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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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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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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신 내준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 예산안’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다는 뜻이다.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이 내년 예산안을 통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정리했다.○ 영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신설 내년부터 생후 12∼23개월의 영아는 3만5000∼5만 원이 드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홍역, 일본뇌염 등 13종의 백신 접종비만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재 전국에 85곳뿐인 시간제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전국 시·군·구당 1곳씩 세워 총 2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후 6∼36개월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간당 4000원이 든다. 정부는 이 비용 중 전업주부에게는 월 최대 40시간 동안 시간당 2000원씩, 맞벌이 여성에게는 월 최대 80시간 동안 3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보험료를 9만4553원 이하로 내는 가정이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만3561원 이하를 내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2주간 56만∼61만 원(예정안)의 서비스 이용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8만∼23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대학생 기숙사 건립 확대 반값등록금과 별도로 학자금 대출, 기숙사 확충 지원이 이뤄진다. 학자금 전액과 생활비 150만 원을 매학기 빌릴 수 있는 ‘든든 학자금’ 지원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70%(최상위 30% 제외)에서 내년에 소득하위 80%(최상위 20% 제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연간 환산소득 7071만 원 미만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내년에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재학 중 빌린 학자금 대출을 졸업한 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2014년 기준 연 1957만 원) 이상 벌게 됐을 때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도 확대된다. 대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들어서는 행복기숙사는 기숙사비가 월 24만 원 이하로 민자 기숙사보다 20∼30%가량 싸다. 정부는 대학이 행복기숙사를 지을 경우 건립비의 90∼100%를 상환기간 30년 내외, 2%대 이율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70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가장 돕기 정부는 내년에 중위소득(한국 전체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43%(연 소득 2076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로 월 평균 11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 9만 원 수준이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에 따라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이 연 2.0∼3.4%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아울러 실업으로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업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한다. ○ 노인 돌보기 국가가 제공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주사를 편한 시간에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맞을 수 있었다. 또 가구 평균 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월 725만 원) 이하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은 월 27∼36시간의 방문 서비스나 월 9∼12회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액은 19만3200∼34만452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0∼6만4000원 수준이다. 또 그동안 중증치매 환자에게만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를 경증치매 환자로 확대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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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사놓고 깜빡했나? 1등 17명 326억 안찾아가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2078억554만 원이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1년이다. 이 기간 10억 원이 넘는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이들은 총 326억5150만 원을 받아 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등수는 5등(5000원)으로 2600만여 명이 총 1301억9825만 원(62.7%)을 찾아가지 않았다. 다음은 4등(280억9949만 원), 3등(85억15만 원), 2등(83억5612만 원)의 순이었다. 연도별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은 2009년 385억5277만 원, 2010년 420억544만 원, 2011년 482억9158만 원, 2012년 504억415만 원 등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는 8월까지 285억5158만 원이었다. 소멸 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박 의원은 “미수령 당첨금 규모가 큰 만큼 기금에 편입된 돈은 소외계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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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사-건축사 등 전문직 1만명, 2013년 ‘月소득 200만원 이하’로 신고

    지난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을 ‘200만 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1만337명(10.2%)은 한 달에 평균 200만 원도 벌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10만158명 중 9095명(9.1%)이 한 달 평균 200만 원도 못 벌었다고 신고한 2012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한 연평균 매출액은 평균 2억6700만 원이다. 조사대상 전문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종사자(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한 직종이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은 건축사가 전체 사업자 9557명 중 2365명(2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은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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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신고한 변호사 숫자가…

    지난해 전문직 사업자 10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1만 337명(10.2%)은 한달에 평균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신고했다. 2012년 10만 158명 중 9095명(9.1%)이 고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비해 1242명이 증가한 수치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수의사) 종사자 등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한 전문직이다. 직종별로 건축사가 전체 사업자 9557명 중 2365명(24.8%)이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고 신고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겠지만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보다 저소득으로 신고한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만큼 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무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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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찾아간 로또 당첨금 2000억원 넘어…혹시 내 복권도?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1078억 554만 원이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이 기간 10억 원이 넘는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총 326억5150억을 찾아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수령금액 중 가장 큰 비율을 보인 등수는 5등(5000원)으로 2600만여 명이 총 1301억9825만 원(62.7%)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밖에 4등 280억9949만 원, 3등 85억 15만 원, 2등 83억5612만 원 순으로 미수령 당첨금 규모가 컸다.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박 의원은 "미수령 당첨금 규모가 큰 만큼 기금에 편입된 돈을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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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정책 방향, 증세로 전환했다는 건 오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으로 불거진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세금 인상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선진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흥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소비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선순환 고리가 약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면서 “경제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한국경제가 내년에 4.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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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뉴스]흡연자 1년 세금=9억짜리 아파트 재산세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갑당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1년간 내는 세금 및 부담금은 시가 9억 원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에 따라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 및 부담금은 56만5641원에서 2배가 넘는 121만1070원으로 오른다. 이 금액은 기준시가 6억8300만 원(시가 약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같다. 또 연봉 4745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124만9411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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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가 감정평가해 고시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부당하게 권리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상가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매년 권리금의 감정평가 산정기준을 정부 고시로 발표해 권리금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권리금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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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만 팔아놓고 나몰라라… 못믿을 TV홈쇼핑

    “열이 나거나 기침 감기, 코맹맹이 코감기에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 원 보상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51)는 올 7월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딸 정모 씨(22)의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후 정 씨가 감기에 걸려 통원비를 요구하자 보험 업체는 “급성 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말을 바꾸면서 보상을 거절했다. TV홈쇼핑 업체는 “우리는 안내만 한 것이니 보험사 측에 이야기하라”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TV홈쇼핑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피해 건수가 374건으로 2010년(209건)의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만 지난해 1만5702건에 달했다. 소비자 피해 품목 중 금액이 확인된 462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 원’ 이상이 20.8%였으며 평균 금액은 82만2000원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과 애프터서비스(AS) 부실이 44.7%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16.8%), 광고와 설명이 실제와 다름(15.6%)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2012년 3월 TV홈쇼핑을 보고 매월 4만9900원씩 39개월을 지급하는 렌털 계약을 맺고 안마의자를 구입했다. 하지만 방영된 제품 설명과 달리 안마의자는 압력이 너무 낮았다. 게다가 안마의자의 팔 부분이 자꾸 살을 집는 현상이 발생했다. 김 씨는 “렌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지만 홈쇼핑사는 렌털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렌털 업체는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며 되레 김 씨를 협박했다. 소비자 피해는 품목별로 보험이 65건(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56건(6%), 정수기 대여 50건(5.4%)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피해는 상당기간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다”며 “업체가 광고 내용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간 TV홈쇼핑 총 거래액은 8조7300억 원으로 2012년 7조9200억 원에 비해 10.2%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GS, CJ, 현대, 롯데 등 TV홈쇼핑 4개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16일부터 3일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바 있다. 김성모 m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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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일자리 창출에 예산 67% 쏟는 한국

    선진국이 일자리사업 예산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주로 투입하는 반면에 한국은 공공근로 등 단기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실업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일자리 사업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제공에 나간 예산의 비율은 67.3%였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5%의 5배가 넘는 수치다. OECD 국가들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해당 예산의 54.5%를 썼다. 한국은 이 분야에 19.9%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이런 점 때문에 단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자리 제공에 많은 예산을 쓰지만 이는 단기 성과에 그칠 뿐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올리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과거 일자리 정책을 분석한 결과 직접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직업훈련 등은 고용률 증가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직접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공근로에 치중돼 있어 일자리의 질이 낮다”며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사업은 능력 개발을 통해 실업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만큼 일자리사업 자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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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경제 가라앉을수도”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지금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현하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경제부총리와 장관을 지낸 한국 경제 원로 18명을 초청해 만찬회를 열었다. 이승윤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최 부총리가) 헤쳐 나가야 할 암초들이 너무 많다”며 “특히 큰 걸림돌은 의회”라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원내대표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 야당과 더 자주 접촉하고 국민을 설득해 얻고자 하는 정책성과를 이뤄야 한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실패하면 그 다음 팀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1960∼70년대식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다”며 “의료 분야 산업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년실업, 노인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는 사공일 정영의 이용만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이승윤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홍재형 강경식 임창열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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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 해결” 정공법 설득않고… 슬그머니 稅부담 늘려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기는 어렵다.’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 같은 명분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슬그머니 증세(增稅)’를 선호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제의 큰 틀을 고치는 작업이 품이 많이 드는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조세 저항을 줄이고 손쉽게 세금을 걷는 선택이 역대 정권에서 반복됨에 따라 세금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 세금을 늘려가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금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2006년에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뒤 국민 동의에 따라 증세를 추진하는 정공법을 포기하고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에 집착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세 면제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한편 주세(酒稅)의 세율을 높이는 조세개혁을 추진했다.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나중에는 학원비 중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어학원 등 이른바 ‘대중적 학원’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2006년 조세개혁 추진 당시 기재부 소비세제과장이던 문창용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당시 주세율 인상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날 “현 상황에서 정공법식 증세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고 세수 부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판단이 섰을 때 소득세 면세자를 대폭 줄이고 부가세 세율을 올리는 방향의 증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아직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개혁을 늦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려한다. 당장 정부는 내년에 3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부채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9개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이르는 동안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을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증가율은 7.4%로 프랑스(16.0%)와 미국(8.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증세는 건드리지 않고 국채를 찍어 돈을 조달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대규모 적자재정을 펴기로 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세수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수밖에 없다. 재정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에 세금이 몰리지 않도록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세제인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체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이 얼마나 나쁘고,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증세가 필요한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한 뒤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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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예산 20조원 중 14조 복지에 투입

    《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기업 투자, 일자리, 민생 안정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수(稅收)가 줄고 있지만 예산 지출을 극대화해 세월호 참사로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사상 처음 30%대로 올라섬에 따라 재정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떠받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탈출에 실패하면 재정건전성만 훼손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　　○ 경제활성화 위해 예산 대거 증액 정부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연구개발(R&D)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내년 재정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짜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환경 등 당초 올해보다 예산 지출을 줄이기로 했던 분야도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업 분야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창업자금 지원 예산은 올해 1400억 원에서 내년 21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정부가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60억 원 안팎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13조2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7.6%가량 늘릴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SOC, 환경, 공공질서 분야의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된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 안전 강화 예산이 올해 7858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경 분야의 내년 예산은 상하수도 시설 투자 등으로 소관 부처가 요구한 6조3000억 원보다 5000억 원가량 늘어난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지출 급증에 재정악화 우려 내년 예산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 언론사가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현재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 증가율은 기존 경제팀의 예산 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실적이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 등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줄일 수도, 뺄 수도 없는 의무 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106조4000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1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000억 원에서 내년 7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올해 36조4000억 원에서 내년 40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내년 1044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른바 ‘반값 등록금’ 예산을 올해 3조7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늘린다. 하지만 올해 세수 실적은 8조5000억 원의 구멍이 났던 지난해만큼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인 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로 28조4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 세수가 크게 감소한 해다.○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광물자원 채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 부담금을 추가로 매겨 재정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중기재정계획에서 R&D, SOC,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되 내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 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인 만큼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증액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부족한 편”이라며 “재정 지출로 인한 경기 부양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상훈 / 세종=김준일 기자}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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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재정의 덫… 2015년 30조 적자

    내년 국가 재정이 3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 분야에 투입할 지출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재정적자액의 비중은 2.1%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적자재정을 통해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나빠지고, 전체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수입 383조 원과 총지출 376조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이번 주에 마무리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도에 거둬들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과 국세 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383조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보다 3.8%(1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에 복지, 산업, 국방 등 각 분야에 투입할 총지출은 376조 원으로 올해 세출예산에 비해 5.6%(20조 원)나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합한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015년 기준 757만 원으로 올해보다 24만 원 정도 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내년도 1인당 세금은 560만∼570만 원 선으로 올해보다 10만 원가량 증가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원 흑자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0조 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1%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를 넘어서는 것은 2009년(3.8%)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5년에 1.1%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재정 운영의 큰 방향이 긴축에서 부양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106조 원인 복지예산 규모를 120조 원 안팎으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안전, 환경, 연구개발(R&D) 등 각 분야의 예산규모를 부처 요구안보다 늘릴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 부분을 빼고 본 재정수지. 나라의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김준일 기자}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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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여아 100명당 남아 105.3명… 출생性比 역대 최저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 100명당 남자 아기의 수가 105.3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 숫자가 가장 컸던 1990년(116.5명)보다 11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딸 바보’란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남아선호 현상은 더이상 출산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3∼107명일 때를 자연스러운 성비(性比)로 본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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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원화기준 수출액, 4개월째 뒷걸음

    올 1∼8월 한국의 달러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8월 수출액은 3778억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686억1500만 달러)보다 2.5%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올 1∼8월 수출액은 394조 원으로, 작년 동기의 408조9000억 원보다 3.6% 감소했다. 지난해 8월 1117.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8월 1025.4원으로 하락해 원화표시 수출액이 감소한 것이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원화표시 수출액은 계속 줄어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수출을 많이 해도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환 리스크 관리를 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가 5월 국내 수출기업 34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5%가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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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로또 판매점 2000곳 이상 늘린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이 2000곳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판매인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로또 판매인을 모집하는 것은 2003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며 2002년 처음 모집한 이후 3번째다. 2003년 말 9845개였던 로또 판매점은 올해 6월 기준 6056개로 3분의 1 가량 줄었다. 로또 판매점은 판매권리를 사고 팔수 없고, 같은 시군구에서만 판매점 이전을 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12월 이후로 추가로 판매인을 모집한 적이 없어 그 이후에 조성된 신도시 거주자는 동네에서 로또를 사기 어려웠다. 정부는 로또 판매인을 올해 말까지 현재의 10% 수준인 61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해당 연도 판매인을 10%씩 늘릴 계획이다. 판매인 추가 모집은 전산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가 주요 일간지와 복권위, 나눔로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신청자격과 추가모집지역 등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낼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가구주 등이다. 새로 모집된 판매인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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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수색중단 가능성 시사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세월호 수색작업이 한계에 도달하면 배를 그대로 방치해두기는 어렵다”며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수중 수색작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 차관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수색의 대안으로 인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현재는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찾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는 10명이다. 앞서 1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은 수중수색이 끝나야 한다. 아직 기약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내부 붕괴가 가속화되고 계절이 바뀜에 따라 해수부는 내부적으로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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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성장률 0.5%… 21개월 만에 최저

    올 2분기(4∼6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2년 3분기(7∼9월·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3.8%에서 3%대 중반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는 1분기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에 1.1%까지 올랐지만 작년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에 0.9%로 떨어졌고 2분기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특히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뜻하는 명목 GDP는 2분기 367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명목 GDP(계절조정)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원화 강세에 따라 생산물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보다 1.1% 늘어나 지난해 2분기(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은은 “원화 강세로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배당 등을 통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감소했지만 OECD 20개 국가의 평균은 같은 기간 71.9%에서 67.7%로 4.2%포인트 줄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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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이자 물던 영세상인, 내년부터 7% 금리로 전환

    제2금융권 대출로 20%대 이자를 물었던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7%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별도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1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대출로 전환해주는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대환대출 금리는 7% 고정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1.6% 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511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1만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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