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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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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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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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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족쇄’ 푼 홍준표… 대법, 무죄 확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2015년 사망)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홍 대표의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7)도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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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공기관 323곳서 2만2876명 뽑는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년에 정규직을 2만3000명가량 채용하기로 했다. 절반 이상은 내년 6월 말 이전에 뽑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1600명을 각각 뽑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이 내년 채용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등 353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2만287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인원(2만2000명)보다 소폭 늘어났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곳은 코레일(1600명)이다. 코레일은 최근 수년간 매년 500명 이하로 뽑았는데 내년에는 대폭 늘린다. 한전은 1586명 채용 계획을 밝혔으며 이 중 300여 명은 고졸 인재로 채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1274명)과 근로복지공단(1178명)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채용 계획을 내놨다. 이 밖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의료 공공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수백 명대의 신규 인력을 뽑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을 독려하면서도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번 인사비리로 전수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2200건 넘게 적발됐다. 2년간 신규 채용인원 4만여 명의 5.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학교, 민간기업 등 11곳의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1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66·구속 기소)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김모 씨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전 사장은 김 씨로부터 자신을 직원으로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채용 요건을 변경해 김 씨를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대한석탄공사는 전·현직 사장이 동시에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권혁수 전 사장(66)과 권 전 사장 재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백창현 사장(61)을 청년 인턴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을 고의로 탈락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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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로스쿨 교수 ‘민원 해결 칭찬’ 칼럼 때문에… 오신환 의원 피소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46·사진)이 법무부 고위간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지난해 5월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 의원이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전화로 신 교수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다. 오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공교롭게도 신 교수가 지난달 15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 ‘어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 의원을 칭찬하면서 불거졌다. 칼럼과 고발장에 따르면 신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검사 출신 A 교수가 변호사 아들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썼다. 책 내용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도 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신 교수를 대구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 교수는 칼럼에서 “오 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그 후 오 의원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또 “법무부 고위간부가 대구지검에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 대구지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실제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칼럼에서 신 교수는 오 의원에 대해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검찰의 부당하고 야만적인 사건 처리를 막아준 그의 고상한 인품이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오 의원은 “신 교수의 사정을 들어준 적은 있지만 법무부에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신 교수가 당시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 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법무부 간부와 대구지검 관계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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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케어’ 재원 난제… 최하위 ‘블라인드 채용’ 불신 씻어야

    올해 출생아 수는 35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3년 내에 30만 명이 위태롭다 보니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이란 말까지 나온다. 고령화마저 심각해 국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이어졌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 정책이 대거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청탁금지법,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 등이 사회복지 정책 중 상위권에 오른 것과 사뭇 달라진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관심 커진 복지 정책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개개인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심이 높다. 사회복지 정책 중 ‘치매국가책임제’와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높은 점수를 얻은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 명. 노인 10명 중 1명(10.2%)꼴이다. 치매 환자 1명당 필요 비용은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중증치매 환자는 진료비 9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치매등급이 부여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 확대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치매안심센터’ 등 인프라에 투입될 공간이나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3.87점)는 생활과 가장 밀착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국가지원 백신은 2009년 9종에서 올해 17종으로 늘어났다. 인플루엔자(독감)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 대상 연령은 생후 6개월 이상∼11개월 이하에서 생후 6개월 이상∼59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65세 이상 노인 역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 자급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결핵, 소아마비 등의 백신 부족 사태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 난제 많은 ‘문재인 케어’는 6위 보건복지 정책이 모두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사회복지 정책 10개 중 6위(3.37)에 그쳤다. 이 정책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어떻게 급여화할지 결정되지 않은 데다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윤견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적 염려와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은 사회복지 분야 정책 내에서 급격한 순위 하락을 보였다. 지난해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청탁금지법은 1위(3.29점)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중 9번째(3.35점)에 그쳤다. 최근 기존 식사비(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됐다.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비판과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책의 목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최하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3.08점)은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출신지와 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입사지원서에 포함하지 않는 채용제도다. 스펙보다는 실력을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모두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은 올해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고용노동부가 7월 5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학벌의 폐단을 없애는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학력과 학벌도 개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인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각종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3.44점)와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3.35점)도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전주영 기자 사회복지 평가: 윤견수,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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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비선 보고’ 문건에… 결국 뚫린 우병우의 방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찾아낸 수상한 내부 보고서였다.○ 국정원 보고서가 ‘스모킹 건’ 지지부진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한 건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TF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정상적인 보고 계선을 무시하고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추 전 국장이 보고서를 출력할 때 국정원 로고(워터마크)가 찍힌 보안용지 대신 일반 용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문제의 보고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과 특별감찰관실의 우 전 수석 감찰 진행 상황 등이 담겨 있었다. TF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특별감찰관실에 파견근무를 나갔다 지난해 초에 복귀한 국정원 직원 K 씨가 추 전 국장에게 은밀하게 보고한 것들이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K 씨에게 “이석수 감찰관이 정치 욕심이 있는 것 같다. 감찰관실 인맥을 동원해 이 감찰관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분, 우 전 수석 감찰 착수 배경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K 씨에게 “확인한 내용을 첩보보고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따로 보고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직접 연락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국정원 직원을 ‘메신저’로 이용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국정원 후배인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해라.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관보와 감찰과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반면 파견 직원은 민정수석 눈치를 보는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민정비서관을 거쳐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 K 씨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이 전 감찰관 사찰보고서 등도 같은 경로로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올 10월 추 전 국장을 전격 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 수사 투입 검사만 30여 명 검찰이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최근까지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는 3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올 2월과 4월 각각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국정 농단을 묵인·은폐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사 시절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일도 수사처럼 치밀하고 빈틈없이 했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밤새 구속영장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을 찾아다니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술서를 받아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결정적 ‘한 방’이 됐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여론은 늘 곱지 않았다.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뻣뻣해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는 질문을 하는 기자를 쏘아보는 ‘레이저 눈빛’으로 욕을 먹었다. 또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우 전 수석의 태도도 차츰 변해갔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출석 때는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5시간 반 동안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구속영장 내용 대부분을 치열하게 다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10.6m² 크기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구속될 것을 예감했다는 듯 수감 첫날을 평온하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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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재판서 불거진 ‘김종-박원오 플리바기닝’ 논란

    “김종은 ‘직권남용 말고는 모두 털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특검과 합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수사 도중에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에 대한 특검의 ‘플리바기닝’(수사 협조자 처벌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이 김종, 박원오 ‘플리바기닝’ 의혹” 김 전 차관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특검이 원하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한 이 부회장의 청탁과 뇌물 공여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 내지 의혹을 눈감아 줬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개입 △올해 1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위증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특혜성 예산 지원 개입 등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의 비리 의혹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는데 김 전 차관은 불기소를 위해 특검이 원하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3년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7)에 대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삼성에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삼성에서 매달 1250만 원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삼성의 최 씨 모녀 승마 지원에 깊이 관여한 박 전 전무를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최 씨가 “(삼성이)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발언했다는 박 전 전무의 진술은 꾸며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또 박 전 전무가 처음에는 “삼성이 정유라 외에 승마 선수를 추가 선발할 의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삼성은 최 씨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어 특검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 수사 기간 두 달 동안 방대한 수사를 하면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소를 안 한) 어떤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시호 ‘플리바기닝’ 의혹 짙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특급 도우미’라는 별명이 붙은 장 씨 사례를 들어 특검이 실제 플리바기닝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 그리고 최 씨가 삼성 측에 지원을 요구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특검과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 씨를 법정 구속했다. 구형량보다 법원의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특검의 플리바기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플리바기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부는 해당 증거 및 진술을 배제하게 된다. 불법 취득한 증거와 진술은 효력이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플리바기닝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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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법원 문턱 걸려… MB 향한 檢 멈칫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서 국방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아 온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50)의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이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 구속까지 실패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피의자가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군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고 실행 과정을 김 전 장관 등과 협의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지난달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잇따라 석방된 까닭에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수사가 청와대의 댓글 공작 개입 여부를 밝힐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 전 기획관을 지렛대 삼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에 대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은 드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처음 본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연달아 기각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수사 성공의 잣대로 삼는 검찰의 ‘구속 우선주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에 공개 항의를 한 일이 법원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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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은행들 발급중단-폐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오던 은행들이 잇달아 계좌 발급을 중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계좌는 폐쇄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한 우리은행은 연내 기존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IBK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의 가상계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실명제가 이뤄지도록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때 은행의 가상계좌 이용을 의무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자금 출처와 거래 내용이 모두 기록에 남도록 해 탈세나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 주무 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옮긴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이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투자 실명제 △고객 투자금의 은행 예치 △고객정보 분리 보관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공시 등과 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두는 방안도 논의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유현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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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판 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거 퇴출

    정부가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투자 금액과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청소년까지 용돈을 쏟아부으며 가상화폐 투기에 빠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는 대거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검토에 착수하자 지난 주말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8일 새벽 사상 최고가인 2496만7000원을 찍었다가 8시간 만에 1652만1000원으로 34% 급락했다. 10일 한때 1374만4000원(최고가 대비 45% 하락)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선 11일 오전(한국 시간)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 가상화폐의 미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이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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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적폐청산 드라이브 사실상 제동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학생 때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지치지 않느냐.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리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발언이 정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앞서 10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가 길어지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문 총장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중요 수사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8월부터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다. 문 총장은 특히 국정원의 △‘댓글 부대’ 운용 △보수단체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획 △2013년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댓글 사건 수사 방해 등을 끝내야 할 사건으로 꼽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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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80명 5개월 매달린 적폐수사… 내부서도 피로감 호소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하고 ‘적폐 청산’ 수사 장기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처음 목표는 11월 말이었는데 넘어온 과제들이 많고 계획보다 수사 진행이 안 돼서 늦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80여 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적폐 청산 수사가 국민 통합 등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댓글부대’ 운용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11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문 총장은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서는 저희가 원래 부여받은 임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로 보기 어렵다는 뉘앙스였다. 검찰 내부에는 문 총장의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검사들이 많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국민들만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도 피로감이 쌓였다”며 “검찰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그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수사는 본 적이 없다”며 “국정원에서 의뢰를 받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문 총장의 작심 발언은 이 같은 검찰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청와대와 국정원 중심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의 ‘데드라인’을 정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불가피하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우수 검사들을 차출해 적폐 청산 수사에 투입하면서 누적된 조직 내부 불만도 문 총장 발언 배경 중 하나다. 문 총장은 “수사에 한시적으로 파견됐던 검사들을 이달 중순부터 수사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원 소속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문 총장 말씀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사팀에서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든지 시한을 박아놓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이 국내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될 정치 싸움에 검찰은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적폐 청산 수사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 농단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총장은 이처럼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 공방에 휘말리면 향후 검찰 개혁 논의 등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선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초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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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투자 과열-범죄 위험”… 정부, 고강도 규제 나선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대응반을 만들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거래소 해킹 등 각종 범죄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TF를 소집한 건 9월 말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특징 때문에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인증하는 시장이 아닌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한 배경에 일종의 ‘작전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일부 가상화폐가 하루 사이 50% 이상 급락하자 투자자 사이에선 “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가상화폐 TF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공청회에 참석해 “다른 투자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이 사줄 것이란 확신 때문에 투자하는 일종의 폰지 수법의 특징이 발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폰지 수법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열풍의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기화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TF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 계획이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기획단과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된 TF가 금융당국 등과 협력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업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가상화폐 기술의 원천인 블록체인(거래정보를 암호화한 뒤 분산 저장해 해킹 조작의 위험을 줄인 기술)은 금융사가 충분히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가상화폐는 단속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건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사고”라며 “주요 가상화폐가 이미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사수신 행위로 여겨 단속하면 4차 산업혁명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송충현 balgu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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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미군기지 입찰’ 뇌물 준 SK건설 임원 구속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SK건설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SK건설 이모 전무를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 이날 이 전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무는 전직 영관급 장교 이모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돈세탁을 한 뒤 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돈세탁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가 발주한 232만 m²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검찰은 SK건설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 담당자인 주한미군 관계자 N 씨에게 32억 원을 준 단서를 잡고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N 씨가 해외로 달아나자 N 씨를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N 씨가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기소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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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순일 대법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권순일 대법관(58·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권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위원회 내부 호선 절차를 거쳐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김용덕 대법관(60·11기)이 중앙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권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이 가능해서 권 대법관은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권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쳤다.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권 대법관은 법률 이론과 재판 실무에 모두 능통하고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절제된 행동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루 신망이 두텁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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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흥행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15일 기한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의 흥행을 위해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한중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국인은 △최근 5년 이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 여행사를 통해 20만 원 이상의 올림픽 입장권을 갖고 입국하는 사람 △중국 국영기업 간부 등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도 내년 한 해 동안은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림픽 기간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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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특활비 21억 유용 의혹 수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사진)이 퇴임 직전 거액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해외로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원 전 원장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2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연구원의 회계장부와 전 자료, 원 전 원장의 개인 메모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던 2011년 말∼2012년 초 특활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에 송금하도록 한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할 때도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미국 송금 의혹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해 한 국내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 기록도 함께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특활비 200만 달러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거쳐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센터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에게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송금 과정이 정상적 업무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3월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직후 스탠퍼드대에 객원연구원으로 가려고 했다. 당시 국정원 안팎에서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 외국 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가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 도피성 유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스탠퍼드대에 송금한 돈이 미국 도피를 염두에 두고 빼돌린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원 전 원장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마친 직후인 2006년 초빙연구원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국정원이 송금한 200만 달러는 여전히 스탠퍼드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이 스탠퍼드대에 송금한 200만 달러 외에 현지에 주택을 구입할 목적 등으로 특활비를 추가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검찰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미국에 특활비를 송금하도록 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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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적폐청산 수사 넉달… 윗선서 말단까지 178명 불려간 국정원

    검찰의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수사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국정원 간부와 직원이 지난주까지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8월부터 국정원 내부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의뢰를 받아 4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올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수사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조폭 같은 ‘범단’(범죄단체)인가” 검찰 수사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국정원은 최근 자체적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간부와 직원이 몇 명인지 집계했다고 한다. 그 결과 24일까지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원장과 차장 등 간부와 직원은 총 178명이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출두하기 위해 줄지어 휴가를 내 업무 공백이 생기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가 ‘적폐’, ‘불법’으로 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자 충격을 받은 직원이 많다고 한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런 식이면 우리가 조직폭력배들처럼 ‘범단’(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조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정보 수집 파트가 해체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방침까지 확정되자 국정원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20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직원들 앞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만약 대공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면 국정원의 수사국 직원들 상당수는 경찰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국 직원들 대부분이 업무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국내 정보 수집 파트 해체로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최근 대공, 방첩, 대테러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을 하도록 업무가 조정됐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들 일부를 중국 등 해외로 출장을 보내 업무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원세훈 28일 소환 조사 검찰은 댓글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을 28일 소환해 민간인 댓글부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원 전 원장이 재직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거나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간부들은 “자발적인 댓글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양지회 간부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양지회 간부들이 원 전 원장에게서 댓글 활동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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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국정원 “윤석열 댓글수사팀 교체해야”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핵심 인력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남재준 전 원장(74) 때인 2013년 국정원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 등을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이첩했다.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는 “수사팀장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등 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무 감각이 부족한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는 댓글 사건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수사팀 검사에 대해서는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 전력과 출신 지역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불법 사찰하는 데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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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구속영장 두고… 법원이 법원판단 뒤집어

    법원은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11일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32기)의 판단과 완전히 배치된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본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봤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는 “개략적인 활동 계획만 적힌 보고서를 받아보는 장관이 어떻게 극소수의 문제가 된 정치 개입 댓글을 알았겠느냐”는 김 전 장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군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라 군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새로 뽑으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철저한 신원 조사’는 장관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장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전 장관이 한평생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으로 일했는데 도망하거나 자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인멸할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원이 쉽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이 풀려난 지 1시간 반 뒤인 22일 오후 11시 10분경 검찰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을 비판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돼 있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공범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도 24일 신 부장판사에게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법원 안팎에선 임 전 실장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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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전대통령 병원비 240만원, 유영하가 대납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치소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했다. 그는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MRI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이날 다시 촬영을 한 것이다. 세 번째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피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55)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 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 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은 자부담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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