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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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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6%
정당4%
축구3%
사고2%

  • 尹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국회서 신속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다.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 4번째 달 착륙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인도와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주경제에 있어서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많다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李强)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일·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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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매체 “김정은, 러 연해주 하산역 도착…현지 환영식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 JNN이 12일 러시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JNN은 하산역에서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0일 북한 시찰단이 하산역을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북한과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여는 건 두 번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회담이 열리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무기 거래,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두고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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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오후 검찰 재출석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11일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의 내용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오전이 아닌 오후에 출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단식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검찰과 민주당은 앞서 9일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사 당시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조사는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경 중단된 바 있다.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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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림 “인터뷰 이전에 화천대유 간 적 없어…검찰의 조작 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김 씨와의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은 검찰의 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11일 검찰 출석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와의 인터뷰 당일인 2021년) 9월 15일 전에 제가 화천대유든 천화동인이든 그 언저리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건 (검찰이) 조작해내려는 시도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김 씨와 화천대유를 방문해 관계자 두 분을 소개 받았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한 번 더 만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건강 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짧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간 것”이라며 “김 씨한테 허락 받지 않고 녹음했으니 미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김 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에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김 씨가 말하지 않느냐. 그걸 왜 저한테 묻느냐”고 답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인터뷰를 보도한 이후에도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을 대선 3일 전에 보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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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방심위원을 신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했다.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들 중 호선을 거쳐 선정된다. 류 방심위원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된 방심위원 자리를 채운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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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해충돌 위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점 등으로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방심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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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3시간에 1명꼴”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는 총 2918명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4만1706명이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 증가한 수치로, 4만 명을 넘은 건 작년이 처음이다.서 의원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4만명 대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비해 뇌사 기증자 수는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가 경시되는 오늘날 장기기증 제도가 활성화돼 모든 생명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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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학생지도 사건 처리 시 ‘충실한 교권 보장’ 대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최근 증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주요 내용은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할 것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등이다.법무부는 이러한 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하면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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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핵, EAS 모든 나라에 타격…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6일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이어 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촉구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과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최근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임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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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진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7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대표 보좌진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 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수수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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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러 무기거래 경고 “北과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2027년까지 4800만 달러(약 638억 원)로 두 배 증액하고,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에 맞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라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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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롤스로이스男’ 구속 기소…“병원과 말 맞추려 현장 이탈”

    서울 강남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모 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경 마약류를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건 당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이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지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신 씨는 ‘치료 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주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방문 경위, 결제 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당일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튿날 그를 석방해 비난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검찰은 이와 같은 경찰의 석방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사문화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검찰은 현재 직접 피해 여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주거 이전비 및 심리 치료 지원, 피해자 측의 공판 절차 참여와 진술 기회 마련 등 실효적 지원과 피해자 측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고인의 ‘조폭 또래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고, 경찰도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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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사 징계 방침 철회…이주호 “신분 불이익 없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4일 파업을 단행한 전국의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가-연가 형태로 파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교육부가 공식 철회한 것이다.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교육부는 앞서 추모 집회 하루 전인 3일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뒤에 기류가 바뀌었다.이 부총리는 징계 입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해서 교권 회복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고, 학교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교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어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교육의 3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현장 교원,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의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원의 심리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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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오염수 괴담 유포 유튜브 채널 ‘업무방해죄’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허위 동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업무방해죄로 4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숨기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뿌린 일본 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지적하며 “해당 유튜버는 올 2월 13일경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동영상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정어리 떼가 폐사한 것처럼 동영상을 올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어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괴담을 퍼트렸다”며 “괴담으로 국내 어업 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그러면서 “더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며 “괴담 유포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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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다시 수사 지연시키면 법적 조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만약 다시 출석 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에서 앞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피의자의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의 수사 지연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등이 법이 허용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어 “피의자는 오늘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 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 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등의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 전 단장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출입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다. 양측의 신경전은 2시간 넘게 계속됐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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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군사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를 받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단장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다. 양측의 신경전은 2시간 넘게 계속 됐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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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대구서 약 3시간 30분 만에 검거

    31일 오후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25분경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근처에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대구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58분경 대구 파계사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차량에서 현금 2030만 원,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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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아들, 63년 만에 4·19 민주영령들에 사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가 오는 1일 오전 10시경 4·19 민주묘지 유영봉안소를 찾아 63년 만에 4·19 민주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31일 밝혔다.기념사업회는 “이번 참배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국민과 함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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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이웃 성범죄…“이상 신호 알고도 방치”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 당시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이달 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남성으로, 주인집이 빈틈을 타 열쇠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강한 저항으로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체념한 듯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사건 당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널A에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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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5년6개월간 ‘법카 사용’ 2000억…“업무간담회 명분 횟집 등서 27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5년 6개월간 법인카드를 2000억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LH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약 2038억5288만 원 사용했다. 이는 LH 본사와 전국 각 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합한 액수다. 법인카드 사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54억6000만 원 △2019년 389억8000만 원 △2020년 348억6000만 원 △2021년 343억6000만 원 △2022년 413억6000만 원 △올 상반기 188억4000만 원이다. LH 직원들은 5년 6개월간 업무간담회 등의 명분으로 횟집, 포차 등에서 27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업무간담회’, ‘업무 협의’, ‘업무추진회’ 등으로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누구와 무슨 내용의 업무간담회를 했는지, 몇 명이 참석했는지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엄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마치 개인카드 쓰듯이 사용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매번 말로만 혁신, 개혁을 외치는 LH가 제대로 된 혁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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