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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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3~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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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치아 이물감, 그냥 놔두면 금간다

직장인 김모 씨(41)는 한 달 전부터 이 사이에 음식이 낀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다. 곧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이물감은 계속됐다. 2주일가량이 지나자 이물감은 통증으로 이어졌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설 정도였다. 그때서야 치과를 찾았다가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어금니에 금이 갔다는 진단. 두 달 전 충치 치료를 받았던 이였기에 충격은 더 컸다. 김 씨처럼 단순한 치아 이물감을 방치하면 치아 균열로 악화되기 십상이다. 치아는 금이 가도 처음엔 통증이 크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다. 단순한 치아 이물감도 쉽게 넘기지 않고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하는 이유다. 치아 균열은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적으로 생긴다. 서울성모병원의 양성은·김신영 교수팀(보존과)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치아 균열로 이 병원을 찾은 환자 중 50대가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7.8%), 60대(19.4%), 30대(13.9%) 순이었다. 치아 균열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아래턱 첫 번째 어금니(27.8%)였다. 주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부수는 역할을 하다가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 위턱 첫 번째 어금니(25%), 위턱 두 번째 어금니(22.2%)가 그 다음으로 균열이 많이 생겼다. 초기에 발견하면 이에 치과 재료를 덧씌우는 수복 치료만으로 치아 균열을 말끔하게 치료할 수 있다. 치료 시점이 늦을수록 염증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많이 받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치아를 빼야 할지 모른다. 치아 균열에 따른 통증은 음식을 씹을 때보다는 뗄 때 더 크다. 이 때문에 다른 치통과의 차이점을 확인하려면 음식을 씹고 뗄 때를 비교하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양성은 교수는 “평소 통증이 없다가 음식을 씹고 뗄 때 시큰거린다면 치아에 금이 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교수의 연구 결과는 미국 ‘치내요법 저널’ 4월호에 실렸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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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컵라면 나트륨 함량 기준 ‘역주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 어린이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켜야 할 컵라면의 나트륨 함량 기준을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는 나트륨 함량 기준을 현행 ‘600mg 이하’에서 ‘1000mg 이하’로 바꾸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식품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 인증 제도는 일반 제품보다 영양과 안전성이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다. 타르 색소, 합성보존료 등 첨가물 함량이 일반 제품보다 적게 들어간다.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도 적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식품에는 ‘스마일 마크’가 부착된다. 식약처 안만호 부대변인은 “컵라면 1개당 나트륨 평균함량은 1400∼1500mg이다. 업체들은 나트륨을 600mg으로 낮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나트륨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란 이야기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70여 건 중 컵라면은 단 한 품목밖에 없다. ‘싱거운 컵라면’을 콘셉트로 내세웠지만 인기를 끌지 못해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식약처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치인 1000mg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나트륨 1일 권장량 1500∼1800mg의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나트륨 기준을 완화해 라면의 맛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다른 재료나 향신료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 부장은 “식약처가 제시한 새 기준치는 위험수준에 육박한다. 그런 식품을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근형·이철호 기자 noel@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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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두유 한 팩 속에 ‘봄의 보약’ 콩 영양성분 95%가 꽉꽉!

콩은 봄의 보약으로 불린다. 봄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콩 속 비타민은 춘곤증을 막아준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면역력을 키워주고 알레르기성 질환을 막아준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에 길들여진 현대인은 콩을 섭취할 기회가 적다. 특히 학생 직장인들은 콩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두유를 이용하면 콩의 장점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왜일까? 두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콩의 영양을 그대로 담고 있다. 콩을 삶아 짜내고 비지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콩의 영양성분을 최대 95%까지 보전한다. 콩을 삶거나 볶으면 콩 영양소의 약 60%밖에 섭취할 수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우유 거북할 때 대체 가능 두유는 노인 건강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우유 등 유제품을 섭취한 뒤 복부 불쾌감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겪기 쉽다. 하지만 두유는 유당이 전혀 없다. 배앓이 걱정 없이 콩의 영양분을 그대로 챙길 수 있다. 두유 속에는 장내 유익한 균인 대두 올리고당과 대두식이섬유소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두유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두유전문가인 이균희 정식품 중앙연구소 연구원은 “콩 속의 레시틴, 콩 이소플라본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골다공증 암 등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두유는 갱년기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두유 속의 이소플라본과 에스트로겐은 분자구조가 유사하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갱년기 여성이 두유를 섭취하면 안면홍조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국 델라웨어대 연구진은 ‘하루에 두유 두 잔을 마시면 안면홍조를 약 26%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두유 속 이소플라본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파골세포 활성을 억제한다. 반면 뼈를 만드는 조공세포는 활성화시킨다.청소년 기억력에도 도움 두유는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청소년기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청소년기에는 철분이 이전보다 두 배 이상 필요하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철분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 철분은 전자전달 반응, 유전자 조절, 산소 결합과 수송, 세포 성장조절 등 신진대사에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콩 속의 레시틴과 이소플라본은 기억력 증진과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 콩 지방은 DHA 합성에 효과적인 리놀레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운동 부족인 청소년이라면 두유를 주목해야 한다. 콩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이 아니라 지방 저장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지방 대사를 증가시킨다. 이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켜 혈중 지방 농도를 낮추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정식품 베지밀 콩유아식 개발 정식품의 간판제품인 베지밀은 대한민국 대표 두유 브랜드다. 최근에는 콩유아식을 적극 개발해 두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콩유아식은 조제분유와 영양적으로 동등하면서 안전성을 갖췄다. 해외에서는 분유의 한 종류로 인정받고 있다. 알레르기나 아토피 발생위험이 낮고 순식물성이라 배앓이가 잦은 영아에게 효과적이다. 미국에서는 아기 4명 중 1명이 주식으로 콩유아식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식품의 콩유아식은 5차례에 걸친 임상연구와 원료 3중 관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국내 최초로 HACCP 인증도 획득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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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연세견우정형외과 “체외충격파, 이름처럼 무서운 치료?”

주부 임모 씨(52)는 6개월 전부터 아프던 어깨 통증이 최근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잠을 깨거나 설치는 일이 반복될 정도다. 동네 의원에서 소염제 처방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염증 주사를 맞아보아도 채 두 달을 가지 못했다. 주사를 맞을수록 효과도 줄어들었다. 임 씨는 수소문 끝에 찾아간 병원에서 ‘오십견을 동반한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주 3회 받았다.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니 어깨 통증이 호전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임 씨처럼 어깨 부위 힘줄 또는 인대 손상 환자들이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증세가 나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성훈 연세견우정형외과 원장은 “힘줄에 염증이 발생한 충돌증후군이나 오십견을 동반한 충돌증후군 환자들에게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외충격파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으라고 권고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 나온 프리미엄 초음파는 MRI 못지않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체외충격파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게 한다.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레이저나 초음파 치료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치료 때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합병증 없는 안전한 치료수단이다. 체외충격파는 손상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 감각신경을 자극해 통증의 근원을 없애는 작용도 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뿐 아니라 발과 발목 질환에도 사용된다. 발바닥 뒤꿈치 통증이 유발되는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발바닥 앞쪽의 염증, 아킬레스 건염 등에 효과적이다. 테니스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팔꿈치 통증, 석회화 건염, 오십견 등에도 높은 치료 효과를 내고 있다. 남성의 엉덩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 진단 때도 고에너지 체외충격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학계에 보고돼 있다. 전문가들은 체외충격파 기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의현 연세견우정형외과 원장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고품질의 체외충격파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고에너지의 체외충격파 기계를 보유한 병원이 적은 실정이다. 연세견우정형외과는 저에너지, 고에너지, 방사형 등 총 세 가지 기계를 구비해 환자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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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영하 을지재단 명예회장

박영하 을지재단 명예회장(사진)이 7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5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6·25전쟁 당시에는 군의관으로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했다. 1956년 서울 을지로4가에 ‘박영하 산부인과의원’을 열고 종합병원으로 키웠다. 당시 고인은 개인 소유의 병원을 ‘재단법인 을지병원 유지재단’으로 바꾸고 사회에 환원했다. 을지의료원은 현재 4개의 병원(을지병원·을지대병원·금산을지병원·강남을지병원)과 2곳의 대학 캠퍼스가 있는 교육·의료재단으로 성장했다. 고인은 평생 의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2008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전증희 여사와 아들 준영(을지대 총장), 딸 준숙 씨(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가 있다. 빈소는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분향소는 대전 을지대병원 범석홀에 마련됐다. 조문은 8일 오후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례 관련 문의는 장의집행위원회(02-970-8400)로 하면 된다.}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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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퇴행성 관절 제대혈줄기세포로 치료

약 주사 줄기세포 치료까지…. 무릎에 좋다는 치료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양에 비해 환자들이 믿을 만한 것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엉뚱한 시술을 받아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최근 비수술 요법이 늘면서 인공관절 등 수술요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그 대신 간단한 약, 주사, 줄기세포치료 등 비수술 요법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다. 하지만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반드시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는 없다. 무분별한 비수술 요법이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릎 관절 치료에 앞서 정확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도 있다. 특히 무릎이 벌어진 휜다리, 반월상 연골판 파열,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된 환자라면 비수술 치료법이 능사가 아니다. 선승덕 선정형외과 원장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휘어 버린 무릎관절에 단지 줄기세포만 주입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며 “우선 수술을 통해 휜 다리를 펴 줘야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인공관절수술도 무조건 피하고 볼 일은 아니다. 남아 있는 수명, 활력 정도, 뼈의 상태 등을 고려해 환자 맞춤형 수술이 필요한지 정확히 따져볼 수 있다. 최근에는 수명의 증가에 따라 70, 80대도 인공관절수술을 받기도 한다. 수술이 필요 없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을 통해 재생치료의 기반이 마련됐다면 줄기세포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선정형외과는 환자 본인의 연골재생을 통한 치료법과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치료 후유증, 합병증이 가장 적고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종 제대혈유래 슬관절 재생 줄기세포 치료, 자가골수 줄기세포(BMAC) 치료, 지방줄기세포치료 등 신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는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무릎을 절개한 후 손상된 무릎연골에 미세 구멍을 여러 개 뚫고 동종 제대혈을 이용해 만든 고농축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하는 수술이다. 연골 손상 부위의 크기가 2∼9cm² 이내일 때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약 2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한쪽 무릎 수술 뒤 3개월이 지나야 나머지 한 무릎을 치료해야 한다. 자가골수 줄기세포(BMAC)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연골 재생 성공률이 70∼80%에 이르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50세 이하 환자들이 주로 선택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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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서러운 다문화 자녀들]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우림(가명·13) 군. 최근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들에게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리틀 싸이’ 황민우 군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직후의 일이었다. 김 군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리틀 싸이 설레발치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너도 다문화라며? 눈앞에서 꺼져.” 김 군은 갑자기 돌변한 친구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전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친구를 잃은 일도 슬프지만 저는 진짜 조국이 없는 것 같아 더 슬퍼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다문화 지원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비율은 2009년 36.4%에서 지난해 41.3%로 늘었다.○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주홍글씨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지영아(가명·11) 양은 ‘리틀 싸이’가 주목을 받은 뒤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 부모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배운 다문화가정 아이가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담임선생님의 말도 믿게 됐다. 하지만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황 군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지 양은 “잠시나마 리틀 싸이를 보며 자신감을 얻었는데…. 역시 나 같은 다문화가정 애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힘없이 말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다문화라는 말이 정책용어가 되면서 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까지 친하게 지내다가 다문화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는 순간, 이름 대신 “야! 다문화”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았다.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정희슬(가명·16) 양도 “왜 베트남 말을 못하냐는 말이 가장 싫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안 배워서 모른다고 답하면 친구들은 영어와 베트남 말도 못하면서 무슨 다문화냐고 되물어요”라며 속상해했다. 다문화 국회의원 1호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2005년 무렵에는 다른 학생과 차이가 없었는데 다문화라는 말이 생기면서 다문화 학생이 됐다면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화된 뒤 구분 짓기가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문화 구분하는 프로그램 지양해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잇따른 지원정책이 오히려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축시키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문화 방과후활동, 다문화 책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만 따로 모아서 진행하는 행사가 구분 짓기를 심화하고 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필리핀이 고향인 메리 제인 씨는 “아들이 다문화가정 문화지원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두 번이나 갔다 왔다”며 “이미 경복궁에 다녀온 학생이 많을 텐데 예산 낭비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이런 행사를 오히려 불편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고선주 원장은 “학교에 다문화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만 따로 모아 행사를 진행하다가 상처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학생만 따로 모으지 않고 다른 학생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지원도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같은 ‘취약계층 지원’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만 따로 떼어내 지원하면 ‘다문화가정=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킨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똑같은 기준으로 대우하고 지원해야 더 효율적이다”고 주문했다. ‘완득이’나 ‘마이 리틀 히어로’ 같은 영화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상처를 더 키우는 부작용 역시 고칠 부분이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피부가 검고 가난한 모습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묘사해 편견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하잉 씨는 “영화 속 주인공은 항상 못난 모습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씁쓸했다. 한국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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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국제학술지에 임상결과 발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

아버지는 외과 의사이자 한의사였다. 1950년대 당시로는 드물게 양·한방 협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6·25전쟁 휴전 뒤에는 왕진을 다니며 가난한 병자들을 고쳤다. 아버지가 왕진 길에 타던 자전거의 뒷좌석은 언제나 소년의 차지였다. 1970년대 후반 아버지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척추를 다친 뒤 6년여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서도 환자를 보고 침을 놨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척추 전문 한의학의 꿈을 불태웠던 소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사가 됐다. 그는 국내외 30개 지점을 거느린 대표 척추전문 한방병원을 이끌고 있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61)이다.○ 年 10억 이상 투입 연구소 세워 20대 후반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한 신 씨에게는 울분 하나가 있었다. 바로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라는 편견이 그랬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허리 통증 완화 치료법 ‘청파전’이 양방보다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청파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치료받은 사람은 믿는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한 임상 연구 논문이 없기 때문이다. 한의학이 세계로 나아가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1980년 처음 개인병원을 연 신 이사장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국제규격에 맞춘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의사들은 임상시험윤리규정(IRV)에 따른 연구 경험이 적다. 임상 연구의 대상이 될 환자를 섭외하는 것도 어려웠다. 신 이사장은 “병원 규모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임상 환자를 봐야 연구 성과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2000년 자생한방병원을 보건복지부 공인 척추 전문 병원으로 성장시켰다. 1년에 약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자생생명과학연구소도 세웠다. 그는 “자생생명과학연구소에는 5년차 이상 한의사 10명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나 가능한 규모의 연구소”라며 “한의학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해 이 정도의 투자는 필수”라고 자부했다.○ “침술이 주사제보다 효과적” 인정받아 오랜 투자 끝에 신 이사장은 한을 풀었다. 한방 침법이 양방의 진통제보다 급성 요통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국제 저널에 게재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지난달 29일 ‘급성요통환자에 대한 동작침법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동작침법은 기존의 정적인 자세에서 이뤄진 침술과 다르다. 환자에게 침을 꽂은 채 걷기 등의 동작을 취하게 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 이사장의 독특한 침법이다. 동작침법은 진통 주사제에 비해 5배 이상 통증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적인 통증 관련 저널인 ‘페인(PAIN)’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7월에는 페인의 표지를 장식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침술이 만성적인 요통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논문은 있었다. 하지만 걷기조차 힘든 급성 요통 환자에게 동작침법이 주사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며 “선친의 한을 이제야 풀었다”고 기뻐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에 30개 지점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을 이끄는 그는 아직 목이 마르다고 했다. 그는 여생 동안 꼭 하고 싶은 소원 하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현재 양방과 한방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한방 통합전문대학원을 세워 그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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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첫 고졸 9급 출신 국장

여성가족부에서 고졸에 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4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으로 승진한 박현숙 여성정책국장(56·사진). 박 국장은 1975년 성신여대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경기도 9급 공채로 공직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경기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 여성부에서는 정책총괄과장 권익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운영지원과장이었던 2009~2010년에는 여성부 기록물관리·정보공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청소년정책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에는 수요자 중심 공공행정 정책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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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웃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투표권 없는 어린이, 예산도 ‘찬밥’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잘 키워낸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린이 시절에 행복하지 못한 인재는 불완전한 성인이 될 위험성이 있다. 한국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정부가 어린이 행복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복지학계의 거장인 조너선 브래드쇼 영국 요크대 교수는 한국 어린이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한국 사회가 학생의 성적을 높이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삶 그 자체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아동지수 ‘키즈 카운트’를 최근까지 주관했던 윌리엄 오헤어 애니케이시 재단 전 연구원도 이렇게 언급했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어린이행복종합지수가 개발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삶을 조명할 지표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한국 아동예산 OECD 최하위권 세계적인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한국의 실상을 잘 모르고 이런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아동복지예산을 비교한 2012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은 0.8%로 34개국 중 32위다. OECD 평균(2.3%)의 3분의 1 수준이다. 아동복지예산은 노인예산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윤미 연구원이 2008년부터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20∼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예산이 10.8%, 아동예산이 3.3% 수준이었다. 군 단위에선 차이가 더 벌어졌다.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예산 비율은 3.3%로 노인예산(17.8%)에 비하면 미미했다.○ 투표권 없어 찬밥? 예산을 배정하는 정치권과 정부는 왜 아동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표가 없어서라고 말한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다. 아동 문제는 노인 이슈와 달리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해 정치권이 미지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모가 만 0∼5세의 보육문제에는 민감하지만 취학 아동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덜 예민한 편이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예산이 보육(만 0∼5세)에 치중된 점도 고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 복지예산 중에서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였다. 아동예산을 나눠서 보면 5세까지를 위한 보육예산이 0.7%, 만 6∼18세를 위한 보육 외 예산이 0.1%에 불과했다. 선진국은 보육 외 아동예산을 더 확보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아동예산 중에서 보육 외 예산(1.9%)이 보육예산(1.3%)보다 많다. 영국 역시 보육 외 예산(2.8%)이 보육예산(1.1%)보다 많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시대’에서 아동의 행복은 빠져 있다. 어린이는 발언할 창구가 없어서 그런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지적했다.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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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행복지수 첫 산출… 대전 1위

더 크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한다는데…. 신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이 나왔다. 전학 가는 게 그냥 싫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왕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로 이사 가려던 3월, 정민주 양(11)의 머릿속은 이렇게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정 양은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기분을 맛봤다. 전학 후 나흘 만에 치러진 학급 임원 선거에서 당당히 반장으로 선출되고서였다. 정 양의 붙임성 있는 성격 덕분이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의 텃세가 심했다면 불가능했다. 정 양은 “전학생이 오자마자 적극적으로 나서면 설레발치는 아이라고 오해받기 쉬운데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 양의 사례가 대전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 출신을 잘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린이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동아일보가 어린이날(5일)을 앞두고 공동 기획해 국내 처음으로 산출한 ‘어린이행복종합지수’에서도 확인됐다. 대전 어린이들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지수를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8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대전이 종합점수 108.3점으로 1위에 올랐다. 최하위는 경북(91.3점)으로 나왔다. 양혜진 대전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대전 사람은 맺고 끊는 맛이 없다는 평가를 듣곤 하지만, 이는 극단으로 흐를 소지가 적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지역 정서가 어린이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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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웃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16개 시도 행복지수 비교해보니

대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지방 소도시의 또래보다 행복할까?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사는 어린이는 더 행복할까? 그리고 또 하나,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동아일보가 세이브더칠드런 및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 기획해 파악한 어린이행복종합지수를 살펴본 결과 위의 내용 중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광역시 어린이가 더 행복어린이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심했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에 사는 어린이보다 작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꼈다.충북을 제외하면 행복지수 상위권은 대전(1위) 서울(3위) 부산(4위) 인천(5위) 울산(6위) 같은 대도시가 휩쓸었다. 충남(13위) 전남(14위) 전북(15위) 경북(16위)은 하위권으로 처졌다. 청정지역으로 간주돼 어린이가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제주는 의외로 공동 11위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린이의 행복감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에 재정을 더 많이 의존하는 지자체일수록 아동을 위한 복지예산 편성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어린이의 행복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실제로 정부의 공식 자료인 e-나라지표를 통해 지난해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88.8%, 광역시는 55.0%였다. 하지만 도는 35.2%, 특별자치도는 28.2%에 머물렀다. 특별 또는 광역시가 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게 앞섰다.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아동 복지예산의 조달 능력이 떨어질수록 아동 교육 및 복지 인프라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시대에 지역사회가 어린이를 껴안아 주지 못하면 방치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그만큼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라고 진단했다.○ 집이 잘산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지자체가 아니라 가정 단위로 분석하면 경제력과 아동의 행복감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대전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충북이 잘 보여준다.충북은 8개 영역 중 경제여건이 12위, 주거·환경이 10위에 그쳤다. 하지만 행복·만족감, 성적에서 1위에 오르며 종합 순위가 올라갔다. 경제여건이 1위인데도 종합 순위가 6위에 머문 울산과 대조적이다.유조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행복지수의 종합 순위와 8개 영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주거환경과 가정 경제여건은 어린이의 행복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친구,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여유와 아량이 넓은 어린이의 행복감은 컸다”고 분석했다.연구를 담당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대전과 충북이 상위권을 형성한 반면 같은 충청권인 충남이 종합 13위에 그친 데 대해서 “충남 지역은 어린이 복지, 교육 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과 경북의 행복감이 낮은 이유행복지수 하위권에 머문 충남 전남 전북 경북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맞벌이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지난해 6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상 행복지수 하위권(13∼16위)에 머문 충남 전남 전북 경북의 평균 맞벌이 비율은 52%에 이른다. 상위권(1∼4위)에 오른 대전 충북 서울 부산의 맞벌이 평균(43%)보다 9%포인트 높다.맞벌이 비율이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점도 문제였다. 행복지수에서 드러난 하위권 지역의 경제여건과 주거환경은 모두 평균 이하였다.경북에서 활동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는 “결국 일자리의 질이 문제다. 근무시간은 길지만 급여는 충분하지 않으니 부모가 어린이에게 관심을 쏟고 물질적으로 잘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의 복지 또는 교육 인프라까지 부족하면 어린이가 말 그대로 방치되기 쉽다는 얘기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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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안경 어지럽다면 다시 맞춰야

치과의사 진성일 씨(72)는 젊었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다. 치료할 때마다 날리는 환자의 치아 가루가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진 씨는 50대 초반 이후 노안이 심해져 돋보기까지 써야 했다. 60대로 들어선 후에는 렌즈 안에 돋보기를 삽입한 누진다초점안경(누진안경)을 사용했지만 어지럼증이 생겨 포기했다. 눈에 대한 불편함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수십 년을 살아온 진 씨. 그는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맞춤형 누진안경을 착용한 뒤 세상이 달리 보였다. 기존 누진안경을 썼을 때 느꼈던 시야 흐려짐, 어지럼증 현상이 사라졌다. 그는 “70년 묵은 체증이 사라졌다”며 기뻐했다. 진 씨처럼 누진안경을 사용하는 노년층이 늘었다. 맞춤형으로 렌즈를 설계해 부작용을 줄인 2세대 누진렌즈가 보급된 결과다. 누진안경은 렌즈의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의 도수를 다르게 만든 안경이다. 윗부분은 먼 곳을 볼 때, 아랫부분은 가까운 곳을 보게 설계됐다. 누진안경을 사용하면 책이나 신문 등 가까운 곳을 볼 때 사용하는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 하지만 누진안경은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도수를 잘못 맞추면 어지럼증이 생긴다. 옆을 볼 때는 시야가 흐려진다. 초기 적응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가격이 일반 렌즈보다 비싸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 맞춤형 누진안경은 설계할 때부터 개개인의 시력, 얼굴 생김새,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다. 정밀 검사를 통해 렌즈 초점의 위치, 안경테의 모양, 옆을 볼 때의 렌즈와 눈의 각도, 안경과 얼굴 전면의 각도, 눈과 안경렌즈의 거리를 개개인에 맞게 설정한다. 그 덕분에 부작용을 크게 줄였다. 예를 들면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원거리를 담당하는 윗부분을 넓게 설계한다.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근거리를 담당하는 렌즈 아랫부분을 크게 만든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건양대 안경광학과와 함께 10가지 한국형 누진다초점 렌즈 타입을 개발했다. 김인규 다비치안경체인 대표는 “10만 원 이하 저가형 모델을 출시해 소비자가 느낄 가격 부담을 덜었다. 사용하고 1, 2개월이 지나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100% 환불해준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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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얀센이 만든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사진)’의 100mL와 500mL 제품을 23일부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품의 일부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을 소지가 있어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적정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부작용을 부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기준치보다 20∼50% 더 투입됐다. 한국얀센이 문제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100mL 130만 병, 500mL 32만 병이다. 사실상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약국에 남아 있는 수량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약품의 제조과정과 품질관리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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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얀센이 만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의 100ml와 500ml 제품을 23일부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품의 일부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적정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부작용을 부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기준치보다 20~50% 더 투입됐다. 한국얀센이 문제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100ml 130만 병, 500ml 32만 병이다. 사실상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약국에 남아 있는 수량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약품의 제조 과정과 품질 관리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경위를 파악한 후 제품 회수와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얀센은 판매금지 조치가 풀릴 때까지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최근 2년 동안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남은 제품 또는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구입처로 가면 환불해주기로 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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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료한류 새 성장동력으로

서울 명동의 미한의원은 지난해 인테리어를 한옥 스타일로 확 바꿨다. 외국에서 찾아오는 환자에게 한국의 전통 이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전통 한옥의 풍미를 느끼도록 목재 문에 철제 문고리를 달았다. 외국 환자가 오면 전통 오미자차를 대접했다. 또 막걸리를 피부 관리에 활용해 한국적인 느낌을 더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미한의원은 국내 한의원이 유치한 외국 환자(9366명)의 20.1%(1888명)를 차지했다. 미한의원처럼 한의원을 ‘의료한류’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보건복지부가 시작한다. 한의약 분야 외국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웰콤(Well-KOM) 케어’ 사업이다. 복지부는 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의과를 의료한류의 대상으로 넣어 정부 예산을 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에는 예산을 10억 원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간 9000명 정도인 한의과 외국 환자를 2015년까지 1만5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석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올해를 한의과 외국 환자 유치의 원년으로 삼겠다. 연내에 한의과 글로벌화 중장기 5년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환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한의원, 에이전시, 지자체 등 사업 참여 기관 네트워크를 5월까지 구성한다. 9월 열릴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에는 복지부가 직접 부스를 만들어 한의학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통역과 진료일정 마련 등을 돕는 한방의료 전문 국제코디네이터 5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7일 대구 서비스교육센터에서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기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키워드는 고급(고품질 서비스)이다. 외국 환자 유치 건수에만 목을 매지 않겠다는 얘기다. 중국의 한의학(중의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급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웰콤 사업 대상을 80개 전략 한의원으로 제한한 이유다. 지난해 전체 한의과 외국 환자 유치의 15.9%(1488명)를 끌어 모은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중의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양·한방 협진 서비스는 물론 임상 결과에 근거한 과학적 진료가 필수”라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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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장으로 혜택…‘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복지카드에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을 합쳤다. 통합카드가 나오면 장애인은 여러 종류의 카드를 동시에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르면 12월부터 발급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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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50만명 4월 건보료 평균 12만6450원 껑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00만 명의 63% 정도(750만 명)는 이번 달 보험료를 평균 25만2900원 더 내야 한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내니까 개인 부담금은 12만6450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18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소득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한 결과를 4월 보험료에 한해 반영한다. 직장인 가입자 전체적으로는 평균 13만2000원(개인부담금 6만6000원)을 더 낸다. 이 중 750만 명은 임금이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들이 내는 추가 보험료는 1조8968억 원이다. 반면 18.9%(226만 명)는 임금이 줄어들어 3092억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으로는 13만6000원(본인 환급액 6만8000원)이다. 임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나머지 224만 명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정산 보험료는 25일경 4월 고지서에 포함된다. 납부 시한은 5월 10일까지.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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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50만명, 4월 건보료 ↑ …평균 25만원 더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00만 명의 63% 정도(750만 명)는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평균 25만2900원 더 내야 한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내니까 개인 부담금은 12만6450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 건강 보험료를 정산해 18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소득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한 결과를 4월 보험료에 반영한다. 직장인 가입자 전체적으로는 평균 13만2000원(개인부담금 6만6000원)을 더 낸다. 이 중 750만 명은 임금이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들이 내는 추가 보험료는 1조8968억 원이다. 반면 18.9%(226만 명)는 임금이 줄어들어 3092억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으로는 13만6000원(본인 환급액 6만8000원)이다. 임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나머지 224만 명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정산 보험료는 25일경 4월 고지서에 포함된다. 납부 시한은 5월 10일까지.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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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대금정산 지연 작년 1만1941건… 복지기관 ‘복지 스톱’ 위기

서울 강서구에서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진모 씨(38).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치료사 6명의 월급과 임차료를 충당했다. 진 씨가 빚을 낸 이유는 정부로부터 바우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다. 지난해 10월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진 씨는 “당장 센터를 운영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 씨처럼 전자바우처 대금 지급이 늦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바우처 대금의 늑장 지급 건수는 1만1941건에 이르렀다. 올 1, 2월에도 1365건이 늑장 지급됐다. 2월 말 현재 9억8000만 원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전자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기관에 돈을 준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방문,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7개 분야의 7316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50∼90%가 전자바우처로 결제한다. 대금은 매달 5, 15, 25일에 정산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개발원)에 예탁한 돈을 개발원이 날짜에 맞춰 기관에 입금하는 식이다. 문제는 예탁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서울의 A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 신용으로 대출받아 예탁금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이 안 돼 예탁금을 못 내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도 원인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예산은 481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로는 560억 원이 소요됐다. 결국 초과된 약 80억 원의 지급이 지연됐다. 지난해 발달재활서비스 분야의 바우처 대금 늑장지급 건수는 7642건으로 7개 사업 중 가장 많았다. 한 기관은 지난해 29회나 대금을 늦게 받았다. 복지 기관은 치료사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 노원구에서 언어발달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자영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셈이다. 바우처를 받지 말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금 지연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됐다. 미미한 문제이지 제도 전반의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정부도 지자체 예탁금 납부 현황을 독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바우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예탁금 지급 횟수를 연 2∼4회 정도로 줄이면 장기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예산 확보가 가능하므로 대금의 늑장 지급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신 의원은 “대금의 늑장지급이 만성화되면 바우처를 받지 않는 기관이 나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유근형·이철호 기자 noel@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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