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3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업소 ‘官로비 담당자’와 직거래하는 경찰… 후임에 뒷돈 대물림도

    2011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과장급 이상 간부 14명 중 10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형사과 직원도 전체의 3분의 1이 물갈이됐다. 강남서 소속 직원을 포함해 수십 명의 경찰관이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린 유흥업소 운영자 이경백 씨(47)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유착 비리’가 불거지자 경찰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로도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본보가 2011년 7월 ‘강남서 물갈이 인사’ 이후 발생한 강남지역 4개 경찰서(강남·서초·수서·송파서) 직원과 업소 측 간의 유착비리 관련 판결문 15건과 징계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8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초경찰서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 A 씨(46)는 2010년 11월 잠원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 B 씨(65)를 만났다. 이 업소의 ‘관(官)로비 담당자’였던 B 씨는 성매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면서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런 거래는 4년간 계속됐다. A 씨는 매달 30만∼100만 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넘겼다. 은밀한 거래는 후임 경찰에게도 대물림됐다. A 씨는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게 된 같은 경찰서 직원 C 씨(57)를 2014년 B 씨에게 소개했다. C 씨도 1년간 B 씨에게서 ‘검은돈’을 받았다. B 씨의 관로비는 이 업소가 2016년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발각됐다. 검찰이 압수한 업소 컴퓨터 안에서 발견된 자료에 매달 일정 금액 옆에 ‘협조비(B)’ ‘○사장 관’이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경찰에 매달 돈을 상납했다고 자백했다. A 씨와 C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강남 일대 경찰관 11명이 이경백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지구대 순찰팀에서 ‘수금책’을 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뒤 나눠 갖는 식이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유착 비리 사건에서는 이런 ‘조직적’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직원이 성매매 등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게 은밀하게 접근하고 경찰이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직거래’형이 대부분이었다. 강남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 신고 기록을 관리하던 경찰 D 씨(50)는 2013년 1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E 씨를 ‘스폰서’로 삼았다. D 씨는 E 씨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매달 50만∼70만 원을 받았다. E 씨 이름으로 빌린 아파트에서 3개월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기도 했다. 대신 D 씨는 E 씨 업소의 불법행위를 알린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넘겼다. 경찰관이 유흥업소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챙기는 ‘동업형’ 비리도 있다. 송파서 관할의 한 파출소에 근무했던 F 씨는 2016년 2월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뒤 영업 일지와 매출실적을 보고받았다. 수서서 소속이었던 G 씨(47)는 2011년 12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단란주점 관계자를 만나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강남서 물갈이 인사’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이다.고도예 yea@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허위 출생신고서 5분이면 뚝딱… 범죄에 악용되는 ‘서류 아이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이던 1월 초. 3월 입학 예정인 아이들이 운동장에 줄을 지어 서있었다. 그런데 민성이(가명)가 보이지 않았다. 민성이가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은 없었다. 구청 직원이 민성이의 주소지로 찾아갔다. 하지만 민성이도 민성이 부모도 없었다. 동네에서 민성이를 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교 측은 경찰에 ‘민성이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경찰의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아버지 A 씨는 경찰에서 “민성이는 태어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브로커 B 씨를 알게 됐다. 그런데 B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가짜로 출생신고를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것.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B 씨는 허위로 출생신고한 ‘민성이’ 명의로 여권까지 발급받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서류상 민성이의 아버지 A 씨를 허위 출생신고 혐의로 입건하고 B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민성이처럼 태어난 적이 없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는 ‘서류 속 아이들’이 해마다 발견되고 있다.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중 최소한 10명이 ‘서류 속 아이’였다. 경찰청이 허위 출생신고 사례를 따로 집계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 위조 증명서 제출해도 출생신고 가능 정부는 허위 출생신고를 막기 위해 2명이 보증을 서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던 ‘인우보증제’를 2016년 없앴다. 이제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산모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준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출생신고는 여전히 어렵지 않다. 부모를 가장한 사람들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구청 직원이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출생신고 업무를 하는 직원은 “필요 서류를 갖춘 이상 병원에 전화해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마다 일일이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할 인력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출산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짜 출생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본보 기자가 20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한 업체에 연락해 보니 위조업자는 5분 만에 대구의 한 병원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견본을 보내왔다. ○ 허위 출생신고로 이득 챙기는 ‘가짜 부모들’ 브로커 이모 씨(47)는 2010년 4월부터 2년간 허위 출생신고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국적 신생아 18명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해 준 뒤 1억800여만 원을 챙겼다. 불법체류자들이 출산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아이를 고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이 여권이 없어 출국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례도 있다. 항공사 승무원 출신 류모 씨(43·여)는 2010년 4월부터 7년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두 딸 몫으로 나온 정부 지원금 등 4780만 원을 챙겼다. 노모 씨(48)는 2017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태어나지 않은 딸 ‘세영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다 구청 직원에게 가로막혔다. 노 씨는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며 중국 병원이 발급한 것처럼 돼 있는 위조 출생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서류에 외교부 공증이 없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허위 출생신고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출생 사실을 직접 알리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버닝썬’ 주주가 강남경찰서 발전위원 활동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주요 주주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각 경찰서 관내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발전위에는 유흥업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도록 경찰청 예규에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24일 공개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 위원 명단’에는 강남구 르메르디앙서울호텔 대표 최모 씨가 들어있다. 최 씨가 주요 주주인 버닝썬은 이 호텔 지하 1층에 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J사 대표이기도 한 최 씨는 지난해 4월~12월 31일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4월 공시된 J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J사는 버닝썬에 2100만 원을 출자하고 10억 원을 대여했다. 지난해 2월 개장 당시 버닝썬의 자본금이 유지됐다면 J사의 지분은 42%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버닝썬 지분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과 강남서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강남서가 맡던 김모 씨(28)와 버닝썬 관계자 간 쌍방폭력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역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법행위 무마 대가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강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3일 검찰이 반려했다.김은지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료진이 중환자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46)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1병을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주사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주사제를 여러 개의 주사기에 나눠 사용한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이런 주의 의무 소홀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사용 후 9시간 가까이 의료물 폐기함에 방치돼 다른 원인으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사망한 신생아들과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1명의 신생아는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 과실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한동안 고요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사망 신생아의 아버지 조모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 씨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보니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며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약 1시간 2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잇따라 숨졌다. 신생아들의 사인이 항생제 내성 의심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용된 주사기 안에 남은 주사제 안에서도 이 균이 검출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클럽 ‘버닝썬’ 마약사건, 1년간 처벌 판결만 4건

    지난해 3월 1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앞. 탁모 씨(29)는 빌라 우편함을 열었다. 포장지에 싸인 마약류 엑스터시(MDMA) 10알이 들어있었다. 탁 씨는 알약을 챙겼다. 그리고 우편함 안에 현금 140만 원을 넣고 현장을 떴다. 그러고는 자리를 옮겨 강남의 클럽 ‘버닝썬’ 화장실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 탁 씨는 다음 날에도 이 클럽 화장실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류 케타민을 흡입했다. 지난해 3월 마약 판매상과 함께 붙잡힌 탁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클럽 내에서의 마약 판매 및 투약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버닝썬’에서 지난해 2월 개업 이후 올 2월까지 최소 4건의 ‘마약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19일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 투약’과 ‘마약 거래’ 사건 1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다. 클럽 ‘버닝썬’에서 실제 적발된 마약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마약 전과가 없거나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치료를 받는 조건 등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되거나 투약이 이뤄지는 곳은 ‘버닝썬’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시내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1심 판결문 41건을 확인한 결과 강남과 이태원 클럽 여러 곳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이 있었다.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과 엑스터시를 국제우편을 통해 손에 넣은 뒤 강남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8차례 투약하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있었다. 20대 남성 A 씨는 해외에 있는 지인이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해 준 엑스터시 600여만 원어치를 강남 일대 유흥업소 관리인에게 팔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마약을 거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대마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어느 날 클럽에 갔는데 누군가 먼저 접근해 ‘대마초를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C 씨는 서울 용산의 클럽에서 잘 알지 못하는 마약 판매상을 만나 대마와 필로폰을 구입했다. 여성 손님들의 술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뽕’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6년 이후로만 8건이 확인됐다. 인터넷으로 ‘물뽕’을 주문해 받은 뒤 클럽에서 투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손혜원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자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고발한 지 3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9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목포시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과 관련된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정책총괄과 등을, 목포시청에서는 도시문화재과와 도시재생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개막식 참석차 자리를 비웠던 근대문화재과 직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을 접하고 황급히 대전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손 의원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 고시(2018년 8월)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이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손 의원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공무상비밀누설)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을 위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직권남용)했을 수 있다는 게 손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자신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1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손 의원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 / 대전=이기진 기자}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모 살해청부 여교사에 징역 2년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씨(32)에게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부 살해 대가로 임 씨에게서 6500여만 원을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 씨(61)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임 씨는 정 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면서 어머니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보냈다”며 “임 씨가 보낸 메일들을 보면 청부살인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정 씨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냈고, 같은 해 12월에는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메일을 전송했다. 임 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임 씨 이메일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청부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임 씨는 청부살인 의뢰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청부살인을 의뢰할 무렵 임 씨는 내연남과 함께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 무렵은) 아파트 전세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부살인 의뢰 배경엔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임 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김동성 씨(39)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法, 친모 살인청부 여교사 징역 2년 실형…“청부살인 의사 확고했다”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씨(32)에게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부 살해 대가로 임 씨에게서 6500여만 원을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 씨(61)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임 씨는 정 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면서 어머니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보냈다”며 “임 씨가 보낸 메일들을 보면 청부살인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정 씨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냈고, 같은 해 12월에는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메일을 전송했다. 임 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임 씨 이메일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청부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임 씨는 청부살인 의뢰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청부살인을 의뢰할 무렵 임 씨는 내연남과 함께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 무렵은) 아파트 전세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부살인 의뢰 배경엔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임 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김동성 씨(39)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륜 가짜뉴스’ 120여개 카톡방 타고 사흘만에 전국 퍼졌다

    방송작가 이모 씨(30·여)는 지난해 10월 다른 방송작가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CJ E&M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사이’라는 것. 근거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미있다고 생각한 이 씨는 이 소문이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정리한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만들어 14일 오전 1시경 카카오톡으로 동료 작가들에게 보냈다. 지라시는 지인에 지인을 거치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미 70여 개의 카톡방을 거친 이 지라시는 이 씨가 처음 발송한 지 4일째 되던 날 기자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모인 카톡방에 도착했다. 이후 전국으로 무차별적인 확산이 시작됐다. ○ ‘지라시’는 카톡방을 타고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29·여)는 이 씨가 지라시를 처음 보낸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동료 작가로부터 나 PD와 정유미의 불륜에 관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정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 ‘불륜설’을 전달했다. 불륜설의 소문은 다시 다른 제3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32·여)에게도 들어갔다. 정 씨와 일면식도 없는 이 씨에게 소문이 전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 씨는 ‘지라시’ 형태로 소문을 재가공해 주변 지인들에게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후 3일 동안 50여 개 카톡방을 거쳐 전송된 지라시는 역시 수백 명이 모인 카톡방에 흘러들어가면서 무차별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7일 오후부터 나 PD와 정유미가 불륜 사이라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퍼지자 소문의 당사자인 두 사람은 최초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카카오톡 전송 과정을 역추적해 최초유포자 등을 찾아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 씨와 프리랜서 작가 정 씨 등 3명과 불륜설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 씨(26·여)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모 씨(39·여·무직)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고소가 취소된 단순 중간 유포자 30대 여성을 뺀 9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단순 유포자도 처벌 대상” 입건된 10명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과 간호사, 대학생 등으로 이들 중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륜설을 전달한 프리랜서 작가 정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이 온라인 최초 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로 특정해 고소했기 때문에 중간 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정보를 유포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메신저를 통해 1 대 1로 지라시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한 여성 치어리더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프로야구 선수가 2016년 7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메신저를 통해 단둘만 주고받은 내용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김자현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맡긴 뒤 연락두절…펫호텔·펫시터들 난감

    울산에서 반려동물 호텔을 운영하는 김모 씨(38·여)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양이 입양하실 분’이란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수십 차례 올렸다.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고양이 두 마리 때문이다. ‘나흘 뒤 찾으러 오겠다’며 고양이를 맡기고 간 고객이 연락 두절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구청도 찾아가 봤으나 “고객에게 계속 전화를 해보라”는 답만 들었다.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펫호텔’ 관계자나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들이 개나 고양이 등을 맡긴 채 연락을 끊어버리는 주인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의 한 애견카페에서 일했던 박모 씨(31·여)는 지난해 10월 카페 앞에서 전신주에 묶여있는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푸들 옆에는 ‘펫시터 일을 했는데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고 갔다. 부디 잘 길러 달라’는 쪽지가 놓여있었다. 부업으로 집에서 강아지를 맡아 기르는 펫시터 김모 씨(38·여)도 지난해 고객이 맡긴 뒤 데려가지 않은 푸들을 지난해 6월부터 기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는 “펫시터나 펫호텔에 유기되는 동물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 강아지 263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애견호텔에 버리고 간 강아지만 40마리”라고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버리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버린 주인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동물을 유기한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펫시터 등이 어쩔 수 없이 떠맡은 동물을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에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인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하면 동물이 안락사될 수 있다. 펫시터들이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섣불리 보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펫시터 등이 동물을 맡을 때 동물등록번호나 주인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카풀 반대” 60대 택시기사 국회앞서 3번째 분신 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출퇴근 차량 공유(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한 택시 운전사가 11일 국회 앞에서 분신했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해 택시 운전사가 분신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 서울 개인택시조합 소속 운전사 김모 씨(62)가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로 택시를 몰고 와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택시 쪽으로 달려갔지만 김 씨는 국회 정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택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친 뒤 멈춰 섰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 안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적은 김 씨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택시 뒤쪽 유리에는 ‘카카오앱을 지워야 우리가 살 길’이란 문구가 적힌 전단이 붙어 있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당정과 카풀업계,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카풀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김 씨의 분신으로 회의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냉골 도서관,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을 나서는 승정선 씨(25·여)의 양손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공인 영어시험 준비를 하는 승 씨는 이날 도서관을 찾았다가 두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담요와 목도리로 온몸을 꽁꽁 싸매도 냉기가 패딩점퍼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한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였다. 이날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인 이 대학 기계·전기분회 소속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도서관과 행정관, 공과대학의 기계실 등을 점거하고 건물 난방을 끊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용역회사 소속에서 지난해 3월 서울대 무기계약직이 된 이들은 행정직, 사무직과 비교할 때 수당과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에서 여전히 차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난방 중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난방 중단 이후 4일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42개 중 31개가 파업에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서관 앞에는 “대학은 차별 없는 진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파업 지지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겨울에도 25도 안팎으로 유지되던 도서관 실내 온도는 이날 16도까지 내려갔다. 학생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담요를 뒤집어쓴 채 공부했다. 소형 전열 기구를 가져온 학생이 있었고, 핫팩을 쥔 손을 연신 비비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 미국 대학원 진학 시험을 준비하는 공과대학 3학년 조모 씨(24)는 “부당하게 학생들을 인질로 잡은 것”이라며 “노조가 학교 본부와 대화를 해야지 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난방 중단 사실이 알려져 이날 중앙도서관은 자리가 텅텅 비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서관 이용자 수를 80명으로 집계했다. 도서관 열람실 전체 좌석은 5000여 석이다. 문과대학 3학년 이모 씨(24)는 “2월은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예정돼 있어 평소 같으면 도서관 자리를 잡기도 힘든 때”라고 했다. 노조와 대학 측은 11일 협상을 재개한다. 노조 측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경비·시설관리직 조합원도 파업에 합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고도예 yea@donga.com·송혜미·이윤태 기자}

    • 2019-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식품첨가물 가면 쓴 ‘마약풍선’ 가스, 인터넷서 무분별 유통

    지난해 3월 이모 씨(25·여)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휘핑가스 캡슐을 샀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는 가스였다. 하지만 이 씨는 휘핑크림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캡슐과 고무풍선을 이용해 서울의 모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휘핑가스를 마셨다. 휘핑가스의 주성분이 아산화질소(N2O)라는 걸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아산화질소를 마시고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적발됐다. 아산화질소는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한 물질이다. 당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젊은층에 유행해 환각파티가 성행하자 규제에 나선 결과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실제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자가 흡입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걸 알면서 판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산화질소와 같은 성분인 휘핑가스는 인터넷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환각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판매, 소지할 때만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휘핑가스를 사고파는 것만으론 흡입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에서 휘핑가스를 구입하는 건 어렵지 않다. 본보 기자가 7일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휘핑가스 캡슐 10개를 구입하는 데는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하루 만에 배송됐다.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이 없었다.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다. 상품정보를 알리는 글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라고 했지만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입 용도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목록에 고무풍선이 있었다. ‘휘핑가스 해피벌룬’으로 환각파티를 벌이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생 황모 씨(27·여)는 휘핑가스를 구입해 집에서 해피벌룬을 만들어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모 씨(34)는 노래방에서 분무기를 이용해 휘핑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뒤 유흥주점이나 길거리에서 해피벌룬을 파는 일은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가정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하면 사실상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산화질소를 임의로 흡입하면 저산소증으로 온몸이 마비되거나 심지어 숨질 수도 있는 만큼 휘핑가스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진국처럼 휘핑가스 판매기록을 점검하고 감독해 무분별한 아산화질소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뉴저지와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많은 주에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사람이 구매자 이름과 구매 수량 등이 들어간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주는 보건당국이 2년에 한 번씩 판매기록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판매허가증을 갱신해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년부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아산화질소를 의료 용도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아산화질소를 의료용 마취 보조제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남건우 woo@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온 몸 마비되거나 숨질 수 있는데도…버젓이 유통되는 ‘휘핑가스 해피벌룬’

    지난해 3월 이모 씨(25·여)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휘핑가스 캡슐을 샀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는 가스였다. 하지만 이 씨는 휘핑크림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캡슐과 고무풍선을 이용해 서울의 모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휘핑가스를 마셨다. 휘핑가스의 주성분이 아산화질소(N2O)라는 걸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아산화질소를 마시고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적발됐다. 아산화질소는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한 물질이다. 당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젊은층에 유행해 환각파티가 성행하자 규제에 나선 결과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실제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자가 흡입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걸 알면서 판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산화질소와 같은 성분인 휘핑가스는 인터넷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환각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판매, 소지할 때만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휘핑가스를 사고파는 것만으론 흡입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에서 휘핑가스를 구입하는 건 어렵지 않다. 본보 기자가 7일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휘핑가스 캡슐 10개를 구입하는 데는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하루 만에 배송됐다.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이 없었다.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다. 상품정보를 알리는 글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라고 했지만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입 용도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목록에 고무풍선이 있었다. ‘휘핑가스 해피벌룬’으로 환각파티를 벌이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생 황모 씨(27·여)는 휘핑가스를 구입해 집에서 해피벌룬을 만들어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모 씨(34)는 노래방에서 분무기를 이용해 휘핑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뒤 유흥주점이나 길거리에서 해피벌룬을 파는 일은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가정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하면 사실상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산화질소를 임의로 흡입하면 저산소증으로 온몸이 마비되거나 심지어 숨질 수도 있는 만큼 휘핑가스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진국처럼 휘핑가스 판매기록을 점검하고 감독해 무분별한 아산화질소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뉴저지와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많은 주에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사람이 구매자 이름과 구매 수량 등이 들어간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주는 보건당국이 2년에 한 번씩 판매기록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판매허가증을 갱신해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년부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아산화질소를 의료 용도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아산화질소를 의료용 마취 보조제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남건우기자 woo@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 위자료 300만원 줘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4)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45)을 ‘주막집 주모’에 빗대 표현한 건 모욕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위원이 “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글을 써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썼다. 당시 류 전 위원은 당무감사 결과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마초’ ‘홍 최고존엄 독재당’ 같은 표현으로 당 대표였던 홍 전 대표를 비난하고 있었다. 윤 판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포함된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 표현임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29일 당 송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위원을 모욕한 것이라고 윤 판사는 판단했다. 홍 전 대표의 이 발언이 있기 전에 류 전 위원은 “홍 전 대표는 평소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했다. 윤 판사는 ‘주막집 주모’ 게시글에 대해 100만 원,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는 발언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해 홍 전 대표에게 모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위원은 업무방해와 성추행 등에 따른 피해까지 주장하며 모두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민수 보복운전혐의 불구속 기소… 檢 “차량 막고 女운전자에 욕설”

    배우 최민수 씨(56·사진)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최 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 5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여성 운전자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A 씨 차량이 두 차로에 걸친 채 주행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급정거로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에서 내린 최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 씨가 일부러 급정거해 사고가 났고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며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최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접촉 사고 당시 최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소속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2008년 4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항의하는 이 남성을 차 보닛에 매달고 달린 적이 있다. 당시 최 씨는 70대 남성과 합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견인차 기사 “차에서 내리는 여성 봤다”… 손석희 사장 “거기서 내린 사람 없었다”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경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타고 있던 차에 접촉사고를 당했던 견인차 기사 A 씨가 “사고 전 (손 사장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A 씨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손 사장이 차를 후진하면서 제 차를 건드렸다. 그때는 손 사장의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당시 20대 아가씨는 아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차에서 내려 그냥 걸어갔다”고 했다. A 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에서 고장 차량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접촉사고 현장 차에서 여자가 내렸다” 손 사장은 23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공터에서 운전할 때도 ‘동승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8차례 했다. 손 사장이 A 씨에게 전화를 건 날은 손 사장이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A 씨가 제공한 손 사장과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선생님이 차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김 씨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A 씨는 “제가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아니 큰길가에서 누가 내려서 가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아니다. 큰길가는 아니었다”고 했고, 손 사장은 “거기서 내린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저도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내린 사람이 없다. 정말로 없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A 씨에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 친구(김 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시게 된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했다.○ “트렁크 두드리는데도 미친 듯이 달려” A 씨는 접촉사고 후 손 사장의 차를 추격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터에 주차돼 있던 손 사장의 차가 갑자기 후진해 오자 A 씨는 “어”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차는 A 씨를 지나쳐 견인차에 그대로 부딪쳤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사고로 제 차의 범퍼와 바퀴, 라이트 부분에 살짝 ‘기스’가 났는데 (손 사장이)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공터를) 나가 버렸다”고 했다. A 씨는 손 사장 차를 뒤쫓던 상황에 대해 “골목길이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었을 텐데 (손 사장 차가) 미친 듯이 달렸다. 거의 (시속)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의 차는 800m가량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 900m를 더 가서 과천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섰다고 한다.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다. 누가 봐도 모를 정도가 아닌 세기로 두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 차는 다시 과천 나들목 방면으로 내달렸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후 350m를 더 이동한 뒤 과천 나들목 인근에서 멈췄다고 한다. A 씨가 추격하며 이동한 거리는 총 2km가량 됐다. A 씨는 “‘얼굴 보면 누군지 알 만한 분이 사고를 쳐놓고 왜 도망가느냐. 쌍라이트 켜고 빵빵대고 따라오는데 왜 계속 가느냐’고 따졌더니 손 사장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 사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한다. A 씨는 “그때는 차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여자는 주차장(공터)에서 내렸다. 이미”라고 말했다. JTBC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손 사장의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본보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JTBC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자현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백승우 채널A 기자}

    • 2019-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널A 단독] 견인차 기사 “차에서 내리는 여성 봤다”…손석희 “내린 사람 없었다”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경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타고 있던 차에 접촉사고를 당했던 견인차 기사 A 씨가 “사고 전 (손 사장 차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A 씨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손 사장이 차를 후진하면서 제 차를 건드렸다. 그때는 손 사장의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당시 20대 아가씨는 아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차에서 내려 그냥 걸어갔다”고 했다. A 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에서 고장 차량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 “접촉사고 현장 차에서 여자가 내렸다” 손 사장은 23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공터에서 운전할 때도 ‘동승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8차례 했다. 손 사장이 A 씨에게 전화를 건 날은 손 사장이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A 씨가 제공한 손 사장과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선생님이 차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김 씨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A 씨는 “제가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아니 큰길가에서 누가 내려서 가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아니다. 큰길가는 아니었다”고 했고, 손 사장은 “거기서 내린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저도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다. 내린 사람이 없다. 정말로 없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A 씨에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 친구(김 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시게 된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했다.● “트렁크 두드리는데도 미친 듯이 달려” A 씨는 접촉사고 후 손 사장의 차를 추격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터에 주차돼 있던 손 사장의 차가 갑자기 후진해 오자 A 씨는 “어”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차는 A 씨를 지나쳐 견인차에 그대로 부딪쳤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사고로 제 차의 범퍼와 바퀴, 라이트 부분에 살짝 ‘기스’가 났는데 (손 사장이)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공터를) 나가버렸다”고 했다. A 씨는 손 사장 차를 뒤쫓던 상황에 대해 “골목길이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었을 텐데 (손 사장 차가) 미친 듯이 달렸다. 거의 (시속)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의 차는 800m가량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 900m를 더 가서 과천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섰다고 한다.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다. 누가 봐도 모를 정도가 아닌 세기로 두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 차는 다시 과천 나들목 방면으로 내달렸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후 350m를 더 이동한 뒤 과천 나들목 인근에서 멈췄다고 한다. A 씨가 추격하며 이동한 거리는 총 2km가량 됐다. A 씨는 “‘얼굴 보면 누군지 알 만한 분이 사고를 쳐놓고 왜 도망가느냐. 쌍라이트 켜고 빵빵대고 따라오는데 왜 계속 가느냐’고 따졌더니 손 사장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 사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한다. A 씨는 “그때는 차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여자는 주차장(공터)에서 내렸다. 이미”라고 말했다. JTBC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손 사장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본보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JTBC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백승우 채널A 기자 strip@donga.com}

    • 2019-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손석희 사장과 출석시기 조율중”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사장 변호인으로부터 ‘폭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날짜를 정해 알리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손 사장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손 사장의 폭행 의혹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인 25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의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은 ‘폭행 신고와 관련해 추가로 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김 씨에게 요청한 상태다. 김 씨는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진술서와 전치 3주 상해진단서, 사건 당일 손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19일 e메일로 경찰에 보냈다. 손 사장이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경찰이 넘겨받아 함께 수사한다. 손 사장은 “과거 차량 접촉사고와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를 기사화하겠다면서 (JTBC) 정규직 특채 등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24일 김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이첩한 것이다.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개인적인 일을 무마하기 위해 (김 씨에게) 회사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 돈을 주려고 했다”며 28일 손 사장을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도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손석희 사장 “2년간 月1000만원 용역 보장” 제안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에게 월수입 1000만 원의 2년 용역계약을 제안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손 사장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김 씨를 김 씨의 변호인과 함께 만났고,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JTBC 간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 본보는 김 씨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0일부터 폭행 논란 첫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22일까지 손 사장이 김 씨 및 김 씨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손 사장은 12일 오후 김 씨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단 앵커브리핑에 합류한 후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과 “행정국장은 예산 쥐어짜서 그래도 기분 좋게 봉급 만들어 놨다”고 했다. 또 13일 오후엔 “나도 공수표 날린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냈다. 손 사장의 김 씨에 대한 제안은 17일을 기점으로 ‘김 씨 채용’에서 ‘김 씨 회사와 JTBC 간의 용역계약’으로 바뀐다. 손 사장이 이날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직접 만난 뒤부터 양측의 용역계약 협의가 본격화했다. 만남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손 사장에게 “오후 7시까지 폭행에 대한 자필 사과문 안 써 보내면 경찰에 정식 입건시키고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이 이뤄졌다. 손 사장은 그 다음 날인 18일 오후 김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네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기로”라고 밝혔다. 이날 손 사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용역계약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일 새벽 손 사장은 김 씨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상적 의미에서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접촉사고는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악용한 김 씨에 의해 지난 다섯 달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공갈협박을 당해온 것이다. … 오늘 목에 거신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의 진심은 믿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오후 손 사장은 “1.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 2. 월수 천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3.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 씨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손 사장에게 “용역 거래 등 거부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20일 오전 손 사장은 김 씨 변호인에게 “이렇게 가면 결국 둘 다 피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김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손 사장은 다시 김 씨 변호인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에서 “사측에선 이 문제를 매우 중하게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한다. 제가 빠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결국 손 사장은 김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손 사장은 25일 온라인 팬클럽 게시판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들 마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김자현 기자}

    • 2019-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