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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신반포센트럴자이’ 본보기집 앞은 100m가 넘는 대기 행렬이 줄지어 있었다.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업자들이 “당첨되면 도움을 주겠다”며 손님을 끌었다. 개장일인 1일부터 이날까지 본보기집을 찾은 방문객은 2만5000여 명. 임종승 GS건설 분양소장은 “예상을 넘어선 반응”이라며 “1주일 안에 ‘완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곳을 포함해 주말에 개관한 전국 6개 아파트 본보기집에는 약 10만 명의 예비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추산된다.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집값 하락과 거래 공백이 계속됐다. 하지만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난 일부 수도권 신도시는 호가가 꿈틀대며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은 탄탄한 실수요에 힘입어 청약 열기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 거래절벽, 신도시는 꿈틀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2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규제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가 0.54%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월 첫 주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지만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아 거래절벽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7월에 40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8월에는 단 1건만 거래됐다. 매매가(전용면적 76m²)도 대책 직전보다 1억3000만 원 낮은 12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한 수도권 신도시는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달 분당신도시 아파트값은 0.74%, 판교는 0.64% 뛰었다. 일산(0.22%) 평촌(0.39%) 등도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과 가깝고 재건축 연한이 다 된 낡은 아파트가 많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풍선효과를 기대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강남은 ‘로또 청약’ 열기 일부 지역의 청약 열기도 계속되고 있다. 8·2대책 이후 강남권 첫 분양 단지인 신반포센트럴자이(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 재건축)는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면서 분양가가 3.3m²당 평균 425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000만∼2000만 원 낮아졌기 때문이다. 본보기집에서 만난 강모 씨(39·송파구 잠실동)는 “분양가가 낮아 관심이 생겼다. 실수요로 큰 면적을 분양받든지 투자용으로 전용 59m²에 청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 중순 분양한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도 평균 34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끝냈다. 서초,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초강력 규제를 적용받지만 서울 도심의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낡은 아파트가 많은 지방 구도심과 광역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충남 천안시 구도심인 서북구에서 문을 연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텐’ 본보기집은 1∼3일 2만1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8·2대책으로 관망세가 계속되겠지만 서울 재건축 등 입지가 좋은 곳은 나중에라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9월을 맞아 본격적인 분양 대전이 펼쳐진다. 전국에서 15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하고 10개 단지가 본보기집을 새로 열면서 수요자들을 맞는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는 전국 15개 단지의 8249채(총가구수 기준)가 청약을 받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를 재건축한 ‘신반포 센트럴자이’와 동대문구 장안동의 ‘장안 태영데시앙’이 청약을 진행한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분양가를 크게 낮춘 데다 ‘8·2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선보이는 첫 아파트여서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서는 오피스텔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시티’ 1090실이 청약을 시작한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와촌동 ‘천안역사 동아 라이크 텐’, 경남 사천시 동금동 ‘삼천포 금성백조 예미지’ 등 5499채가 청약에 나선다. 본보기집은 10곳이 문을 연다. 8일에는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를, 한양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짓는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본보기집을 각각 개관한다. GS건설이 경기 김포시 걸포동에 짓는 ‘한강메트로 자이2차’, 호반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짓는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6차’ 본보기집도 손님을 맞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을 관계’ 근절에 나섰다. LH는 부당한 갑을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갑을 관계 혁신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LH는 1일 행동지침 선포식을 열고 전 직원이 이행 서약을 맺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LH의 모든 문서에서 ‘갑’, ‘을’ 등의 용어가 사라진다. 또 우월적 지위의 뜻이 담긴 ‘지시부’, ‘승인’ 같은 표현도 다른 말로 대체된다. LH는 갑을 관계 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해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사장 직속의 ‘핫라인’도 만들어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지침은 부당한 갑의 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갑을 관계 문제에 전 직원이 인식을 바꾸고 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올 들어 8월까지 리콜(결함 시정) 조치를 받은 차량이 138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간 사상 최대치를 이미 추월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은 188건, 138만249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리콜 규모(62만4798대)의 2배가 넘는다. 사상 최대의 리콜이 발생한 2004년 실적(115건, 136만9925대)도 넘어섰다. 2004년은 제작사가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자기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사후관리를 강화해 리콜이 많았다. 올해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회사로는 처음으로 12개 차종 24만 대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내부 고발이 이뤄진 현대·기아차의 다른 제작 결함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리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도 벤츠 E300 등 48개 차종 4만300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벤츠 E300, C300 등 46개 차종 2만8203대는 전류 제한기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폴크스바겐 파사트 2.0 TDI 1만4737대는 부품을 보호하는 방열판이 작게 제작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국내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평균 3.5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부자’는 1659채를 소유한 40대였다.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경기 성남시에 사는 2세 영아였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18만2204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만4036채로, 1인당 평균 3.5채꼴이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은 광주 서구에 주소지를 둔 A 씨(43)로 1659채를 등록했다. 이어 700채를 가진 경남 창원시의 B 씨(50),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의 C 씨(53)순이었다. 연령별로 40대 이상이 15만3000명을 넘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19세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501명으로 서울 서초·송파구에 86%가 몰려 있었다. 10세 미만도 261명이나 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내년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또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3000만 원 늘어난다. 이처럼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에 23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1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대출 지원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23조84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2.5%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전체 예산(39조7500억 원·기금 포함)은 3.8% 줄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출을 늘려 서민 주거복지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 공급에 13조 원 투입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13조 원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 채를 공급하는 데 지원된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와 공공지원주택(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4만 채로 선보인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준공 기준)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에 10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올해 3만4000채에서 내년 4만 채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임차한 뒤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또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이 1인 가구 여성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의 50m² 주택을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 원, 월세 15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1000채)과 신혼부부(3000채)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 가운데 일부를 혼자 사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공급한다. 여성 전용 임대주택의 입주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1인 가구 242만 원)의 50% 이하인 여성에게 돌아간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모두 더해 내년에 신혼부부용으로만 3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올해보다 1만5000채 늘어난 2만4000채가 신규 공급된다.○ 주택대출 지원에 7조5000억 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는 7조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정책성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 연 2.3∼2.9%의 금리로 최대 1억4000만 원(수도권 기준)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 원 높여주고 대출 금리를 최대 0.0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세출예산 4638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8533억 원을 더해 약 1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늘었지만 당초 대통령 공약에서 밝힌 규모에 비해 훨씬 적다. 정부는 후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공기업 최초로 업무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또 올해 26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LH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LH형 일자리 창출 지표’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투자비에 따른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일자리 수를 산정하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각 기관의 고유 업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컸다. LH형 일자리 창출 지표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이뤄졌다. 양적 지표는 임대주택 건설 같은 공공투자와 주거복지사업에서 투자, 민간협업, 아웃소싱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직간접 고용을 모두 더했다. 질적 지표는 정규직 전환 비율, 최저임금 준수 비율, 사회적 배려 계층 고용자 수 등이 반영됐다. 새로 개발된 지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24만4007개에 이어, 올해 상반기(1∼6월)에 14만758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LH는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업무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늘려 올해 말까지 2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만7000여 개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홀몸노인 안심콜 같은 새로운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해 약 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 기여형 맞춤 일자리도 연말까지 3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용범 LH 미래전략실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상가 공급, 사회적 기업 육성 같은 신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재개하면서 8월 마지막 주는 전국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또 전국에서 9개 단지가 본보기집을 열고 수요자를 맞는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9개 단지의 1만1378채가 청약에 들어간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3곳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짓는 대규모 아파트 ‘산성역 포레스티아’(일반분양 1705채)가 청약을 진행한다. 부산에서는 금정구 구서동 ‘구서역 두산위브 포세이돈’, 기장군 일광면 ‘일광신도시 이지더원 1차’, 서구 남부민동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 등이 청약을 시작한다. 다음 달 1일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6차를 재건축해 짓는 ‘신반포 센트럴자이’, 한양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1주택을 재건축하는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등이 본보기집을 연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2017 A FARM SHOW’가 열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의 1층 중앙무대에서는 25, 26일 이틀간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가 펼쳐졌다. 청년 벤처농부들과 식품·외식 분야에서 새 길을 연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기 위해 이틀 내내 200석의 강연장이 가득 찼다. 교복을 입은 중고교생부터 머리가 희끗한 중장년층까지 꼼꼼히 메모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강연을 경청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25일은 청년 벤처농부 3명이 토크 콘서트를 찾아 농업 입성기를 전했다. ‘강보람고구마’의 강보람 대표(26·여)는 자본금 300만 원으로 시작해 3년 만에 10억 원대 연매출을 올린 노하우를 소개했다. 강 대표는 “농업에서 보기 어려웠던 농부 캐리커처로 디자인을 만들고 블로그, SNS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도가 쌓이고 인기도 끌게 됐다”고 말했다. 한양대 공대에 다니면서 ‘강소농가’의 스토리를 발굴해 온라인에 소개하고 도시 장터와 연결해주는 ‘팜토리’의 김강산 대표(27)의 강연에는 학생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 김 대표는 “처음엔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SNS를 개발해 각종 상을 받았지만 농민의 대다수인 어르신들이 SNS를 잘 몰라 실패했다”며 “창업을 구상하는 것과 실제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조언했다. 26일은 식품·외식 분야의 30, 40대 창업가 2명이 성공 노하우를 들려줬다. 장보환 하남F&B 대표(42)가 경기 하남시 변두리의 작은 삼겹살집(하남돼지집)을 열어 7년 만에 전국 210개 가맹점을 거느리게 된 스토리를 얘기하자 청중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장 대표는 “나만의 스토리, 고객의 관점, 매력적인 상품 등 3박자를 갖추면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며 “마케팅, 외식 공부 못지않게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꼬마감자로 유명한 ‘록야’의 박영민 대표(34)는 “제스프리, 선키스트처럼 단일 농산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꼬마감자에 집중했다”며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어디에 팔 건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창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청년농부 무비 토크’도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20, 30대 청년 3명이 해외 11개국을 돌며 제작한 농업 다큐멘터리 영화 ‘파밍 보이즈’를 보면서 촬영 내용을 직접 설명해줬다. 영화를 만든 유지황 씨(30)는 “일본과 유럽은 청년농부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땅, 집 등 농사지을 환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온 강주희 씨(24·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농업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벤처농부들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규영 울산산업고 교장(59)은 “무비 토크는 학생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었다”며 “학생들이 농업에 더 많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국내 최대의 농업 박람회인 ‘2017 A FARM SHOW―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농업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청년층부터 농촌에서의 제2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까지 약 6만 명이 다녀갔다. 전국 곳곳에서 교복을 입고 단체 관람을 온 중고교생도 눈에 많이 띄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마련한 260여 개의 전시 부스는 사흘 내내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4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참여한 지자체와 기업 수는 물론이고 관람객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A FARM SHOW’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농림식품 분야의 유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첫선을 보인 ‘채용관’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공공·민간기업 100여 곳이 설치한 부스에는 2030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씨를 뿌리는 로봇부터 자율주행 트랙터, 스마트 온실 등 첨단 농업 기술이 전시된 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된 농업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전국 85개 지자체가 마련한 ‘귀농·귀촌관’에서는 예비 귀농인들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생생한 정보를 얻어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살펴보고 미래 농업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정부도 청년창업 등 농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제1의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둔 문재인 정부에 농촌은 ‘보물창고’와도 같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농촌에서의 청년 창업과 귀농인들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2017 A FARM SHOW(에이팜쇼)―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농업박람회로 이번이 4회째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주제로 열렸다. 이 총리는 “그만큼 농어촌 일자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큰 농업은 일자리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람회장에 마련된 ‘채용관’에서는 농림식품산업 분야의 공공·민간기업 100여 곳이 부스를 열고 농업에서 새 길을 찾으려는 청년층과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다양한 창농(농업 관련 창업) 성공 사례와 창업 지원 정보들이 소개된 ‘창업관’에는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관람객들이 긴 줄을 섰다. 전국 85개 지자체가 참여한 ‘귀농·귀촌관’도 중장년층 귀농 희망자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농림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첨단 농업 기술들이 전시된 ‘전시 체험관’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농림식품산업은 국내 고용의 약 14%인 379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할 때 청년들의 도전과 아이디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본보가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연재한 ‘벤처농부 100만 시대 열자’ 기획 시리즈에 대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 고민하는 정부에도 소중한 가르침을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개막 첫날인 이날 하루에만 1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박람회는 일요일인 27일까지 이어진다. 26일에는 식품·외식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청년 사업가들의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와 청년농부 ‘무비 토크’ 등이 진행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국내 기술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이낙연 국무총리) “그동안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수입했는데 늦어도 내년 봄이면 국산화에 성공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판매됩니다.”(강영선 동양물산 중앙기술연구소장) 25일 ‘A FARM SHOW’의 개막식이 열리기 전에 이 총리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은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봤다. 스마트온실, 파종로봇 등 각종 첨단 농업 기술이 전시된 ‘4차 산업혁명 체험전시관’에서 이 총리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시승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유로 이 총리에 이어 자율주행 트랙터를 타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농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업관’에 부스를 마련한 창농(농업 관련 창업) 사업가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전남 고흥 유자로 수제맥주를 만드는 이화수 화수브루어리 대표에게 이 총리는 “국내 경제나 문화 수준에 비해 맥주 맛이 떨어진다는 혹평이 많다. 그걸 깨뜨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 농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농업이 서울 시민의 일상이 됐다”며 “서울시는 농촌의 땅을 직접 사서 210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귀농하러 떠나는 사람, 귀농을 위해 정착하는 사람이 모두 있다”며 “청년의 창의력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서울, 경기는 귀농인을 농촌에 시집보내는 친정과 같다”며 “화합하는 귀농, 귀촌이 될 수 있도록 예의, 예절 교육을 시켜서 시집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교육을 안 시켜도 전북은 귀농, 귀촌을 받겠다”고 말해 관람객들이 웃기도 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무응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서 23만여 m² 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강보람 씨(26·여)는 농사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10억 원대 연매출을 올리는 농부가 됐다. 김제에서 처음으로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의 장점을 결합한 꿀고구마를 재배한 영향이 컸다. 강 씨가 수확한 고구마는 전국 경매시장에서 최고 가격에 낙찰될 정도로 ‘명품 농작물’ 반열에 올라섰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강보람고구마’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농사짓는 과정 등을 알리면서 소비자들의 입맛뿐만 아니라 눈길까지 사로잡았다. 강 씨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는 25일 막을 올리는 국내 최대 농업 박람회인 ‘2017 A FARM SHOW―지자체와 함께하는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25∼27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관 △창업관 △귀농귀촌관 △전시체험관 같은 상설 전시관이 운영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청년농부, 청년사업가들과 ‘토크 콘서트’ 제1전시장의 중앙무대에서는 25, 26일 이틀간 오후 2∼4시에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청춘 비상(飛上), 청년 일자리 농업에서 찾다’. 첫날인 25일에는 강 씨를 포함해 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청년 벤처농부 3명이 강연을 펼친다. 작지만 강한 ‘강소 농가’의 스토리를 발굴해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팜토리’의 김강산 대표(27)와 가뭄농가 지원, 우리쌀 제품 지원 등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하는 ‘유캔스타트’의 김태웅 대표(33)가 자리를 함께한다. 이 3명은 강연을 마친 뒤 청중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이틀째인 26일에는 식품·외식 분야에서 블루오션을 찾은 30, 40대 사업가 2명이 토크 콘서트를 찾아 창업 성공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들려준다. 장보환 하남 F&B 대표(43)는 7년 전 경기 하남시 변두리의 작은 삼겹살집(하남돼지집)으로 출발해 현재 연매출 1000억 원대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궜다. 세계 최초로 친환경 꼬마감자를 개발한 ‘록야’의 박영민 대표(34)는 7년 전 20대에 회사를 세워 꼬마감자 재배법으로 특허를 받고 꼬마감자를 활용한 간편가정식 제품을 개발해 연매출 1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 영화도 즐기고, 유명 셰프의 요리도 맛보고 26일 오후 4시부터는 중앙무대에서 농업 다큐멘터리 영화인 ‘파밍 보이즈(Farming Boys)’를 감상할 수 있다. 청년농부와 농업기술을 주제로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1개국의 농장과 연구소를 돌며 만든 영화다. 상영이 끝난 뒤엔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들과 토크쇼도 진행한다. 파밍 보이즈를 통해 농업 관련 창업, 농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강레오 셰프가 박람회장을 찾아 ‘강레오와 함께하는 셰프의 테이블’을 진행한다. 강 씨는 채널A 프로그램 ‘유쾌한 삼촌 착한농부를 찾아서’에 출연하는 유명 요리사다. 강 셰프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람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산물을 활용해 요리쇼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강 셰프가 만든 음식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관람객들과 사인회, 포토타임도 갖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국내 최대의 농업 박람회인 ‘2017 A FARM SHOW-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25∼27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올해 박람회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는 농산업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들이 풍성하게 소개된다. 또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든든한 코치로 나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첨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문을 연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들이 260여 개의 전시 부스를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농산업 채용·창업관에서 일자리 기회를 박람회가 열리는 6400m² 규모의 1, 2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채용관’이다. 청년들에게 농림식품 분야의 유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 Farm Show’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행사다. 채용관에서는 농림식품산업의 공공 및 민간기업 100여 곳이 부스를 열고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한성티앤아이 대동공업 같은 농기계업체부터 농약·비료·종자 회사, CJ제일제당 농심 같은 식품회사,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한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협 유통·금융 계열사 22곳과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촌공사 같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 15곳도 채용 부스를 차린다. 농협 일부 계열사와 대기업들은 8, 9월 진행되는 하반기 채용 전형에 맞춰 현장에서 채용 서류를 접수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1전시장의 채용관 출입구에 마련된 ‘취업 멘토링 부스’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 작성, 면접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한다.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증명사진도 촬영해준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해 230여 개 기업의 채용 정보가 담긴 책자도 현장에서 나눠준다. 1전시장에 들어서는 ‘창업관’에서는 창농(농업 분야 창업)을 이뤄낸 벤처농부들의 성공 사례부터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 지원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 여주시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친환경 목장인 ‘은아목장’을 운영하는 여성 벤처농부를 비롯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인 ‘에이토랑’을 통해 실제 창업에 성공한 20대 청년 사업가들이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고 시식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첨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1, 2전시장에서 문을 여는 ‘전시 체험관’에서는 농림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미래 첨단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 체험관의 ‘4차 산업혁명관’에서는 농업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여준다. 씨를 뿌리는 로봇부터 자율주행 트랙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농가 등이 전시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농가와 협력해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의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KT는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온실을, SK텔레콤은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시 체험관의 ‘유망 일자리관’에서는 미래의 농업, 농촌 일자리로 꼽히는 곤충 전문 컨설턴트, 화훼 치료사, 팜파티(farm party) 플래너 등 새로운 직업을 만날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해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농산업 분야의 미래 비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비 귀농, 귀촌인을 위한 일대일 상담 귀농, 귀촌을 꿈꾸는 관람객들은 1전시장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2전시장에 마련된 ‘귀농귀촌관’을 찾아가면 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는 귀농, 귀촌을 위한 기초 상담부터 교육 지원, 정책 자금 신청 등 7개 단계별로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귀농귀촌관에서는 전국 70여 개 지자체가 전원주택이 연상되는 부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을 맞는다. 부스마다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정착 지원 제도와 귀농 맞춤형 교육, 주택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여러 지자체의 귀농, 귀촌 정책을 한눈에 비교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관 옆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에이팜 마켓’도 운영된다. 25, 26일 이틀간 1전시장 중앙 무대에서 펼쳐지는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도 챙겨봐야 할 프로그램이다. 청년 벤처농부들과 식품·외식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청년 창업가들의 강연 및 청중과의 대화로 이뤄진다. 25일 오전 11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전시장은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입장은 무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 9필지(6520m²)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하남 미사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근린상업 용지다. 필지당 면적은 587∼835m². 건폐율 60%, 용적률 180%가 적용돼 최고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공급 예정 가격은 3.3m²당 1471만∼1531만 원. 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달 31일 LH청약센터()에서 입찰 신청을 받아 개찰한 뒤 다음 달 7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은 이달 3일부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이 규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과 부산 7개 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령에 세부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대부분 현장 접수를 받아 청약자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런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경기 성남시 원도심에 4000채가 넘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이달 말 분양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에 전용면적 59∼98m² 4098채로 이뤄졌다. 단일 단지로는 성남시 최대 규모다. 이 중 전용 59∼98m²의 1705채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메이저 건설사 3곳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 원도심의 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수정구 등 성남 원도심은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 예정된 정비사업이 끝나면 이 지역은 1만2000여 채 규모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해 신도시급의 쾌적한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특히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3번 출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다. 산성역에서 지하철 3호선 수서역까지 11분, 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까지 14분 걸린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내년엔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가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성남시 위례신도시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차량으로 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분당 판교 등 주변 신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성남 원도심의 장점이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분양가는 3.3m2당 180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신흥초 성남북초 성남여중 창성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 있는 한빛고에 배정받을 수도 있다. 수정구 학원가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등도 가깝다. ○ 8·2대책의 청약규제 적용 안 돼 단지 인근에 영장산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아파트 일부 층에서는 영장산 조망권이 확보된다. 영장근린공원,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보육시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수경시설을 갖춘 대규모 정원도 마련된다. 아파트 내부 평면 설계에도 신경을 많이 쓴 편이다. 일부 평면은 확장해 수납공간을 대폭 늘릴 수 있고, 일부 평면은 가변형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청약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음 달 청약 제도가 바뀌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기존 요건(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으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11·3대책’에 따라 1년 6개월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박근대 현대산업개발 분양소장은 “성남 원도심에서 주택정비사업으로 첫선을 보이는 대규모 단지여서 인근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다”며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이달 25일 산성역 3번 출구 인근 사업지에서 문을 연다. 입주는 2020년 7월 예정.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 같은 예산의 85%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4개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인천. 전체 예산(3747억 원)의 45.3%인 169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부산 947억 원(25.3%) 서울 575억 원(15.3%) 순이었다. 반면 전남(0.7%) 전북(0.7%) 강원(0.3%) 경남(0.2%) 등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도로, 철도 등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만 집중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잘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이 (거의) 투입되지 않은 일부 광역시는 이미 도로 철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2년 전 서울 성동구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이모 씨(45)는 최근 중개업소에 이 집을 내놨다. 1가구 2주택자여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은 전혀 없다. 이 씨는 “실수요자가 아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누가 사겠느냐”며 “세입자를 내쫓고 집을 팔 수도 없고, 무조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대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2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남짓 지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매수세가 사라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도 힘들어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4% 하락해 8·2대책 이후 2주 연속 내렸다. 부동산114 집계(0.03%)로도 3주째 상승 폭이 둔화됐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단지(―0.16%)는 직격탄을 맞아 2주 연속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머니 속 추가 대책’까지 언급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자 수요자들은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8·2대책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들은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압박을 받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남구 대치동 에덴공인의 윤고용 대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매도자가 매수자를 짝사랑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설립된 서울, 경기 과천시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다주택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신8차(전용면적 53m²)는 최근 기존 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싼 7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었기 때문이다. 인근에 위치한 뉴욕공인중개사무소의 이순자 대표는 “대책 직후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는 다주택자 문의가 많았는데 팔 수가 없다보니 버텨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귀띔했다. ○ “거래절벽 장기화되면 무주택자 피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이모 씨(51)는 8·2대책 이후 은행에서 집을 팔아야 하는지 상담을 받은 뒤 포기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택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자영업자는 나중에 세금을 물더라도 당장 집을 팔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9월 발표되는 임대사업자 관련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주택자들은 팔기가 쉽지 않고 실수요자들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길어지면 내 집 마련 수요가 임차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기존 주택시장 침체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 국세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양도세는 13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15.4%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증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국세 수입이 늘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 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거래절벽을 해소하려면 기존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를 위해 금융 규제를 더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또다시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나 부동산 대책 모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라 통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등 100일 동안 계속된 현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한 자신감이 문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 공론 모으면 추가 증세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증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공약은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정부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내놨다. 2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40%→42%)을 올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추가 증세를 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46.8%에 이르는 면세자 810만 명에 대한 ‘얕고 넓은’ 증세 실현이 과제로 떠오른다. 하반기(7∼12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경유세 인상안을 비롯해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증세를 통한 세수(稅收) 확대만이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다. 기존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초 내년 예산안의 9조4000억 원 절감을 주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2조 원가량 많은 11조 원의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구조조정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주머니 속 부동산 대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8·2대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강도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인상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보유세를 올린다면 종부세 강화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8·2대책에서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도 추가로 나올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