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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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퇴직연금 금융사 이동, 이전받을 곳 한번만 방문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을 원하는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 2개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이전은 당초 가입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바꿀 때 필요한 절차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이전,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회사마다 신청서식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기업의 퇴직연금 역시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서식을 통일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녹취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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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장 후보, 정지원 거래소이사장 추대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 후보에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58·사진)이 단독 추대됐다. 2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3차 회의를 열고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에 정 이사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다음 주 총회를 열고 이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 ‘부금회(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 일원으로 알려진 정 이사장은 부산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금융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이어 한국증권금융 사장, 거래소 이사장 등 공공기관 사장을 거쳐 손보협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7년 거래소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거래소가 터전을 잡은 부산 출신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후보 공모 절차가 다시 진행돼 정 이사장이 최종 낙점됐다. 거래소 차기 이사장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민병두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 관련 협회 수장에 다시 관료 출신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관료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손보사, 각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 및 단체에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전직 경제 관료는 모두 2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등이 경제 관료 출신 협회장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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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하듯… 커피 한잔 값으로 빌딩 투자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이 늘고 있다.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2030세대들은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반긴다. 하지만 투자 대상 자산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카사코리아는 이달 말 서울 강남지역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한 수익증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가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기면 신탁사가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디지털화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식이다. 이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보유 지분만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분기별로 받는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김모 씨(25)는 “5000원만 있어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10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카사코리아 앱을 내려받은 고객 중 20, 30대 비중이 60%를 넘는다. 또 다른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인 엘리시아는 지난해부터 주거용 원룸형 빌라를 매입해 지분을 쪼개 팔고 있다. 이 회사 임정건 대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 회사인 루센트블록도 상업용 부동산을 디지털화한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올해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시장이 대중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시장의 규모가 작고 초기 단계여서 투자 사기 등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속에서 부동산 유동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시장이 막 형성되는 단계에서 관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투자자들의 정보도 부족해 불량 자산을 악용한 투자 및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이기욱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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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퇴직연금도 비대면 가입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총적립금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 2016년(147조 원)과 비교해 3년 만에 36% 증가했다. 직장인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생명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IRP 온라인 가입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IRP는 여유자금을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소득만 있다면 IRP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IRP는 납입금액, 납입주기가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때에 월납, 일시납 형태로 납입을 진행하면 된다. IRP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다. 2019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 중 18.9%에 해당하는 351만 명이 1인당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한다. IRP는 이런 점에서 ‘13월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IRP 상품 하나로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일 경우 연 소득 5500만 원, 사업자의 경우 40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115만5000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최대한도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세제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IRP를 300만 원 추가하여 총 700만 원 한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된다. 원리금 보장형은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등이 있어 원금과 이자를 100% 보장한다. 실적배당형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최대 70%, 채권형 펀드에는 최소 30%를 선택하게 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게 돼 있다. 다만, 실적배당형을 선택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IRP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금형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 건전성과 재무 상태가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적립액 29조2000억 원으로 업계 1위이며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퇴직연금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운다. 또 생명보험사 자산 1위(317조 원), 국가고객만족도 16년 연속 1위(NCSI·2019 생명보험 부문·한국생산성본부)를 차지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IRP를 가입하는 절차를 마련해 편의성과 가격 합리성을 강화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직접 만나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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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 많으면 실손보험료 더 내야”

앞으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의 실손보험료는 오르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입자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을 통해 연 ‘실손보험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전체 보험료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료 차등제가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나온 보험료 차등제 등의 제도 개선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4월 나오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해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 이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혹은 할증 구간을 10등급으로 나눈 뒤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급여와 비급여 보험료의 자기부담률을 현재 10%와 20%에서 각각 20%와 30%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재가입 주기도 현행 15년을 5년으로 줄여야 보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양호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도 “국내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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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靑행정관에 라임문건 건넨 직원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출신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수감 중)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문건을 건넨 내부 직원에 대해 과거 포상 경력 등을 이유로 한 단계 감경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건넨 A 선임검사역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 감찰실이 당초 요구한 정직보다 약한 처분이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 선임검사역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남 유흥주점, 22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두 차례 문건을 건넸다. 감찰실은 “감독·검사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 및 투명성을 해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금감원 인사위원회는 심의조서 등에서 “포상 전력이 있어 1단계 감경하였다. 특별한 가중, 감경 사유가 없을 경우 통상 감봉 기간을 3개월로 조치한 전례를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경징계에 대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한 행위가 외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외부 인사가 직접 데려간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파견 가 있는 선배가 있는 자리에 나간 것으로 ‘접대’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3급이던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사계획서 등을 전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권은희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금감원은 예방, 감독, 피해방지에 모두 실패하였다. 이런 부정행위들 이면에서 어떤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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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권에 투자” 유혹하고 ‘펀드 쪼개기’로 규모 키워

《사모펀드를 운영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연일 정국을 흔들고 있다. 펀드 환매 연기에서 시작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라임은 투자 부실을 속이려고 펀드 간 자산 ‘돌려막기’를 벌이며 망가졌다. 옵티머스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내세워 시장을 농락했다. 두 사건에선 로비 의혹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한국 금융시장의 민낯을 보여준 두 대형 금융사기의 전말을 정리했다.》옵티머스 치밀한 사기극 2015년 10월 25일 한국 사모펀드 시장이 날개를 달았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첫날이었다. 규제 완화는 파격적이었다.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누구나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뀌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려갔다. 최소 투자 금액은 5억 원에서 1억 원(현재는 3억 원)으로 떨어졌다. 사모펀드 진입과 투자 문턱이 동시에 대폭 낮아진 것이다. 규제 완화 이튿날인 10월 26일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던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AV)자산운용 대표가 금융 당국을 찾아갔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하겠다”며 회사 등록을 마치고 자산운용 업무를 시작했다. AV자산운용은 투자자 1166명, 피해 금액 5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이다. ○ 금융사기의 출발: 투자자, 어떻게 유혹했나 AV자산운용은 2017년 6월 사명을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바꿨다. 경영권 분쟁으로 이 대표가 물러나고 김재현 이사가 새 대표가 됐다. 이후 양호 전 나라은행장,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의 아내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지분을 취득하며 현재의 주주 구성을 완성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옵티머스는 기존에 없던 새 펀드를 만든다. 옵티머스 사태의 발단이 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론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공공기관 채권 투자는 투자자에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날 수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상품 구성”이라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규모가 작았던 옵티머스의 상품을 팔아줄 금융사는 많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김 대표가 시중은행을 돌며 제안서를 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했다. 판로를 찾지 못한 옵티머스에 도약의 발판이 된 건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가 받은 최초 투자 13건 중 전파진흥원이 7건, 570억 원으로 금액 기준 94.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 펀드는 총 1조5000억 원어치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나선 게 결정적이었다. 옵티머스는 고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정관계에서 명망이 높은 유력 인사를 영입했다. 일부 고문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 펀드 중 4300억 원 이상을 판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고문인 김진훈 전 이사장의 요청을 받고 김 대표를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연결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돈세탁의 과정: 어떻게 돈을 빼돌렸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2014년 10곳에 불과했던 전문 사모운용사는 2019년 말 기준 217곳으로 불어났다. 동시에 감시망은 느슨해졌다. 회사 보유 자산의 처분, 전환사채 발생, 다른 회사 지분 취득, 자산 양·수도 등의 펀드를 감시할 수 있는 항목이 사모펀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제는 풀고 감시 수단을 없애자 사기꾼들이 자본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50인 미만이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한 옵티머스의 피해자들은 1000명이 넘는다. 공모펀드 규제는 피하면서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려고 ‘사모펀드 쪼개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인 ‘옵티머스크리에이터’ 1호 펀드는 2019년 6월 19일 315억 원 규모로 설정됐다. 이후 150억 원 안팎의 후속 펀드들이 줄을 이었고 6개월간 이 이름을 단 펀드가 28호까지 나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끌어들인 투자자들의 돈이 옵티머스 주주들과 연관된 비상장 회사나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을 거쳐 60여 곳의 2차 투자처로 흘러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 셉틸리언 등은 투자자 돈이 고이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 이 돈은 해덕파워웨이,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등을 거쳐 다시 옵티머스에 투자되고 또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등 3,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증발되다시피 했다. 옵티머스 관계사 14곳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식의 자전거래 규모만 1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약 5000억 원의 펀드 자금이 환매 중단된 상황이고 이 돈의 행방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로비와 꼬리 자르기 의혹: ‘펀드 하자 치유 문건’ 김 대표와 윤 이사 등 옵티머스 핵심 인물들이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역할 분담을 하고 ‘도주 시나리오’를 준비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 대표가 금감원 조사를 받던 2020년 5월 작성했다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공개되며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점화됐다. 이 문건에는 펀드 부실의 원인과 향후 계획 등이 적혀 있다. 문건 마지막 부분에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있다. 여권 등에서는 김 대표가 금감원 조사를 피하기 위해 문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문서가 조작된 느낌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특검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야당도 특검에서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고 했다. 투자자 손해배상 문제도 난제다. 금감원과 NH투자증권 등은 회수 가능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옵티머스에 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가능 금액이 파악돼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배상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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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거센데…기싸움 하는 금융위·금감원 수장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세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두 기관의 수장들은 금감원 독립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기 싸움을 이어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구조적 문제”라며 “금감원 예산을 금융위가 틀어쥐고 있으니 금감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는다”며 “어느 조직이든 예산은 통제받는 것이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해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해준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금융위의 결정 사항”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감독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것에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되는 일을 해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 승인 등은)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관련이 없다”며 “독립성을 침범하기 않기 위해 금감원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조사 문건을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구속)에 넘긴 금감원 직원도 라임 측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전 행정관에 문서를 준 금감원 선임조사역도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금감원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전 행정관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금감원은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장윤정기자 yunjng@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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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27조 투입했는데… 파산 저축銀 30곳, 부당거래액 12조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현 신한저축은행) A 전 회장은 은행이 망가지기 시작한 2010년 부실 기업인 B회사에 50억 원의 ‘뒷돈’을 받고 450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출은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다른 부실 대출까지 겹치며 파산해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은행에 지급한 공적자금은 3조150억 원. 이 중 70.1%인 2조1139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20일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토마토저축은행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27조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기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1800억 원(52.5%)이다. 절반 이상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원금은 2026년까지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이 기간에 회수하지 못하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 예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미회수 공적자금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저축은행들은 대출 신청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심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저축은행법상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는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산하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가 파악한 파산 저축은행 30곳이 2001년 이후 부당 대출 등의 부당 거래를 한 규모는 11조89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거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부산저축은행(2조6740억 원)이다. 이어 제일저축은행(1조5380억 원), 토마토저축은행(1조4950억 원), 부산2저축은행(1조1290억 원) 순이다. 부당 거래 항목별 규모는 심사 부실이 드러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약 3조57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 위반 대출은 3조3680억 원,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 대출은 1조5270억 원 등이었다. 예보는 이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총 3500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판에서 이겨 경영진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결정된 금액은 1806억 원에 불과하다. 예보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산 상황이나 지급 가능 규모 등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송재호 의원은 “금융당국과 예보는 저축은행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 비용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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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내거나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다. 또 기업 사냥꾼들의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세조종,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내려졌다.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불공정 거래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캐나다는 불공정 거래에 관여하면 영구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게 한다. 홍콩과 독일은 각각 최대 5년과 2년간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도 등장하는 무자본 M&A 감시 장치도 강화된다. 무자본 M&A는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업 인수 방법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기업 인수자금에 쓰인 차입금 출처, 차입 기간, 주식 등 담보 제공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에서 무자본 M&A 추정 기업을 검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공시하게 돼 있어 투자자들이 사채 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사모 전환사채 공시 기간을 납입기일 1주일 전에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 의무화, 조정 횟수 제한 등도 도입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 거래도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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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옵티머스 고문 전화받고 직원에 김재현 만나보라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사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지시나 영향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대표가 전화번호를 주면 압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지난해 4월 통화했다. 그 내용은 (옵티머스가)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김 고문의 전화를 받고 “상품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한번 접촉해 보라고 메모를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고문과 정 대표는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동문이다. 정 대표는 김 고문으로부터 김 대표 연락처를 건네받아 펀드 판매 승인 담당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만나보고 (우리 회사에서 팔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메모를 전달받은 전모 NH투자증권 부장은 “(김 대표와 통화해) 미팅 날짜를 맞춰 펀드 담당 부사장과 김 대표가 만났다”고 인정했다. 앞서 정 대표는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펀드와 관련해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제도로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검토를 거쳐 위증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가 번호를 주면서 이야기하면 압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직원에게)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 대표 전달을 받은 전 부장도 “통상적인 일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운용사를 접촉해 보라는 대표의 지시가 몇 번이나 있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전 부장은 “지난해 3번 정도 있었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이 펀드 판매 외에 5000억 원 규모의 태국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김재현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태국 현지 A사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회사는 당초 남동발전에 수차례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A사 측이 김 대표를 만나고 한 달 뒤인 2월 남동발전은 NH투자증권의 업무협의 요청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이 자리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옵티머스 주도하에 NH투자증권이 발전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이 관계자의 발언이 담겼다. 김 의원은 “NH투자증권이 김 대표 한마디에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투자를) 결정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 사업이 김 대표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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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직원에 “옵티머스 접촉해보라” 전화번호 건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연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정영채 대표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지난해 4월 통화했다. 그 내용은 (옵티머스가)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 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정영채 대표는 김 고문의 전화를 받고 “상품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한 번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정 대표의 메모를 전달받은 전모 NH투자증권 부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정 대표의 지시대로 김재현 대표에게 전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 부장은 “김 대표와 일면식이 없다. 전화번호를 전달 받고 미팅 날짜를 맞춰 펀드 담당 부사장과 김 대표를 만났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날 발언은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실무자를 연결해줬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표에게 “사장이 직원에 김 대표 번호를 주면서 지시를 하면 직원 입장에서 압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대표는 이에 “영업을 하다 대표이사가 돼 많은 요청 전화가 들어온다”라며 “(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에게 지시를 받은 전모 부장 역시 “(소개를 받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라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라고 했다.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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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靑행정관, 퇴출위기 옵티머스 돈 넣어 되살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 자본금 부족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지만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36·변호사) 등이 자금을 투입해 기사회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제출한 사기성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인정해 시간을 벌어줬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은 6억 원으로 관련법상 최소필요자본금(14억 원)의 절반도 안 됐다. 금감원이 그해 7월 자본 확충을 요구하자 옵티머스는 2018년 3월까지 태양광 관련 A사(20억 원)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19억 원)으로부터 조달할 것이라는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A사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데다 한국거래소 지정 위험관리종목이어서 신규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그해 12월 계획서를 그대로 인정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본 확충 기한으로 제시한 이듬해 3월까지 3개월을 벌 수 있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때 2대 주주 이모 씨(수감 중)와 함께 옵티머스에 각각 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이 회사 주주 명부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도 이를 바탕으로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만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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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검증으로 시간 벌어주고… 前靑행정관은 ‘구원등판’

자본금 부족으로 퇴출 위기에 처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기사회생해 대규모 펀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었던 건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36) 등의 자금 수혈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심사 때문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에 합류한 배경과 금감원이 사기성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인정해 준 배경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풀어야 할 대목이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과 남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는 옵티머스가 2017년 11월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서상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자 이듬해 초 갑자기 등장했다. 계획서에서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A사는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2017년 11월 채권자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었다. 결국 A사로부터의 20억 원 투자 유치는 무산됐다. 더욱이 19억 원을 넣겠다고 약속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옵티머스 고문) 역시 6억5000만 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옵티머스를 구한 건 이 전 행정관과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수감 중)였다. 윤 변호사가 2018년 3월 옵티머스 이사로 합류하면서 이 전 행정관과 이 씨는 각각 5억 원을 투입해 적기시정조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다. 금융권에선 옵티머스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금의 모습을 이때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주주가 된 직후인 2018년 6월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한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를 맡았고, 지난해 3월에는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를 맡았다. 옵티머스 내부자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셈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에 채용될 때 지원서에 규정된 기재사항 9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비워둔 채 기본 인적 사항과 경력만 써냈지만 임명됐다”고 했다. 이 전 행정관과 함께 옵티머스 지분을 취득한 이 씨의 회사는 옵티머스가 판 46개 펀드 5234억 원 중 5109억 원을 빨아들인 빨대 역할을 했다. 이 돈은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대부디케이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결국 금감원이 옵티머스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윤 변호사, 이 전 행정관, 2대 주주 이 씨, 양 전 행장 등이 옵티머스에 참여하면서 지금의 옵티머스 주주 구성이 완성됐다. 옵티머스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했던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겠다는 확약서를 보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투자회사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와 검찰은 이 전 행정관과 윤 변호사의 범죄 행위 연루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23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은희 의원은 “금감원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봤다면 옵티머스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 이 전 행정관이 등장한 것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53)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모 스킨앤스킨 이사(51)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 등은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이피플러스라는 업체에 마스크 사업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피플러스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로 윤 변호사가 지분 100%를 가진 업체다. 이피플러스에 지급된 150억 원은 김 대표 등이 관리하는 여러 회사 계좌로 이체돼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위은지·장윤정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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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이용 56%,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카드론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자가 대출 부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잔액 및 연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3541명 중 절반 이상인 146만27명(56.1%)이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다중채무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89만5074명에서 2019년 258만3188명으로 36.3%가량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올 상반기(1∼6월)에만 146만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잔액은 전체(6월 말 현재 29조7892억 원)의 절반이 넘는 18조9663억 원(63.7%)이었다. 카드론 회수율(연체원금 대비 회수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상반기 카드론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말(26.6%)보다도 낮다. 아직까지 연체율(1개월 이상)은 6월 말 기준 1.4%로 전년 말(1.4%)과 비슷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놓아 연체율이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부실이 카드사 간 연쇄 부실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 한정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 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또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끼워 팔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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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빚 갚는 카드론 이용자, 절반 넘어섰다…연 10%↑ 고금리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카드론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자가 대출 부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잔액 및 연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 3541명 중 절반 이상인 146만27명(56.1%)이 3곳 이상에서 카드론을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카드론 다중채무자는 증가세다. 2015년 189만5074명에서 2019년 258만3188명으로 36.3%가량 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올 상반기만 146만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잔액은 전체(6월말 현재 29조7892억 원)의 절반이 넘는 18조9663억 원(56.1%)이었다. 카드론 회수율(연체원금 대비 회수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상반기 카드론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말(26.6%)보다도 낮다. 아직까지 연체율(1개월 이상)은 6월말 기준 1.4%로 전년 말(1.4%)과 비슷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놓아 연체율이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부실이 카드사간 연쇄 부실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 한정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또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끼워 팔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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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옵티머스 문건 조작된 느낌”… 野 “금감원이 사기 방조”

금융감독원이 자본금이 부족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처분을 100여 일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끝내 시정조치를 유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쏟아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 8월 옵티머스의 자기자본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검토에 착수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 부족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운용사에 대한 처리 결정 소요 기간은 58일이었으나 옵티머스는 그 두 배인 112일간 지켜본 뒤 그해 12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처분인데, 이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옵티머스 측에 대주주 변경 승인이 잘 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처분 기간이 길어진 건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조사 등 외적 요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와 청와대 등 정·관계의 금감원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공식적으로 옵티머스와 관련해 7차례 민원이 접수됐고,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운용사 52곳을 조사하면서도 옵티머스 부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을 질타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사전에 사기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금융당국과 유착을 도운 인물로 의심받고 있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양 고문과 김 전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금감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양 고문은 “다음 주에 금융감독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 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라고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녹취록을 통해 제기된 ‘VIP 대접’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것을 갖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혜와 외압설도 사실이 아니며 금감원 인력 부족으로 사태를 조기에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월에 진행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금감원 감찰로 인해 사모펀드 검사가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정 감찰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부총리나 양 고문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윤 원장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선 “얼핏 봤다. 좀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진실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해당 문건은 여당 등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을 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도 이날 국감장에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펀드 판매 승인 절차까지 어기며 신속하게 펀드를 판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상품 판매 결정은 상품위원회 또는 일반승인으로 이뤄지며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나 본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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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마이너스 통장 고객 57%가 20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의 절반 이상을 20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20대들의 마이너스통장 씀씀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20대는 1만4145명으로 전체 이용자(2만4997명)의 57%다.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은 시중은행보다 문턱이 낮지만 금리는 통상 약 10%포인트 높다.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 액수는 2997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6.5% 감소했다. 하지만 20대의 이용 액수는 612억 원으로 20.0% 늘었다. 2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50만 원이었다. 새로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사람도 20대가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1∼6월)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신규 개설한 20대는 4978명이다. 지난해 1년간 늘어난 규모(6313명)의 78.9%에 해당한다. 올해 20대의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생계비 충당이나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만 금리가 높아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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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이긴 한데 ‘불황형 흑자’…6개월째 수입-수출 줄어

경상수지가 8월까지 넉 달 연속 흑자를 냈다.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흐름이 6개월째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가 65억7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상수지는 4월 33억3100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가 5월( 22억8600만 달러) 이후 8월까지 넉 달간 흑자 흐름을 유지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든 불황형 흑자는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상품수지는 8월 70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25억3000만 달러, 수입은 26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8억 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폭은 지난해 8월보다 7억6000만 달러 줄었다. 여행수지 적자 감소폭도 같은 기간 5억2000만 달러 축소됐다. 한은 측은 “올해 8월 내놓은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인 54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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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CEO에 ‘직무정지’ 중징계 유력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추후 구체화될 징계 수위는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요구 다음으로 높은 직무정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2015년 동양증권과 2018년 삼성증권 사례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제재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은행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 불가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라임사태와 관련한 기관 제재 및 임원 중징계 방안을 담은 사전통지안을 보냈다. 개인 제재 대상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징계 사유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당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에게 내린 징계 사유와 동일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로 밝혔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상품 판매 과정에서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할 수 없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상 내부통제 마련 책임이 CEO에게 있는 만큼 그 책임도 CEO에게 물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증권사 CEO 징계 수위는 은행보다 높을 예정이다. 통지안에 적시된 중징계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 경고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29일 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로 결정하고 위원들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은행과 달리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집중돼 있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DLF 사태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어 당시 사례를 준용했다”고 했다.○ 행정소송으로 번질 듯 증권사 CEO가 중징계를 받은 선례는 2015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증권의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이사(해임요구), 2018년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의 구성훈 전 대표(3개월 직무정지) 정도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제재 대상 증권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이번 금감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에서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징계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들은 선보상, 선지급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제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증권사 CEO 제재는 징계 수위가 높은 만큼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유현·김동혁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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