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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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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6%
정당4%
축구3%
사고2%

  •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국회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는 앞서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을 미루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이날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하기로 추가 논의한 끝에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었다.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권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06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권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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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으로 처벌…70년 만에 관련법 개정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영아 살해범에게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삭제해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면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형법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 일반 살해나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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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 사용 엄두 못내게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장에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출범 회의장을 찾아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NCG는 한미 정상이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으로,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매년 4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NC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NCG 출범회의는 우리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태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다. 양측 국방부, 외교부 및 군사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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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18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가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전달하면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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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집중호우로 중단된 ‘일반 열차’ 17일 일부 재개

    집중호우로 중단된 무궁화호, 새마을호, ITX 등 일반열차 운행이 17일부터 일부 재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일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15일부터 운행이 중지된 일반열차 노선 중 궤도이탈 사고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경부선을 포함해 전라·대구·경전선에 한해 17일부터 일부 열차의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레일은 기상과 선로 상황 등 안전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경부선은 서울-대전과 대전-부산 등 일부 구간이 운행된다. △전라선은 익산-여수엑스포 △대구선은 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 △경전선은 동대구-진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재개된다. 그 외 중앙·장항·호남·충북·영동·태백·경북은 지반 약화와 토사 유입 우려 등 선로 취약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열차의 운행 중지가 계속된다. 코레일은 “영동·충북선 등은 이번 집중호우로 노반이 유실되는 등 선로 취약 노선은 장기간 운행 중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TX는 중앙선·중부내륙선, 수원·서대전 경유 등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 운행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전철(수도권, 동해선)은 전 구간 정상 운행한다. 코레일은 “모든 열차는 기상과 선로 상황에 따른 서행 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복구 작업과 선로 안정화를 거쳐 순차적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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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된 40대 의사 父 “폭우 내리는데, 차량 통제 했어야지” 분통

    “미호천 변이고, 공사를 새로 하고 있고, 완전 저지대고 그러면 차량 통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실종된 40대 치과의사 A 씨의 아버지는 1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고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날 오전 미호강 제방 붕괴로 6만 t의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7시 기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이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A 씨의 아버지는 폭우가 내리는데 도로 통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참사는 인재라고 비판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는)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전화해 엄마하고 20분, 30분씩 전화 통화하는 그런 아들”이라며 “엄마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걔 잃으면 못 산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차도 배수 작업은 80%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배수 및 수색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은 “오늘 안에 배수 및 수색 완료가 목표”라며 “배수 작업이 완료되면 육안으로 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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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충청·남부지방 중심 많은 비…“250㎜ 이상 오는 곳도”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경남권, 제주도는 18일까지 비가 100~200mm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곳은 250mm 이상, 제주 산지는 350mm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북권은 30~120mm,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남부 내륙⸱산지를 제외한 강원에는 10~60mm의 비가 18일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16일)부터 모레(18일)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제주도는 모레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 안전을 위해 이웃과 함께 신속한 대피 및 피난하는 등 즉시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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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로 38명 사망…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1명 사망

    연일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침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38명에 이른다.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망자 11명, 부상자 9명이 확인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사망자는 36명(경북 19명, 충북 12명, 충남 4명, 세종 1명), 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5명(경북 17명, 충북 14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기 1명)이다. 직전 발표보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명, 13명 늘었고, 실종자는 1명 줄었다. 사망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구조 상황에 따라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9명이다. 현재 지하차도 배수 작업은 80%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은 “오늘 안에 배수 및 수색 완료가 목표”라며 “배수 작업이 완료되면 육안으로 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특히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경남권, 제주도는 18일까지 비가 100~20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곳은 250mm 이상, 제주 산지는 350mm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16일)부터 모레(18일)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제주도는 모레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 안전을 위해 이웃과 함께 신속한 대피 및 피난하는 등 즉시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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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11시간 체류…대통령실 “수해로 일정 축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올 5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외의 초청 친서를 받고 검토에 나섰지만, 신변 문제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출국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내 집중호우 상황을 감안해 현지에서 방문 일정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에 대해 “5월 젤렌스카 여사가 서울에 왔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통령 내외 초청 친서’를 전달 받았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 외교부 채널로 다시금 초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섣불리 (방문을) 결정할 수 없던 것이 국가 원수의 신변 안전,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았다”며 “중대 국가안보 사안이 얽혀있어 준비는 해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출국했다”고 덧붙였다. 이동 경로와 관련해선 “14일 금요일 저녁, 항공기편, 육로편, 기차편 3가지를 섞어 편도 14시간 걸렸고, 오는 데는 13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27시간 이동했다”며 “현지 체류는 11시간이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 어려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김 차장은 “지뢰 탐지기, 제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절박하리만큼 크다고 평가돼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우크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게 된다”며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토록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군수 물자 지원, 더 나아가 중장기 한-우크라이나 방위 사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한다”며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여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져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일정을 몇 가지 줄였다”며 “양국 정상 내외 간 친교 일정도 있었는데, 한국 수해 상황을 고려해 현장 지휘가 필요했고, 상대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동기자회견 직전에 별도로 화상 회의를 통해 국내 중대본과 연결해 상황 평가를 보고 받고 1차 지휘했다”고 했다.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없을 것처럼 보였다”며 “당장 대통령이 뛰어 간다해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침을 하겠다고 해 하루 한 번 이상 모니터링을 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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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지대 진입 통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현지에서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열고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4시 50분경(현지시간)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기후변화로 기상 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해 상황을 다시 챙길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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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압구정 3구역’ 공모 중단…“낚시성 계획안, 단호히 대응”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용적률 기준 위반 논란에 휩싸인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시는 일련의 설계 공모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사기 미수, 업무 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 회사를 고발 조치했다”며 “또 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시가 고발한 업체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시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 측은 “현재 재정비 수립 중인 기본계획 아래에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를 중첩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바뀌면 용적률 360% 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봤다.이 대변인은 “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위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 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시가 위 설계 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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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에 댐 방류 시 통보 요청했지만 반응 없는 상황”

    정부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 측에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14일 밝혔다.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정부는 6월 30일 북한의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면 경기 연천군의 군남댐과 필승교의 수위가 영향을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 기능을 적시에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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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기관 3개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됐다.정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인 4명에 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황길수다.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3곳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을 거래하거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 북한 조형물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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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 앞두고 쓰러진 고려대생, 6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고려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쓰러진 학생이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주용 씨(24)가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 췌장, 좌·우 안구를 기증해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눈을 감았다고 13일 밝혔다.이 씨는 4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귀가해 가족과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가다가 쓰러졌다. 이 씨는 동생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이 씨의 가족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듣고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이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기증을 결심한 이유였다. 이 씨의 가족은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이 씨의 외할머니를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씨의 가족은 “주용이가 쓰러진 날, 몇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기증하는 순간까지 견뎌준 것이 존경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이 씨는 서울에서 2남 중 첫째로 태어났다. 가족에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던 이 씨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성격이 밝아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 씨가 기증을 위해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은 20여 명의 친구들은 병원에서 손을 흔들며 이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이 씨의 어머니는 “주용아,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매일 아침 네 방을 보면 아직 잠들어 있을 거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못 지켜준 거 미안하고, 떠나는 순간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 우리 주용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주용이가 엄마 우는 거 싫어하는지 아는데, 조금만 울 테니 이해해 줘. 사랑해 주용아”라고 말했다.이 씨의 기증 과정을 담당한 조아름 코디네이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주용 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이토록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랑이 새 삶을 살게 되는 수혜자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숭고한 생명 나눔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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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와 ‘군사 정보 공유’ 확대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토는 2022년 전략 문서에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긴요함을 강조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 역시 나토를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작년에 아시아 최초로 나토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했고, 대규모 사이버 훈련 ‘락드쉴즈’에 참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 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파괴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북한의 도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운용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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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서울 유’ 고철 재활용…탄소저감 제품으로 새 조형물 만든다

    서울시가 과거 도시 슬로건인 ‘아이 서울 유(I·SEOUL·U)’ 조형물을 없애면서 생기는 폐철류를 재활용한다. 새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조형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영중 포스코 부사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철의 재활용 활성화와 제로웨이스트 확산을 통한 순환경제 촉진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도시 슬로건을 ‘서울, 마이 소울’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곳곳에 설치된 ‘아이 서울 유’ 조형물을 철거했다. 시는 철거 뒤 보관 중인 조형물 14톤을 향후 포스코에 제공할 계획이다.포스코는 제철소 공정에 폐조형물을 투입해 재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후 탄소 저감 제품을 활용해 시의 새 조형물을 제작할 예정이다.시의 새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은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슬로건인 ‘아이 서울 유’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법에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잇따라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뒤 슬로건 교체를 추진했다. 새 슬로건 ‘서울, 마이 소울’ 조형물은 주요 공공이용시설과 관광 명소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철거 조형물 등 폐철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제로웨이스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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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장마철에…치사율, 맑은 날의 1.5배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7~8월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776명 중 32.9%(255명)는 장마철인 7~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8월(145명)이었다. 이어 △7월 110명 △9월 93명 △6월 91명 △11월 60명 △5월 59명 순이었다.7~8월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2.01명이었다.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가 2.01명이라는 의미다. 이는 맑은 날(1.31명)보다 1.5배로 높은 것이다.장마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에 달했다.국토부 정용식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상 악화 시에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 운전으로 안전운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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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남권에도 ‘호우주의보’…시간당 30~60mm ‘매우 강한 비’

    11일 오전 8시 50분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 동남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2일 오전까지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오전 9시 기준 주요 지점 1시간 강수량은 △수도권 고잔(안산) 45.5mm 오전동(의왕) 43.0mm 분당구(성남) 39.5mm 모가(이천) 37.0mm △충청권 정안(공주) 23.0mm 계룡 18.0mm 금산 16.2mm 연무(논산) 14.5mm △전라권 거문도(여수) 14.0mm 뱀사골(남원) 9.5mm 번암(장수) 8.0mm 구례 8.0mm다.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순간풍속 시속 70k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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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미신고’ 수사 의뢰 1000건 넘어…사망자 34명으로 7명 늘어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가 1000건을 넘어섰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27명에서 34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나 수사 의뢰된 게 1069건”이라며 “사망은 34건”이라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사망 34건 중 상당수는 범죄 관련성이 없고 19건은 종결됐다”라며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고, 4건은 송치가 됐다”고 설명했다.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두고 가는 사례 중 유기로 처벌하지 않는 기준이 ‘기관과의 상담 여부이냐’는 물음에는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한다”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을 했는지, 당시 유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우 본부장은 “(수사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했다.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군 관계자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가수 이선희 씨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진술이 좀 다를 수 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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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직원 128명, 해외-골프여행 지원받고 전별금-떡값 수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나 명절기념금·전별금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직무 관련자인 시군구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전별금, 기타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인 A 씨는 2017년 12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의 지인이 동행한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서 경비 149만8547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골프여행에서는 경비 139만9475원을 받았다. A 씨를 포함해 해외여행 등 경비를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총 20명이다.이 외에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89명은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았고, 29명은 명절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수수했다.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수수한 돈의 용도에 대해 위로·격려금 성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이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해석했다.하지만 감사원은 비상임·명예직인 선관위원이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를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그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인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향후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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