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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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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41%
정치일반33%
남북한 관계7%
국방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정당3%
기타3%

  • 野 “심우정 딸 외교부 특채 의혹, 감사 청구할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A 씨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A 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 채용이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총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내 다른 모집 공고에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과 유엔 산하기구 인턴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왜 A 씨(의 경력)만 인정되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을 비롯해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뀐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씨의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재공고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과거에도 A 씨처럼 학위 취득 예정 문서를 증빙하면 이를 인정해 선발해 왔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발 공고를 다시 낸 것도 첫 공고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 한 명의 한국어 능력이 기준에 못 미쳤고, ‘경제학’ 전공으로 명시했을 때 지원자가 별로 없어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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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죄선고 판사들 문해력 의심돼” 野 “판결 승복하라더니 재판부 공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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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클로즈업하면 사진 조작”…박찬대 “법원 판단 승복하라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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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으로,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을 받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산불 피해 지역이자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만났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더 이상 사법 탄압과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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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받은 “골프사진 조작” “국토부가 협박”, 2심서도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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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재명 2심…“골프사진 조작” 발언 유죄 유지될지 관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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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300일간 19번째 탄핵…민주당 심판받아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최혜령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2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십니까?▷ 권오혁 : 예 지난 16일 지난 주말에 동아마라톤에서 개최하는 이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셔서 풀 코스를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 안철수 : 예.▷ 권오혁 : 마라톤을 시작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이제 풀 코스만 여섯 번째 완주를 하신 걸로 아는데.▶ 안철수 : 그리고 사실 또 바로 어제 하프코스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제가 지역구가 성남이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마라톤 대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코스가 하프길래 하프 뛰었습니다.▷ 권오혁 : 마라톤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건강 관리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 마라톤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게 단기간에 그 사람의 체력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모두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죠.▷ 권오혁 : 네, 어쨌든 오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데요. 방금 이제 기각 결과로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그렇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외교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정책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6개월이 중요한데 이 시간을 놓치는 건 우리나라한테 국익의 큰 손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대행이니까 직접 그 대미 외교 협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이제 대미 외교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태를 촉발한 그래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이재명 대표는 사과해야 됩니다.▷ 권오혁 :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바로 이제 국정 운영에 복귀를 해서 곧바로 이 산불 진화 등 말씀하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그 미국과의 관계나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어쨌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는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안철수 :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한 관세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겠죠? 지금 그전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를 믿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그 다음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보조금은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원래 관세가 없었던 그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투자한 회사들에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 영업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권오혁 : 정치권에서는 이제 오늘 선고 결과가 앞으로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라든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결과 윤 대통령 선거와는 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 아마 저 관련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좀 예상보다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에 남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관련성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런 한덕수 총리의 선거 사건에서 그 비상계엄 절차에 대한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조금 인정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흐름 면에서는 결론은 큰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권오혁 : 일단 그러면 선고 기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제입니다. 언제쯤으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안철수 : 글쎄요. 그것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로 생각하고 계신데 또 다음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게 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건데 차분하게 저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오늘 이제 탄핵 선고 결과도 보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8명의 재판관이 의견이 좀 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어떻게 좀 그런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지 혹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지요.▶ 안철수 : 그러니까 각하는 조금 다릅니다. 각하는 아마도 원래 대통령은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총리 같으면 15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하를 하신 분이 2명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쨌든 뭐 이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이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별도의 중요한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지금 서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오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되게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우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앞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약간 동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전망도 나올 텐데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안철수 : 예, 동력을 당연히 잃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밖에는 없지,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그대로 속내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게 식을 계기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상목 대행이 나름대로 대행의 대행이지만 그래도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방어하는 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어 뭐 이번에 또 총리가 탄핵에서 풀렸으니까 탄핵이 기각이 됐으니까 아마도 다시 그런 시도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 앞선 답변에서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약간 책임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안철수 :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3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300일 동안 탄핵을 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10일에 1명씩 탄핵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 단 한 사람도 탄핵 소추를 탄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정말 무리해서 정부를 정지시켰다. 사실 탄핵을 하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멈추는 것밖에는 안 되고 그건 다 국익에 모두 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좀 먼 이야기지만 다음에 개헌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 이 이야기만 나오지만 저는 사법 권력도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과도한 사법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뭐 누구든 뭐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검사든 전부 다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30명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그래서 정부를 마비를 시키니까 아마도 저는 저 87체제 87년에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아무리 사법 권력을 과도하게 가지더라도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좀 낙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럼 사법 개혁을 말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탄핵을 남용을 하지 않습니까?▷ 권오혁 : 탄핵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시켰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안철수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지금 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 권한 축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을 행정부 산하에 두지 말고 독립적인 입법 기관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그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것만으로 탄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있고 앞으로 빠르면 이번 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예상이 되는 거의 뭐 여러 가지 운명의 한 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권오혁 : 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 선거는 저희가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가 이 같이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권오혁 :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정치인분들 중에서 군중 앞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또 흥분한 군중들이 거기에 화답해서 좀 더 흥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선고가 나면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국은 서로 의견이 다른 그룹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러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엔 더 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승복의 메시지를 내고 차분하게 국회의원이라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율 이렇게 높죠 물가 이렇게 높죠 거기다가 가계 부채가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고 정말 그 IMF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교도 지금 정지돼 있는데 이런 외교 문제들을 제대로 해야지 외국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죠. 그런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자, 그리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겸허하게 차분하게 기다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 원로들께서도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탄핵 선고가 난다면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 생각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지지자들끼리 서로 그 유혈 사태를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1년 반 동안 독일 뮌헨에서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방문학자로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지한파 학자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친한 다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원래 정치라는 게 지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대표하는 정치인들끼리 싸워서 그 지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그 정치의 원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한국을 볼 때 너무 이상하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정치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완전히 반대인 게 사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일종의 그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왕정처럼 그 정치인들은 주인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 아래에서 그 명령을 그냥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지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주요 이슈 중에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의견들 기자회견도 하시고. ▶ 안철수 : 어제 했죠. ▷ 권오혁 : 네 페이스북에서도 밝히시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문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그 수요일에 예정된 항소심 선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안철수 : 1심에서 그렇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2심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투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후보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선택을 강요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12개입니다. 그거를 다 깨끗하게 다 받고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복귀해서 다시 정치하시라 그게 국민들을 위한 도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저는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을 주로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인사분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이고.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의 판단은 유지되더라도 사실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대법원 확정이 안 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안철수 :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혁 : 기자회견에서도 정계 은퇴까지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권오혁 : 다 같은 취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신 건가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정계 은퇴해서 5개의 재판을 다 받고 모두 다 무죄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오혁 : 사실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반박 의견들이 있었고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까지 언급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안 의원님께 정계 은퇴를 하라는 식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 본인이 하셔야죠. 말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하셔야죠.▷ 권오혁 :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어쨌든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도 있었고 지지 선언도 있으셨는데 사실 조금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각에서는 좀 정청래 의원처럼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안철수 : 그 부분은 참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3당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언론인 분이 저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3당을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0년 동안 3당을 하면서 지난 2022년 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절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 후보는 범죄 혐의자고 또 한쪽 후보는 전혀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전혀 정치 경험이 없으면 정치를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13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같이 정치를 10년 이상 하고 경험을 여러 분야에서 쌓고 도덕적이고 거기에다가 또 3김 이래 38석을 만든 유일한 현역 의원이어서 정치력도 증명한 사람인데도 제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작은 3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큰 두 당이 아니면 도저히 그 선출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택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그래도 그 정치 초보자를 택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포함해서 그때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죠. 설마 이렇게 3년 후에 계엄까지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권오혁 : 뭐 아직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때 되면 이제 출마 의사가 있으신 거죠.▶ 안철수 : 모든 정치인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대비를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제3당 또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시고 이번에 가게 되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실 텐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율 측면에서는 조금 두각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좀 어떻게 돌파해 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 지금은 아직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를 들면 뭐 김 장관을 지지하시거나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지지율들이 요동칠 겁니다.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걸로 이제 모아져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는 특징이 양쪽이 꽉 뭉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꽉 뭉쳐서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도 여러 후보에 대해서 선호가 지금은 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든 일단 후보만 되면 똑같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무슨 말이냐 중도에 있는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 올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중도가 결정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월 달에 중앙일보와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우리 여권에서 7명의 후보군들과 1 대 1로 서로 20-30대 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20-30대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제가 제일 높은 퍼센티지로 20대 30대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불행하게도 벌어진다면 저는 정말 이길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 중도 확장성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철수 :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중도 확장성. 그 다음에 이제 그 AI에 대해서 사실 미래 먹거리이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학기술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가장 저는 적임자고요. 저는 가장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군대도 3년 저기 3개월 39개월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권오혁 : 안 의원님 외에도 여권에서 여러 분들이 이제 좀 여권의 잠룡 그러니까 여권의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 조금 가장 좀 위협적일 수 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안철수 : 저는 여권에서 정말 강력하고 야권의 위협이 될 만한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후보도 그런 후보들이 있으면 같이 열심히 경쟁을 해서 역동성 있는 그런 경선 판을 만들면 저 민주당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로.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역동성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민주당처럼 그냥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국가 빚을 넣어줘서라도 또 더 나눠주고 이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우리 당처럼 제대로 국민들의 자산을 2배로 불려주겠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당을 저는 국민들께서 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일단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대선주자로서 나가기 위해선 당내 경선이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내의 여러 기반들 지지 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안철수 :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저 투표를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일반인들과 그리고 당원들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선 당원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거리에 저도 이렇게 나가보는데요. 거리에 나가 보면 정말 똘똘 뭉쳐서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합해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멀리하고 생각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면 그거야말로 그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우리 편들을 끌어들이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확장해서 50%를 넘겨야지 이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권오혁 : 뭐 경선을 비롯해서 대선을 임하는 방식 중에 뭐 여러 다양한 후보들과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염두도 좀 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같은 사람들과 서로 뭐 이렇게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일들은 뭐 여러 가지로 보아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확장성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 그 중심에 서는 것이 그것이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이건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어쨌든 경선에서 아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에도 좀 여러 차례 철수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안철수 : 그건 제가 3당일 때입니다.▷ 권오혁 : 3당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는거죠?▶ 안철수 :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저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닙니까? 네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들어왔죠. 그전에는 3당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당이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쪽 편에 손을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양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옳은 선택인지 그 고민 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동들이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론에 대해서도 잠깐 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실제 토론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토요일에 있었던 유발 하라리와 그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이재명 대표의 그 대담 어떻게 보셨나요?▶ 안철수 : 예 사실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보니까 2시간 넘더라고요. 사실 서로 영어로 했으면 1시간 만에 할 걸 중간에 통역사가 하는 바람에 2시간 이상 길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의 뭐라고 할까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토론은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뒤처져 가지고 사실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잡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담 상대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유발 하리가 유명한 게 뭐냐 하면 포퓰리스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퓰리스트와 이렇게 대담을 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걸 내용을 알면 외국 기자들이 아마도 외신에 실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권오혁 : 안 의원님께서도 AI에 관련된 토론을 이 대표한테 제안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이죠. 반대입니다. 반대로 그렇죠.▶ 안철수 : 이 대표가 토론하자고 저보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당 보고 제안을 했죠.그래서 어 저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 토론하겠다고 어 저 시간이라든지 장소는 어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입니다.먼저 말해놓고는 답을 안 하고 먼저 말해놓고는 또 다른 말을 하면 말을 바꾸고 계속 그런 식인데 그러면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말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실행할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없죠. 나중에 뭐 그러겠죠. 뭐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누구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아마도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속았을 거라는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뭐 한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권오혁 : 그럼 일단은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단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초기에 투자를 한다. 초기에 투자하는 건 벤처 투자입니다.이 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어느 쪽으로 만약에 발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NVIDIA 같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래픽 카드 컴퓨터에 그림 그리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컴퓨터에 브레인이라고 해당하는 CPU라고 있는데 그건 직렬로 연산합니다. 근데 그림은 한꺼번에 나와야 되니까 이 직렬 연산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줄줄이 나오겠죠. 그럼 동영상도 못 봅니다. 그래서 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 NVIDIA의 GPU입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네 그러니까 병렬 연산을 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니까 나중에 동영상도 가능한 거죠.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지난 2001년 정도에 그 창업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그래픽에만 관심이 있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인공지능이 꼭 필요로 한 게 병렬 연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렬 연산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픽용 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GPU가 인공지능에 쓰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인공지능에 맞는 NPU라고 있습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게 나오고 다른 또 AI 칩이 나오고 아마도 저는 세월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어 GPU가 NPU나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고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 NVIDIA의 시가총액이 3 트릴리온 달러고 30%면 원(One) 트릴리온 달러입니다. 한국 한화로 따지면 천조 원 정도 됩니다. 1450조 원 정도 되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1200~13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NVIDIA의 30%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NVIDIA 30%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 국민연금 지금까지 모은 거 그걸 전부 다 NVIDIA에 사면서 국민연금은 바닥이 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 가지고 사서 국민들께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 어쨌든 AI 관련된 이슈도 아마 대선이 된다면 굉장히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신 김에 현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금 개혁 부분에 대해서 3040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도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철수 : 사실 저 연금 개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수 개혁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곧바로 구조 개혁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모수 개혁을 했는데요. 그 모수 개혁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연금, 보험료율이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43%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나라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30%대도 있습니다.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메우느냐 그거는 저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는 하되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이 모든 걸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에게 지금은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더 드리고 또 다른 또 연금을 도입하고 하면서 여러 계층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먹고 살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거 그게 세 가지 키(Key)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보험료율 인상, 그다음에 이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그다음에 또 소득 대체율 40%로 유지,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하나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을 한 겁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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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끝내 ‘대행의 대행’까지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에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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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떡메 치고 다녀… 황당한 사람” 이재명, 당내 우려에도 탄핵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 것.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당 당내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풀이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심각한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崔 헌정질서 파괴 작심”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전날(20일)까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19일 열린 심야 비상의원총회에서 ‘줄탄핵’ 시도가 잇따라 기각된 데 따른 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총 결과로 탄핵 결정을 일임받은 지도부가 20일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당내 신중론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오후 야 5당 명의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라”고 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은 물론이고 탄핵카드까지 꺼내들고 초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차 경북 경주를 방문해 전통문화 체험을 한 것을 지적한 것. 이 대표는 또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다”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이전 추가 본회의 개최를 추진해 신속히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보고 및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곧바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비명계 “탄핵이 분풀이 수단 돼선 안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계속되는 탄핵은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했다’는 논리만 강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차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이) 가장 바람직할 길일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최상목 탄핵이 이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이런 결정이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이 대표 재판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시기적으로 실기했고 중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어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라면 심각한 자살골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라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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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당, 끝내 ‘대행의 대행’까지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을 시도하고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민주당 일부에서도 “실익 없는 무리한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비(非)명계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여권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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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앞 백혜련 계란 맞고, 이재정 폭행 당해… 野 “명백한 테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이날 오후 헌재 인근에서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폭행이자 테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3선의 백 의원은 마이크를 잡으려던 중 맞은편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오른쪽 이마를 맞았다. 주변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란과 바나나 등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던졌고 경찰 기동대가 장우산을 펼쳐 막아봤지만 백 의원에게 날아든 계란을 막지 못한 것.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곳으로 오던 도중 한 남성이 날아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민주당은 계란 투척 사건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극우 세력의 물리적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정의와 법리에 의해서만 윤석열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재 주변부터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분간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헌재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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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연구소 2곳 콕 찍어 “한국인 2000여명 방문, 사건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핵 및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협력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과 관련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관련 보안 규칙 위반 다수 적발돼”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SCL 지정 논란에 대해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큰일(big deal)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사대리는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핵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소들을 언급한 뒤 “작년 한 해에 보통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민감 정보와 관련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국가 지정에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부는 17일 정부에 SCL 지정 이유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산하 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건의 보안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국과의 연구 교류 과정에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파악한 정보라며 “미국 연구기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연평균 2000명가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다”며 “보안 규칙 위반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 정부, 구체적 사건 경위는 ‘깜깜이’ SCL 지정 사유를 두고 미 에너지부가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상세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구소 보안 규정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인지에 대해선 에너지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SCL 지정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CL 지정은 다음 달 15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를 지정 해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들을 소집해 SCL 지정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정 배경에 대해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일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LC 지정) 행정 절차가 진행될수록 철회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가급적 이달 내 최대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로 인해 한미 간 핵심 교류 분야인 원전은 물론이고 핵심 첨단 기술 협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표명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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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괴담 유포” 野 “외교 참사”…‘민감국가’ 정부해명에 또 공방

    외교부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을 두고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18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명이 나온 만큼 정부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여권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국민을 호도하는 괴담 유포”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민감국가 지정 본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핵무장론’이 있다고 공세를 쏟아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외교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탓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하다”며 “마치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안 외에 여권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 아래 끊이지 않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자로 설계 유출 사건에 대해서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관련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본회의 또는 관련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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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탄핵 인용때 尹이 후계자 지명? 가능성 희박”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권 상황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권오혁 : 네 아무래도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최근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말씀 좀, 초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먼저 탄핵 선고부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사실 지난주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또 한 주가 넘어갔습니다. 좀 언제쯤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김종혁 : 아니 뭐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뭐 어쨌든 4월 18일 날 재판관 2명이 떠나니까 그 이전까지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 이후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미 최장 기간을 넘겼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91일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60여 일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이미 최장 기간을 넘기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쯤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거의 냉동 상태잖아요. 열전과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은 탄핵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할 수가 없고 또 하지도 않고 있고 대행 체제 대대행 체제가 굴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민감 국가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보시다시피 공무원들 사회가 ‘이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지지와 반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어떤 시위대들이 연일 주말이면 도심 한복판, 여기 동아일보가 있는 광화문도 마찬가지죠. 장악을 하고 있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원 경구처럼 헌법재판소가 무엇이 됐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혼란과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공백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빠르게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렇게 평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 헌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헌법을 수호하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그러면 이 어떤 평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내부의 국민들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가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분을 탄핵을 한 게 150석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200석이 안 됐는데 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를 놓고서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가 그것 역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약 두 달 기간이 있잖아요. 그 두 달 기간 동안 국정 책임을 누가 지느냐 지금. 지금은 이제 대행의 대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상목 대대행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200석이 안 되게 탄핵을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서 각하 기각을 해서 돌려보낸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대신에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8 대 0으로 된다면 그러면 그 논란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2명이 임명 안 돼서 6명으로 했어도 6 대 0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인용은 됐다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대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들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여러 결과에 대한 과정들 8 대 0 이나 6 대 2 여러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관측 전망을 하셨을 때는 이런 결과 어떻게 좀 나올 걸로 보시나요?▶ 김종혁 : 그건 제가 관측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구나 저는 뭐 우리 당 국민의힘의 전 최고위원이고요. 이 헌법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될 것이냐 기각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돌하고 있는데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고. 단지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그런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지금 당내에서 탄핵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지금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위의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국가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정당의 지도자가 대표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 천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어떤 피의자가 혹은 피고인이 뭐 판사가 결정 내리는 거 징역 2년 ‘당신이 뭔데 그 결정을 해 나는 못 받아들여’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왜 내야 돼 나 세금 납부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됐든 누구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는 대통령도 당연히 나는 승복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 당연히 승복한다 라고 지난달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뭐 대통령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본인에게 설사 파면이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도 그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먼저 대통령 승복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당 내에 많은 특히 친윤계 쪽 의원들이 지난 주말 집회 때도 이제 탄핵 찬성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그러니까 탄핵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탄핵에 대한 승복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무리 승복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의 의원들 일부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종혁 : 그렇게 못 나올 거라고 봐요. 빠른 속도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도 어떤 법적 체계에 의해서 선거에 뽑힌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부정선거였다고 그러면 지금 뽑힌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다 우리 부정선거니까 그만둬.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나는 부정선거로 뽑힌 사람이니까 나부터 의원직 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얘기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정선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구성돼 있다면 그 국회는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선거로 뽑혔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정 선거를 저질렀지만 내가 당선됐을 정도로 나는 인기가 높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그 부정 선거론이 말이 되지 않듯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그분은 절대로 그 다음에 선거에서 뽑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권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신은 헌법도 위배하겠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을 왜 찍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빨리 빠른 속도로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앞서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의 이런 탄핵 결과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직무 복귀를 하실 텐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면 좀 어떤 반응이 좀 예상되시나요?▶ 김종혁 : 대통령이요? 글쎄요.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민간인으로 돌아오면 아마도 장외 집회 같은 데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 권오혁 : 직접이요?▶ 김종혁 :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기 후보도 차기 대통령 후보도 본인이 지명하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농담이지만 대통령이 아마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온갖 설들이 난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만약에 인용이 돼서 본인이 이 민간인이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내란 재판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그 수사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지금 증거로 보면 위반한 게 분명하잖아요. 대통령과 부인이 선거에 공천하는 데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 인지 수사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 혐의 자체가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 민간인이 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만약에 내란죄가 사실 그걸 인정을 받으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그럼 무기징역 선고받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어떻게 여기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나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주장을 할 거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은 난망하다고 보겠죠. 그럼 어떻게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들한테도 꼭 정권 재창출을 해 달라 라고 얘기 그때는 이제 본인이 바로 구속되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나가서 어떤 후보 ‘야 이 후보 손 들어 줄게’라고 손 들어주잖아요. 그 국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저 자기가 탄핵 당한 사람이 다음 자기 차기 정권을 또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나서?’ 굉장한 후폭풍 역풍이 불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로 대선에서 집권당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어요. 어느 국민들도 이 대통령의 아바타 똑같은 사람 이 대통령이 지명해 주는 2인자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길거리에 나와서 뭐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동이잖아요. 그게 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결집하려고 하면 일단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보수 언론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할 것이고, 극소수의 유튜버들 강성 유튜버들만 환호하겠지만 그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딜레마에서 하나는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내 후기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거나 당을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와 그다음에 ‘이거 잘못하면 이 재판에서 내가 유죄가 확정이 되면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할 텐데, 결국은 자기 이해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가정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의 대응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권오혁 : 근데 그럴 경우 사실 당의 상황이 굉장히 입장이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의 상황에 처할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은 윤 대통령의 어쨌든 지지 세력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말한 대로 윤 대통령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갔을 때 이게 대선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보셨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여권의 이런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제 주자들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면도 조금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우리당은 아주 우습게 돼버렸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길거리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자유통일당 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킵니다. 막 이렇게 곳곳에 국회 주변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야 도대체 대통령 당적이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이었어? 자유통일당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가는 상당 부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유통일당 사람들이 매우 강력하고 열렬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은 점점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확 쏠려가니까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어 그러면 우리도 저기에 편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위에 가서 뭐 우리 강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사진을 찍으려고 가서 사진도 찍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시위에 나갔어요. 인증샷 쏴서 돌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통당과 구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통당에 대해서 아 저 정당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별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극우나 극좌는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도 저는 뭐 지금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이런 분들이 이 기독교계의 메인 스트림 주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분열에 대해서 통렬히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서서 이 분열을 이렇게 막 공격, 누구를 공격하고 상징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 여러 명이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수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무슨 특임 전도사인가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난입을 해서 폭행 폭력 행위를 한다? 이건 기독교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독교는 사랑 아닌가요? 용서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종교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 존재 이유가 그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그것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이죠. 거기에 이렇게 딱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절연을 하자, 그리고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논리와 주장으로 민주당과 싸우자 이런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는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있는데 현재의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가치는 없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취하면서 뭐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 같다가 또 그것도 아니면 발을 좀 뺐다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열병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열병 상태니까 열병에 빠진 그런 상태니까 뭐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냉정하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과연 유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권오혁 :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보수 성향 그런 극우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대 대표되는 성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좀 말씀하신 절연의 필요성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종의 모드 전환이 한 번에 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좀 방안이 의원님이 보시는 좀 방안이 있을까요?▶ 김종혁 :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익 좌익과 극우 극좌를 나누는 그 기준은 폭력이잖아요. 폭력도 괜찮다고 하면 극우예요. 폭력도 괜찮다고 하면 극좌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면 극좌는 인텔리겐차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 가장 지식 분자들 중에서 그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유형이잖아요. 뭐 붉은 여단이라든가 적군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완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려면 폭력이라도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테러 집단을 만드는 게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극좌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극우의 일반적인 형태는 폭동이에요. 극우의 일반적인 형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선동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폭동으로 가는 거 이게 극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들을 다 극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주장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옳은 주장도 있어요. 왜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밀어붙인 탄핵안이라든가 줄탄핵 논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니 도대체 국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신은 깨끗해? 라는 그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당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은 가짜 뉴스에 의해서 추동된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부정 선거로 다 당선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중국의 간첩들이 와서 전 세계의 부정 선거를 여기서 총괄 지휘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계엄군과 미군이 함께 검거를 해서 오키나와로 압송을 했어.’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한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과 선거 부정을 짬뽕 합쳐서 이거를 일치시켜서 선거 부실 관리가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고 선관위에 그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논리로 비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가짜 뉴스를 현혹을 하죠. 그리고 증오심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불어넣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보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지경인데, 그런 기가 막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뭘 봤냐면 어떤 분이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제 한동훈이가 그 순복음 교회 가서 이영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영훈 목사님으로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신도들로부터! 이러면서 새빨간 거짓말 뉴스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반대잖아요. 이영훈 목사가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 달라 화합과 통합의 중심에 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와 옳은 주장을, 옳은 주장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가짜 뉴스에 추동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큰일이죠. 과거에 광우병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사드 때 전자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가짜 뉴스나 이런 허위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쉽게 넘어가서 광우병 시위 때 2008년에 저는 기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광화문 일대가 거의 완전히 몇 달 동안 거의 무법 천지가 됐었죠. 그런데 그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2025년에 또 이런 일이 24년, 25년에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결국은 제대로 된 언론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은 거의 자리를… 그 유튜브가 뭐 몇백만 명씩 본다는 거예요. 김어준 유튜브를 뭐 200만 명이 보네 300만 명이 보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김어준 뉴스쇼에서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극우 사이트라든가 극좌 사이트들에서 이 거짓말 뉴스들이 특정 집단을 상대로 그냥 그 빛의 속도로 번져가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언론의 걸음 장치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분간 어쩔 수 없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같은 언론으로서는 이게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내고 항의를 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힘이 부대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게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아주 우울하고 씁쓸한 그런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동훈 대표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대표님이 이제 지난달부터 자서전을 출간하고 정치 행보를 좀 개시를 했고 굉장히 서점가에서 좀 반응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도 2주 연속으로 올라가시고 좀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좀 어떤 이유로 보시나요?▶ 김종혁 : 저는 그 뭐랄까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해 하는 것 같아요. 좌든 우든 가릴 것 없이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양쪽 모두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뭐 이쪽에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을 찍을 30%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찍을 30%.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야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가 행보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열망 이런 거라고 봐요. 더 이상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와 다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을 바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또 그 바로 그 본회의장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뭐 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서 ‘숲재명’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2시 55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로 표결 직전이었죠. 190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여당 대표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저는 국민들이 그 책에 대한 관심은 첫째로는 비상 계엄 당일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야 좀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해’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 기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그래서 저도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좀 봤을 때 물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여야 주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6% 정도가 나오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를 보니까 6.3% 정도의 선호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 좀 갇혀 있는 지지율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결론이 나기 전에는 그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우리 정치판 모두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가두고 있고 외교 안보도 가두고 있고 국가 전체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위에는 그 비상계엄과 그 후유증 탄핵 찬반이라는 그 그림자가 그 구름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름이 어떻게 해든지 결론이 나야 돼요. 탄핵을 기각을 하든지 탄핵을 인용을 하든지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구름이 거쳐야 해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철조망에 다 갇혀 있는데 이게 무너져 내려야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고기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냥 별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민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지지도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김문수 장관 본인이실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나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러는데 왜 올라가지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것 아니냐 라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은 또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 여권의 지형은 달라질 것이다.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한 대표님 관련해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당내에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 김종혁 : 그렇습니다. ▷ 권오혁 :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이제 가시게 된다면 당내 의원들과의 관계 회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김종혁 :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배신자 프레임은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대통령이 너를 오랫동안 너하고 선후배 관계 아니었어? 네가 나이도 어리잖아, 그리고 너 뭐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당 대표 시켜준 거 다 대통령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에 맞서서 싸우면 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5년제 단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대통령에게 대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당이 이 꼴이 된 건 가장 큰 책임은 친윤들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만나서 술 먹었다는 얘기만 하고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당 대표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 비서관이 와서 ‘당신 말이야 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왜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특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그날 아침에 모 조간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걸로 오인을 해서 대통령이 물러가라,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2시간 뒤인가 문자 보내서 ‘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고 말고 하는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결정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세요 라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 통보하는 나라입니까?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그만두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의정 갈등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는 대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사가 문자까지 공개를 해서 ‘읽씹 논란’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거 누가 공개했겠습니까? 여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를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계속 너를 키워줬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실관계가 전혀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왕조 국가에서 살아야죠.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신자론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치 문화 혹은 뭐 우리 일반적인 문화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있는 거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아 저는 배신자 아닙니다.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결국은 새로운 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치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제시할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어젠다들 이런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의 아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배신자론, 비판할 게 없으니까 너 배신자야라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5분 이상 얘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같이 얽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 구민들의 눈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따로들 만나 뵈면 대부분 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있겠죠. 있겠지만 저는 못 만나봤어요. 다들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지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 그런데 지역구민들이 저렇게 난리니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구름이 걷히고 이 가두리 양식장의 철조망이 개방되고 나면 그러면 다른 변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 선고가 나온 뒤에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많이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네요.▶ 김종혁 : 많이 바뀌겠죠.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선거 일단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 조직인데 그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민주당과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냐?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죠.▷ 권오혁 : 저희 현안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오늘자 1면에서도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이제 민감 국가 지정이 굉장히 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좀 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월에 지정이 됐는데 두 달여 동안 이거를 파악조차 못한 정부의 무능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월달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회에 가서 답변한 거 보니까 동문서답 하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국가의 기강이라는 게 정말로 흐트러졌구나. 그리고 이 국가가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가 무슨 뭐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서 여든 야든 지금 관심이 있는 게 탄핵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등장한 이래로 국제 질서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야 정치인들과 그 강성 지지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것만 외쳐대면서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에 구멍 뚫린 배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상에서 파티만 벌이고 있는 거 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선상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패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시 인용이 돼서 대선 정국에 들어가든가 이 공무원 조직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체계라든가 대통령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점검돼야 돼요. 저도 지켜보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안 들거든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야 뭐 보수는 뭐 좀 부패했어도 굉장히 능력 있는 집단이야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제가 기자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유능한 정치인들이나 유능한 공무원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그러면 야당은? 야당은 그래도 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라는 게 야당에 대한 평가였어요. 진보에 대한 평가였어요. 지금 그런가요? 더 부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건 성추행 사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야당 내에서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 돈봉투 돌리는 거 이거 보면은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게 정말 낡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기다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제대로 드러나야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호’라는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이 제대로 잡힐 것이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여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책임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야당의 탄핵 남발 이런 부분이 국정의 어떤 공백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반대로 일종의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이런 거의 배경이 되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핵무장론에 대한 책임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종혁 :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왜 그랬는지 환경부 쪽에다 물어봤더니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1월 달에 바이든 정부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핵무장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계엄 이후에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저기도 못 믿겠어라고 해서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뭐 너 때문이야라고 지적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말을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거는 야 이게 이런 일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 아마 지금 돌아가는 대로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들의 애국심 헌신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권오혁 :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한동훈 대표는 핵무장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입장 표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종혁 : 그러니까 그 핵 무장을 하는 것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된 거냐 열통 터지는 일이죠. 솔직히 북한은 몰래 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소련에다가 속된 말로 빨대 꽂고 중국에 빨대 꽂고 그러면서 거기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혹은 NPT 탈퇴를 해서 독자 핵무장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규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면 북한의 핵 핵을 가지고 있는 머리에 지금 핵을 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핵무장론이 아닌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핵 우산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글쎄 우리는 일본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권오혁 :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다양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또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아일보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권오혁 : 이 정치를 부탁해 자체는 이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많이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지 않은 언론이, 제가 저도 평생 언론에 있었으니까. 그 신문이나 방송들이 그 유튜브가 막 퍼져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 했어요. 그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뭐 굉장히 자극적이고 돈이 되는 사람들의 관심만을 끄는 그런 것 그런 콘텐츠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그 조회수를 늘려놨고, 그리고 뒤늦게 지금 언론사들이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다른 메이저 언론들이 됐든 아니면 뭐 레거시 미디어가 됐든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그런 미디어들이 이 유튜브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하셔서 그래서 여론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혁 : 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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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남발-국정혼란 탓” 野 “尹 자체 핵개발 주장 탓”… 이 와중에 여야 서로 ‘네 탓’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적절한 외교 대응을 못 했다”며 민주당에 원인을 돌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주장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이라며 “무능한 윤석열과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暗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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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의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또 꺼낸 민주… 與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16일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며 ‘탄핵 찬성 연합’의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선 당도 고민해왔던 주제”라면서 “당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행 20석 기준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의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 개혁의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했다. 요건 완화 시 유럽 사례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라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의석 수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제였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일정 조정과 상임위 간사 선임,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등 야5당이 모인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논의를 재차 요구해 왔다.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친명(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12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박 의원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대부분 전체 의석 수의 5% 미만이며 유신 체제 이전 한국도 의원 정수 5%가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넣어서 (국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이라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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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아직 확정된 것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동향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확정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가안보에의 위협,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클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관련 동향 파악 경위에 대해 “미 에너지부에서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도 관련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직 없고,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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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장 고발… “헌재도 尹 구속취소 이유 반영해야” 압박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헌재를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겨냥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늦추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고 반발했다.●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면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던 점을 고리 삼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공수처 폐지를 언급한 직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이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국조특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친윤 “탄핵 각하 촉구 철야농성” 요구 국민의힘이 공수처 문제를 정조준한 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재에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공수처의 수사는 ‘오염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심판에 공수처의 수사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불법 수사 증거’를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대선 국면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 나올 예정. 또 3심 판단은 2심 판단 이후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중하순이 될 수 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헌재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민주당에 맞서 헌재에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과 장외집회 참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 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란수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인두겁을 썼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과 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국가시스템 무력화로 이어진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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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로, 국회에 ‘尹선고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 원로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정회와 7개 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시작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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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로, 국회에 ‘尹 탄핵심판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원로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정회와 7개 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시작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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