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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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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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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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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공정위장 후보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조사할 수도”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해태제과의 과자 ‘허니버터칩’과 관련해 2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2일 “허니버터칩을 비인기 상품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에 대해 부당 마케팅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출고 날짜를 기다려 줄을 서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허니버터칩은 최근 편의점, 마트 등에서 다른 과자들과 함께 ‘묶음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전형적인 인질 마케팅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등의 문제 제기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고가정책 논란에 휩싸인 이케아의 가구에 대해 공정위가 가격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6 등 휴대전화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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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침몰 한국인 1명 사망-10명 실종

    사조산업의 명태잡이 어선 ‘501오룡호’가 러시아 인근 베링 해에서 침몰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해 60명이 타고 있었으며 외국인 선원 7명이 침몰 직후 구조됐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중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총 52명이 실종된 상태다. 1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침몰했다. 선원 중 외국인 7명과 한국인 1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은 구조 직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사조산업 측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높은 파도가 일고 한꺼번에 많은 바닷물이 배에 밀려들면서 배수구가 막혀 501오룡호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종 선원 가족들은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회사 측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범석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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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유통-판매업자 ‘사재기’ 단속, 벌금 최대 5000만원… 세무조사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12월 한 달간 담배 사재기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배 도소매업자가 이달 사들인 담배의 양이 올해 1∼8월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사재기’로 처벌하기로 했다. 재고 물량이 충분한데 매입을 계속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반출량보다 104%를 초과해 담배를 유통시키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반출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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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 저장중 바닷물 들이쳐… 배수구 막혀 선박 기울어”

    한국인 11명 등 60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원양어선 ‘501오룡호’(사진)가 러시아 인근 베링 해에서 침몰했다. 선사인 사조산업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으나 유가족 등은 회사의 무리한 조업 강행이나 노후화에 따른 선박 고장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1일 사조산업에 따르면 501오룡호에 이상이 생긴 것은 현지 시간 4시 반경(한국 시간 낮 12시 반)부터다. 선박 내에 잡은 명태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아지며 한꺼번에 많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배수구가 막혀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선원들이 배를 세우기 위해 비상대응에 들어가 기울었던 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으나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기울었다”며 “더이상 복원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퇴선명령이 떨어져 선원들이 탈출했다”고 말했다. 사조산업에 따르면 퇴선명령을 받은 직후 선원 8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했으며 나머지 선원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물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8명은 사고해역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다른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선원 1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구조된 나머지 7명은 인도네시아 선원 5명과 필리핀 선원 1명, 선박의 조업을 감시하던 러시아인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 1명으로 확인됐다. 사조산업은 501오룡호의 침몰 원인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기상 악화에도 회사 측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이 배가 있던 러시아 서베링 해의 날씨는 바람이 초속 20m 정도였고 파고도 4m 정도로 높게 일었는데도 조업을 계속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박 길이 77m, 너비 13m 크기의 501오룡호는 트롤선으로 1978년 건조된 이후 36년 된 선박이다. 사조산업은 2003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이 선박을 2010년 스페인의 한 선박업체로부터 구입했다. 사조산업에 따르면 당시 리모델링은 구조변경 없이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수준의 작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에는 20명 정원인 구명뗏목 4대와 16명 정원 구명뗏목 4대 등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배는 세월호 부실 검사로 도마에 올랐던 한국선급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사고가 난 배는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박”이라며 “1년에 한 번 중간검사, 5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최근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즉시 대책반을 구성해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등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러시아 국경수비대 및 극동비상사태부 등 관계 기관에 수색과 선원 구조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조산업은 베링 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사고 해역으로 이동 후 구조작업에 동참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산사무소에 사고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해역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수온이 영하 10도 수준으로 실종자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문병기 / 김범석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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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내기 甲질’ 정식품 과징금 2억3500만원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벌인 혐의로 두유시장 업계 1위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베지밀’ 브랜드로 유명한 정식품은 지난해 말 기준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말 10∼14종류의 집중관리제품을 정해 관할 35개 대리점에 할당량을 떠넘겼다. 집중관리 제품에는 녹차두유, 헛개두유 등 신제품이나 매출 부진 제품, 검은콩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 포함됐다. 정식품은 팩스, e메일 또는 구두로 할당량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보다 적게 주문해도 출고량은 할당량대로였다. 정식품은 대리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대리점들은 남은 제품을 덤핑으로 팔거나 폐기처분해야 했다. 정식품 관계자는 “지방영업소에서 생긴 일을 본사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원하는 만큼만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상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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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래미안 임대’ ‘자이 임대’ 아파트 나온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어 직접 임대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점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월세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려는 뜻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비싼 값으로 땅을 확보하거나 장기간 임대물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임대시장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저리 금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 등이 민간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완공된 임대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선정해 세입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 임대기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민간건설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은 뒤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을 우려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방식의 사업을 꺼려왔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준공공 임대에 일부 민간업체가 참여할 뿐 순수한 민간건설 임대는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형 건설사가 임대시장에 들어오면 임대아파트의 이미지가 개선돼 중산층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임대시장에 물량 공급을 늘리면 월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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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KT,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공정위, 과징금 43억-19억씩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43억, 1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이란 신용카드 승인 내역, 은행 입출금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가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 낮은 가격(8∼9원)에 자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13%에서 지난해 46%로, KT는 같은 기간 16%에서 2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의 한도를 정한 공정위의 조치는 자율경쟁을 막아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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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 본사, 나주 이전 완료

    한국전력이 1986년부터 28년 동안 이어온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나주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했다. 한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남 나주시로 본사를 옮기는 작업이 끝나 1일부터 새 본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의 본사 이전은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로 총 1531명의 직원이 이동했다. 이사를 위해 5t 트럭 835대가 동원됐으며 이사비용만 94억 원이 들었다. 한전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광주, 전남권에 ‘빛가람 에너지벨리’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에너지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달 중순경 지역주민들과 나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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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예산총괄과장 임기근 △정책조정〃 윤성욱 △재정관리〃 우병렬 △협력〃 나주범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농협경제지원팀장 김충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창준◇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 김재영 △철도항공교통안전〃 이용찬 △도로교통안전〃 오인택 △서울지역〃 정병현 △경인지역〃 황병훈 △중부지역〃 이익훈 △호남지역〃 이성신 △전략기획실장 권기동 △경영지원〃 서종석 △비서〃 김임기 △기획예산처장 최기호 △창조혁신〃 김영준 △경인지역본부 인천지사장 조윤구 ◇한전KDN △ICT사업본부장(겸직) 정상봉 △경영기획단장 문홍량 △감사실장 윤복한 △ 전략기획처장 홍종일 △경영지원〃 최규옥 △정보통신사업〃 이덕용 △전력IT사업〃 남성우 △전력판매IT사업〃 방정환 △배전사업〃 김상진 △계통사업〃 정재훈 △스마트그리드사업〃 강대권 △전력IT연구원장 이준태 △전력IT연구원 계통IT연구센터장 이훈 △서울지역본부장 정형종 △광주전남〃 김영식 △서울지역본부 원전ICT센터장 박성준 △인천지사장 이기영 △경기〃 이동석 △강원〃 노승만 △충북〃 이경우 △전북〃 김용진 △대구경북〃 송완석 △부산〃 홍순렬 △경남〃 김성택 ◇SBS ▽이사대우 △경영지원본부 이사대우 기술부본부장 겸 CTO 박영수 ▽부국장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김태욱 △제작본부 부국장급 예능1CP 남승용 △드라마본부 고흥식 △보도본부 기획취재부 박흥로 ▽부장 △윤리경영팀 김우형 △기획본부 제작리소스팀 신승준 △〃 스마트미디어사업팀 이주상 △편성본부 부장급 아나운서팀장 신용철 △〃 아나운서팀 유영미 △〃 부장급 편성팀장 최태환 △〃 PR팀 김형욱 △제작본부 김용재 배성우 황승환 △라디오센터 부장급 라디오운영팀장 최애라 △드라마본부 강신효 김정민 손정현 △보도본부 정치부 신동욱 주영진 △〃 부장급 정책사회부장 최원석 △〃 정책사회부 송성준 △〃 부장급 스포츠부장 손근영 △〃 스포츠부 권종오 △〃 보도운영팀 김명상 △경영지원본부 ERP팀 김두식 △〃 부장급 기술기획팀장 조덕현 △〃 라디오기술팀 부장 채수현 △〃 인프라관리팀 남석우 ◇SBS A&T ▽부국장 △기술지원본부 제작기술팀 이종채 ▽부장 △기술지원본부 제작기술팀 차동진 △〃 보도기술팀 박임곤 △〃 중계기술팀 이원우 △미술본부 아트2팀 이승남 △ 〃 CG팀 양형모 △영상본부 영상편집팀장 김균종 △〃 영상제작1팀 윤창호 △〃 영상제작2팀 정기현 △〃 영상취재팀 노인식 ◇ubc울산방송 △보도국장 서영만 △광고사업국장 박수열 △보도국 편집제작팀장 윤주웅 △광고사업국 사업팀장 선우석 △편성제작국 제작팀장 이정호}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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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수 50대 ＞ 20대 2013년 처음으로 역전

    지난해 50대 임금 근로자의 수가 처음으로 20대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취업이 늘어나고, 취업준비생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대가로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한 임금근로 일자리는 총 1649만6000개로 1년 전보다 58만3000개(3.7%)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지속 일자리가 33만2000개(3.0%), 신규·대체 일자리가 25만1000개(5.1%)였다. 연령대별로 임금근로 일자리를 나눠보면 30대가 473만8000개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41만2000개로 뒤를 이었다. 50대 일자리는 302만7000개로 20대의 300만1000개보다 많았다. 50대 일자리가 20대를 넘어선 것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각 연령대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30대(28.7%), 40대(26.7%), 50대(18.3%), 20대(18.2%), 60세 이상(7.0%) 등의 순이었다. 1년 전 대비 일자리 증가율은 60세 이상이 14.1%로 가장 높았다. 50대(8.1%), 40대(4.6%), 15∼19세(1.3%), 30대(0.8%)가 뒤를 이었다. 20대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0.8% 감소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성의 일자리가 전년보다 5.2%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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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여성 5명중 1명꼴 ‘경단女’

    4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 3개월 만에 그만둔 김모 씨(30·여)는 최근 출신 대학 유아교육과 모임에 나갔다. 그 자리에서 결혼한 여자 동기 대부분이 자기처럼 직장을 포기한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학창 시절 ‘가장 먼저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사람이 한턱내자’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는데 5년이 채 안 돼 일터에 남아 있는 사람이 몇 없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 중 절반 이상이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이란 구조조정, 이직 때문이 아니라 결혼, 출산 등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뜻한다. 26일 통계청이 펴낸 ‘2014년 경력 단절 여성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현재 한국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총 2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혼여성 956만1000명의 22.4%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인 비취업 기혼여성(389만4000명) 중에서는 54.9%로 둘 중 한 명꼴이다. 또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 등 퇴직 이유를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은 올해 197만7000명으로 지난해(195만5000명)보다 2만2000명(1.1%) 늘었다. 결혼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82만2000명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38.4%에 달했다. 육아를 위해 직장을 포기한 여성은 62만7000명(29.3%)이었으며 임신과 출산(43만6000명·20.4%), 자녀교육(9만3000명·4.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올해 처음 경력 단절 사유로 포함된 ‘가족 돌봄’은 16만2000명(7.6%)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30대(52.2%)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40대(26.9%), 50∼54세(9.0%), 15∼29세(8.9%) 순이었다. 30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된 주된 이유는 육아(35.9%)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결혼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도입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있지만 효과가 여전히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재택근무 등 고용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하며 취업훈련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내놨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조직문화, 생산방식 등에 따라 각 기업에 맞는 세분화된 시간제 일자리 등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늘어난 것은 취업 여성에 대한 보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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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규직 過보호 노동시장’ 개혁 나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의 방안을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만 55세에서 60세로 늘지만 일정 연령대부터 급여 수준을 낮추는 임금피크제가 정착되지 않아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생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신입직원 급여 대비 30년 근속 직원의 급여 배율이 프랑스는 1.4배 정도지만 한국은 2.8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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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발적 이직’ 2013년 72만명

    지난해 직장을 옮긴 사람 100명 중 27명은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취업자 2439만3000명 중 이직 경험자는 10.8%인 262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이직자 비율은 전년(11.1%)보다 줄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옮긴 사람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직자 중 ‘정리해고’에 따른 이직자는 38만4000명, ‘임시적인 일 종료’에 따른 이직자는 33만4000명으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긴 사람은 전체 이직자의 27.3%인 71만8000명이었다. 2012년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인 23.2%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기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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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委, 바가지 논란 이케아 가격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판매할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논란이 인 세계 최대 가구회사 이케아의 제품 가격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케아의 가격정책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케아 측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한국에서 고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 가격을 비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소비자연맹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 국장은 “이케아 외에도 국내 가구업체들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홈쇼핑,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어떻게 가격이 다른지 비교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과는 내년 2월쯤 발표된다. 다음 달 광명 1호점을 열며 국내에 공식 진출하는 이케아코리아는 동일 제품이 유럽, 일본, 미국 등 해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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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호텔같은 아파트… 테라스하우스… ‘크로스오버 주택’이 뜬다

    ‘단독주택 같은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호텔, 호텔 같은 아파트….’ 최근 주택업계에 ‘크로스 오버(여러 가지 스타일을 혼합한 것)’ 바람이 불고 있다. 상품 간 경계를 허물고 장점을 결합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다. 주택시장의 주류인 아파트를 대신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주택 같은 아파트 ‘테라스하우스’다. 앞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과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의 장점을 조합한 테라스하우스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는 좁다란 발코니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지만 테라스하우스는 아랫집 지붕을 내 집 앞마당처럼 넓게 쓸 수 있는 공간(테라스)이 마련돼 있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1일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 자이’ 아파트의 테라스하우스는 24채 모집에 2311명이 몰려 평균 96.3 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이달 초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꿈의숲 롯데캐슬’도 테라스를 설치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률(15.3 대 1)이 같은 단지 내 동일한 면적의 일반 아파트(1.8 대 1)보다 훨씬 높았다. 테라스하우스의 인기를 타고 최근엔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테라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달 중 현대엔지니어링이 광교신도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교’ 주거형 오피스텔은 테라스하우스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84m² 30실 전면에 약 39m² 테라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계단식으로 주택을 짓고 아래층의 지붕을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닮은 호텔도 등장했다. 이달 14일부터 분양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더 에이치 스위트’는 아파트를 닮은 임대수익형 호텔이다. 이 단지는 전용 81∼89m²의 중소형 단지로 거실과 3개의 방이 있다. 여기에 발코니와 욕조, 드레스룸 등도 갖춰져 아파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호텔 서비스를 아파트에 접목하는 단지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호텔형 아파트 ‘트리마제’를 분양 중이다. 아파트인데도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호텔급 조식 뷔페와 청소, 대리주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는 크로스오버 상품은 각각의 상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수요층을 확대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 등이 상품별로 달라 분양 단지에 따라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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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여윳돈’ 잡아놓고 의원 지역구에 선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에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정치적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동아일보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다 쓰지 못했던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 관련 예산 등을 올해 정부가 더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 예산 등은 매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는 대표적 예산들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핵심사업 예산을 지키면서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주기 위해 이런 부분에서 예산안을 늘려 잡아 국회에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해 나라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도하지만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도 깊숙이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회가 예산을 줄여도 별 영향이 없는 기금 관련 예산, 핵심사업이 아닌 사업예산, 지역구에 영향이 덜한 비정치적 사업예산 등을 주로 삭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금 관련 예산 등은 정부가 기준금리를 높여 잡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편성 때부터 국회가 삭감할 것을 예상해 예산을 늘려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재부는 공자기금 내 국채 이자상환자금의 기준금리를 올해 4.0%에서 내년 4.5%로 높여 잡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조7000억 원 늘려 짰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지난해 국채 조달금리가 3.14%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적용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2014, 2013년도 예산안에서 당초 국채 이자상환 기준금리를 4.8%로 적용했지만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4.0%로 낮추고 예산을 각각 1조5000억 원, 1조4000억 원 삭감했다. 정부 예산을 줄여도 금융공기업의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무역보험기금, 에너지특별회계 등 각종 출연금 예산 등도 국회의 단골 삭감 대상이다. 부처 사업예산 중에서는 계약시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무기구입사업 등 국방예산이 매년 수천억 원씩 삭감된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마련된 재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이나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주로 쓰인다. 실제로 올해 예산에서는 지역구와 관련성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4274억 원 늘었으며 복지예산은 6000억 원 증액됐다.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 보좌관은 “의원들이 ‘관심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도 보통 1조 원 안팎의 여유를 둔다”며 “이를 지역구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해 정치권이 나눠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둘러싼 불투명한 정치적 거래가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해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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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해수부장관 “예산안 처리되면…”

    이번 개각 대상에는 빠졌지만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면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거듭 밝혀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12월 초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송년회 계획을 묻는 방식으로 에둘러 질문하자 이 장관은 “예산법안이 처리되면 어디 있든지 하겠다”라고 답해 해수부 예산안을 챙긴 뒤 자리에서 물러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장관의 사퇴 시점은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인 다음 달 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사표 수리가 이 장관의) 손을 떠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관료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문하지 마세요”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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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 씨는 제품을 받고 난 뒤에야 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방의 품질은 기대 이하였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28만 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A 씨와 같은 해외구매대행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관련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물건을 해외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반품 배송비는 4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28만 원은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의 쇼핑행사다. 미국 유통업체들의 연간 실적이 이때를 기점으로 장부상 흑자(블랙)가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이 낀 주의 주말에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들도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해외직구족(族)이 많이 몰리고 있다. 해외직구 피해는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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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뉴스]시간제 근로자 200만명 돌파… 10명중 7명은 여성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의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자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9000명(7.9%) 늘어난 20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1877만6000명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10.8%였다. 또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71.0%였으며 남녀를 합한 60세 이상의 비율은 28.5%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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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주의…별도 수수료 요구땐?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 씨는 제품에 보증서가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 가방은 품질이 기대 이하였고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정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 원을 A 씨에게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 쇼핑행사로 이 기간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행사를 많이 해 국내 '해외직구족(族)'도 활발히 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 피해는 주로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생긴다. 구매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반품 배송비는 해외인 점을 감안해도 4만 원 정도에 그치는데 28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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