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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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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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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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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건 결국 기업”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투자 지원으로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2일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 쇼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민간 기업 지원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2020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차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공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현장 방문은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 회장에게 “규제 때문에 데이터 수집 자체에 어려움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 회장이 “하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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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말11초’로 당겨진 김정은-트럼프 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예상보다 빠른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하면서 이르면 10월 중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종전선언 채택 등 상응 조치의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앞당겨졌으니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불씨를 되살려서 북-미 간 70년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이 성사되면서 당초 11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다. 느낌이 좋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일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에 들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난 뒤 7일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하고 같은 날 서울로 이동한다. 이어 8일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초청하면서 미국과의 물밑접촉에서 보상조치 없이도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미국과 전문가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대가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신뢰회복 차원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등의 폐기·사찰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가 비핵화 진전과 종전선언 구상을 서로 맞춰보고 거리가 좁혀졌음을 확인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12월로 준비되고 있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이전에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제재를 한 점(one bit)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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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락치기’ 고교 무상교육… 두달내 정책수립-예산확보 끝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완성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조기 시행’ 방침이 나오자 곳곳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조차 “공식 방침은 취임식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1개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6600억 원, 3개 학년 동시 도입하면 2조 원 이상의 연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지면서 교육부는 서둘러 정책 로드맵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과 논의하는 한편 국회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기 시행 배경을 두고 포용적 국가 건설 정책 본격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문제는 이미 사전 조율된 사안”이라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국가 건설’에 조기 시행 방침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을 시도교육청이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후보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는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전혀 귀띔 받은 바가 없다.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두 달 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 장관의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터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우선 imsun@donga.com·문병기·홍정수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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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北美 빅딜→11월 종전선언→12월 김정은 답방’ 로드맵 부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7일 방북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 시간) 뉴욕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 지 채 하루도 안 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발표했다.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를 택했다는 얘기다. 북한이 사전 신뢰 조치로 미국을 겨누는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및 사찰을 수용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사찰 수용과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빅딜’의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급물살 타는 비핵화 협상, ‘빅딜’ 기대감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6∼8일 일본과 북한, 한국, 중국을 방문한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갈 길이 멀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의) 다음 조치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평양행 비행기에 올라탈 만큼 충분한 확신을 느낀다”고 말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7월 3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 방북에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의제가 비핵화 진전과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이 당겨진 것은 북-미 간 비핵화 물밑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큰 틀에서 비핵화 부문에서 실질적 진전이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밑 접촉에서 사전 신뢰 조치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겨냥한 ICBM부터 검증 가능한 폐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유관국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의 폐기를 합의한 상황. 이와 관련해 미국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대해 보상조치를 약속하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등의 폐기 및 사찰 수용은 상응하는 보상 없이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완료하면 ‘미래 핵’에는 불가역적인 폐기가 이뤄지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등 ‘현재 핵’을 폐기하려면 먼저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美 “FFVD까지 대북제재 완화 없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열어놨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당길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되면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이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거기서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진전 문제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그 뒤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뒤에 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10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11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12월 김정은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제재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완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입장은 한 점(one bit)도 변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조기 종전선언 채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도 북-미가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의 동력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추가 비핵화 조치 카드가 예상을 밑돌았다는 지적도 있다”며 “10월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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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교육장관 취임… “내년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우려가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와 온종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초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부총리 임명 반발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현장과 국민 불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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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여민관에 백범 친필 ‘踏雪野中去’ 걸린 까닭은

    “뜻이 좋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전 여민관 복도에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액자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새로 김구 선생의 대형 존영을 걸면서 마련한 액자였다.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뜻의 한시인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가 적혀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글귀를 김구 선생이 직접 쓴 것.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이 액자 자리엔 호랑이 그림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김구 선생 글씨를 걸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글씨는 김구 선생 유족이 기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저 글씨는 마곡사에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마곡사는 김구 선생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인 장교를 살해해 옥살이를 하다 탈옥한 뒤 잠시 출가했던 절로 유명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김구 선생의 친필 액자를 새로 걸도록 한 것을 두고 1948년 김구 선생의 평양 방문 의미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씨를 초청해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오가다 보면 백범 선생의 간절한 꿈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12년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2015년에 이어 지난해 3월과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은 8월 서울 용산구 백범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올해 광복절 경축행사에선 1946년 김구 선생의 광복 1주년 기념 연설이 재연되기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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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놓고 쉴 곳 없는 한국 대통령

    “혹시 양산으로 휴가 간다고 알렸나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최근 백두산 방문 때 이용한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갈아타고 한밤중에 김해공항을 거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로 향하면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뉴욕 출장을 다녀온 만큼 주말에 휴가를 냈는데 이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몰려 제대로 쉴 수 없고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주 52시간 근무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대통령도 제대로 쉬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양산행은 지난해 5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 28일 부친 선영을 참배한 뒤 30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부분 보안시설이 갖춰진 진해와 계룡대 내 군 시설에서 휴가를 보내야 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만약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황실이나 군 통신선이 필요하기 때문. 그러나 군 시설 역시 대통령을 맞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예고 없이 찾아가기는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6월 말 러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감기몸살 증세로 이틀간 휴가를 내고 어디 가지도 못한 채 관저에서 지냈다. 한국에 처음부터 대통령 휴양시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별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김해를 비롯한 4곳에 조성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모두 폐쇄하고 청남대 한 곳만 남겼다. 하지만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청북도에 넘기면서 청남대는 대통령 테마파크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는 청남대 반환 이후 마땅한 휴양시설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고 한다. 해외 주요국은 경호시설을 갖춘 별장에서 대통령이 잠시 쉬거나 회의를 하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가 대통령 공식 별장이다. 프랑스는 브레강송 요새, 독일은 베를린 교외의 메제베르크궁 등을 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 정상들의 별장은 국빈급 외빈이 방문하면 영빈관으로도 활용된다. 백악관은 바로 옆에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별도로 있지만, 손님이 원하면 캠프 데이비드로 함께 가서 쉬거나 정상회담을 하곤 했다. 청와대에도 영빈관은 있지만 숙소가 아닌 환영식이나 만찬 장소다. 그만큼 해외 정상들 방한 시 격에 맞는 숙소를 마련하는 데 정권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금까지 방한했던 미국 대통령은 주로 미군 부대 내 숙소나 남산에 있어 경호가 용이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머물러왔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숙소를 놓고 고심에 빠져 있다. 통상 북한 고위인사들은 역시 경호가 편리한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 머물렀지만 미군을 위한 시설로 조성된 이 호텔이 분단 이후 첫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에 적합한 장소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논란 때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우리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걸 보면 공직사회엔 여전히 쉬는 걸 죄악시하는 풍토가 있다”며 “제대로 쉬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정권과 무관하게 이젠 국격에 맞는 대통령 휴양시설이 필요한데 정작 이걸 공론화하긴 다들 꺼린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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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제재 완화는커녕 토씨 하나 안변해”… 美에 불만 표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최근의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대미 비판의 수위가 높다. 지난해보다 표현과 내용이 정제됐음에도 미국의 선(先)비핵화 조치 요구와 대북제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를 압박했다. ‘영변 핵시설 사찰’ 등을 놓고 조만간 본격화될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꾸로 미국에 ‘신뢰’ 보여 달라는 리용호 15분가량의 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신뢰’를 가장 자주 언급했다. 북-미 간 신뢰 부족을 지적하는 ‘불신’ 등의 관련 표현을 합치면 모두 18번이나 사용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 등 북한의 체제와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직접 언급을 자제했던 대북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도 눈에 띈다. 리 외무상은 “핵시험과 로켓 시험발사가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씨) 하나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193개 회원국이 모이는 글로벌 외교무대이자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하는 유엔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깔려 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여러 채널로 진행될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협상 디테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북한이 큰 협상을 앞두고 처음부터 세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 외무상은 공격의 대상을 미국 내 ‘정치적 반대파’로 규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깐깐한 실무협상팀을 분리하며 대응하는 전략이다. ○ CBS 방송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에 오를 듯” 이런 북한을 향한 미 국무부의 대응에도 과거와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리 외무상의 날 선 비판에도 “북한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약속 이행에 대해 계속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뒤 미국이 줄곧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기점으로 이뤄질 실무협상의 내용과 속도에 달려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 시설, 특정 무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북한과 구체적인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CBS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및 사찰을 통해 미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강 장관은 “오랜 세월의 적대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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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남북 통일 되더라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계속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더 나아가 국제무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미국 내부 여론 전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다”며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을 대신해 유엔에 전달한 것. 또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것은 미국 내 보수층 설득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 번 ‘코드 맞추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CNN 등 진보 성향의 미 주류 언론에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를 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참모들에게 “미 언론과 인터뷰해야 한다면 폭스뉴스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오늘의 엄청난 변화, 70년간의 북-미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 보수층의 우려에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문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넘쳐나고 있고, 주말마다 제 집무실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서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찬성했던 보수 야당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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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에 속임수 쓰면 보복 감당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와 관련해 “(김정은이)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에 이은 종전선언 채택 등 미국의 적극적인 ‘상응조치’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초청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해 준다면 김 위원장은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세계인이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북한이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기 종전선언 채택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종전선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체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미래(in the very near future)에 만날 것이다. 매우 가까운 미래에 (정상회담) 장소와 일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선 “아직 (비핵화와 관련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비핵화가 일어날(occur)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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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제재완화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없다”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비핵화) 진정성을 믿어 달라.” 25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외교협회(CF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멘토’로 꼽히는 리처드 하스 CFR 회장 등 200여 명의 미국 한반도 전문가를 상대로 초청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했다. “미국 시민들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해 회의론이 많다” “과연 김정은이 개혁에 나설 수 있느냐” 등 비판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김정은의 육성을 공개하며 종전선언의 불씨를 지피고 나선 것이다.○ 美에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연대보증’ 문 대통령은 24일부터 이어진 미국 방문 공식 일정 내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CFR 등 미국 싱크탱크 초청연설에서 파격적인 표현으로 김정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정은이 “많은 세계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는 것. 또 “(속임수를 쓰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전했다.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외교 관례를 깨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직접 김정은의 발언을 전한 것이다. ‘속임수’ ‘시간 끌기’ 등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 협약, 9·19공동선언 등 다섯 차례의 비핵화 합의가 깨지는 과정에서 한미가 북한을 비판했던 표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측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에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 미국 등 국제자본 유치 의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했다.○ “종전선언, 제재 완화 언제든 취소 가능” 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채택과 관련해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북한이 취할 ‘추가적인 조치’의 로드맵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과 예술단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영변 핵 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의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선 “영변의 핵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다른 기지들을 폐기하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전부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북한이 영변에 이어 강선 등 다른 지역의 핵시설과 ‘현재 핵’의 순차적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정치적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미 중간선거 이전에 그 틀을 갖추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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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아베 만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매듭지어야” 해산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중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사망자 등에게 44억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미 지급된 44억 원을 포함한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결과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원치 않는 일본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위안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014년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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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조만간 회담 장소 발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머지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단기간(fairly short time) 내에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가운데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비핵화 대화가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김 위원장은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 그는 뭔가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 측으로부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개한 모두발언의 상당부분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하는데 할애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선 “(1차 회담 때와는) 다른 장소가 유력하다”고 했다. 김정은과의 두 번째 만남 장소로 제3국인 싱가포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이 10월 워싱턴에서 2차 회담을 갖는 방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2차 회담) 실무 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을 방문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25일(현지시간) 북-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차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전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며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회담이 될 것”이라며 “1차 북-미 회담과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에) 서두르지 않는다(in no rush)”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연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tremendous)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면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제재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최대 2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 구체적으로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며 “그래서 미 노동자들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그 점을 참고 해 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의견을 고려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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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26일 유엔서 남북경협 구상 밝힐듯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 3박 5일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데 이어 26일에는 유엔총회 연설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북-미 대화의 돌파구 마련과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천적인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에 대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25일 미국외교협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에서 초청연설을 한 뒤 26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고 경협 등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강조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열기 위한 구상을 밝히고 이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취임 이후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칠레, 스페인 등의 정상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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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만나 제재완화 설득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조건으로 ‘상응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겠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미래 핵’에 대한 불능화 단계에 이어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등 ‘현재 핵’까지 폐기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라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상응 조치에 대해 “비핵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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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핵’ 폐기위한 北제재완화 중재… 韓美공조 간극 벌릴수도

    북-미가 동시다발적 비핵화 대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비핵화를 둘러싼 숨 가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트럼프 측과 면밀하게 조율하지 못할 경우 한미 비핵화 공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에 ‘현재 핵’ 폐기 단계서 제재 완화 제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이제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실현하는 대북제재가 돼야 한다”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대북제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경제특구 등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의 조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북한이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미래 핵’에 대한 불능화에 이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등 ‘현재 핵’에 대한 폐기 단계로 이행하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은이 핵시설 리스트 신고에 이어 핵탄두 폐기 등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행에 나서도록 설득하려면 대북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3일 미국 뉴욕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제재가 돼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남북 경협 구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조건으로 요구한 상응 조치에 제재 완화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 美 “제재 액셀 계속 밟아야”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꼭 제재가 실시돼야 한다. 액셀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비핵화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이행에 나서야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핵화 속도전을 위해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제재를 지나치게 밀어붙일 경우 한미공조 균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허용에 이어 핵시설 리스트 신고 절차 등 추가 비핵화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공개 메시지에는 10월로 추진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유해 추가 송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협상 돌파구로 삼겠다는 포석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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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비핵화 빨리 끝내고 경제발전 집중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같다고 강조하며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연내 종전선언 채택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비롯한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라며 “여타의 핵시설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폐기하는 수순이 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변 외에 강선 등 다른 핵시설과 이미 보유한 핵무기, 즉 ‘현재 핵’까지 폐기해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비핵화) 내용은 방미에서 미국 측에 상세하게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치가 연내 종전선언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종전선언은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인 만큼 북한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문제는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들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를 찾은 뒤 오후 5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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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北, 만나자”… 뉴욕-빈 투트랙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 하루 만에 북-미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미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19일) 아침 나의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도록 북측 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과 빈에서 ‘투 트랙’ 북-미 협상을 갖자고 제안한 것. 폼페이오 장관은 2021년 1월까지로 비핵화 시점을 명시했지만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조건으로 내건 ‘상응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만나 김정은의 구상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에 미국과 IAEA 사찰단이 참관하기로 했다”는 대목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는 없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친서와 물밑 접촉을 통해 별도로 관련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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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협 서신’ 김영철 대신 리용호 찍은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 시간) 북-미 협상 재개를 선언하며 자신의 협상 카운터파트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라고 밝혔다. 세 차례 방북에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대표적인 외교통인 리용호를 협상 상대로 지목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리용호는 북한 외무성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자신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대신 리용호와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폼페이오 장관은 군부 출신의 강경파인 김영철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았다. 미국 매체들은 지난달 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취소가 김영철이 보낸 ‘위협적인’ 서신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김영철은 강경 발언으로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라며 “직선적인 성격인 폼페이오 장관과는 ‘케미스트리(궁합)’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목한 리용호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미 외교통이다. 미국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를 핵 문제를 담당해 온 외교통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오래전부터 전달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7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미 한 차례 리용호와 만난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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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시설 리스트’ 대신 영변 카드… 진전 있지만 美 수용 미지수

    “우리가 들고 간 내용들이 거의 다 합의된 것으로 보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을 김정은이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이 막아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는 본게임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도 여전하다.○ 최소한 비핵화 조치 공개, 북-미 대화 동력 유지 6개 항목 14개 세부 합의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하이라이트는 비핵화 이행 방안을 합의한 마지막 항목이다. 공동선언은 이 항목에 △전문가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용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위해 남북 긴밀 협력 등 세 가지 합의를 담았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김정은이 문서상 처음으로 밝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제조·생산과는 거리가 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를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해왔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을 생산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전문가 참관을 허용한 것도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개한 카드는 핵시설 리스트 신고를 북한 비핵화 이행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는 여전히 부족한 조치들이다. 특히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폐기를 약속하고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를 2008년 전 세계에 중계하고도 재가동한 시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과 검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교해진 살라미 전술로 종전선언 요구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김정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합의 대목 중 구체적인 이행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사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은 북한의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북-미 평화협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없애기 위해선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맺는 등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올해 내내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면적인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는 대신 일부 핵시설 폐기와 이미 폐쇄 조치에 들어간 동창리 엔진시험장 사찰 수용 등으로 이행 조치를 잘게 쪼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채택 속도 올리는 靑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과의 협의 결과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어떻게든 종전선언 채택으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윤영찬 수석은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신규 핵물질을 생산한다든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공동기자회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선언에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를 담은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한국이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이 종전선언 채택을 위해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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