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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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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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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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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공수처 수용… 검찰도 병행수사 필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와 병존적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전국의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만 특별수사부 등 인지 수사 부서를 두기로 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범죄 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대검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 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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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 읽은 이정미 강단에… 박근혜 前대통령 시계추같은 수감생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8 대 0,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데 이의를 제기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의 근황을 살펴봤다. ○ 모교로 돌아간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31일 퇴임했다. 취재진을 피해 두 달을 은거한 박 전 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박 전 소장은 이번 학기에는 ‘헌법 기본 판례 연구’ 수업을 맡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헌법 판례 분석 등을 가르친다. 커리큘럼에는 자신이 헌재소장으로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도 포함돼 있다. 탄핵 선고 3일 뒤 임기가 만료된 이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됐다. 그는 ‘법과 재판 실무’ 강의를 맡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박 전 소장과 이 전 권한대행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거나 원망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용구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로펌을 떠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막말 변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평우 변호사(73)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다.○ 특검, 재판-국정 농단 수사 2라운드 매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소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박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52·21기)는 매일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에 제출할 각종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 준비를 하며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검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54·22기)는 특검보를 사임하고 올해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박충근 전 특검보(62·17기)도 특검팀을 떠나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검팀 수석파견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14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27기)를 비롯해 신자용 특수1부장(46·28기) 등 파견검사들도 검찰에 복귀해 윤 지검장을 돕고 있다. ○ 한결같은 박 전 대통령-변함없는 정치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검찰에 구속돼 1년 가까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로 입소 첫날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오전 4시경 기상해 영한사전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식이다. 매일 3차례 식사는 꼬박꼬박 하지만 배식된 음식의 절반 이상을 남기는 것도 수감 초기와 똑같다고 한다. 하루 30분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는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은 저녁 무렵에야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담교도관이 면담에서 “구형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을 뿐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1∼2주에 한 번꼴로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접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항소심 재판 때는 법정에 다시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여전히 동생 등 가족과는 접견을 하지 않고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탄핵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을 개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 등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유근형 기자}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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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女변호사 성희롱 전화”… 대법에 진정 접수돼 진상조사

    현직 판사가 이혼 상담을 빙자해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지난달 대법원에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판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B 변호사를 지목하고 전화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A 판사는 B 변호사에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화들짝 놀란 B 변호사는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 파악에 나섰고, 발신번호를 추적해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B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 모임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글에는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수십 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직접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데도 어린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성적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 변호사는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나온다면 대한변호사협회나 여성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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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상고심 주심, 조희대 대법관이 맡아

    대법원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도 조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로 정해졌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했다. 조 대법관은 당시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 대법관(53·18기)이 속해 있다. 조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8월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김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하는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건은 나중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중대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사례가 많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을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64·7기)은 조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직후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이자 경북고, 서울대 법대 후배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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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성추행 면담 법무부 허위유포” 주장…대화 녹취록 공개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과장을 만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면담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대화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7일 공개했다. 지난달 2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 검사가 성추행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성추행 이후 인사상 애로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이날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 당시 강제추행 이후 사무감사, 검찰총장 경고, 인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사실 확인(진상조사)을 요구했고, 검찰과장도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 측은 “그런데도 법무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일) 기자들에게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검찰과장의 질문에는 서 검사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으며 인사에 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서 검사가 ‘진상조사’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지만 성추행부터 사무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검찰과장에게 요청하면서 법무부의 대응 계획과 생각을 묻는 내용이 나온다. 사실상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녹취록에는 서 검사가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목도 서 검사 측 주장대로 실제 들어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제가 사실은 2010년 10월에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국장님께 추행 당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이런 인사 조치를 한 것 역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제가 면담요청을 한 것은 시끄럽게 하거나 보상하라고 할 생각은 아니다. 단지 이런 피해를 (법무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 검사 측은 또 “검찰과장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고, 이런 검찰과장의 허위 보고로 장관 및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 요구를 위해 폭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향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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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청탁 채용’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실형 확정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구속 기소)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1)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황 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 씨 등 3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 1월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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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체류 前검사 성추행 혐의 소환 통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해외에 거주 중인 전직 검사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A 씨를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거주지로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내 성폭력 수사가 현직 부장검사 김모 씨 구속에 이어 또 다른 전직 검사의 성추행 의혹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A 씨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지자 A 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검사는 당시 A 씨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신상 노출 가능성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직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현재는 해외 연수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직한 전직 부장검사 B 씨는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성희롱 사건 이후 5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A 씨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 갑자기 윗선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고 검찰을 떠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B 씨가 근무했던 검찰청의 검사장이었던 C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감찰과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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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안나온 朴 前대통령, 구치소에서 TV도 안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린 27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TV 뉴스를 볼 수 있지만 TV를 켜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 측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을 잘 때는 독방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눕는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5분까지 8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최후진술 절차는 없었다.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4)이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하지만 논고나 구형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46)이 논고를 통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특수부장이 오후 2시 35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앉은 방청석 쪽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흐느꼈다. 한 지지자는 “30년이 뭐야 50년은 (구형) 해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법원 로비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44)는 최종변론 중 “박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평창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변론 말미에 1분가량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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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를 27일 발족했다. 위원은 이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11명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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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3차 특조단, 개봉 동의 얻은 PC 4대 재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PC 4대에 대한 조사 동의를 PC 사용자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한 PC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조단은 PC 사용자 4명의 조사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 동의 없는 PC 개봉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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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빈 특혜응원 논란’ 박영선 고발당해

    평창 겨울올림픽 ‘특혜 응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회장 윤형모 변호사)은 23일 박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남자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지은 16일 경기장 피니시라인(결승선)에서 응원해 논란이 일었다. 피니시라인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국변은 고발장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 및 코치진을 제외하고는 경기장 피니시 구역의 썰매 픽업존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박 의원은) 스켈레톤 남자 3, 4차 주행을 관람하기 위해 일반 AD카드만을 소지한 채 이곳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 종료 후 자신이 이보 페리아니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의 안내를 받은 것처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출입관리직원을 기망(欺罔·남을 속임)하고 기습적으로 썰매 픽업존에 침입해 조직위의 경기 진행 및 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 접한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뿐이다”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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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조단, 법원행정처 PC 개봉 동의 얻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PC 4대에 대한 조사 동의를 PC 사용자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한 PC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조단은 PC 사용자 4명의 조사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 동의 없는 PC 개봉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조단은 또 법원행정처 PC의 760여 개 암호 파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조단은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으로부터 암호 파일을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특조단은 26일부터 PC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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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로 사법행정 참여

    법원의 일선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상설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관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4월과 11월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또 법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관회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지난해 법관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다. 이번 법관회의 상설화로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 법관회의 상설화를 추진해 왔다. 또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의 고법과 지법에선 판사 배치에 관한 인사를 법원장이 아니라 판사 주도로 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관회의가 요구했던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관 위원 추천은 이번 규칙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회의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법원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법관회의가 대법원 규칙 제정만으로 인선 등 주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규칙안 초안엔 법관회의가 법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총 11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법관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판사 3명을, 정원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을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난해 법관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설 규칙안은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모두 참여해 대표 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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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종호 판사 “배려없는 人事로 공황상태”

    ‘비행청소년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범죄 예방에 힘써온 천종호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최근 인사로 소년재판부를 떠나게 되자 아쉬운 심경을 글로 남겼다. 천 부장판사는 21일 지역판사 등이 속한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예기치 않은 길을 나서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년재판전문가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인사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소년재판을 계속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잔류하는 신청 등을 했으나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발령을 접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와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며 “낮에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밤에는 잠 한숨 못 잔 채 뜬눈으로 일주일을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8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삶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고 적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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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노래방에서 성추행

    최근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변호사에게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사단은 8일 e메일을 통해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제보 1건을 접수했다. 김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 A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A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해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15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후배 여검사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파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인과의 술자리에 B 여검사를 데리고 갔으며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8월 후배 여검사 C 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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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성추행조사단 검찰국 압수수색’ 대검조차 몰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할 당시 대검에 하는 압수수색 보고를 영장 집행 직전까지 늦췄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대검에 보고를 해온 통상 절차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셀프 조사’ 논란을 불식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45·33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내 핵심 부서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이 보안을 유지한 채 상급기관을 압수수색한 셈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법무부 앞에 도착한 후에야 대검 간부에게 “지금 검찰국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화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대검은 갑작스러운 보고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대검과 논의하고 법원에 청구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왔다.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조사단이 지난달 31일 출범한 이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첫 영장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다. 조사단이 검찰국 압수수색에 대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은 조사단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의 실효성과 신뢰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사단 출범 초기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는 자신이 과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겪은 일을 털어놨을 때 조희진 지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단은 여성 부하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단 출범 이후 기소된 첫 사례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는다. 조사단은 또 안 전 검사장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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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조사단, 암호파일 비밀번호 협조 요청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조단은 일부 법관에 대한 과거 법원행정처의 동향 파악 등이 드러난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구성한 3번째 자체 조사기구다. 대법원은 21일 “법원행정처 내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했고 1차 회의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비밀번호가 걸려 1, 2차 조사에서 열지 못했던 암호파일 760여개와 관련해 “특조단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 2차 조사에서 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7기)의 컴퓨터는 현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캐비넷에 잠금장치로 봉인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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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前검찰총장 모친상… 체류하던 美서 일시 귀국

    김수남 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모친상을 당해 19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뒤 가을 무렵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은 2016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국정 농단 1차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듬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구속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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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B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 중 남는 금액을 받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MB, 김백준에 받아오라 지시” 김 전 기획관은 2009년 이 전 부회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자문료를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전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69·현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 수석 파트너)와 예상되는 소송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이 내도록 약정했다고 한다. 이 약정에는 남는 금액을 삼성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 전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은 에이킨 검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 2년 동안 매달 자문료를 보냈다. 총액은 370만 달러(약 40억 원)로 전해졌다.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약 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가량이 남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남은 10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변호사가 공모해 삼성이 과다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압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사람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초 소환하기에 앞서 김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김 변호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를 못하고 있다.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에 깊이 관여한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60)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 검찰, 다스 비자금과 MB 관련성 수사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의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 원 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추적,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이 특검 수사 당시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전주영 기자}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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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공정성 문제” 부장판사 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항소심 문건’ 등을 조사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을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는 14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기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이 단장을 맡은 특조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조단) 구성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특조단 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이 위원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법원행정처 PC) 강제 개봉을 천명하고 시작하는구나’라는 예측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영장의 범위에 그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관들의 엄중함이 이번에는 왜 이리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조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등이 구체화돼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면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란다. 이번 조사단 이후에 그 조사 결과를 빌미로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들지는 마셨으면 한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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