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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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사회일반38%

사건·범죄24%

검찰-법원판결18%

정치일반12%

국회3%

사법3%

기타2%

김성태 딸 부정채용 혐의 서유열 前 KT사장 구속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홈고객부문 사장을 지낸 서유열 씨(63)를 구속했다.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모 씨(63)가 최근 구속된 데 이어 서 씨까지 구속되면서 특혜 채용이 이뤄질 당시 KT 수장이었던 이석채 전 회장(74)의 소환도 불가피해졌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33) 등 6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서 씨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하반기 공개채용 전형 과정에서 탈락한 2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서 씨가 같은 해 진행된 홈고객부문 채용에서도 지원자 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 씨에게 특혜 채용 대상자를 알려주고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KT의 2012년 당시 신입사원 채용에서 5명,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모두 9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9명 중에는 공기업 사장을 지낸 인사가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한 지인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불러 특혜 채용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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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들 탈세하려 ‘음식점’ 등록… “적발 어렵다” 손놓은 구청

23일 밤 1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 주점 안에 설치된 간이 무대에 여성 가수가 등장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은 무대 앞 10평 남짓한 공간에 몰려들었다. 기타 소리가 울렸고 손님들은 춤을 췄다. 색색의 조명이 무대를 비췄다. 직원은 주점 안의 젊은 남녀를 합석시키느라 바빴다. 이 주점처럼 술을 팔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공간까지 갖춘 곳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다. 유흥주점은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음식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업소는 관할 구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다. 영업 형태는 유흥주점인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꼼수 영업’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보가 서울 강남구 일대 클럽 13곳과 라운지바 14곳 등 술도 마시고 춤도 출 수 있는 업소 27곳을 추려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은 9곳뿐이었다. 라운지바는 단 한 곳도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사무실로 신고하고 룸살롱 영업 업주들이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 이에 비해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에 더해 사치성 업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매출 1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까지 내야 한다. 1년에 10억 원을 버는 클럽이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면 최소 1억9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9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지역도 넓어진다. 유흥주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상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은 주택이나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도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은 유흥주점이 들어설 수 없는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2017년 5월부터 1년 9개월간 불법 영업을 했다. 하지만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과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어 단 한 번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본보 기자가 23일 찾은 청담동의 한 라운지바는 접대부를 고용해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업소는 관할 구에 사무실로 등록돼 있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18건에 불과 이런 ‘꼼수 영업’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 공무원이 업장을 방문해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해야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게 관할 구의 설명이다. 강남구 위생과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손님들이 춤을 췄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36건, 지난해 18건으로 매년 줄었다.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최근엔 단속을 나가 업장 입구에서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가드들이 ‘멤버십으로 운영된다’며 시간을 끌곤 한다”며 “그러다 주점에 들어가 보면 손님들은 모두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 춤추는 현장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처음 단속되면 1개월, 두 번째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단속되면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1년이 지나면 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결국 1년에 세 번 단속되지 않는 이상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구 위생과 관계자는 “단속에 걸려도 업주가 보는 불이익은 적은 반면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해 누릴 수 있는 이득은 많은 상황”이라며 “단속을 엄격히 하고 적발 시 행정 처분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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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입생 절반은 일반고 출신, 삼수 이상 합격자는 약 5%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늘어 올해 신입생 절반은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대 입학본부가 발표한 2019년도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332명 중 일반고 출신은 1696명으로 50.9%에 달했다. 자립형사립고 520명(15.6%), 영재고 293명(8.8%), 외국어고 269명(8.1%), 자율형공립고 144명(4.3%), 과학고 143명(4.3%)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가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신입생 선발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교육부 대학 공시 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에 일부 공개된 2017, 2018년 서울대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은 2017년 47.3%에서 지난해 49.8%로 늘었다. 이에 비해 신입생 중 자사고 출신 비율은 2017년 23.2%, 2018년 20.4%, 2019년 15.6%로 감소세였다. 2017년 12.5%였던 외고 출신도 지난해에는 10.8%, 2019년엔 8.1%로 계속 줄었다. 올해 신입생 중 고교 재학생 합격자는 2563명으로 전체의 76.9%였다. 재수생은 491명(14.7%), 삼수 이상 합격자는 159명(4.8%), 검정고시 19명(0.6%)이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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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난동 日공무원, 사고 이틀전도 음주행패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 경찰에 입건된 일본 후생노동성 간부가 이 사건 이틀 전에도 술에 취해 같은 공항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공항공사와 김포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일본인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씨는 17일 오후 7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에 나타났다. 후생노동성 과장인 그는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다케다 씨의 상태를 확인한 일본항공(JAL) 직원은 탑승을 허락하지 않고 그를 공항 4층 라운지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다케다 씨는 라운지에서 이 항공사 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항의하면서 고함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 직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연락해 다케다 씨를 국내 숙소로 돌아가게 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다케다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공항 보안구역인 탑승동에서 데리고 나가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경 만취 상태로 공항 출국장에 다시 나타난 그는 대한항공 직원이 탑승을 불허하자 “한국인은 싫다”는 폭언과 함께 이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다케다 씨는 20일 일본으로 돌아갔고 후생노동성은 그를 대기발령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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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직원 폭행 日 후생노동성 간부, 폭행 이틀 전에도 공항서 음주행패

김포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 경찰에 입건된 일본 후생노동성 간부가 이 사건 이틀 전에도 술에 취해 같은 공항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공항공사와 김포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일본인 다케다 고스케 씨(武田康祐·47)는 17일 오후 7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공항 출국장에 나타났다. 후생노동성 과장인 그는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었다. 하지만 다케다 씨의 상태를 확인한 일본항공(JAL) 직원은 탑승을 허락하지 않고 그를 공항 4층 라운지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다케다 씨는 라운지에서 이 항공사 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항의하면서 고함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 직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연락해 다케다 씨를 국내 숙소로 돌아가게 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다케다 씨한테서 술냄새가 났고 공항 보안구역인 탑승동에서 데리고 나가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경 만취 상태로 공항 출국장에 다시 나타난 그는 대한항공 직원이 탑승을 불허하자 “한국인은 싫다”는 폭언과 함께 이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었다. 다케다 씨는 20일 일본으로 돌아갔고 후생노동성을 그를 대기발령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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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보훈처 압수수색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문건, 담당자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손 의원 부친 고 손용우 씨는 1940년 9월 조선 문화학원에 재학할 당시 동료 학생들에게 ‘일본은 머잖아 패전할 것이므로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선전했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서훈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손 씨는 유가족의 7번째 신청 만에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건국훈장 애족장(5급)을 받았다. 하지만 손 씨에 대한 보훈 심사를 앞둔 지난해 2월 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씨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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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특혜채용 의혹 추가 수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A 씨(33)를 비롯해 지원자 여러 명이 KT에 특혜 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KT 최고 경영진 등이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을 지시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2012년 하반기 KT 공개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서류를 분석해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했던 여러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공개채용은 ‘서류전형→인·적성검사→실무 면접→임원 면접’ 절차로 진행됐다. 복수의 KT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또 KT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면접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둔 엑셀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에는 면접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지원자 6명 이름 옆에 별도 표시가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 딸을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13일 구속된 이 회사 전직 전무 김모 씨(63)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고 한다. 김 씨는 “재직 기간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지원자를 특혜 채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상급자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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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FUN RUN”… 세계 젊은이들 함께 즐긴 글로벌 축제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빚어낸 역대 최대 규모의 마라톤 축제였다. 히잡을 두른 이슬람 여성도, 스파이더맨을 흉내 낸 일본인도, 밤늦게 입국해 대회에 참가한 뒤 급하게 출국한 태국의 직장인도, 생애 첫 풀코스에 도전한 미국인도 모두가 신나게 달렸다. 서로의 손을 잡고 달린 신혼부부도, 유모차를 밀면서 달린 가족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도 함께했다.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해외에서도 소문난 명품 코스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나타우디 씨(50)는 사흘 일정으로 한국에 왔다. 오로지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인에게 ‘서울 도심을 달리는 마라톤 코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출전을 결심했다. 그는 “달릴 때 고궁과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있어 서울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일하는 직장인 셸리 씨(37·여)는 전날 밤 12시가 다 돼서 입국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뒤 17일 저녁 곧바로 출국하는 빠듯한 일정을 택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복장을 뽐냈다.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일본인 산슈 쓰바키치 씨(48)는 “7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엔 마치 영웅이 돼 서울 도심을 누비는 느낌”이라며 웃었다.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남성도, 미키마우스 등 만화영화 주인공의 복장을 흉내 낸 참가자들도 많아 신나는 분위기였다. 히잡을 두른 여성 2명은 몸풀기 체조를 하며 연신 웃음을 지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 숀 씨(47)도 “한국 곳곳을 살펴보고 싶어 마라톤 참가신청서를 냈다”며 “인생 첫 풀코스 도전이라 흥분되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역대 최다인 3만8500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는 한국을 제외한 66개국에서 외국인 38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지난해 58개국 2500여 명에서 늘었다. 외국인 참가자 수도 이날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까운 나라에서 온 참가자뿐 아니라 미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장시간 비행을 거쳐 온 외국인 참가자들도 있었다. 외국인 중에선 중국인이 10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912명, 미국인 473명, 태국인 112명 등이었다.○ 신혼부부도 시각장애인도…마라톤은 사연을 싣고지난해 12월 결혼한 허지호 씨(29)와 정혜지 씨(27·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10km를 달렸다. 직업 군인인 허 씨는 “평소 훈련량을 고려하면 완주하는 게 힘들지 않지만 오늘은 아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마라톤처럼 긴 인생 여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둘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1급인 이용철 씨(60)는 이날 군인 박규남 씨(39)의 손을 붙잡고 풀코스를 완주했다. 20년 전 시력을 잃고 안마사로 일해 온 이 씨는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07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다. 풀코스 완주 기록은 4시간 19분 44초. 이 씨는 “앞이 보이지 않아 마라톤을 하는 게 무섭지만 동반자 덕분에 끝까지 완주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조대호 씨(42)와 김지연 씨(42·여) 부부는 네 살배기 딸이 탄 유모차를 밀면서 10km 코스를 뛰었다. 조 씨는 “여러 차례 유산의 아픔을 딛고 딸을 얻었다”며 “마라톤을 통해 딸과 ‘건강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은 가족, 친구들과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완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셀프 카메라’로 찍거나 ‘1인 방송’을 하는 20, 30대들도 있었다. 2019 서울국제마라톤은 채널A와 아리랑국제방송, 중국 CCTV5가 전 세계 103개국에 생중계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민찬·이승건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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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소문난 ‘도심을 달리는 코스’…세계인 축제 된 서울국제마라톤

17일 열린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은 특별한 참가자들로 붐볐다. 대회 참가를 위해 12시간의 비행 끝에 입국한 외국인부터 두 살 배기 딸을 안고 뛴 아버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완주한 참가자까지 모두가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500명이 출전했다. 풀코스 출발을 한 시간 앞둔 오전 7시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참가자들이 빠른 템포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까운 나라에서 온 참가자뿐 아니라 미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장시간 비행을 거쳐 온 외국인 참가자들도 있었다. 히잡을 두른 여성 2명은 몸풀기 체조를 하면서 신기한 듯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 해외에도 소문난 마라톤 코스 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나타우디 씨(50)는 사흘 일정으로 한국에 왔다. 오로지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인에게 ‘도심을 달리는 마라톤 코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전을 결심했다. 그는 “달릴 때 고궁과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있어 서울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일하는 직장인 쉘리 씨(37·여)는 전날 밤 12시가 다돼갈 무렵에 입국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뒤 17일 저녁 곧바로 출국하는 빠듯한 일정을 택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달리기 동호회 활동을 하는 파티나빌라 씨(28·여)는 이날 회원 20명과 단체로 10km 코스를 뛰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상 2도로 쌀쌀했지만 참가자들은 다양한 복장을 뽐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복장을 한 일본인 산슈 쓰바키치 씨(48)는 “7년 째 서울국제마라톤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엔 마치 영웅이 돼 서울 도심을 누비는 느낌”이라며 밝게 웃었다.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남성도, 미키마우스 등 만화영화 주인공의 복장을 흉내 낸 참가자들도 많았다. ● 건강한 마라톤 모임에 빠진 20대 이날 풀코스 출발지인 광화문 광장과 10km 코스 출발지인 올림픽공원 곳곳에서는 20대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꼭 껴안고 완주를 다짐하는 젊은 커플 너머로 대회에 참여했다는 인증샷을 휴대전화로 찍어 남기는 대학생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허지호 씨(29)와 정혜지 씨(27·여)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10km 코스를 출발했다. 직업 군인인 허 씨는 “평소 훈련량을 고려하면 완주하는 게 힘들지 않지만 오늘은 아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늘 마라톤처럼 긴 인생 여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둘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달리기 동호회 ‘고고런’의 회원인 이주상 씨(26)는 “오늘 30여 명의 동호회 회원들과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대회에 참여했다”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완주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 시각장애인도 ‘유모차 러너’도 함께 골인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연을 안고 달렸다. 시각장애 1급인 이용철 씨(60)는 이날 군인 박규남 씨(39)의 손을 붙잡고 풀코스를 완주했다. 결승선 앞에 서자 박 씨가 이 씨에게 “거의 다왔다”고 귀띔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씨는 그제야 미소를 띠었다. 20년 전 시력을 잃고 안마사로 일 해온 이 씨는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07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한다. 풀코스 완주 기록은 4시간 19분 44초. 이 씨는 “앞이 보이지 않아 마라톤을 하는 게 무섭지만 동반자분 덕분에 끝까지 완주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지난해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던 배종훈 씨(53)도 전동 휠체어에 아들 재국 씨(23)를 태우고 또다시 대회에 참가했다. 이들 부자는 4시간 이내 완주를 달성하면서 28번째 완주를 기록했다. 재국 씨는 희귀난치병인 근육이완증을 앓고 있다. 배 씨는 “부상 때문에 마라톤을 뛰기 힘들지만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만둘 수가 없다”고 멋쩍게 웃었다. 동갑내기인 조대호 씨(42)와 김지연 씨(42·여) 부부는 유모차를 밀면서 10km 코스를 뛰었다. 네 살 배기 딸 남경 양이 타고 있었다. 조 씨는 “여러차례 유산의 아픔을 딛고 딸을 얻었다”며 “마라톤을 통해 딸과 ‘건강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은 가족, 친구들과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완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셀프 카메라’로 찍거나 ‘1인 방송’을 하는 20, 30대들도 있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민찬 기자 goeasy@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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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특혜채용 혐의’ KT 前전무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A 씨(33)의 KT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무를 지낸 김모 씨(63)를 구속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재경영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개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 씨가 최종 합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KT 본사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광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해 A 씨가 공개채용에 응시했지만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공개채용은 ‘서류전형→인적성 검사→실무면접→임원면접’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KT 최고 경영진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A 씨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씨 재직 당시 A 씨 외에도 응시자 여러 명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KT 경영지원실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 씨가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 등이 김 전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부정 합격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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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카톡방서 ‘경찰총장이 다 해결’ 언급… 철저수사”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 씨(30)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과 대화방 참여자들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문제의 이 카톡 대화방에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친 8개월간 업소의 불법 행위와 음주운전, 폭행 등과 관련해 최소 3건의 청탁이 경찰에 전달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의 친분을 내비치는 대화를 나누며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로 보임) ‘팀장’ 등 구체적 직함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승리 친구 A 씨는 2016년 7월 28일 대화방에 “어제 B가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봤다.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승리가 “뭐라고 했는데”라고 묻자 A 씨는 “(문자가) 엄청 길었어, 어제 다른 가게에서 내부 사진 찍고 신고했는데 ‘총장이 다른 업소가 시샘해서 찌른 거니 걱정 말라’고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라고 답했다. A 씨가 언급한 B 씨는 승리와 강남 클럽 ‘버닝썬’ 모회사인 유리홀딩스를 공동 창업한 유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가 ‘내가 누구누구 통해 잘 해결했다’는 취지로 남긴 문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 A 씨가 언급한 가게는 승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라운지바로 추정된다. 이 바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이런 대화가 오갈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인사는 “승리란 가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B 씨를 조사해 대화방에서 언급한 ‘경찰총장’이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화방에서는 아이돌 그룹 멤버 C 씨(29)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경찰을 통해 언론 보도를 막으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2016년 3월 “음주운전 걸렸을 때 기사가 날까 봐 걱정됐는데 D가 힘써줘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D 씨는 대화방의 다른 멤버다. 이 대화에서 D 씨는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C 씨는 “팀장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며 자랑했다. 경찰은 C 씨가 언급한 ‘팀장’과 D 씨가 거론한 경찰이 C 씨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C 씨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화방 내용을 제보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40)는 대화방 곳곳에서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멤버가 특정 사건 담당 경찰을 언급하며 “내가 그거 하느라 힘들었다” “내가 그분하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승리의 탈세가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있어 경찰에 맡기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분간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조동주·남건우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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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땐 최대 5년刑… 고소 안해도 형사처벌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가수 정준영 씨(30)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법조계에선 정 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 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카 영상’을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촬영과 유포를 별개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씨가 동영상 속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씨가 동영상을 대화방에 올렸다는 2016년 초에는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한 혐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몰카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법정형이 높아져 정 씨가 기소될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지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더라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행위로 처벌받는다. 정 씨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돌려본 의혹을 받는 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2차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인들이 ‘다른 동영상도 찍어보라’는 등 범죄를 부추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 씨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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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51·법무법인 원 변호사·사진)를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후보자가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자신이 2013년 장외 매입한 내츄럴엔도텍 주식 3200주를 주당 3만4100원에 매도했다. 앞서 같은 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휘말린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을 대리인으로 공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주가는 그달 15일 주당 9만1000원에서 다음 달 20일 9270원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이 회사를 대리하던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주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약 8100만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팔아 1억21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 변호사 윤모 씨(59)와 변호사 김모 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남모 변호사(55)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법인 원은 “기소된 변호사들은 업무를 개시한 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있다가 주식이 폭락한 뒤 고가 대비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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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사비로 수습하던 20대 기사, 극단선택 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 인천의 인적 드문 도로.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운전사 장대영 씨(사망 당시 28세)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 씨가 숨진 지 2개월여가 지난 11일 유족은 버스회사 대표 이모 씨와 버스회사 영업소 과장 한모 씨를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 일부를 장 씨에게 떠넘겼고 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유족 측 얘기다. 지난해 12월 7일 장 씨가 몰던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회사 측은 피해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숨진 장 씨의 계좌와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물어준 정황이 남아 있었다. 장 씨는 승객들에게 ‘사고가 나서 죄송하다. 병원비 보내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12월 7일 이후 5명에게 모두 335만 원을 부쳤다. 장 씨의 한 달 급여 250만 원을 넘는 액수였다. 유족은 회사가 장 씨에게 승객들과의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씨의 동료 운전사 A 씨도 “회사에서는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사고 후 사비로 300만∼4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고 숨진 당일에도 (12월 28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해결이 잘 안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한 승객에게 버스공제조합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 준다’고 말해 달라”며 신고를 부탁한 문자메시지도 확인됐다. 회사 측은 장 씨가 사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회사 측 정병은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장 씨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회사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개별 합의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사 운전사 B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사고를 냈는데 그달 급여는 사고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받았다”고 했고 운전사 C씨도 “사고를 낸 뒤 사무실로 불려갔는데 회사에서 이건 큰 사고라며 돈을 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회사 측이 장 씨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강제로 떠넘겼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도 조만간 이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남건우 woo@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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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성범죄’ 입증 산넘어 산… 4개 허들 앞에 눈물

2016년 6월 인천의 한 모텔. 아영(가명·여) 씨는 모텔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전날 밤 클럽에서 만난 남성 A 씨(35)가 옆에 누워 있었다. 전날 밤 A 씨가 “건배하자”며 건넨 오렌지주스가 떠올랐다. 이후 기억이 끊겨 있었다. 비틀거리며 모텔을 빠져나온 아영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영 씨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은 쉽지 않았다. A 씨는 “아영 씨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영 씨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A 씨에게 건넸다’는 공범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 씨는 강간 혐의로 2017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아영 씨의 고통은 한동안 계속됐다. 아영 씨에겐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다. 아영 씨는 생업을 포기하고 한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영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약물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장애물 앞에 서야 한다. ‘약물 성범죄’를 의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사건이 최근 4년간 계속 늘어 2015년 462건에서 지난해에는 861건이나 됐지만 가해자 처벌 사례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다. 본보는 201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선고된 강간과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미수 사건 중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한 사건의 1심 판결문 5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음료에 약물을 몰래 탔으며 △피해자가 약물이 든 음료를 모른 채 마셨고 △피해자가 약물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들이 약물 검출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넘겨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선배 직원 B 씨와 성관계를 한 윤아(가명·여) 씨는 사건 발생 75시간 만에 B 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아 씨 혈액에선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 같은 날 B 씨가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졸피뎀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에서 사라진다”며 “사건 이후 졸피뎀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6년 8월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사전에 성관계를 합의해 놓고 술기운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식의 가해자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몸 안에서 약물마저 검출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주장을 반증하기는 어렵다”며 “약물을 마신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동안 몽유병 환자처럼 행동한 경우에는 더욱 피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몸 안에서 약물이 검출됐더라도 가해자를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해자가 이 약물을 먹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돼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지인에게 수면제가 든 딸기 주스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33)에게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선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C 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 씨가 당시 갖고 있던 수면제를 주스에 탔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57건의 판결 중 피고인이 ‘약물 성폭력’ 혐의로만 유죄를 선고받은 27건의 경우 11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혐의의 권고 형량을 기본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고도예 yea@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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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이용돼 논란, 휘핑가스 캡슐 판매금지

앞으로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N₂O)가 담긴 휘핑가스 캡슐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6일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본보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휘핑가스를 환각 목적으로 구매해 흡입하는 실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온 것이다. 흡입하면 온몸이 마비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산화질소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휘핑가스는 같은 성분임에도 식품첨가물이라는 이유로 구입이 가능했다.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휘핑가스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기로 하고 3월 중으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휘핑가스를 이용해 크림을 만들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용기 설치 등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6월까지 아산화질소의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산화질소 흡입과 불법 판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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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官로비 담당자’와 직거래하는 경찰… 후임에 뒷돈 대물림도

2011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과장급 이상 간부 14명 중 10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형사과 직원도 전체의 3분의 1이 물갈이됐다. 강남서 소속 직원을 포함해 수십 명의 경찰관이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린 유흥업소 운영자 이경백 씨(47)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유착 비리’가 불거지자 경찰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로도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본보가 2011년 7월 ‘강남서 물갈이 인사’ 이후 발생한 강남지역 4개 경찰서(강남·서초·수서·송파서) 직원과 업소 측 간의 유착비리 관련 판결문 15건과 징계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8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초경찰서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 A 씨(46)는 2010년 11월 잠원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 B 씨(65)를 만났다. 이 업소의 ‘관(官)로비 담당자’였던 B 씨는 성매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면서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런 거래는 4년간 계속됐다. A 씨는 매달 30만∼100만 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넘겼다. 은밀한 거래는 후임 경찰에게도 대물림됐다. A 씨는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게 된 같은 경찰서 직원 C 씨(57)를 2014년 B 씨에게 소개했다. C 씨도 1년간 B 씨에게서 ‘검은돈’을 받았다. B 씨의 관로비는 이 업소가 2016년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발각됐다. 검찰이 압수한 업소 컴퓨터 안에서 발견된 자료에 매달 일정 금액 옆에 ‘협조비(B)’ ‘○사장 관’이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경찰에 매달 돈을 상납했다고 자백했다. A 씨와 C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강남 일대 경찰관 11명이 이경백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지구대 순찰팀에서 ‘수금책’을 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뒤 나눠 갖는 식이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유착 비리 사건에서는 이런 ‘조직적’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직원이 성매매 등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게 은밀하게 접근하고 경찰이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직거래’형이 대부분이었다. 강남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 신고 기록을 관리하던 경찰 D 씨(50)는 2013년 1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E 씨를 ‘스폰서’로 삼았다. D 씨는 E 씨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매달 50만∼70만 원을 받았다. E 씨 이름으로 빌린 아파트에서 3개월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기도 했다. 대신 D 씨는 E 씨 업소의 불법행위를 알린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넘겼다. 경찰관이 유흥업소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챙기는 ‘동업형’ 비리도 있다. 송파서 관할의 한 파출소에 근무했던 F 씨는 2016년 2월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뒤 영업 일지와 매출실적을 보고받았다. 수서서 소속이었던 G 씨(47)는 2011년 12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단란주점 관계자를 만나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강남서 물갈이 인사’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이다.고도예 yea@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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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생신고서 5분이면 뚝딱… 범죄에 악용되는 ‘서류 아이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이던 1월 초. 3월 입학 예정인 아이들이 운동장에 줄을 지어 서있었다. 그런데 민성이(가명)가 보이지 않았다. 민성이가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은 없었다. 구청 직원이 민성이의 주소지로 찾아갔다. 하지만 민성이도 민성이 부모도 없었다. 동네에서 민성이를 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교 측은 경찰에 ‘민성이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경찰의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아버지 A 씨는 경찰에서 “민성이는 태어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브로커 B 씨를 알게 됐다. 그런데 B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가짜로 출생신고를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것.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B 씨는 허위로 출생신고한 ‘민성이’ 명의로 여권까지 발급받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서류상 민성이의 아버지 A 씨를 허위 출생신고 혐의로 입건하고 B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민성이처럼 태어난 적이 없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는 ‘서류 속 아이들’이 해마다 발견되고 있다.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중 최소한 10명이 ‘서류 속 아이’였다. 경찰청이 허위 출생신고 사례를 따로 집계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 위조 증명서 제출해도 출생신고 가능 정부는 허위 출생신고를 막기 위해 2명이 보증을 서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던 ‘인우보증제’를 2016년 없앴다. 이제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산모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준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출생신고는 여전히 어렵지 않다. 부모를 가장한 사람들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구청 직원이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출생신고 업무를 하는 직원은 “필요 서류를 갖춘 이상 병원에 전화해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마다 일일이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할 인력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출산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짜 출생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본보 기자가 20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한 업체에 연락해 보니 위조업자는 5분 만에 대구의 한 병원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견본을 보내왔다. ○ 허위 출생신고로 이득 챙기는 ‘가짜 부모들’ 브로커 이모 씨(47)는 2010년 4월부터 2년간 허위 출생신고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국적 신생아 18명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해 준 뒤 1억800여만 원을 챙겼다. 불법체류자들이 출산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아이를 고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이 여권이 없어 출국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례도 있다. 항공사 승무원 출신 류모 씨(43·여)는 2010년 4월부터 7년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두 딸 몫으로 나온 정부 지원금 등 4780만 원을 챙겼다. 노모 씨(48)는 2017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태어나지 않은 딸 ‘세영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다 구청 직원에게 가로막혔다. 노 씨는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며 중국 병원이 발급한 것처럼 돼 있는 위조 출생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서류에 외교부 공증이 없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허위 출생신고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출생 사실을 직접 알리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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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주주가 강남경찰서 발전위원 활동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주요 주주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각 경찰서 관내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발전위에는 유흥업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도록 경찰청 예규에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24일 공개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 위원 명단’에는 강남구 르메르디앙서울호텔 대표 최모 씨가 들어있다. 최 씨가 주요 주주인 버닝썬은 이 호텔 지하 1층에 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J사 대표이기도 한 최 씨는 지난해 4월~12월 31일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4월 공시된 J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J사는 버닝썬에 2100만 원을 출자하고 10억 원을 대여했다. 지난해 2월 개장 당시 버닝썬의 자본금이 유지됐다면 J사의 지분은 42%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버닝썬 지분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과 강남서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강남서가 맡던 김모 씨(28)와 버닝썬 관계자 간 쌍방폭력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역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법행위 무마 대가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강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3일 검찰이 반려했다.김은지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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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료진이 중환자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46)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1병을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주사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주사제를 여러 개의 주사기에 나눠 사용한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이런 주의 의무 소홀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사용 후 9시간 가까이 의료물 폐기함에 방치돼 다른 원인으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사망한 신생아들과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1명의 신생아는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 과실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한동안 고요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사망 신생아의 아버지 조모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 씨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보니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며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약 1시간 2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잇따라 숨졌다. 신생아들의 사인이 항생제 내성 의심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용된 주사기 안에 남은 주사제 안에서도 이 균이 검출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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