듯 “1년만 지나면 자유인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방의 기업인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일자리를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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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멘토’ 김태원 靑서 인재 특강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융합된 사회, 새 시대에서는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과학자를 비롯해 어떤 분야의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인재’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었느냐”는 한 과학영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의사 출신 엔지니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내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해석을 낳았다.이날 오찬에 초대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학생, 대통령포스트닥펠로 등 젊은 과학도 240명은 오찬에 앞서 록밴드 ‘부활’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자로 인기를 얻은 김태원 씨의 강연을 들었다. “TV에서 ‘멘토’ 역할을 잘해 준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김 씨는 “독특함을 유발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 달라. 인생의 단 1초도 심심해서는 안 된다. 늘 어떤 사건에 포함돼야 한다”며 “저는 매 순간 사건을 만들고 있고 의문을 풀어가며 심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게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무기는 내놓기도 부끄럽고, 크지도 않은 ‘순수’라는 것으로 제 유일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늘 학과 공부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아온 어린 학생들에게 “정상에 있을 때 나눠주는 마음을 갖자. 목적 없이 성공해 버리면 불행하다. 정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김 씨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두뇌에 감성이 풍부한 두뇌가 더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김 씨의 강연이 끝난 뒤 오찬장에 도착했고 김 씨에게 “식사는 꼭 하고 가라”고 청했다. 이에 김 씨는 “메뉴가 뭔가요”라고 이 대통령에게 물어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이날 오찬은 한식과 양식 뷔페로 차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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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혹스러운 靑, 여론 수렴 비상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한 7일 청와대는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기자들에게 “당의 고민과 충정을 이해한다. 지켜보자”는 짤막한 반응만 남겼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무라인 참모들은 한나라당 급변 상황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 분야 여론 주도층의 견해를 듣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청와대의 긴장은 당내 쇄신파와 비주류가 앞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4, 5년 전 열린우리당 해체 때 벌어진 집권당의 ‘노무현 때리기’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한 참모는 “5년 전에도 그랬고 5년 뒤에도 반복될 것이다. 5년 단임제에서 힘 빠진 임기 말 대통령을 공격해 살아보려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럼에도 12월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는 ‘홍 대표-임태희 대통령실장’ 체제가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홍 대표의 즉각 퇴출보다는 사후 수습을 위한 한시적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이 대통령은 14일 시작되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2040세대의 고통을 반영한 민생정책 방안을 공개함으로써 5년차 국정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 대통령실장 임명을 연말 예산안 처리시점에 맞추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때문에 홍 대표 체제가 불과 4개월 만에 난파선 신세가 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홍 대표가 특유의 돌파력으로 당의 분란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갈등을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청와대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홍 대표는 친이(이명박)계보다는 박근혜 전 대표와 소장쇄신파의 지원을 받았던 만큼 ‘청와대의 원격 조종’이란 비판을 받지 않은 채 나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홍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당청 관계가 유지돼 왔지만 돌발변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홍 대표 체제는 정국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될 상황에 몰렸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한나라당 관계자 연루 등 초대형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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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이어 유인촌-이동관도… 靑특보 줄줄이 총선 출사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특보단과 송년 만찬을 갖는다. 내년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박형준 사회특보 환송을 겸해 마련된 자리다. 박 특보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을 앞두고 7, 8일경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6일 “이 대통령은 특보단 만찬을 통해 특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박 특보와 다른 총선 출마 희망자를 격려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보단에서는 유인촌 문화특보(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관 언론특보(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영순 여성특보(전 서울 송파구청장) 등 3인이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유, 이 특보는 서울 출마를 노리고 있고, 김 특보는 송파구 출마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천 문제가 윤곽을 잡아갈 때까지는 청와대 특보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 수영구에서 17,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박형준 특보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9일 만찬에는 이들 이외에 김덕룡(국민통합) 이현구(과학기술) 오해석(IT·정보기술) 이희원(안보) 현인택 특보(통일정책)가 참석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참모진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두 달에 한 차례꼴로 특보단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특보들은 청와대 사무동이 아니라 500m가량 떨어진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전화 혹은 대면 보고를 해왔다.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의 교체 시기는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시작되는 정부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는 임태희-백용호 양 실장 체제로 진행된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후임 대통령실장 인선은 어쩌면 연말쯤에나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동안 언론의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아닌 새로운 후보들을 놓고 후임 대통령실장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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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백용호 실장 11일경 퇴진… 靑, 2040 겨냥 ‘세대공감 회의’ 운영

    이명박 대통령은 11, 12일경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 퇴진을 포함하는 청와대 고위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 후임을 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후임자가 결정되면 이번 개편 때 함께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임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사퇴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가 지체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말했다.후임 대통령실장은 ‘언론의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및 지방자치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내년 총선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50년 지기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전 법무부 장관)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범훈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도 후보군에서 멀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권 인사는 “이동관 언론특보, 박형준 사회특보가 지난달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면담했다”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장직 이외의 직책으로 계속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조직체계에 따른 인력 배치는 ‘12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책실장 산하 정책기획관실이 해체되면서 청와대에서 줄곧 일해 온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기획관급)의 역할이 더 커졌다. 정책기획관실이 담당하던 국정과제(김용환 비서관)와 지역발전(신종호 비서관)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됐다. 또 사회통합수석실에 2040세대와 소통하는 ‘세대공감 회의’를 설치했다.민정수석실에 친인척 비리 방지와 감찰 기능을 강화한 감찰 1, 2팀을 신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감찰팀장과 달리 새 감찰 1, 2팀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등 적잖은 역할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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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2부]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2011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지역감정이 잠복한 가운데 이념과 세대를 경계로 이중 삼중의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갈등 치유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자가 돼 버렸다. 진영(陣營)의 논리가 판을 치는 먹통 정치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여론의 생산적 수렴을 위한 정치권의 ‘공론장(public sphere)’ 기능은 멎어버린 지 오래다.이런 공백을 파고든 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특히 2030의 젊은 세대는 SNS를 공론을 위한 대안공간으로 생각하며 트위터를 매개로 기성세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하지만 SNS가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발전하려면 이념 편향, 정보의 정확성 검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공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 과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믿는 다수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공론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관(官) 주도의 공론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주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효율적인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트위터 사용자 ‘pepleo’는 “정부를, 정치가를 믿을 수 없고 방송과 신문을 믿을 수 없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을 믿을 수 없고, 매일 보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한번도 말 섞은 적 없는 이들의 그럴듯한 외침을 한줄기 빛처럼 여기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SNS 불화’ 극복에 필요한 4가지 공감대기존 미디어와 SNS는 공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존의 첫 극복 과제는 상호 불신을 확대하는 ‘괴담론’이다. 50대 이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라는 허구가 의심 없이 퍼진 현실에 혀를 찬다. 반면 젊은층은 “왜 틀렸다고 가르치려고만 하느냐”며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첫째, 5060세대의 인내다. 트위터의 오류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NS는 1인 미디어로 팩트의 완결성이나 책임의식이 기성 언론과 같을 수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뉴미디어심의팀을 가동해 오류를 찾겠다고 선언했지만 명백한 ‘악의’가 아니라면 잘못이 바로잡히는 과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SNS에는 정보가 왜곡됐더라도 집단의 검증을 통해 바로잡는 자정 능력이 있다”며 “특정 단계의 오류만 부각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라”고 했다.둘째, SNS 사용자의 오류 가능성 인정이다. 이들에겐 “내가 리트윗하는 메시지가 ‘갈등 유발 요소’일 수 있다”는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집단의 힘으로 최종 단계에 이르러 오류가 수정된다면 이전 단계에선 오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무오류 상태로 믿어진 채 확산된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신문과 방송이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팩트 체커’라는 공공재를 신속하게 제공해 SNS상의 과도기적 오류를 신속히 잡아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셋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거론한 ‘스파이더맨 정신’이 SNS 공간에서도 필요하다. 안 원장은 “느닷없이 찾아온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거기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공간에서의 스파이더맨은 팔로어가 10만 명이 넘는 작가 이외수 공지영, 방송인 김제동 씨 등이다. 이들에게 “성숙한 SNS 리더십으로 팔로어와 교감해 달라”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넷째, 리트윗의 무게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외수 씨는 1일 “감동 다큐 한 편 강추!”라고 리트윗했다. 이성규 감독이 자기 작품 홍보글을 284명의 팔로어에게 쓴 것이 그의 리트윗으로 106만 명에게 퍼져 나갔다. 리트윗은 누군가 쓴 트위터 메시지를 다수에게 동시 전파하는 행위다. 대면 접촉 시절의 ‘입소문’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트위터리안 1인이 수백, 수천의 청중에게 운동장 연설을 하는 셈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SNS상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려면 담론 생산자 못지않은 확산자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견 40대들도 사실관계 착오본보는 3일 40대 중반이 된 87학번 대학 동기 4명을 초청해 한미 FTA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미 FTA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한미 FTA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건강주권과 관련한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이들이었다.맹장수술비가 9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주장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확인된 것은 이들 가운데 몇몇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제주도나 인천 등 경제자유지역에 영리병원이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허용될 것”이라고 했고, B 씨는 “그렇다면 미국 병원이 한국의 좋은 의사를 다 데려가고, 국민건강보험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문구가 단 한 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팩트다.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해 2009년 근거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한미 FTA를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은 고학력 40대 중산층조차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됐다. C 씨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등 쟁점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야학자의 말보다 더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결국 한미 FTA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사적 대화 자리에서 정부의 설명을 불신하는 가운데 팩트와 주장이 뒤섞이면서 부정확한 논리와 견해가 여론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40대 4명의 한미 FTA 대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소통방식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 예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지역 및 이념 기반과 일정한 원내의석, 열성적인 당원 및 지지자에 의해 움직이던 기성 정당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는 기성 정당의 환골탈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명이나 정강·정책, 인물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의 형태를 아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만 달라진 정치 환경, 뉴 미디어 환경에서 정당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온라인과 디지털 방식의 정당 활동이 중심이 되고,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 네트워크 참여 방식으로 전환된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의 출현을 예고한다. 변화의 핵심은 소통 방식이다. 1인 미디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해 의제 설정이 당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고, 폭발적인 시민 참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신속한 정보는 기존 정당 조직에 비해 느슨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전용주 교수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결국 정당 조직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고, 경북대 하세헌 교수(정치학)는 “일상의 생활이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정당 정치의 형태도 디지털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기성 정당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공론장 역할과도 연결된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정치적 소통 방식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조직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조직이 아니라 온라인과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치 정보나 자원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나 정치 참여가 비용이 적게 들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가지지 않은 무당파층도 훨씬 수용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라대 박재욱 교수(정치학)는 “강력한 모바일 소통 도구인 스마트폰의 등장과 SNS 사용인구 증가에 힘입어 인터넷 속성과 기술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안철수 그룹은 모바일을 연계한 네트워크 정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의제 정당 제도와 직접민주주의를 연계시킨 하이브리드 정당 형태로 네트워크 정당 체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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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관 2명 총선출마위해 사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에 이철희 JTBC 전략콘텐츠실장(52), 춘추관장에 이종현 전 서울시 대변인(48)을 각각 내정했다. 이철희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이대부고와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나왔고 중앙일보에서 사회선임기자, 사회에디터를 지냈다. 이종현 내정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대일고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정무특보와 대변인으로 일했다. 이로써 연말로 예정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앞두고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비서관은 일단 2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경북 포항북)과 김형준 전 춘추관장(부산 사하갑)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힌 뒤 1일 물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추가로 출마 희망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총선 출마 희망자가 적은 것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떨어졌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참모진의 출마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서는 올해 상반기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과 비서관 4명이 총선 출마 계획을 밝히며 사퇴한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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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고소득자 최고세율 신설 어렵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득세 상위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런 생각을 2, 3일 전부터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이 880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와 야권에서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연 2억, 3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40% 안팎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복지예산 3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경제가 그나마 괜찮을 때 나라의 곳간을 지켜야 한다”며 “다음 주에 당정청 조율을 거치겠지만 현재 정부안보다 총액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을 갑자기 도입할 수는 없다”며 “이런 세금이 필요하다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좋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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