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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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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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반짝 약발…강남 재건축단지 싸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의 영향으로 연초 상승할 조짐을 보였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매매가가 주춤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이달 초에 비해 호가가 1000만 원가량 하락했다.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호가가 1000만∼2000만 원 올랐지만 지난주부터 주춤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부동산 3법 통과 후 재건축아파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지만 수요자들은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지난해 말에 호가가 2000만∼3000만 원가량 오른 뒤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지난해 말에는 집주인들이 기대감으로 호가를 올렸는데 지금은 매매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전했다. 최근 한신 5차, 한양아파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일대도 호가는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가 드물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됐던 부동산 3법의 약발이 예상보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최근 주가 하락 등의 영향을 든다. 재건축아파트에는 실수요보다 목돈의 여윳돈을 들여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데 주가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얘기다.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앞으로 정부가 매매시장을 살리려는 추가 부양책을 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들은 아직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가 비싸다고 판단하고 가격이 더 떨어질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이주민들이 대거 이동하고 학군 배정을 기대하는 수요 등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이주가 늘어나 전세난이 심화돼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아파트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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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깜깜이 전-월세 ‘公正가격’ 나온다

서울시가 전·월세 주택에 대해 유형별로 ‘공정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월세 수요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알려주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가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15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별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표준주택’을 정해 전·월세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가격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s)’를 도입하면 세입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적정한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월세 가격지표는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한국감정원의 전·월세전환율 등이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통계표본이 3000채 정도에 불과해 평균적인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상황이 달라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시세가 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공되는 월세 시세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별,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표준주택의 선정과 임대료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의 공정가격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자리 잡으려면 표준주택의 선정과 임대료 산출 방법이 정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월세난이 심각해 집주인이 우위에 있을 경우 세입자들이 이 가격을 제시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지표가 짧은 주기로 빨리 제공되지 않으면 실제 시세와 차이가 발생해 세입자들이 활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표성을 면밀히 따져 표준주택과 표준가격을 제시해야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공하려는 정보보다 더 상세한 전·월세시장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월세의 경우 비슷한 집이라도 보증금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월세금이 제각각이라 통계관리가 쉽지 않다”며 “지자체별로 필요한 지역에 한해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주택에 대한 월세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더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7월부터 월세통계 표본을 현재 3000채에서 2만5000채로 늘리고, 지역도 8개 시도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세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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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물의’ 대한항공 과태료 낼 듯

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혐의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대한항공 직원이 바비킴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한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보안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이 보안계획상에는 직원이 승객에게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과 신원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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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아파트, 99만가구 넘어 ‘최고치’

전세 아파트 7채 중 한 채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8664만 원. 전세 아파트 648만990채 가운데 전세금이 평균 매매가보다 높은 아파트는 전체의 15%인 99만617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중은 부동산써브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전세금이 2억8664만 원을 넘는 아파트는 지역별로는 서울(60만1792채)에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8만6908채), 인천(1만3082채) 등 수도권에 90만1782채가 몰려있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의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수도권 내 지역별로는 송파구(7만8866채), 강남구(7만6685채), 성남시(7만3502채), 서초구(5만9010채) 순으로 많았다. 송파구는 대규모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잠실동(2만5452채), 신천동(1만3518채)에, 강남구는 학군 인기가 높은 대치동(1만5132채), 도곡동(1만3188채)에 비싼 전세아파트가 밀집해 있었다. 성남시는 정자동(1만3559채), 서현동(1만342채) 등 분당 신도시 내 지역에서, 서초구는 전세수요가 많은 서초동(1만7488채), 반포동(1만6752채) 등에서 많았다. 지방에서는 대구(3만2590채)가 가장 많았고 부산(2만8040채), 경남(8148채), 대전(7744채)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이주가 늘어나 전세난이 심화돼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아파트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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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브랜드 임대주택 성공하려면…도심 역세권 임대 물량 늘려야 효과

지난달 대형 건설사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 임대아파트 ‘신도림 아이파크’에는 전용면적 56∼57m² 188채 모집에 750명이 지원해 3.9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차료 15만∼25만 원의 조건에 중산층 실수요자가 움직였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은 이 같은 형태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에 대한 시각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유연한 적용을” 시장에서도 일단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산층은 사회취약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이번 대책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당장 수요가 많은 곳에서 100∼300채를 지을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서울의 경우 마곡지구나 위례신도시는 물론 고덕·강일지구 등 일부 보금자리주택마저 모두 공급계획이 완료돼 더이상 공급할 땅이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고 수요가 극히 적은 도심 외곽에 단기간에 실적 쌓기식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서울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도심 역세권에 위치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권에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로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월 임차료가 40만∼80만 원으로 책정된 것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전히 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월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정 시점까지는 임차료 부담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은 보증금 비중이 높은 반전세 유형의 월세 상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0채 규모 8년 이상 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는 한정돼 있다”며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택지, 세제, 자금 지원 등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긍정적 검토” vs “글쎄” 대형 건설사들은 전반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을 반기며 임대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임대주택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란 게 건설사들의 시각이다. 다만 사업 검토가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당장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종합금융보증을 도입해 총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해 주니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하는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택지 지원, 투자금 조기 회수 방안 마련 등 추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택지를 지원할 때 얼마나 깎아줄지 밝히지 않아 수익률을 따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돈이 묶여 버리는 것”이라며 “투자금을 몇 년마다 돌려받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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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경쟁 화끈, 女心 마케팅 후끈

연초부터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며 건설사들 사이 ‘여심(女心) 잡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집 선택권을 쥔 여성들이 늘면서 주방에 수납공간을 늘리고 휴식처를 마련하는 한편 단지 안에 ‘키즈 카페’ ‘스터디 카페’ 등을 확보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본보기집을 개관하는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 유아전용 놀이공간인 ‘맘스&키즈 센터’가 눈에 뛴다. 단지 밖으로 키즈 카페를 찾아 나설 필요 없이 이웃주민들과 함께 모여 쉬면서 아이를 놀게 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센터 직원이 자녀들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며 “주부들이 자녀를 센터에 맡기고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 등을 갖춘 ‘스터디센터’도 마련돼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스터디센터에는 출입제한시스템을 적용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공부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소발생기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도 갖춘다. 주부의 작업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주방이 ‘ㄷ’자형으로 설계된 점도 장점이다. 음식물 탈수기, 걸레받이가 있어 편리하고 일체형 수납장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전기오븐과 식기세척기 등도 붙박이로 설치할 수 있다. 일부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자녀 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계절별, 길이별로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가변형 옷걸이봉이 적용되며 장식장과 옷장을 겸할 수도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수납용과 화장대용 중 취향에 맞는 붙박이장을 설치해준다. 경기 김포시의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는 수납공간을 극대화해 주부들을 공략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59m²형은 벽면의 공간을 최대한 수납장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부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59m² C’ 타입은 거실과 주방을 합친 특화설계가 특징이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조리대 및 홈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식탁인 아일랜드 식탁도 설치해 준다. 대우건설이 9일 본보기집을 선보인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 2B-9L블록의 ‘창원 감계 푸르지오’도 대형 수납공간이 특징적이다. 전용 84m²는 입주자가 원하면 침실 3개 중 하나를 없애 침실 대신 대형 수납공간으로 쓸 수 있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팬트리(식품 등 주방용품 수납공간)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호반건설이 인천 송도에 이달 본보기집 문을 여는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도 주방에 넉넉하고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넣었다. 타입에 따라 팬트리, 드레스룸, 붙박이장을 제공한다. 충북 충주시 첨단산업단지에서 분양 중인 ‘충주 코아루 퍼스트’는 소형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문 ‘ㄷ’자형 주방을 도입했다. 전기밥솥을 보관하기 좋은 소형가전용 장, 붙박이 오븐 등으로 주부들을 공략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백석지구에 분양될 ‘백석3차 아이파크’는 ‘맘스오피스’를 갖췄다. 주부들이 독서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주방 옆 알파 공간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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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찾아 삼만리” 재건축發 난민 쏟아진다

“재건축 이주비를 받은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9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주민센터의 전월세 상담창구로 다급히 뛰어 들어온 이모 씨(58·여)가 은행원에게 물었다. 이 씨는 “이번 달부터 이주하라는 공지를 받고 일 나가기 전에 급히 왔다”면서 “이주비가 2억 원밖에 안 나와서 전세를 구하려면 또 빚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 씨가 살고 있는 고덕주공4단지는 3월 말까지 집을 비우게 돼 있다. 3월 초 이주가 시작될 고덕주공2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는 전순자 씨(45·여)는 “집주인한테서 3월 첫 주까지 집을 비워 달란 전화를 받고 점심도 굶어가며 전세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고등학생 두 아들 때문에 동네를 떠날 수 없는데 마땅한 전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연초부터 대거 이주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역 전세난민들이 주변 수도권으로 밀려나면서 수도권의 전세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민, 다세대주택으로, 경기권으로… 재건축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동구에는 이미 지난해 가을 이후 전세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세난 빙하기’에 들어갔다”고 표현했다. 강종록 LG공인 대표는 “연초부터 전세를 찾는 전화가 부쩍 늘었는데 전세물량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며 “두어 달간 전세를 구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예 집을 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4단지(410채)가 3월 말까지 이주를 끝내면 다시 고덕2단지(2771채) 이주가 예정돼 있다. 삼익그린1차(1560채)도 예상보다 빨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다음 달부터 이주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에서만 상반기(1∼6월)에 약 4800채가 집을 비우는 셈이다. 전세아파트를 못 구한 서민들은 반지하, 다세대주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통학 때문에 살던 지역을 떠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일동 제일공인중개사 염정순 대표는 “56m²(약 17평)짜리 신축 다세대주택 전세금이 최근 4개월 만에 2000만 원 뛰었다”며 “상일동에 남은 다세대주택 전세물량이 2개뿐일 정도로 전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이 지역 소형아파트 전세금이 4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 수준”이라며 “서민층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니 반지하, 단칸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에서 밀려난 전세난민들은 경기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7000만∼8000만 원 선의 전세물량은 경기도에 몰려 있다”며 “최근 경기도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전세금 변동률은 지난주 0.06%로 지난해 10월 24일(0.0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내 집 마련 여건 만들어야 부동산업계는 강남4구 재건축발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강남4구에서 재건축으로 짐을 싸는 집이 총 1만6200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 신규 입주량은 7313채에 불과하다. 강남구 3324채, 서초구 2795채, 송파구 964채, 강동구 230채다. 서초구에 있는 태극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월세가 늘면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마당에 재건축 이주민들이 늘어나니 올해는 전세난이 유난히 심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자녀 교육 때문에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전세금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세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만기에 대출금을 한 번에 갚는 은행 주택대출상품이 많다”며 “매월 나눠서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확대해 집을 샀을 때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자산가들이 신규 아파트에 투자하도록 종합부동산세라는 대못을 뽑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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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유가 쇼크 덮친 국내 대형건설사, 해외수주 목표액 줄줄이 하향조정

국제유가의 심리적 지지선이던 배럴당 50달러가 무너지면서 연초부터 한국 건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동 국가들이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재정 수지 악화에 대비해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발주를 줄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건설사들은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을 낮춰 잡기 시작했다. 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락 등 해외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설사 상당수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낮춰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해외에서 총 96억5000만 달러(약 10조6150억 원)를 수주해 국내 건설사 가운데 2위를 차지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목표액을 지난해의 71.4% 수준인 68억8600만 달러로 낮췄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이 66억8000만 달러로 업계 3위였던 SK건설도 목표액을 65억 달러로 다소 줄여 잡았다. SK건설 관계자는 “숫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올해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제 수주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해외 리스크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 목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 업계 4위(65억4000만 달러)였던 삼성물산도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입찰이 예고된 프로젝트에 당장 변동은 없으나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주 환경이 좋지 않아 목표액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해 59억5000만 달러를 수주해 업계 5위였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23일경 목표액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액(110억7000만 달러)과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은 6일 열린 ‘2015 건설인 신년 인사회’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중동 수주 규모가 줄고 공사가 지연되는 곳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도 “유가 하락으로 발주처의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 급락으로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건설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건설 주가는 6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4만 원 선이 붕괴된 뒤 8일에도 3만9050원에 머물러 있다. 대림산업, GS건설의 주가도 최근 하락세다. 건설사들은 대체 시장인 동남아 국가들을 공략해 저유가 리스크를 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에 제2의 시장인 아시아에서 투자 개발형, 금융 조달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찾고 있다”며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 올해 중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남아 신흥국에 유입됐던 달러가 미국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정 수지 악화를 우려한 동남아 신흥국들도 공사 발주를 미루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홍수영 gaea@donga.com·조은아·김재영 기자}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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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형 민간임대 기간 8년으로”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이 임대’ ‘푸르지오 임대’ 등 임대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에 2%대 초반의 낮은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13일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8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뿐만 아니라 85m² 초과 중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연 2%대 초반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연 2.7∼3.3%)로 지원해 왔지만 대형 건설사가 자체 조달하는 금리와 큰 차가 없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낮춘 것이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용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수익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가급적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리 및 세제 혜택 외에 대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 분양택지 추첨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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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8년…업체엔 주택기금 저리로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이 임대’, ‘푸르지오 임대’ 등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에 2%대 초반의 낮은 이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13일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8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만 아니라 85㎡ 초과 중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 가운데 일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연 2%대 초반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연 2.7~3.3%)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가 자체 조달하는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낮춘 것이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용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수익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가급적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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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간 아파트분양 31만채 큰 장 선다

올해 민간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아파트를 약 31만 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분양 물량을 합하면 올해 분양될 아파트는 40만 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114는 300여 개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올해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100여 개 업체가 30만8337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민간건설사 분양실적(26만9866채)보다 약 14.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분양물량이 18만9043채로 전국 분양물량의 61.3%를 차지했다. 올해 분양물량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분양물량을 합하면 40만 채에 이를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추산했다. 분양물량을 도시별로 보면 경기가 11만9022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만9903채), 충남(2만3641채), 경남(1만7711채), 경북(1만4060채), 부산(1만2787채) 순이었다. 지난해 분양실적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5만8996채 증가)였다. 서울(3만3311채), 충남(5037채), 인천(3583채)도 증가폭이 큰 편이었다. 한편 광주는 지난해보다 1만8816채가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남(―1만3662채), 부산(―1만3155채), 대구(―5404채) 등에서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3월부터 청약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에 역대 가장 큰 분양시장이 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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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창원 감계 푸르지오’ 9일 본보기집 열고 본격 분양

대우건설은 9일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 2B-9L블록에 짓는 ‘창원 감계 푸르지오’의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단지는 지상 17∼25층 8개 동으로 총 583채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 59m² 67채, 72m² 262채, 84m² 254채 등 모든 가구가 중소형이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800만 원 중후반대다. 14일 1순위, 15일 3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모델하우스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3번길 13에 있다. 1800-0208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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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댁은 새집 청약, 사모님은 상가에 주목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세대별 키워드는 신혼부부 등 30대의 경우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과 ‘새 아파트 분양경쟁’,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소형아파트 및 상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효과로 지난해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활성화 정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금리에 갈 곳을 찾지 못했던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떨어진 부동산 가격과 심각한 전세난 때문에 30대 부동산 수요층들은 올해 매매를 선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된 월세를 선택하기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젊은층이 많고 저금리로 대출받기도 쉽기 때문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주해 전세난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매매가격이 바닥 수준이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달(69.6%)보다 0.4%포인트 오른 70%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거주자에겐 ‘새 아파트 분양’도 주요 키워드다. 3월부터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1년 이상만 가입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강남 및 강북의 재개발 지역 신규 분양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공공택지가 부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줄어 공공택지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지구, 시흥은계지구 등에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를 포함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m2 이하)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수도권, 역세권의 소형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소형아파트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팔기 쉽다”며 “성장 속도가 느리고 변수가 많은 올해에 투자하기 적합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동 등의 소형아파트는 투자수익률이 보통 5%대”라며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성이 있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년에 다소의 위험 부담을 지더라도 현금 창출을 원하는 자산가는 ‘수익형 상가’가 주요한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은 예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익형 상가의 전년 동기 대비 투자수익률은 6.04%로 사무실(5.90%)보다 높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이자는 2.54%, 주식 수익률은 2.94%였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많았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상품별, 지역별로 (수익률) 온도차가 있으니 가격합리성, 수요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대형몰의 분양시행사가 수익 보장을 한다고 해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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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부건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아파트 약 7200채의 건설이 차질을 빚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900명이 넘는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6개 아파트 총 7199채 공사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중단됐다. 동부건설은 법원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 예정이었던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푸르지오센트레빌’ 가운데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1468채)를 제외한 나머지 1244채의 입주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월에 분양돼 2018년 2월 입주할 예정이던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구역의 1034채 아파트도 입주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주 시기가 한두 달 늦춰질 수는 있지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2000여 개 협력업체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비, 자재비 등을 제때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은 2000억 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23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서고, 필요 시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907명 등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 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2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907명이 회사채 227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 수준은 향후 회생절차가 진행돼야 결정된다. 동양그룹 사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을 100%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은 회사채 112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채 규모가 작고 동부그룹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대손충당금을 쌓아 놓은 곳이 많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계열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동부팜한농, 동부대우전자 등 제조분야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비(非)금융 계열사와 사실상 분리돼 있다.조은아 achim@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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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아파트 7200채 입주 차질 빚을듯

동부건설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아파트 7200채의 건설이 차질을 빚고, 협력업체들은 줄 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900명이 넘는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6개 아파트 총 7200채 공사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중단됐다. 동부건설은 법원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던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푸르지오센트레빌’ 가운데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1468채)를 제외한 나머지 1244채의 입주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월에 분양돼 2018년 2월 입주할 예정이던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구역의 1034채 아파트도 입주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주 시기가 한두 달 늦춰질 수는 있지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2000여 개 협력업체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비, 자재비 등을 제 때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은 2000억 원이 넘는다. 개인투자자 907명 등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 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2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907명이 회사채 227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 수준은 향후 회생절차가 진행돼야 결정된다. 동양그룹 사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을 100%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은 회사채 112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채 손실에 대비해 위험 대비용 ‘비상금’인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채 규모가 적고 동부그룹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충당금을 쌓아놓은 곳이 많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의 비금융 부문은 동부팜한농, 동부대우전자 등이며 금융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다. 금융계열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제조분야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비(非)금융계열사와 사실상 분리돼 있다. 동부화재는 동부생명 지분을 92.72%, 동부증권 지분을 19.92% 보유하고 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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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귀결점은 재정… 세금개혁이 첫 단추”

“불필요하게 나가는 국가 지출이 너무 많다.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증세(增稅)를 추진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복지 교육 노동 등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구조개혁은 재정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금 개혁으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는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1년간 한시적으로 506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식의 ‘땜질’ 대책으로는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지출의 틀과 세금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씀씀이 줄이는 재정개혁이 급선무’란 의견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갈렸다. ○ 공공부채 898조 원…국가재정 ‘빨간불’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0명 중 14명(70%)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2명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국민 1명이 1782만 원의 공공부문 빚을 짊어진 셈이다. 공기업들이 국책사업에 동원된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28.5%)는 캐나다(15%) 호주(9%) 영국(3%) 등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공공부채 집계에서는 빠지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596조 원)가 전년 대비 159조 원이나 늘어난 것도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빚은 날로 느는데 ‘돈줄’은 점점 마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稅收) 결손이 최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2014년 세수(216조5000억 원)의 6% 수준이다. 또 올해 경제가 지난해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2015년 세수 역시 전망치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건전성 관리대책을 언제부터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자 응답자 중 13명(65%)은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명(30%)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전문가들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계속되고 보조금 등에 대한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조세체계 개편과 정부 지출을 합리화하는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불필요한 재정사업 억제… 비과세 감면 개혁” 국가재정 개혁 정책 중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정책은 ‘불필요한 재정사업 억제’(11명)였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증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세출 구조조정”이라며 “재정건전성의 시작은 씀씀이를 조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제도 개혁’ ‘정부 보조금 개혁’(각 10명)도 필요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다. 대부분의 비과세 감면 제도는 3∼5년의 시한이 있고 정부도 일몰(日沒)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처리될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장되거나 오히려 감면 폭이 커지는 일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세 여부에 대한 대답으로는 찬성(14명)이 반대(6명)보다 많았다. 찬성한 전문가 중 9명은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금융경제학)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증세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줄어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만큼, 세 부담을 늘린다면 고소득 계층에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근로자의 31.4%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만큼, 보편적 복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소득이 낮아도 조금이나마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동의를 구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 지출의 효율적 개혁, 정부 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그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금 감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경문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나다순)이상훈 january@donga.com·조은아·송충현 기자}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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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주식-펀드 투자 유망… 강남권 재건축 노려볼만”

지난해 재테크 투자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마땅치 않았다.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부동산시장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효과로 ‘반짝’ 상승 기미를 보이다 동력을 잃은 상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상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가운데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해외 투자 비중 늘려야 한국 주식시장은 새해에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올해 증시 전망을 발표한 14개 증권사의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평균 1,842∼2,189로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 주식 및 펀드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다. 지난해에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부활에 성공한 미국 경제는 새해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준 대신증권 압구정지점 부지점장은 “미국은 경기 선순환 고리를 이미 형성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한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의 소비주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는 “중국의 경우 작년 후강퉁 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중국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주가연계증권(ELS)은 새해에도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지난해에 종목형 ELS의 원금 손실 사태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변동성이 낮은 만큼 지수가 크게 떨어질 위험도 낮기 때문에 지수형 ELS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채권의 경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브라질 채권 등 신흥국 채권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차손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자 수익으로 환율로 인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단기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강남 재건축·수익형 부동산 관심 새해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단지들은 지금까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분양가상한제 규정으로 일반 분양가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새해에는 부동산 3법의 영향이 시장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익형 상가도 투자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속에 역세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수익률이 좋은 일부 상가들이 부각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젊은 층이든 노후 대비 세대든 아파트에 크게 투자해 시세차익을 보려 하기보다 수익형 상가에 투자하길 선호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은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월부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통장에 1년 이상만 가입해도 아파트 청약 1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들은 이왕 집을 사려면 새집을 구하려고 한다”며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청약이 대거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시장은 침체가 계속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가운데 회복이 가장 늦은 부문이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나 국책사업도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빚을 늘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반기 이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오피스텔은 투자금액이 높은 편이라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익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나 매매가 대비 대출금 비율을 30%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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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30일이 ‘1차 고비’

동양그룹이 30일 1100억 원가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오면서 ‘1차 고비’를 맞았다. 만기가 도래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동양그룹 회사채는 905억 원, CP는 19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6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채를 발행해 마련했고, 나머지 금액인 회사채 299억 원과 CP 195억 원 등 494억 원이 29일 현재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동양그룹은 동양매직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동양매직 인수 협상을 벌였던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 27일 금감원에 사모펀드(PEF) 등록 신청 연기를 내 매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KTB PE가 최근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의 마쳤는데 27일 갑자기 ‘투자자 규모와 투자 액수 등을 보완해야 하니 등록 신청을 미루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30일 KTB PE가 금감원에 PEF로 등록 신청을 완료하느냐에 따라 자금 마련에 물꼬가 트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PE 측이 등록 신청만 하면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동양그룹이 바로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PE의 일부 투자자들이 동양매직 인수를 부담스러워해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 달에는 2차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CP 규모는 4800억 원가량이다. 11월에는 CP 약 3000억 원, 회사채 약 62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12월에는 CP 1200억 원, 회사채 700억 원이 만기가 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1조11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2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 동양파워 매각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파워 매각과 관련해 동양그룹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거나 추진하던 협상을 취소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권의 지원이나 협조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의 CP, 회사채 판매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5일 이후 접수된 피해 사례만 1200여 건”이라며 “동양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위험하게 투자하는 개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의 회사채인 ‘동양256’의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23일 7300원에서 27일 8940원으로 22.5% 급등했다. ㈜동양 회사채에 투기성 자금이 몰린 것은 만기 때문이다. ‘동양256’의 만기는 30일로, 27일 기준으로 볼 때 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동양이 만기까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개인들이 액면가(1만 원)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투자에 나선 것이다. 내년 4월이 만기인 ‘동양시멘트14’ 회사채 가격은 23일 6020원에서 27일 7003원으로 16.3% 올랐다. 잔존 만기가 3년 6개월인 ‘동양증권82’ 전환사채(CB) 가격도 같은 기간 7000원에서 7689원으로 9.8% 상승했다.조은아·장관석·손효림 기자 achim@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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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일만사랑회, 사랑의 쉼터 건립 지원

사단법인 석성일만사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사랑회 사무실에서 ‘석성 중증장애인 사랑의 쉼터 1호점’을 건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조용근 석성일만사랑회 이사장과 유태환 한국해비타트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사랑회는 해비타트가 쉼터를 건축하도록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성 중증장애인 사랑의 쉼터 1호점은 중증장애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다음 달 충남 논산에 건립된다.}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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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한국주택금융공사, 집한채로 평생 연금… 주택연금 인기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한 달간 주택연금에 482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증공급액으로 따지면 592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4%, 3.2%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3527건으로 지난해 1∼8월 3091건에 비해 14%가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6월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발표된 데 이어 8월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두 사람 가운데 연장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다만 이때 연금수령액은 종전과 같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뒤 6년간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는 평균 72.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에 평균 2억8000만 원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 원이다.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49.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하(35.2%), 80대 이상(15.2%)이 뒤를 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60대 가입자의 비중이 30%에 불과했는데 조기 퇴직과 경기부진 등에 따라 올해 부쩍 늘면서 평균가입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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