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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지자체장들 “첨단농업 육성 지원” 한목소리

    “국내 기술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이낙연 국무총리) “그동안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수입했는데 늦어도 내년 봄이면 국산화에 성공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판매됩니다.”(강영선 동양물산 중앙기술연구소장) 25일 ‘A FARM SHOW’의 개막식이 열리기 전에 이 총리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은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봤다. 스마트온실, 파종로봇 등 각종 첨단 농업 기술이 전시된 ‘4차 산업혁명 체험전시관’에서 이 총리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시승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유로 이 총리에 이어 자율주행 트랙터를 타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농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업관’에 부스를 마련한 창농(농업 관련 창업) 사업가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전남 고흥 유자로 수제맥주를 만드는 이화수 화수브루어리 대표에게 이 총리는 “국내 경제나 문화 수준에 비해 맥주 맛이 떨어진다는 혹평이 많다. 그걸 깨뜨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 농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농업이 서울 시민의 일상이 됐다”며 “서울시는 농촌의 땅을 직접 사서 210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귀농하러 떠나는 사람, 귀농을 위해 정착하는 사람이 모두 있다”며 “청년의 창의력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서울, 경기는 귀농인을 농촌에 시집보내는 친정과 같다”며 “화합하는 귀농, 귀촌이 될 수 있도록 예의, 예절 교육을 시켜서 시집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교육을 안 시켜도 전북은 귀농, 귀촌을 받겠다”고 말해 관람객들이 웃기도 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무응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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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부들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요리 행사도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서 23만여 m² 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강보람 씨(26·여)는 농사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10억 원대 연매출을 올리는 농부가 됐다. 김제에서 처음으로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의 장점을 결합한 꿀고구마를 재배한 영향이 컸다. 강 씨가 수확한 고구마는 전국 경매시장에서 최고 가격에 낙찰될 정도로 ‘명품 농작물’ 반열에 올라섰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강보람고구마’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농사짓는 과정 등을 알리면서 소비자들의 입맛뿐만 아니라 눈길까지 사로잡았다. 강 씨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는 25일 막을 올리는 국내 최대 농업 박람회인 ‘2017 A FARM SHOW―지자체와 함께하는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25∼27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관 △창업관 △귀농귀촌관 △전시체험관 같은 상설 전시관이 운영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청년농부, 청년사업가들과 ‘토크 콘서트’ 제1전시장의 중앙무대에서는 25, 26일 이틀간 오후 2∼4시에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청춘 비상(飛上), 청년 일자리 농업에서 찾다’. 첫날인 25일에는 강 씨를 포함해 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청년 벤처농부 3명이 강연을 펼친다. 작지만 강한 ‘강소 농가’의 스토리를 발굴해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팜토리’의 김강산 대표(27)와 가뭄농가 지원, 우리쌀 제품 지원 등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하는 ‘유캔스타트’의 김태웅 대표(33)가 자리를 함께한다. 이 3명은 강연을 마친 뒤 청중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이틀째인 26일에는 식품·외식 분야에서 블루오션을 찾은 30, 40대 사업가 2명이 토크 콘서트를 찾아 창업 성공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들려준다. 장보환 하남 F&B 대표(43)는 7년 전 경기 하남시 변두리의 작은 삼겹살집(하남돼지집)으로 출발해 현재 연매출 1000억 원대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궜다. 세계 최초로 친환경 꼬마감자를 개발한 ‘록야’의 박영민 대표(34)는 7년 전 20대에 회사를 세워 꼬마감자 재배법으로 특허를 받고 꼬마감자를 활용한 간편가정식 제품을 개발해 연매출 1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 영화도 즐기고, 유명 셰프의 요리도 맛보고 26일 오후 4시부터는 중앙무대에서 농업 다큐멘터리 영화인 ‘파밍 보이즈(Farming Boys)’를 감상할 수 있다. 청년농부와 농업기술을 주제로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1개국의 농장과 연구소를 돌며 만든 영화다. 상영이 끝난 뒤엔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들과 토크쇼도 진행한다. 파밍 보이즈를 통해 농업 관련 창업, 농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강레오 셰프가 박람회장을 찾아 ‘강레오와 함께하는 셰프의 테이블’을 진행한다. 강 씨는 채널A 프로그램 ‘유쾌한 삼촌 착한농부를 찾아서’에 출연하는 유명 요리사다. 강 셰프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람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산물을 활용해 요리쇼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강 셰프가 만든 음식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관람객들과 사인회, 포토타임도 갖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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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식품 100여개 기업 ‘채용관’ 첫선… 일자리 문 활짝 연다

    국내 최대의 농업 박람회인 ‘2017 A FARM SHOW-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25∼27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올해 박람회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는 농산업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들이 풍성하게 소개된다. 또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든든한 코치로 나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첨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문을 연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들이 260여 개의 전시 부스를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농산업 채용·창업관에서 일자리 기회를 박람회가 열리는 6400m² 규모의 1, 2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채용관’이다. 청년들에게 농림식품 분야의 유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 Farm Show’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행사다. 채용관에서는 농림식품산업의 공공 및 민간기업 100여 곳이 부스를 열고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한성티앤아이 대동공업 같은 농기계업체부터 농약·비료·종자 회사, CJ제일제당 농심 같은 식품회사,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한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협 유통·금융 계열사 22곳과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촌공사 같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 15곳도 채용 부스를 차린다. 농협 일부 계열사와 대기업들은 8, 9월 진행되는 하반기 채용 전형에 맞춰 현장에서 채용 서류를 접수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1전시장의 채용관 출입구에 마련된 ‘취업 멘토링 부스’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 작성, 면접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한다.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증명사진도 촬영해준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해 230여 개 기업의 채용 정보가 담긴 책자도 현장에서 나눠준다. 1전시장에 들어서는 ‘창업관’에서는 창농(농업 분야 창업)을 이뤄낸 벤처농부들의 성공 사례부터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 지원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 여주시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친환경 목장인 ‘은아목장’을 운영하는 여성 벤처농부를 비롯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인 ‘에이토랑’을 통해 실제 창업에 성공한 20대 청년 사업가들이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고 시식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첨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1, 2전시장에서 문을 여는 ‘전시 체험관’에서는 농림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미래 첨단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 체험관의 ‘4차 산업혁명관’에서는 농업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여준다. 씨를 뿌리는 로봇부터 자율주행 트랙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농가 등이 전시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농가와 협력해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의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KT는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온실을, SK텔레콤은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시 체험관의 ‘유망 일자리관’에서는 미래의 농업, 농촌 일자리로 꼽히는 곤충 전문 컨설턴트, 화훼 치료사, 팜파티(farm party) 플래너 등 새로운 직업을 만날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해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농산업 분야의 미래 비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비 귀농, 귀촌인을 위한 일대일 상담 귀농, 귀촌을 꿈꾸는 관람객들은 1전시장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2전시장에 마련된 ‘귀농귀촌관’을 찾아가면 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는 귀농, 귀촌을 위한 기초 상담부터 교육 지원, 정책 자금 신청 등 7개 단계별로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귀농귀촌관에서는 전국 70여 개 지자체가 전원주택이 연상되는 부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을 맞는다. 부스마다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정착 지원 제도와 귀농 맞춤형 교육, 주택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여러 지자체의 귀농, 귀촌 정책을 한눈에 비교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관 옆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에이팜 마켓’도 운영된다. 25, 26일 이틀간 1전시장 중앙 무대에서 펼쳐지는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도 챙겨봐야 할 프로그램이다. 청년 벤처농부들과 식품·외식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청년 창업가들의 강연 및 청중과의 대화로 이뤄진다. 25일 오전 11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전시장은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입장은 무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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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미사강변도시 9필지 6520㎡ 경쟁 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 9필지(6520m²)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하남 미사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근린상업 용지다. 필지당 면적은 587∼835m². 건폐율 60%, 용적률 180%가 적용돼 최고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공급 예정 가격은 3.3m²당 1471만∼1531만 원. 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달 31일 LH청약센터()에서 입찰 신청을 받아 개찰한 뒤 다음 달 7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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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도 연말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은 이달 3일부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이 규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과 부산 7개 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령에 세부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대부분 현장 접수를 받아 청약자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런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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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성남 원도심에 4000채 ‘랜드마크 단지’

    경기 성남시 원도심에 4000채가 넘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이달 말 분양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에 전용면적 59∼98m² 4098채로 이뤄졌다. 단일 단지로는 성남시 최대 규모다. 이 중 전용 59∼98m²의 1705채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메이저 건설사 3곳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 원도심의 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수정구 등 성남 원도심은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 예정된 정비사업이 끝나면 이 지역은 1만2000여 채 규모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해 신도시급의 쾌적한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특히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3번 출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다. 산성역에서 지하철 3호선 수서역까지 11분, 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까지 14분 걸린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내년엔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가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성남시 위례신도시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차량으로 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분당 판교 등 주변 신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성남 원도심의 장점이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분양가는 3.3m2당 180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신흥초 성남북초 성남여중 창성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 있는 한빛고에 배정받을 수도 있다. 수정구 학원가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등도 가깝다. ○ 8·2대책의 청약규제 적용 안 돼 단지 인근에 영장산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아파트 일부 층에서는 영장산 조망권이 확보된다. 영장근린공원,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보육시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수경시설을 갖춘 대규모 정원도 마련된다. 아파트 내부 평면 설계에도 신경을 많이 쓴 편이다. 일부 평면은 확장해 수납공간을 대폭 늘릴 수 있고, 일부 평면은 가변형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청약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음 달 청약 제도가 바뀌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기존 요건(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으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11·3대책’에 따라 1년 6개월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박근대 현대산업개발 분양소장은 “성남 원도심에서 주택정비사업으로 첫선을 보이는 대규모 단지여서 인근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다”며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이달 25일 산성역 3번 출구 인근 사업지에서 문을 연다. 입주는 2020년 7월 예정.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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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기반 시설 예산 85% 인천-부산-서울-대구에 편중”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 같은 예산의 85%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4개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인천. 전체 예산(3747억 원)의 45.3%인 169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부산 947억 원(25.3%) 서울 575억 원(15.3%) 순이었다. 반면 전남(0.7%) 전북(0.7%) 강원(0.3%) 경남(0.2%) 등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도로, 철도 등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만 집중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잘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이 (거의) 투입되지 않은 일부 광역시는 이미 도로 철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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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세입자 낀 다주택자 “집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

    2년 전 서울 성동구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이모 씨(45)는 최근 중개업소에 이 집을 내놨다. 1가구 2주택자여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은 전혀 없다. 이 씨는 “실수요자가 아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누가 사겠느냐”며 “세입자를 내쫓고 집을 팔 수도 없고, 무조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대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2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남짓 지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매수세가 사라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도 힘들어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4% 하락해 8·2대책 이후 2주 연속 내렸다. 부동산114 집계(0.03%)로도 3주째 상승 폭이 둔화됐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단지(―0.16%)는 직격탄을 맞아 2주 연속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머니 속 추가 대책’까지 언급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자 수요자들은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8·2대책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들은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압박을 받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남구 대치동 에덴공인의 윤고용 대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매도자가 매수자를 짝사랑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설립된 서울, 경기 과천시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다주택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신8차(전용면적 53m²)는 최근 기존 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싼 7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었기 때문이다. 인근에 위치한 뉴욕공인중개사무소의 이순자 대표는 “대책 직후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는 다주택자 문의가 많았는데 팔 수가 없다보니 버텨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귀띔했다. ○ “거래절벽 장기화되면 무주택자 피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이모 씨(51)는 8·2대책 이후 은행에서 집을 팔아야 하는지 상담을 받은 뒤 포기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택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자영업자는 나중에 세금을 물더라도 당장 집을 팔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9월 발표되는 임대사업자 관련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들은 팔기가 쉽지 않고 실수요자들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길어지면 내 집 마련 수요가 임차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기존 주택시장 침체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 국세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양도세는 13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15.4%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증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국세 수입이 늘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 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거래절벽을 해소하려면 기존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를 위해 금융 규제를 더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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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 전세-월세에서 해방… 주머니 속에 강력한 대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또다시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나 부동산 대책 모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라 통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등 100일 동안 계속된 현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한 자신감이 문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 공론 모으면 추가 증세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공약은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정부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내놨다. 2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40%→42%)을 올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추가 증세를 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46.8%에 이르는 면세자 810만 명에 대한 ‘얕고 넓은’ 증세 실현이 과제로 떠오른다. 하반기(7∼12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경유세 인상안을 비롯해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증세를 통한 세수(稅收) 확대만이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다. 기존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초 내년 예산안의 9조4000억 원 절감을 주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2조 원가량 많은 11조 원의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구조조정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주머니 속 부동산 대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8·2대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강도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인상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보유세를 올린다면 종부세 강화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8·2대책에서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도 추가로 나올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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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추석열차 29, 30일 예매… SRT는 9월 5, 6일 이틀간 판매

    이달 29일부터 추석 열차표 판매가 시작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29, 30일 이틀간,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는 다음 달 5, 6일 추석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코레일이 운행하는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관광 전용 열차와 SR가 운행하는 SRT의 ‘9월 29일∼10월 9일’ 승차권이다. 승차권의 70%는 인터넷으로, 30%는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 29일엔 코레일의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의·동해남부선을, 30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오후 3시에,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11시에 예매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 경부선을, 6일에는 SRT 호남선을 예매할 수 있다. SR 홈페이지에선 오전 6시∼오후 3시에, 지정된 역에서는 오전 9∼11시에 예매가 가능하다. 코레일은 이달 25일, SR는 다음 달 1일 추석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두 회사는 암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장, 1인당 최대 12장까지로 예매를 제한한다. 열차표 예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동 발매기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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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안오를텐데 전세로”… 강남 소형이 전세금 10억

    6월 완공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는 여름철 비수기로는 이례적으로 이달 들어 30여 건의 전·월세가 계약됐다. ‘8·2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주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아섰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 단지에서 매매거래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8·2대책발(發) 전세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집값 상승 전망을 어둡게 본 세입자들이 전세로 계속 눌러앉거나 집 장만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전·월세 시장 안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가돼야 하는 건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매매 끊기자 전세금은 들썩 강남지역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8·2대책 발표 뒤 최근 2주간 반포 잠실 일대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3000만 원 이상 뛰었다. 일반적으로 휴가철과 무더위가 겹치는 8월은 전세 시장의 ‘휴식기’로 통한다. 하지만 올해는 전세 문의가 늘고 호가도 뛰고 있어 이례적이다. 2000년대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전용면적 84m² 이하 타입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드물게 중소형 타입을 갖춘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지난달 중순까지 9억 원 안팎에 거래된 전용 59m² 아파트의 전세금은 현재 최고 10억 원에 호가되고 있다. 근처 ‘반포리체’ 전용 84m²의 전세금 역시 1개월 새 5000만 원 정도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의 경우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5930채), 개포주공4단지(2840채)의 이주가 임박하면서 전세금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잠실동 ‘리센츠’ ‘엘스’ 등의 시세도 이달 들어 면적별로 3000만 원 이상 올랐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전세시장 움직임의 원인을 매매시장 위축에서 찾는다. 반포동 가든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반포자이 등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수요자들이 대책 발표 직후 서초동 등의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 늘어날 양도소득세 부담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송파구 신천동 S공인중개소 대표는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만 자금력 있는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리며 ‘최대한 버틴다’는 태도”라고 귀띔했다. ○ 내달 전·월세 관련 대책 발표 정부는 전·월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 채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채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확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8·2대책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양도세,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할 경우 역효과만 내는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기조에서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욱 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전세금이 전국적으로 급등했다”며 “8·2대책 여파로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경우 임대차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공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대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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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사고팔려면 사업 지연 3년 넘어야 가능

    다음 달 말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지연돼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단지는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사업 지연 기간과 주택 소유 기간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조합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전 등기를 끝내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관련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면 된다. 이달 3일 서울,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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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컨소시엄, 印尼경전철 1단계 사업 최종 수주

    국내 민관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경전철 1단계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후속으로 이어질 5조 원대 규모의 2, 3단계 사업을 따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컨소시엄이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의 철도시스템 구축 사업을 1000억 원에 최종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아티아이, 삼진, 우진산전, LG CNS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계약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총 110여 km 노선의 경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단계(5.8km) 사업이 내년 8월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아경기에 맞춰 우선 진행된다. 사업비 4억2000만 달러(약 4800억 원)인 1단계 사업은 현지 공기업이 노반 건설을 맡고, 한국 컨소시엄이 전기·신호·통신 및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수주가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첫 해외철도 패키지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후속으로 발주될 2단계 사업(8.9km, 사업비 6억8000만 달러)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자카르타 주정부에 민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국내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손잡고 3단계 사업(100km, 40억 달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국내 기업들이 2, 3단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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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도로 감독원 신설 추진, 비싼 통행료 등 시정 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도로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서비스는 미흡한 민자도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담 관리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로도로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전담하는 ‘민자도로 감독원’을 설립한다. 또 민자도로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면 정부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자도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통행료가 높고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민자도로 1호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66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2배 이상을 웃돈다. 또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9000억 원에 이르지만 최초 계산한 통행량과 비교해 오차가 최대 60%나 생겨 적자를 보전하는 데 1조3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5월 말 현재 이 같은 민자도로는 전국 고속도로의 13%에 해당하는 591km, 14개 노선에 이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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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산 논란’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사퇴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사진)이 결국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사의를 표명한 뒤 오후에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박 사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박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정부에 인선 절차 조사를 요구했고, 이달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또 현 체제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매각 작업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사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장 등을 지낸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을 맡아 대규모 손실 처리로 회계 문제를 매듭짓고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669억 원)을 올리는 등 경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퇴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송문선 수석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박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매각 주간사회사로 BOA메릴린치, 미래에셋대우 등을 선정한 산업은행은 9월 말 매각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대우건설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변수가 생긴 만큼 주간사회사와 상시 협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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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낙하산 인사’ 논란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1년만에 사임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사진)이 결국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사의를 표명한 뒤 오후에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박 사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박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정부에 인선 절차 조사를 요구했고, 이달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또 현 체제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는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매각 작업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사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을 지낸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을 맡아 대규모 손실 처리로 회계 문제를 매듭짓고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669억 원)을 올리는 등 경영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퇴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송문선 수석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박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매각주간사회사로 BOA메릴린치, 미래에셋대우 등을 선정한 산업은행은 9월 말 매각 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대우건설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변수가 생긴 만큼 주간사회사와 상시 협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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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컨소시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수주…5조원대 사업 따내기 위한 발판

    국내 민관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경전철 1단계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후속으로 이어질 5조 원대 규모의 2, 3단계 사업을 따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컨소시엄이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의 철도시스템 구축 사업을 1000억 원에 최종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아티아이, 삼진, 우진산전, LG CNS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계약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총 110여km 노선의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단계(5.8km) 사업이 내년 8월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맞춰 우선 진행된다. 사업비 4억2000만 달러(약 4800억 원)인 1단계 사업은 현지 공기업이 노반 건설을 맡고, 한국 컨소시엄이 전기·신호·통신 및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수주가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첫 해외철도 패키지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후속으로 발주될 2단계 사업(8.9km, 사업비 6억8000억 달러)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자카르타 주정부에 민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국내 민간 엔지니어링업체들과 손잡고 3단계 사업(100km, 40억 달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국토부 국내 기업들이 2, 3단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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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대책후 첫 강남재건축 분양

    이달 말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대어급’으로 꼽히는 재건축 단지 2곳의 분양이 시작된다. ‘8·2부동산대책’ 이후 처음 강남에서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다. 이들의 흥행 성적이 향후 강남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예측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 단지의 몸값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8말9초, 강남 재건축 단지 2곳 분양 먼저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의 31개 동에 전용면적 59∼136m² 2296채로 이뤄졌다. 이 중 208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남서쪽으로 달터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달터공원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에코브리지’(생태 육교)도 조성되고 있다.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대신 입주자를 위한 ‘스카이 전망 카페’가 마련된다.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특화 기술 등 삼성물산이 내놓은 ‘사물인터넷(IoT) 홈큐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다음 달 1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5층짜리 7개 동에 757채가 들어선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m²의 145채가 일반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아주 가깝다. 가장 가까운 동(棟)은 도보로 1분 거리. 또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실리콘 페인트, 알루미늄 패널 등을 적용해 단지 외관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중소형 75%, 가점제 적용 8·2대책에 따라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개 단지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청약 가점제’ 비율이 확대됐다.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분양 물량의 75%가, 85m²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분양된다. 다만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가 바뀌면 서울에서 전용 85m²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이들 단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미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개 단지도 분양가 책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3.3m²당 분양가를 당초 4500만∼46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지난해 말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3.3m²당 4250만 원)를 감안해 분양가를 46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겐 기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성동구 성수동에서 3.3m²당 4700만 원을 넘겨 분양한 대형 아파트에서 청약 미달이 나왔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도 중소형은 인기를 끌겠지만 중대형 평형은 순위 내 마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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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로 집 사면 1년이상 실거주해야

    이달 28일부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담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 금리를 물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에 나서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왜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나. A.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연 2.25∼3.15%)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다. 그러다 보니 갭투자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Q.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한 이후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8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이런 요건이 적용된다. Q.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 A.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실거주 확약서를 써야 한다. 이어 전입신고 이후 한 달 내에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실거주 여부가 의심되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Q.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수리 등으로 한 달 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준다. 연장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로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해 ‘지연배상금’을 물린다.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는데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Q.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 A.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자가 회사 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대출자가 사망해 배우자나 가구원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도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Q. 정부가 디딤돌대출 규모를 늘린다던데…. A.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약 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현재 8조 원 규모인 디딤돌대출 재원을 최대 11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디딤돌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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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가점은 낮고 모아둔 돈은 적고… 30대, 울고싶어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세를 사는 맞벌이 직장인 이모 씨(36)는 최근 발표된 ‘8·2부동산대책’을 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9월부터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가점제로 분양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계산한 그의 청약가점은 32점. 서울 당첨 기준(60∼70점)에 턱없이 모자란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도 동시에 어려워졌다. 이 씨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절반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8·2대책으로 한도가 2억4000만 원으로 줄었다”면서 “가점이 낮고, 모아둔 돈도 적은 30대의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8·2대책이 시행 열흘째를 맞으면서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도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높다.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특정 계층을 정밀하게 조준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전방위적 충격을 준 결과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된 분양 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의 당첨자나 계약자들까지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를 곧바로 적용받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7월 말 청약을 끝낸 ‘신길센트럴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 분양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규제를 소급 적용해 당황스럽다. 대출 안내를 다시 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6·19대책 때는 이번과 달리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일반 주택에도 7월 3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완화된 LTV, DTI 규제(50%)가 적용되지만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6억 원을 넘어섰고 1분기(1∼3월) 맞벌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145만 원이나 된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된 것도 불만 사항이다.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주택부터 바로 적용돼 대책 발표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사람들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서모 씨(40)는 “잔금 치를 형편이 안 돼 일단 전세를 놨다가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주 요건이 생겨 계획이 다 틀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8·2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일률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영등포(3.34%) 강동(3.19%) 관악구(3.12%) 등은 아파트 값이 3% 이상 급등한 반면에 성북(0.71%) 강북구(0.83%)는 1%도 채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더뎠던 서울 강북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남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규제를 받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이 지속된 부산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대통령 고향이어서 제외됐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곳곳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는 건 대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시장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꼼꼼하게 대책을 검토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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