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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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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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에 1심 금고형

폭염 속에서 네 살배기 여자 아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관계자 4명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 씨(28·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 씨(61)와 담임교사 김모 씨(34·여)에게는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어린이집 원장 이모 씨(35·여)는 관리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한순간의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고 표현하지만 피고인의 주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대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것은 ‘커다란 부주의, 중대한 부주의’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7월 17일 오전 9시26분경 통학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후 구 씨와 송 씨는 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생 A 양(4·여)이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김 씨는 A 양이 등원하지 않은 것을 오전 10시경 알고도 이를 원장이나 A 양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통학차량 하차 확인 및 출결사항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국 A 양은 최고기온 32.2도의 폭염 속에서 차량에 갇힌 채 7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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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 절반이 ‘고발-처벌요구’… 그중 14%는 팩트 오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 아래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3개월을 맞았다. 힘없는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수역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부작용도 드러났다. 국민청원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거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처벌 요구 51건 중 7건은 사실관계 오류 본보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4만여 건의 글 중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99건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먼저 99건의 유형을 분류(중복 허용)하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의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28건, 나경원 의원의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 파면 요구 등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고발이 27건이었다. 이 외에 난민 수용 제한 등 제도 개선이나 낙태죄 폐지 등 법안 통과 촉구가 44건이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처럼 재조사나 구제 요청이 12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응원 등 기타 청원이 9건으로 분류됐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고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총 51건(중복 4건 제외) 가운데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을 비롯한 7건은 사실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사례로 올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지×하네’라고 욕설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던 청원이 있다. 당시 정상회담 촬영은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는 아예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곱 살 여아의 나체 사진에 성인 남성의 성기가 함께 찍힌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 역시 실체가 없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사진은 중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은 당초 청원 제목에서 밝힌 스튜디오 이름이 양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만취차량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 조두순 출소 반대 등 4건은 사실관계에 부합했다. 이 외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23건, 청원 글 작성자의 의견 개진이 17건으로 나타났다. ○ 소문·주장이 국민청원 거치면 ‘사실’로 오인 온라인 청원이 확산되는 경로를 보면 대체로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가 나간 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용이 공유됐다. 이후 댓글에 해석이 달리고, 국민청원으로 이슈가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10월 14일 오전 8시경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사고 당일 오후 4시경 언론의 첫 보도가 나왔다. 이어 ‘10여 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이때 댓글을 통해 “심신미약 같은 걸로 참작을 받으려고 한다”는 해석이 붙었다. 이후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다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역대 최대인 119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먹고 있는 약이 있느냐’는 물음에 피의자 김성수의 아버지가 진단서를 냈을 뿐 김성수 스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윤창호법’ 성과도… “가짜뉴스 걸러내야” 국민청원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원 글을 통해 행정부나 입법부가 여론을 수렴한 뒤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윤창호 씨 사건의 경우 윤 씨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이후 40만 명이 넘는 이가 추천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윤창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미국 백악관 국민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13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인증한 후 150명의 1차 동의자를 모집해야 청원 글을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 문턱을 두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연령 제한이 없고 추천자 없이 어떤 글이든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요구사항 없이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무분별한 청원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50∼100명의 동의는 받을 수 있는 글이 공개되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가 ‘가짜뉴스’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음해성 글은 삭제하고, 청원 글 대상이 된 사람에게서 이의신청을 받는 등 게시판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구특교·김자현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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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소탈” 백두칭송委 또 도심 집회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인근에서는 환영 움직임에 반대하는 단체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백두칭송위원회’ 소속 회원 약 100명은 이날 오후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연설대회 김정은’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공개 발언에 나선 이들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인 김 위원장의 인성과 태도를 칭찬했다. 홍익대생 김모 씨는 “김 위원장은 예의바르고 소탈했다.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이 파격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A 씨는 “이번 서울 답방은 젊은 나이 지도자로는 믿기지 않는 추진력과 대담함에서 나왔다”며 “성조기와 태극기 부대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남한에) 오는 것은 하나된 조국, 통일된 나라를 염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 씨는 “그간 베일에 싸인 젊은 지도자가 세계 패권국 미국을 제압하고 남북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화려한 언변가인지 혹시 천리안을 가진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수 유리상자의 노래 ‘사랑해도 될까요’를 배경음악으로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김 위원장을 칭송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름을 연달아 연호하며 “환영합니다”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 관계자는 “비욘세, 마이클 잭슨 등 외국 가수가 방문해도 환영하는데, 김 위원장의 방문에 환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두칭송위원회에는 친북 성향 13개 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7일 ‘결성선포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등은 백두칭송위원회 회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백두칭송위원회는 향후 △부산, 대구, 경기에서 전국 순회 예술공연 △통일사진전시회 △통일박람회 △단일기 달기 △환영 차량 스티커 부착 등의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파 단체인 새벽당, 자유로정렬 등이 중심이 된 백두청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여 명이 집회를 갖고 백두칭송위원회의 김 위원장 환영 행위를 규탄했다. 박결 백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적국의 수장을 옹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인권을 중시한다는 좌파들이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의아하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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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적 조작해도 관리 책임자 ‘견책’뿐… 시험지 도난 당해도 ‘경고’

숙명여고 시험문제·답안 유출 사건 이후 고등학교 내신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보다 철저하게 학생부를 관리해야 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부 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관리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징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학생부 비리 드러나도 관리자 경징계 본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2014년 이후 적발된 고교 학생부 비리 12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보고서 12건을 입수했다. 분석 결과 △학생부 조작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 시험문제 검토 △시험지 유출 등의 사건에서 교장 교감은 대부분 경징계인 경고나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구의 한 사립고에서는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인증서를 도용했다. 이후 자기가 지도한 동아리 학생 30명의 학생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총 39건을 몰래 수정했다. 해당 교사는 파면됐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달간 보고하지 않은 부장 교사, 보고를 누락한 교감은 경고만 받았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보름 뒤 시교육청에 보고한 교장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2015년 한 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자 나이스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교사는 파면됐지만 나이스 관리 책임이 있는 교감은 견책에 그쳤다. 또 경기 안양시의 한 공립고교에서는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이 2년간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자녀가 응시한 중간고사 재시험 문항 검토에 참여하고 시험지가 보관된 캐비닛 열쇠를 관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확인했지만 해당 교무부장과 교장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만 내렸다. 2015년 전남 여수시의 한 일반고에서는 조카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가 해임됐지만 관리자인 교장 교감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숙명여고와)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시험지 도난 6건 중 4건 경징계 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도 관리자는 대부분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도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된 6건 중에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이 이뤄진 것은 2건뿐이었다. 올해 7월 서울 강북의 한 자사고에서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무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문학 과목 시험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학생들은 자퇴 처리됐지만 교장은 보안 관리 소홀에 따른 경고 조치만을 받았다. 올해 6월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는 3학년 학생 2명이 교사 연구실에 침입해 2과목 시험지를 유출했다. 학생들은 퇴학당했지만 교장 교감은 경고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사립고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도 교장 교감은 모두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일선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장 교감이 어떤 시스템으로 시험지가 관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이 내신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려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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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두 경찰, 車 들이받고… 단속불응 도주

윤창호 씨(22)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오후 9시경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위(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3%였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기북부청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B 경위(46)를 불구속 입건했다. B 경위는 8일 오후 11시 25분 광주 서구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달아나 15분 동안 13km가량을 질주했다. B 경위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일반 도로로 진입했다가 교통 사정으로 멈춘 뒤 검거됐다. 검거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였다. B 경위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지만 시간이 흘러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empty@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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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입고 안 먹고 꼬박 저축… 2평서 꾸던 결혼의 꿈이 타버렸다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의 희생자들은 6.6m²(2평) 안팎의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며 착실히 돈을 모으던 30대 남성도,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50대 가장도 새벽에 덮친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월급 절반 적금 들며 버텼는데…” “아이고…아, 아….” 11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조모 씨(34)의 어머니 A 씨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흘 내내 눈물을 쏟아낸 어머니는 목소리마저 갈라졌다. A 씨는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슬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려서 어떻게 하느냐”며 오열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흰 수염이 길게 자란 아버지 조덕휘 씨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뒷짐을 졌다. 조 씨는 아들의 마지막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내 고개를 돌렸다. 삼형제 중 장남인 조 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2009년 우정사업본부에 임시직으로 취직했다. 주로 배달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 등을 했다고 한다. 2015년경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조 씨는 성실하게 일했고 돈을 무척 아꼈다고 가족과 지인들은 전했다. 식사는 구내식당에서만 했다. 보통 직원들이 2500원짜리 식권을 10장 단위로 사는 데 반해 조 씨는 2, 3장씩만 구입했다. 큰돈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데다 혹시라도 식권이 남을까 걱정했던 것. 옷은 늘 작업용 유니폼을 입었고, 머리도 가장 싼 스포츠 스타일을 고집했다. 직장동료 B 씨는 “돈을 아껴야 하니까 선배들이 사주는 경우가 아니면 늘 구내식당에서만 먹었다”며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형 식권 2장만 줘’라고 하길래 ‘야, 돈 가지고 와’라고 농담조로 말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조 씨가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한 소비는 야구와 조조영화 관람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절반가량을 모아 적금을 들었고, 반려자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꿨다. 이를 위해 고시원에서의 삶을 택했다. 직장동료들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편하게 쉬라고 권유했지만 ‘부담이 된다’며 거절했다. 조 씨는 저렴한 거주지를 찾아 올해에만 2차례 이사했다고 한다. 아버지 조 씨는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했을 거다. 돈이 많으면 아파트를 한 채 사주든지, 전세를 한다든지 (할 텐데) 먹고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난 탓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들의 기억 속에 조 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조 씨의 고모부 C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얘기하면 잘 웃었다”며 “동생이 두 명 있어서인지 책임감이 아주 강했다”고 기억했다. 조 씨의 작은아버지(55) 역시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2평에 3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조 씨는 인사성이 밝아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직장상사 최모 씨(48)는 “지나가다가 만나면 반갑다고 환하게 웃으며 껌 하나씩을 손에 쥐여주던 게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빈소가 차려진 사흘 동안 100명이 넘는 친지와 직장동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운구는 동료 8명이 했다. 조 씨의 시신은 서울 서초구의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고향으로 옮겨졌다. ○ 장애인-기초수급자도 참변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대체로 조용했다. 이모 씨(62)는 소아마비 탓에 다리를 절었다. 젊은 시절엔 경기 과천시의 목장에서 젖소를 기르는 일을 했다고 한다. 누나 D 씨(65)는 “동생이 원래 가족과 함께 살다가 집 나간 지 몇 년 됐다. 한참 동안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다”고 했다. 장모 씨(72)는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오락실 사업으로 한때 큰돈을 벌기도 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24시간 사우나에서 청소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다. 사망자 중 일본인 E 씨(53)는 아내, 자녀와 떨어져 살며 S일본어학원에서 회화 강사로 일했다. 틈틈이 일본어 일대일 개인과외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아빠같이 되고 싶다!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던 조모 씨(78)는 유족의 뜻에 따라 조용히 고향으로 옮겨져 빈소를 차렸다. 가족과 2년간 연락이 끊겼던 양모 씨(57)의 경우 유족을 찾는 데 하루가 넘게 걸리기도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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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결혼하겠다”며 착실히 돈 모으던 아들…고시원 화재가 앗아간 희생자의 삶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희생자들은 6.6㎡(2평) 안팎의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며 착실히 돈을 모으던 30대 남성도, 자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50대 가장도 새벽에 덮친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 결혼 자금 모으려고 안간힘 쓰던 34세 우체국 직원 “아이고…아, 아….” 11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조모 씨(34)의 어머니 A 씨의 통곡이 울려 퍼졌다. 사흘 내내 눈물을 쏟아낸 어머니는 목소리마저 갈라졌다. A 씨는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슬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려서 어떻게 하냐”고 오열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흰 수염이 길게 자란 아버지 조덕휘 씨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뒷짐을 졌다. 조 씨는 아들의 마지막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내 고개를 돌렸다. 삼형제 중 장남인 조 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2009년 우정사업본부에 임시직으로 취직했다. 주로 배달물건을 분류하는 작업 등을 했다고 한다. 2015년경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조 씨는 성실하게 일했고 돈을 무척 아꼈다고 가족과 지인들은 전했다. 식사는 구내식당에서만 했다. 보통 직원들이 2500원 짜리 식권을 10장 단위로 사는 데 반해 조 씨는 2, 3장씩만 구입했다. 큰 돈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다 혹시라도 식권이 남을까 걱정했던 것. 옷은 늘 작업용 유니폼을 입었고, 머리도 가장 싼 스포츠 스타일을 고집했다. 직장동료 B 씨는 “돈을 아껴야 하니까 선배들이 사주는 경우가 아니면 늘 구내식당에서만 먹었다”며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형 식권 2장만 줘’라고 하길래 ‘야, 돈 가지고 와’라고 농담조로 말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조 씨가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한 소비는 야구와 조조영화 관람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절반가량을 모아 적금을 들었고, 반려자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꿨다. 이를 위해 고시원에서의 삶을 택했다. 직장동료들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편하게 쉬라고 권유했지만 ‘부담이 된다’며 거절했다. 조 씨는 저렴한 거주지를 찾아 올해에만 2차례 이사했다고 한다. 아버지 조덕휘 씨는 “좁은 방에서 생활하려다 보니까 불편해했다. 돈이 많으면 아파트를 한 채 사주든지, 전세를 한다든지 (할 텐데)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들의 기억 속에 조 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조 씨의 고모부 C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얘기하면 잘 웃었다”며 “동생이 두 명 있어서인지 책임감이 아주 강했다”고 기억했다. 조 씨의 작은아버지(55) 역시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2평에 3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조 씨는 인사성이 밝아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직장상사 최모 씨(48)는 “지나가다가 만나면 반갑다고 환하게 웃으며 껌 하나씩을 손에 쥐어주던 게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빈소가 차려진 사흘 동안 100명이 넘는 친지와 직장동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운구는 동료 8명이 했다. 조 씨의 시신은 서울 서초구의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고향으로 내려갔다. ●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말 듣고 싶었는데….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대체로 조용했다. 이모 씨(62)는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다. 젊은 시절 경기 과천시의 목장에서 젖소를 기르는 일을 했다고 한다. 누나 D 씨(65)는 “동생이 원래 가족과 함께 살다가 집 나간 지 몇 년 됐다. 한참 동안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다”고 했다. 장모 씨(72)는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오락실 사업으로 한 때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24시간 사우나에서 청소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다. 사망자 중 일본인 E 씨(53)는 아내, 자녀와 떨어져 살며 S일본어학원에서 회화 강사로 일했다. 틈틈이 일본어 일대일 개인과외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아빠같이 되고 싶다!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던 조모 씨(78)는 유족의 뜻에 따라 조용히 고향으로 이동해 빈소를 차렸다. 가족과 2년 간 연락이 끊겼던 양모 씨(57)의 경우 유족을 찾는데 하루가 넘게 걸리기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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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짝수차량 들락날락… 헌재소장 車도 버젓이 운행

7일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 A 씨와 주차관리 요원 B 씨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하나로 이날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했다. 이에 B 씨가 차량 출입을 막자 A 씨는 “내 차는 친환경차라서 예외”라며 언성을 높였다. B 씨는 시설관리 부서에 전화를 걸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예외에 해당돼 주차할 수 있다’고 확인한 뒤 A 씨에게 “어느 차종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그랬다”며 사과했다. ○ 차량 2부제 규정 몰라 우왕좌왕 이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한때 m³당 서울 도봉구 112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경기 안성시 봉산동 153μg 등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낮아졌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해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용차 3만3000여 대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출입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졌다. 본보는 서울 종로구 일대 정부기관 4곳과 서울시 산하기관 2곳을 점검했다. 친환경 차량 등 운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출입하는 차량이 여럿 발견됐다. 낮 12시 반경 헌법재판소에서는 차량번호가 짝수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차량과 짝수 번호인 경호차 1대가 나란히 청사에서 나왔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예외를 인정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며 “내일(8일) 재판관들 평의도 있고 해서 허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경찰서 주차장에는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5대 이상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차량의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오후 2시 반경 끝 번호가 ‘6’인 차량이 정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출입이 전면 불허된 서울시청 주차장에는 오전 11시 반경 책을 실은 1t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히 작업해야 하거나 필수적인 작업 차량까지 엄격하게 출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출근 어려워 귀가 포기하기도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2부제 때문에 전날 밤 귀가하지 않고 청사 숙직실에서 잤다. 그는 “집이 서울 강남구라 자가용이 아니면 출근하기 힘든데, 짝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청사에서 잤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차를 몰고 온 이모 씨(40)는 “우리 지역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아 운행이 안 되는 걸 몰랐다”며 “멀리서 왔는데 아침부터 주차 때문에 돌아다녀야 해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판단으로 민간에도 차량 2부제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 2부제를 비판하는 글이 30여 건 올라왔다. “차량 2부제 대신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라” “차 안 타고 다니고 경유차 운행 안 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냐” 등의 내용이 많았다.윤다빈 empty@donga.com·권기범·김하경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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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OO지?…난 무서울게 없어” 늘어나는 40, 50대 ‘데이트 폭력’

“네 아들 이름이 OO이지? 나 이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50대 여성 A 씨는 10월 중순 아들의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는 A 씨와 한 때 연인관계였던 50대 남성 B 씨. A 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자 B 씨는 한 달 반 동안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 ‘가족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접근을 막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두려운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B 씨가 집주소를 아는 만큼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 A 씨는 “B 씨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 현관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두려움에 떤다”고 말했다.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등으로 가정폭력 심각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40, 50대 중장년층의 ‘데이트 폭력’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40, 50대 데이트 폭력은 2016년 3065건에서 지난해 390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2823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는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중장년층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상대방의 자녀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특징이다. 상담기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8월 부산에서는 3년 간 내연관계였던 50대 남성이 40대 후반의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에서 숨어 있다가 내연녀의 자녀에게 시너를 뿌렸다.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에 아들이 나오자 ‘엄마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관문 인증샷을 찍었다. 그는 ‘헤어지면 위험하다’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전송했다. 이런 이유로 여전히 많은 중장년층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내연관계인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서 교제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젊은이들은 밖에서 싸우면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중장년층은 동거가 많고, 외부의 개입이 적은 만큼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편견은 신고를 꺼리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 여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호소할 경우 ‘순결하지 않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꽃뱀’ 아니냐는 시각이 담겨 있다. 한 여성단체에는 지난해 경찰에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하러 갔다가 ‘아줌마가 왜 이런 걸 신고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상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소장은 “중장년층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외도한 여자’라는 큰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감추게 된다”고 말했다.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즉각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거나 순찰을 강화한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규정된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상담만 하고 신고를 꺼리는데다 긴급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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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뭐가 떨어졌네” 전국 돌며 초등생 미아방지 금목걸이 훔친 40대

8월 2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학원 건물 앞을 서성거리던 A 씨(42)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들어가던 B 양(8)에게 접근했다. A 씨는 “뭐가 묻었으니 털어주겠다”고 머리를 만지며 경계심을 없앴다. 그는 이어 “땅에 뭐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이게 한 뒤 B 양이 차고 있던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연결고리를 풀어 달아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대구를 돌며 초등학교 및 학원 주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거주지 없이 찜질방에서 살면서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같은 범죄로 전과가 있던 그는 또 한 번 과거 자신이 했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름과 연락처를 써놓은 미아방지용 14K, 18K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범죄는 6건이지만 A 씨 본인은 36회 가량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자녀가 실수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학부모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추가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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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고양저유소 지사장 등 4명 입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은 5일 고양저유소 간부 3명과 전 근로감독관 등 총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저유소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고양저유소 지사장 A 씨와 안전부장 B 씨, 안전차장 C 씨에게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송유관 관리 감독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 씨는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안전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저유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찰자, 폐쇄회로(CC)TV 관측자, 경비원 등 4명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예방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큰 만큼 당일 근무자가 아니라 관리자에 대한 혐의를 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화재·가스·건축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회의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저유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검찰에서 반려해 풀려난 스리랑카인 E 씨를 지난달 31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E 씨의 변호인 입회하에 풍등을 날린 공사장을 방문해 E 씨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발견한 장소와 띄운 장소, E 씨가 풍등을 따라간 거리, 낙하 장소 등을 점검했다. 경찰은 다음 주 E 씨를 추가로 소환해 실화 혐의를 적용할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고양=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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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여성시인 기생 취급… 문단 미투 갈길 멀어”

고은 시인(85)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최영미 시인(57)은 2일 “한국 문단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더 많은 피해자가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외쳐야 세상이 변한다”고 말했다. 최 시인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성범죄는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인은 문단에 만연한 성범죄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서른이 되도록 사회 변방을 떠돌다 시인이 됐다. 등단한 뒤 문단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자주 불쾌한 일을 겪었다. 처음엔 발끈했던 저도 시간이 지나 가벼운 성희롱에 익숙해졌다”고 털어놨다. 최 시인은 또 “등단 무렵에는 술자리에서 여성 시인들이 기생처럼 남자들 사이에 앉아야 했다. ‘여자들이 안 따르면 술맛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에 저는 작가회의를 탈퇴했다. 성추행을 말리기는커녕 천재 예술가의 기행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누구를 고발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인은 자신이 쓴 ‘괴물’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시”라고 설명했다.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으로 시작한 ‘괴물’은 고 시인을 풍자한 시로 알려져 있다. 최 시인은 “여성 시인을 기생 취급하는 전근대 문화가 여전하다. 문단의 미투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국 문인들은 편집위원이자 교수이자 평론가인 문학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시인은 “좌파를 때려잡으려는 음모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시인은 “괴물이 우파이거나,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도 그(고 시인)를 풍자하는 시를 썼을 것이다. 미투 운동을 진영 논리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미투는 남녀 간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날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폭로한 여배우 로즈 맥고언도 이날 포럼에 참석했다. 맥고언은 “미투는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점이며, 미투를 넘어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은 실제 바뀌고 있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걸 목격하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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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 따른 판결 환영” vs “누군 양심 없어 군대갔나”

대법원의 1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중요한지, 대체복무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만큼 납세 또한 거부하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 “군대 가면 양심 없는 사람이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이번 판결에 반대한다는 글이 80여 건 올라왔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냐” “청춘 보상금 명목으로 양심적으로 세금을 거부한다” 등 내용이다. 병역 의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남북 대치라는 엄연한 현실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를 마친 회사원 장세영 씨(29)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방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인 김모 씨(21)는 “종교가 있지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입대했다”며 “이번 판결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나는 ‘양심 없는 사람’이 됐다. 더 이상 군대에 있기 싫다”고 반발했다. 대학원생 박대근 씨(28)는 “내가 군대를 안 감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전향적 판결 환영…아픈 역사 중단”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고 시대가 바뀐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주은혜 씨(23·여)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는 있지만 전향적 판결에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수경 씨(26·여)는 “윤리적 가치와 충돌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게 합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투사 병장인 손모 씨(23)는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에서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니 나쁘게 볼 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병역 거부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2만여 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 대체복무 방식도 의견 갈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 대학원생 조모 씨(26)는 “군대에 가는 건 목숨을 거는 것인데, 대체복무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며 “지뢰 제거, 수색 등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28)는 “군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병역거부자를 징벌하는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며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복무 형태를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성룡 씨(29)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도 고생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되지만 병역거부자도 군말 없이 대체복무 의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 국방 전력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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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자리는 없고… ” 저소득층에 침투한 ‘가정집 불법 도박장’

10월 30일 저녁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7개 팀 30여 명이 들이닥쳤다. 앞서 경찰서에 ‘이 빌라에서 소음이 크게 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사전 조사를 벌여 이 곳이 불법도박장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9명은 황급히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고, 모두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장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던 이들은 대부분 50~60대로 5명은 도박을 하는 중이었고, 4명은 이를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경찰은 증거품으로 현금 100만 원, 테이블 2개, 쿠폰, 화투 등을 압수했다. 경찰 단속에 앞서 본보 취재진은 ‘서울 시내에 가정집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이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9월 20일 해당 빌라를 찾았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도박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빌라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 2개에 화장실과 거실이 딸린 약 50㎡ 크기의 가정집이 나왔다. 퀴퀴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다는 이 곳은 날이 대낮인 오후 4시인데도 60대로 보이는 5명이 한 방에 둘러 앉아 입에 담배를 문 채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5만 원의 판돈이 필요했다. 도박장 운영자 A 씨는 칩처럼 사용하는 종이 쿠폰을 만들어 도박장 안에서 쓰게 했다. A 씨 옆에 놓인 쇼핑백 안에는 돈과 쿠폰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판이 끝나고 쿠폰을 반납하면 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판돈은 점수 당 500원으로 많게는 시간당 10만~15만 원이 오갔다. 건물 밖과 계단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거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외부를 감시했다. 10월 8일 오후 8시 경 이 도박장에서 1.7㎞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도박장을 찾았다. 방이 하나 더 있을 뿐 앞선 도박장과 크기와 구조가 비슷했다. 이 곳에는 주로 주부들의 발길이 잦았다. 도박장 내부는 무척 분주했다. 방 안에서 화투판을 벌이는 5명과 이를 구경하는 2명이 있었다. 이들은 도박판 앞에 둘러앉아 재떨이를 두고 담배를 피우며 판을 벌이고 있었다. 거실에는 4명이 삼삼오오 모여 “왔냐, 오랜만이다”, “오늘 좀 치고 가”라고 친숙하게 인사를 나눴다. 한 쪽에서는 5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간식으로 먹을 옥수수를 찌고 있었고, 또 다른 2명은 등이 꺼진 어두운 방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내부 분위기와 달리 현관문은 테이프와 포장용 에어캡(일명 ¤¤이)으로 감싸 바깥에서의 출입을 차단했다. 도박에 참여했던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곳은 최소 1년 이상 운영됐다고 한다. 두 곳의 도박장에서 만난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주부와 노인으로 월 소득 100만 원 내외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박장에는 택시기사, 보험 판매원, 식당 아르바이트, 화물트럭 운전사, 다방 주인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 60대 남성은 이 곳을 가리켜 “할 일 없는 노인이 와서 서로 돈 따먹기를 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60대 여성은 “노인들이 일자리는 없고, 시간은 많다 보니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 곳에 몰려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김모 씨(57)는 “자주 가는 술집이 문을 닫고 나서 특별한 인생의 낙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잘 다룰 줄 몰라 모바일 고스톱 같은 것은 하기 어렵고, 경마나 경륜을 하기에는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집 근처 도박장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주부 대상 도박장 역시 비슷했다. 이들 또한 ‘삶의 낙이 없고, 소일거리가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그만 다방을 운영하며 한달 100만 원 내외를 번다는 B 씨(63·여)는 “이혼하고 계속 혼자 살았다.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서 이 곳을 찾게 됐다”며 “나이 들어 혼자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은데 밤에 놀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며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C 씨(60·여)는 “일이 힘든데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앞서 입건한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도박과 도박방조,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입건했다. 노인 상대로 운영하는 도박장에서는 시비 끝에 60대 여성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모 씨(57)는 10월 16일 ‘잠깐 돈을 찾으러 간 사이에 내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D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술에 취해 있던 김 씨는 D 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강하게 깨물었다. D 씨는 1차 봉합수술을 했으나 피부 일부는 괴사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김 씨에게 상해와 도박 혐의를 적용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장수 강력계장은 “비록 소규모지만 주택가에서 도박장을 벌일 경우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영에 대해 신고나 제보가 접수되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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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시속 177㎞ 폭주 레이싱…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

서울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최고시속 177㎞로 폭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장모 씨(24)와 김모 씨(2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5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만났다. 각각 동승자 한 명과 함께 외제차인 벤츠와 포드에 탄 두 사람은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사거리까지 누가 빨리 가는지 내기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최고속도 60㎞인 구간에서 최고 177㎞로 질주하면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을 일삼았다. 이들은 채 1분도 달리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1.7㎞를 50초 만에 달리다가 뒤따라오던 벤츠가 포드를 들이받은 것. 포드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어 벤츠는 앞서 진행하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사고 후 피해자와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것과 도주는 인정했지만 경주를 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출발 전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경주를 한 것도 확인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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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힘투’집회… 길 건너선 ‘미투’집회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힘투(HimToo·그도 당했다)’ 집회가 국내에서 처음 열렸다. 인근에서는 페미니즘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네이버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 등에 항의했다. 성추행의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당당위 김재준 대표(27)는 “미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운동이다. 한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하고 책임지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배우 조덕제 씨(50)도 참여했다. 같은 시간 맞은편인 2번 출구에선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남함페 측은 당당위의 집회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면서 해당 집회 포스터를 불태우고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 씨(22)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모 씨(35)는 “많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고도 말을 못 한다는 걸 당당위는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두 집회의 참석 인원은 저조했다. 당당위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1만500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150여 명에 불과했고, 남함페 역시 2000명 참석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100여 명에 그쳤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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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투 “성범죄 유죄추정 원칙 규탄” vs 남함페 “피해자에 2차 가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힘투(HimToo·그도 당했다)’ 집회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됐다. 인근에서는 페미니즘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네이버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1번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 등에 항의했다. 성추행의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데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당당위 김재준 대표(27)는 “미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운동이다. 한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하고 책임지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배우 조덕제 씨(50)도 참여했다. 같은 시각 맞은편인 2번출구에선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남함페 측은 당당위의 집회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면서 해당 집회 포스터를 불태우고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동인 씨(22)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모 씨(35)는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고도 말을 못한다는 걸 당당위는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두 집회의 참석인원은 저조했다. 당당위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1만500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참가인원은 150여 명에 불과했고, 남함페 역시 2000명 참석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100여 명에 그쳤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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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자고속道 휴게소 프랜차이즈 매장 80% 이상 할인혜택 없어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매장 10곳 가운데 8곳 이상에서는 통신사·신용카드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대부분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노선은 50개, 휴게소는 22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자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는 11개 노선, 휴게소는 25개다.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총 63곳인데 이 가운데 55곳(87.3%)에서 카드·통신사 할인, 자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공항(영종대교휴게소) △천안~논산(정안알밤) △대구~부산(청도새마을) 등 7개 고속도로의 17개 휴게소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할인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부산~울산(장안) △서울~춘천(가평 상·하) △서수원~평택(오산 상·하) 등 4개 고속도로 8개 휴게소에만 롯데·우리카드, OK캐시백, SK텔레콤 통신사 할인 등을 일부 실시하고 있었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인데도 휴게소에 따라 혜택 유무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었다. 엔제리너스는 휴게소 10개 매장에서는 할인과 적립이 전혀 안 됐지만 별내와 의정부 휴게소에서는 롯데카드 할인, 오산휴게소의 매장에서는 롯데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탐앤탐스, 던킨도너츠, CU편의점도 일부 매장에서만 할인·적립이 가능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을 방치하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정도로 관리에 소홀한 경우’에만 국토부에서 감독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민간휴게소 운영자에게 할인·적립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권고를 한 적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건설자가 휴게소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는 다중계약 방식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비싼 통행료를 내는 민자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시중과 동일하게 할인이나 적립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가운데에서도 △미니스탑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12곳은 모두 할인·적립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달콤커피와 스무디킹 역시 최근에 입점했다는 등의 이유로 할인·적립 대상에서 빠져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커피, 제빵, 식음료 프랜차이즈는 할인·적립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편의점은 숫자가 적어 할인·적립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으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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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방지망 찢기고 총체적 관리 부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저장탱크에 외부 불씨 유입을 막아주는 인화방지망이 찢어지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송유관공사 관계자는 단 1명도 입건하지 않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저장탱크 유증환기구에 설치돼 있는 인화방지망은 찢어지거나 나사가 풀려 내부에 건초가 들어가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인화방지망보다 성능이 좋은 화염방지기는 화재가 난 저장탱크의 10개 유증환기구 중 1개에만 설치됐고, 불이 옮겨붙은 유증환기구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 탱크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탱크 옆에는 풀이 나 있었고 깎은 풀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 휴일이었던 사고 당일 4명이 근무했지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통제실 근무자도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없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양저유소 지사장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송유관공사가 민간기업이고, 과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상 실화 등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옥외탱크저장소 방호설비 현황’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9곳의 저유소 모두 인화방지망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화방지망의 통상적인 교체 주기는 2년이다. 이에 대해 송유관공사 측은 “교체 의무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는 안 했지만 육안검사를 해서 손상이 있으면 교체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이지훈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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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성범죄자 살아” 밤외출 삼가고 호신술 배우는 학생들

“여러분 꼭 확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에 있는 범죄입니다.” 13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재학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총학생회가 보낸 ‘긴급 공지문’을 받았다.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검색하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총학생회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은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A 씨가 고려대 후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20대 여성 6명을 성폭행 또는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0년형을 받은 뒤 올 8월 출소했다. A 씨의 집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기숙사에서 가깝다. 현재 성범죄 전력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고려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A 씨가 유일하다.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A 씨는 특정 연령대 여성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이고 학교 근처에 살고 있으니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학생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 씨(18·여)는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캠퍼스 밤 산책을 포기했다. 김 씨는 “호신술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있다”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간작업이 많은 디자인학부 학생들은 오전 2∼3시에 작업이 끝나도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날이 밝아진 뒤에 하교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은 A 씨를 목격하면 카톡방을 통해 위치를 공유하거나 새벽 외출을 피하고 있다. 불안이 커진 배경에는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르는 성범죄가 한몫하고 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 박모 씨(28)는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동덕여대 학생 중 일부는 16일 교내에서 열린 이 사건 관련 공청회에서 박 씨가 알몸으로 강의실 등 곳곳을 휩쓸고 다닌 만큼 박 씨의 몸이 닿았을 수도 있는 책상과 의자를 전면 교체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고려대에서도 5월 이 학교 졸업생 김모 씨(33)가 도서관 열람실에서 여성의 신체 사진 10여 장을 불법촬영하다 체포된 적이 있다. 재학생 김모 씨(20·여)는 “요즘 성범죄 사건이 워낙 많은 데다 학교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무섭다”고 토로했다. 재학생 이모 씨(19)는 “학내 도서관 몰카 사건 이후 학생들이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A 씨는 본보 기자와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한 건 안다. 이제 안 그럴 것이고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 씨는 매일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위치와 일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찰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전화를 하고, 3개월에 한 번꼴로 대면 면담을 한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대 안팎에서는 A 씨가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헌법상 주거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고 해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재학생 강모 씨(19·여)는 “A 씨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며 “학내에서 ‘A 씨를 찾아서 쫓아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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