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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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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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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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괴담 유포” 野 “외교 참사”…‘민감국가’ 정부해명에 또 공방

외교부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을 두고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18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명이 나온 만큼 정부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여권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국민을 호도하는 괴담 유포”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민감국가 지정 본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핵무장론’이 있다고 공세를 쏟아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외교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탓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하다”며 “마치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안 외에 여권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 아래 끊이지 않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자로 설계 유출 사건에 대해서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관련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본회의 또는 관련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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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탄핵 인용때 尹이 후계자 지명? 가능성 희박”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권 상황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권오혁 : 네 아무래도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최근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말씀 좀, 초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먼저 탄핵 선고부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사실 지난주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또 한 주가 넘어갔습니다. 좀 언제쯤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김종혁 : 아니 뭐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뭐 어쨌든 4월 18일 날 재판관 2명이 떠나니까 그 이전까지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 이후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미 최장 기간을 넘겼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91일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60여 일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이미 최장 기간을 넘기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쯤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거의 냉동 상태잖아요. 열전과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은 탄핵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할 수가 없고 또 하지도 않고 있고 대행 체제 대대행 체제가 굴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민감 국가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보시다시피 공무원들 사회가 ‘이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지지와 반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어떤 시위대들이 연일 주말이면 도심 한복판, 여기 동아일보가 있는 광화문도 마찬가지죠. 장악을 하고 있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원 경구처럼 헌법재판소가 무엇이 됐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혼란과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공백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빠르게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렇게 평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 헌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헌법을 수호하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그러면 이 어떤 평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내부의 국민들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가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분을 탄핵을 한 게 150석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200석이 안 됐는데 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를 놓고서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가 그것 역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약 두 달 기간이 있잖아요. 그 두 달 기간 동안 국정 책임을 누가 지느냐 지금. 지금은 이제 대행의 대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상목 대대행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200석이 안 되게 탄핵을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서 각하 기각을 해서 돌려보낸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대신에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8 대 0으로 된다면 그러면 그 논란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2명이 임명 안 돼서 6명으로 했어도 6 대 0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인용은 됐다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대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들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여러 결과에 대한 과정들 8 대 0 이나 6 대 2 여러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관측 전망을 하셨을 때는 이런 결과 어떻게 좀 나올 걸로 보시나요?▶ 김종혁 : 그건 제가 관측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구나 저는 뭐 우리 당 국민의힘의 전 최고위원이고요. 이 헌법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될 것이냐 기각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돌하고 있는데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고. 단지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그런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지금 당내에서 탄핵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지금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위의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국가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정당의 지도자가 대표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 천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어떤 피의자가 혹은 피고인이 뭐 판사가 결정 내리는 거 징역 2년 ‘당신이 뭔데 그 결정을 해 나는 못 받아들여’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왜 내야 돼 나 세금 납부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됐든 누구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는 대통령도 당연히 나는 승복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 당연히 승복한다 라고 지난달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뭐 대통령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본인에게 설사 파면이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도 그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먼저 대통령 승복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당 내에 많은 특히 친윤계 쪽 의원들이 지난 주말 집회 때도 이제 탄핵 찬성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그러니까 탄핵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탄핵에 대한 승복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무리 승복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의 의원들 일부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종혁 : 그렇게 못 나올 거라고 봐요. 빠른 속도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도 어떤 법적 체계에 의해서 선거에 뽑힌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부정선거였다고 그러면 지금 뽑힌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다 우리 부정선거니까 그만둬.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나는 부정선거로 뽑힌 사람이니까 나부터 의원직 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얘기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정선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구성돼 있다면 그 국회는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선거로 뽑혔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정 선거를 저질렀지만 내가 당선됐을 정도로 나는 인기가 높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그 부정 선거론이 말이 되지 않듯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그분은 절대로 그 다음에 선거에서 뽑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권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신은 헌법도 위배하겠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을 왜 찍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빨리 빠른 속도로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앞서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의 이런 탄핵 결과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직무 복귀를 하실 텐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면 좀 어떤 반응이 좀 예상되시나요?▶ 김종혁 : 대통령이요? 글쎄요.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민간인으로 돌아오면 아마도 장외 집회 같은 데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 권오혁 : 직접이요?▶ 김종혁 :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기 후보도 차기 대통령 후보도 본인이 지명하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농담이지만 대통령이 아마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온갖 설들이 난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만약에 인용이 돼서 본인이 이 민간인이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내란 재판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그 수사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지금 증거로 보면 위반한 게 분명하잖아요. 대통령과 부인이 선거에 공천하는 데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 인지 수사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 혐의 자체가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 민간인이 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만약에 내란죄가 사실 그걸 인정을 받으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그럼 무기징역 선고받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어떻게 여기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나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주장을 할 거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은 난망하다고 보겠죠. 그럼 어떻게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들한테도 꼭 정권 재창출을 해 달라 라고 얘기 그때는 이제 본인이 바로 구속되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나가서 어떤 후보 ‘야 이 후보 손 들어 줄게’라고 손 들어주잖아요. 그 국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저 자기가 탄핵 당한 사람이 다음 자기 차기 정권을 또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나서?’ 굉장한 후폭풍 역풍이 불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로 대선에서 집권당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어요. 어느 국민들도 이 대통령의 아바타 똑같은 사람 이 대통령이 지명해 주는 2인자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길거리에 나와서 뭐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동이잖아요. 그게 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결집하려고 하면 일단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보수 언론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할 것이고, 극소수의 유튜버들 강성 유튜버들만 환호하겠지만 그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딜레마에서 하나는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내 후기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거나 당을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와 그다음에 ‘이거 잘못하면 이 재판에서 내가 유죄가 확정이 되면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할 텐데, 결국은 자기 이해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가정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의 대응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권오혁 : 근데 그럴 경우 사실 당의 상황이 굉장히 입장이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의 상황에 처할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은 윤 대통령의 어쨌든 지지 세력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말한 대로 윤 대통령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갔을 때 이게 대선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보셨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여권의 이런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제 주자들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면도 조금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우리당은 아주 우습게 돼버렸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길거리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자유통일당 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킵니다. 막 이렇게 곳곳에 국회 주변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야 도대체 대통령 당적이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이었어? 자유통일당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가는 상당 부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유통일당 사람들이 매우 강력하고 열렬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은 점점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확 쏠려가니까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어 그러면 우리도 저기에 편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위에 가서 뭐 우리 강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사진을 찍으려고 가서 사진도 찍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시위에 나갔어요. 인증샷 쏴서 돌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통당과 구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통당에 대해서 아 저 정당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별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극우나 극좌는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도 저는 뭐 지금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이런 분들이 이 기독교계의 메인 스트림 주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분열에 대해서 통렬히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서서 이 분열을 이렇게 막 공격, 누구를 공격하고 상징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 여러 명이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수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무슨 특임 전도사인가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난입을 해서 폭행 폭력 행위를 한다? 이건 기독교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독교는 사랑 아닌가요? 용서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종교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 존재 이유가 그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그것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이죠. 거기에 이렇게 딱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절연을 하자, 그리고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논리와 주장으로 민주당과 싸우자 이런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는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있는데 현재의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가치는 없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취하면서 뭐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 같다가 또 그것도 아니면 발을 좀 뺐다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열병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열병 상태니까 열병에 빠진 그런 상태니까 뭐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냉정하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과연 유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권오혁 :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보수 성향 그런 극우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대 대표되는 성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좀 말씀하신 절연의 필요성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종의 모드 전환이 한 번에 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좀 방안이 의원님이 보시는 좀 방안이 있을까요?▶ 김종혁 :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익 좌익과 극우 극좌를 나누는 그 기준은 폭력이잖아요. 폭력도 괜찮다고 하면 극우예요. 폭력도 괜찮다고 하면 극좌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면 극좌는 인텔리겐차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 가장 지식 분자들 중에서 그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유형이잖아요. 뭐 붉은 여단이라든가 적군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완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려면 폭력이라도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테러 집단을 만드는 게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극좌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극우의 일반적인 형태는 폭동이에요. 극우의 일반적인 형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선동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폭동으로 가는 거 이게 극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들을 다 극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주장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옳은 주장도 있어요. 왜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밀어붙인 탄핵안이라든가 줄탄핵 논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니 도대체 국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신은 깨끗해? 라는 그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당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은 가짜 뉴스에 의해서 추동된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부정 선거로 다 당선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중국의 간첩들이 와서 전 세계의 부정 선거를 여기서 총괄 지휘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계엄군과 미군이 함께 검거를 해서 오키나와로 압송을 했어.’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한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과 선거 부정을 짬뽕 합쳐서 이거를 일치시켜서 선거 부실 관리가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고 선관위에 그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논리로 비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가짜 뉴스를 현혹을 하죠. 그리고 증오심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불어넣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보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지경인데, 그런 기가 막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뭘 봤냐면 어떤 분이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제 한동훈이가 그 순복음 교회 가서 이영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영훈 목사님으로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신도들로부터! 이러면서 새빨간 거짓말 뉴스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반대잖아요. 이영훈 목사가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 달라 화합과 통합의 중심에 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와 옳은 주장을, 옳은 주장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가짜 뉴스에 추동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큰일이죠. 과거에 광우병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사드 때 전자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가짜 뉴스나 이런 허위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쉽게 넘어가서 광우병 시위 때 2008년에 저는 기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광화문 일대가 거의 완전히 몇 달 동안 거의 무법 천지가 됐었죠. 그런데 그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2025년에 또 이런 일이 24년, 25년에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결국은 제대로 된 언론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은 거의 자리를… 그 유튜브가 뭐 몇백만 명씩 본다는 거예요. 김어준 유튜브를 뭐 200만 명이 보네 300만 명이 보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김어준 뉴스쇼에서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극우 사이트라든가 극좌 사이트들에서 이 거짓말 뉴스들이 특정 집단을 상대로 그냥 그 빛의 속도로 번져가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언론의 걸음 장치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분간 어쩔 수 없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같은 언론으로서는 이게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내고 항의를 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힘이 부대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게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아주 우울하고 씁쓸한 그런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동훈 대표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대표님이 이제 지난달부터 자서전을 출간하고 정치 행보를 좀 개시를 했고 굉장히 서점가에서 좀 반응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도 2주 연속으로 올라가시고 좀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좀 어떤 이유로 보시나요?▶ 김종혁 : 저는 그 뭐랄까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해 하는 것 같아요. 좌든 우든 가릴 것 없이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양쪽 모두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뭐 이쪽에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을 찍을 30%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찍을 30%.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야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가 행보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열망 이런 거라고 봐요. 더 이상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와 다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을 바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또 그 바로 그 본회의장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뭐 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서 ‘숲재명’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2시 55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로 표결 직전이었죠. 190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여당 대표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저는 국민들이 그 책에 대한 관심은 첫째로는 비상 계엄 당일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야 좀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해’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 기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그래서 저도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좀 봤을 때 물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여야 주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6% 정도가 나오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를 보니까 6.3% 정도의 선호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 좀 갇혀 있는 지지율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결론이 나기 전에는 그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우리 정치판 모두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가두고 있고 외교 안보도 가두고 있고 국가 전체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위에는 그 비상계엄과 그 후유증 탄핵 찬반이라는 그 그림자가 그 구름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름이 어떻게 해든지 결론이 나야 돼요. 탄핵을 기각을 하든지 탄핵을 인용을 하든지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구름이 거쳐야 해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철조망에 다 갇혀 있는데 이게 무너져 내려야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고기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냥 별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민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지지도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김문수 장관 본인이실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나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러는데 왜 올라가지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것 아니냐 라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은 또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 여권의 지형은 달라질 것이다.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한 대표님 관련해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당내에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 김종혁 : 그렇습니다. ▷ 권오혁 :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이제 가시게 된다면 당내 의원들과의 관계 회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김종혁 :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배신자 프레임은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대통령이 너를 오랫동안 너하고 선후배 관계 아니었어? 네가 나이도 어리잖아, 그리고 너 뭐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당 대표 시켜준 거 다 대통령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에 맞서서 싸우면 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5년제 단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대통령에게 대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당이 이 꼴이 된 건 가장 큰 책임은 친윤들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만나서 술 먹었다는 얘기만 하고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당 대표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 비서관이 와서 ‘당신 말이야 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왜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특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그날 아침에 모 조간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걸로 오인을 해서 대통령이 물러가라,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2시간 뒤인가 문자 보내서 ‘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고 말고 하는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결정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세요 라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 통보하는 나라입니까?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그만두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의정 갈등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는 대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사가 문자까지 공개를 해서 ‘읽씹 논란’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거 누가 공개했겠습니까? 여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를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계속 너를 키워줬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실관계가 전혀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왕조 국가에서 살아야죠.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신자론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치 문화 혹은 뭐 우리 일반적인 문화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있는 거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아 저는 배신자 아닙니다.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결국은 새로운 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치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제시할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어젠다들 이런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의 아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배신자론, 비판할 게 없으니까 너 배신자야라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5분 이상 얘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같이 얽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 구민들의 눈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따로들 만나 뵈면 대부분 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있겠죠. 있겠지만 저는 못 만나봤어요. 다들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지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 그런데 지역구민들이 저렇게 난리니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구름이 걷히고 이 가두리 양식장의 철조망이 개방되고 나면 그러면 다른 변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 선고가 나온 뒤에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많이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네요.▶ 김종혁 : 많이 바뀌겠죠.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선거 일단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 조직인데 그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민주당과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냐?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죠.▷ 권오혁 : 저희 현안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오늘자 1면에서도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이제 민감 국가 지정이 굉장히 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좀 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월에 지정이 됐는데 두 달여 동안 이거를 파악조차 못한 정부의 무능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월달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회에 가서 답변한 거 보니까 동문서답 하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국가의 기강이라는 게 정말로 흐트러졌구나. 그리고 이 국가가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가 무슨 뭐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서 여든 야든 지금 관심이 있는 게 탄핵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등장한 이래로 국제 질서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야 정치인들과 그 강성 지지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것만 외쳐대면서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에 구멍 뚫린 배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상에서 파티만 벌이고 있는 거 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선상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패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시 인용이 돼서 대선 정국에 들어가든가 이 공무원 조직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체계라든가 대통령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점검돼야 돼요. 저도 지켜보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안 들거든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야 뭐 보수는 뭐 좀 부패했어도 굉장히 능력 있는 집단이야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제가 기자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유능한 정치인들이나 유능한 공무원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그러면 야당은? 야당은 그래도 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라는 게 야당에 대한 평가였어요. 진보에 대한 평가였어요. 지금 그런가요? 더 부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건 성추행 사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야당 내에서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 돈봉투 돌리는 거 이거 보면은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게 정말 낡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기다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제대로 드러나야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호’라는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이 제대로 잡힐 것이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여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책임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야당의 탄핵 남발 이런 부분이 국정의 어떤 공백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반대로 일종의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이런 거의 배경이 되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핵무장론에 대한 책임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종혁 :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왜 그랬는지 환경부 쪽에다 물어봤더니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1월 달에 바이든 정부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핵무장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계엄 이후에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저기도 못 믿겠어라고 해서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뭐 너 때문이야라고 지적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말을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거는 야 이게 이런 일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 아마 지금 돌아가는 대로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들의 애국심 헌신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권오혁 :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한동훈 대표는 핵무장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입장 표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종혁 : 그러니까 그 핵 무장을 하는 것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된 거냐 열통 터지는 일이죠. 솔직히 북한은 몰래 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소련에다가 속된 말로 빨대 꽂고 중국에 빨대 꽂고 그러면서 거기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혹은 NPT 탈퇴를 해서 독자 핵무장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규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면 북한의 핵 핵을 가지고 있는 머리에 지금 핵을 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핵무장론이 아닌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핵 우산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글쎄 우리는 일본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권오혁 :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다양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또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아일보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권오혁 : 이 정치를 부탁해 자체는 이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많이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지 않은 언론이, 제가 저도 평생 언론에 있었으니까. 그 신문이나 방송들이 그 유튜브가 막 퍼져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 했어요. 그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뭐 굉장히 자극적이고 돈이 되는 사람들의 관심만을 끄는 그런 것 그런 콘텐츠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그 조회수를 늘려놨고, 그리고 뒤늦게 지금 언론사들이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다른 메이저 언론들이 됐든 아니면 뭐 레거시 미디어가 됐든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그런 미디어들이 이 유튜브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하셔서 그래서 여론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혁 : 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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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남발-국정혼란 탓” 野 “尹 자체 핵개발 주장 탓”… 이 와중에 여야 서로 ‘네 탓’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적절한 외교 대응을 못 했다”며 민주당에 원인을 돌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주장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이라며 “무능한 윤석열과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暗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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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의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또 꺼낸 민주… 與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16일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며 ‘탄핵 찬성 연합’의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선 당도 고민해왔던 주제”라면서 “당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행 20석 기준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의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 개혁의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했다. 요건 완화 시 유럽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라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의석 수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제였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과 상임위 간사 선임,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등 야5당이 모인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논의를 재차 요구해 왔다.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친명(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12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박 의원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대부분 전체 의석 수의 5% 미만이며 유신 체제 이전 한국도 의원 정수 5%가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넣어서 (국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이라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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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아직 확정된 것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동향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확정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가안보에의 위협,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클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관련 동향 파악 경위에 대해 “미 에너지부에서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도 관련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직 없고,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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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고발… “헌재도 尹 구속취소 이유 반영해야” 압박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헌재를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겨냥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늦추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고 반발했다.●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면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던 점을 고리 삼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공수처 폐지를 언급한 직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국조특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친윤 “탄핵 각하 촉구 철야농성” 요구 국민의힘이 공수처 문제를 정조준한 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재에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공수처의 수사는 ‘오염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심판에 공수처의 수사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불법 수사 증거’를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대선 국면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 나올 예정. 또 3심 판단은 2심 판단 이후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중하순이 될 수 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헌재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민주당에 맞서 헌재에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과 장외집회 참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 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란수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인두겁을 썼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과 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국가시스템 무력화로 이어진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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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국회에 ‘尹선고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 원로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정회와 7개 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시작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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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국회에 ‘尹 탄핵심판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원로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정회와 7개 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시작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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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재명, 당내 통합분위기에 찬물…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후폭풍이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7일 이 대표를 향해 “애써 조성한 당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로 벌어진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대표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의 연쇄 회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좀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반대파 숙청을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 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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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현물ETF 검토”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를 들고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로 맞불을 놓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에 나서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를 자산을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담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방지책 마련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가상자산 현물 ETF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당정이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현물 EFT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에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도입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로 규정하고 강한 규제를 도입했으며 윤석열 행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나서자 정치권도 서둘러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달러 기반 코인들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갈지, 전면적으로 막을지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 민주당도 가상자산 정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에만 두 차례의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허브’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욱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내에서도 가상자산 완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봐야 한다는 흐름이 좀 더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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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일부 檢과 짠것” 이재명 발언 후폭풍…비명계 “당 통합 분위기에 찬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7일 이 대표를 향해 “애써 조성한 당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로 벌어진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대표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의 연쇄 회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좀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반대파 숙청을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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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를 들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로 맞불을 놓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에 나서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를 자산을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담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방지책 마련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가상자산 현물 ETF 검토”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당정이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현물 EFT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에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도입돼 있다.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로 규정하고 강한 규제를 도입했으며 윤석열 행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나서자 정치권도 서둘러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달러 기반 코인들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갈지, 전면적으로 막을지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野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민주당도 가상자산 정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에만 두 차례의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허브’ 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욱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내에서도 가상자산 완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봐야 한다는 흐름이 좀 더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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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 ‘주 52시간’ 논의될지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을 만나는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정보기술(IT) 개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문제도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당일 토론 주제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논의 소재로는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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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논의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을 만나는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정보기술(IT) 개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진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만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문제도 논의될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당일 토론 주제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논의 소재로는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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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땐 아무것도 못해” 개헌 선긋기

정치권에서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여권 및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일축한 것. 다만 친명계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대해선 “출범도 하기 전부터 임기 단축을 얘기하면 차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우선”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단은 먼저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대선 정국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7일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3년 동안 차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집권 1년 뒤에 지방선거 치르고, 그다음에 총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개헌 논의를 피해가기 어려운 만큼 이 대표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개헌 관련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대신 4년 중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3+4년 중임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대선 주자 대다수 개헌 ‘찬성’ 반면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개헌 의지를 강조하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3년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다음 총선(2028년)에 맞춰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총선, 대선과 함께 실시하자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여권에선 대권 주자들의 임기단축 개헌론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말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 국민들은 결국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점으로 선택에 나설 텐데, 국회 거대 의석을 거느린 이 대표가 개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어느 당이 더 적극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4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정치개혁 대담회인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를 열고 개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담회에선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김종인 전 의원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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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생산성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내도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민 펀드 형태로 인공지능(AI) 투자금을 마련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AI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밝혔다. AI 발달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국가 재원 확보나 분배에 활용해 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AI 전문가 대담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 본인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AI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연계해 재차 강조한 것. 이 대표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한 시간에 10만 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한 사람이 1만 명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 문제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AI강국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AI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AI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대담에서 언급한 내용도 여러 아이디어 중의 일부”라며 “그 중에 정책으로 발굴할 만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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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즉시 임명” 속으론 尹선고 지연 걱정… 與 “임명 안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 이날 헌재 선고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 했지만, 尹 탄핵심판 지연 우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의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2주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 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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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땐…탄핵인용 힘 실리지만 선고 늦어질수도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대선 정국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이날 헌재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했지만, 尹 탄핵 심판 지연 우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다만 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마 후보자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1~2주 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 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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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2021년 오세훈 후보 측이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27일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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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재계 “기업이 해외 먹잇감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 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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