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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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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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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사 아가씨’ 발언 물의 송영근 “책임 통감” 병영특위 사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비하하고 육군 여단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외박을 안 나가서 그렇다”는 식으로 두둔해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0일 “송 의원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송 의원이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과 국방위원회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송 의원은 이날 병영문화특위 위원에서 물러났다. 송 의원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회의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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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회고록]“盧, 쇠고기수입 美와 약속 안지켜”… 盧측 “약속 없었다”

    《 “2008년 2월 18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갔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몇 차례에 걸쳐 타결하기로 약속한 일인데 이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08년 청와대는 광우병 촛불시위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그는 회고록에서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고 탄식했을 정도였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발단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2008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나눈 노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한덕수 총리가 우리 측 인사에게 대통령을 직접 만나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를 찾은 이 당선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수차례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남은 임기 중 처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회고록은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처리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어차피 미국과 FTA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니 그때 가서 쇠고기 협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자동차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라는 ‘조언’도 덧붙였다”고 기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고 떠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쇠고기 수입을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을 지낸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당시 노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미국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면서까지 FTA를 추진했지만 그 와중에도 쇠고기만큼은 지켰다”며 “자동차 등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이 부분(쇠고기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했다는 게 오 사무처장의 얘기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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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호남총리론’ 거센 역풍

    “충청지역 분들이 서운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이 27일 자신의 ‘호남 총리론’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문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위해 반대쪽 50%를 포용할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총리로 임명) 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충청권은 들끓었다. 새누리당 소속 충청지역 의원들은 26일 세종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인을 무시한 망발”이라며 “문 후보는 충청인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대전이 지역구인 이장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당 대표 후보가 당권에 눈이 뒤집혀 지역주의 망령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문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았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호남이 충청보다 전당대회 표가 많아 전략적으로 (호남 총리 발언을) 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충청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충청지역 언론은 문 의원의 발언이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호남 총리’ 발언 파문이 커지자 문 의원 측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 총리 후보자)이 충청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흠 잡은 게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를 해 국민통합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전날 새정치연합 충청지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충청지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충청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박수현 의원은 “문 의원의 발언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취지인지 이해는 간다”면서도 “만약 문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이번 발언이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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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연봉 5500만원까지는 세금 안는다더니…

    연초부터 국민감정을 상하게 한 ‘연말정산 대란’은 정치권과 정부의 합작품이다. 사태가 커지면서 이들의 발언 또한 세제 개편 당시와 달라지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는 애초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했다가 뒤늦게 “개인 변수에 따라 일부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고쳐 원천징수세액을 줄인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다가 이제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2년 전 해명을 뒤집는 언급을 내놨다. ○ 세금 정책 둘러싸고 달라지는 당국자 발언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자들과 여야 의원들은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도 세금이 별로 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낙회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해 12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정도부터는 세금이 좀 늘어나게 했다. (하지만) 5500만 원까지는 하나도 세금이 안 늘고, 5500만∼7000만 원까지는 3만∼4만 원 정도 늘어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김 실장은 “(총급여) 86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늘어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다자녀 가구나 미혼 가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수십만 원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시 정부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분석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녀가 2명인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지출액이 2013년과 지난해에 같다고 가정할 경우 총 세금 부담이 26만 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의 근거가 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세소위(12월 24일) 속기록을 보면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공제는 부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하자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그렇다.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개혁안을 국민에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 모두 설익은 처방을 내세우며 당시와 상반된 발언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다자녀와 독신 가구의 공제 축소액이 큰 듯한데, 중산층 이하 축소액이 크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고, 홍 의원은 “당시 다자녀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거듭되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납세자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19일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인 예다. 세금 정책이 정교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의 대책으로 ‘많이 뗀 뒤 많이 돌려주겠다’는 식의 임기응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납세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 간이세액표 개정, 결과적으로 ‘조삼모사’ 2012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간이세액표에 손을 댄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 납부액’의 기준이다. 일단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미리 세금을 거두고 이듬해 1월 연말정산을 거쳐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에 실제 확정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데도 정부는 간이세액표가 ‘체감 세 부담’을 좌우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목적 혹은 엉성한 세수(稅收) 추계에 따라 조정해 납세자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2012년 9월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반짝 호황’이 끝나 다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가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걷는 세금을 평균 10%가량 낮췄다. 당장은 세 부담이 줄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줄어드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대책이었다. 당시에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올해 정부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재정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듬해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간이세액표 조정은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토론 과정도 없었다. 최근 연말정산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뒤늦게 “원천징수액이 적어 환급액도 적은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력 부족 탓을 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한상준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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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가운 여론에… 與도 野도 “연말정산 보완”

    연말정산 공제혜택 축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세액공제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19일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도 “추가납부 사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 공제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돼 있어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라며 “소득계층별 환급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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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당을 이꼴로 만든건 친노” 직격탄,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의 당 대표 후보들이 지난 주말 광주, 전남에 이어 19일 전북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북은 17개 시·도 권리당원 26만 여 명 중 가장 많은 6만600여 명이 있는 지역이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가 되려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인정받고, 지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차관 한 명 없는 전북 차별에 맞서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 온 사람이 누구냐”며 “계파를 청산해 당을 통합하고 전북을 위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도 문 의원 때리기를 계속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의원 혼자 당을 이끌고 대권후보를 하려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며 “대선에서 져 당을 이 꼴로 만든 건 친노(친노무현)라는 걸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 의원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당의 문제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패, 국정위기의 진원지가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전북 지역 14명의 단체장 중 7명이 무소속이라는 건 우리가 변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이고 출발은 리더십을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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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내 직업은 정치인”… 道政 넘어 더 큰 꿈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충남’을 얘기했지만 그의 시선은 나라 전체를 향해 있는 듯했다. ‘지방자치와 분권, 시민의 참여와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엔 ‘국가운영, 국가혁신 문제’로 귀결됐다. 안 지사는 자신의 도정(道政) 2기 첫 번째 과제로 충남도를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혁신을 꼽았다. 다음 과제로는 도내 농업과 그 밖의 경제·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충남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충남경제비전위원회도 구성했다. 시민 참여와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도 정부의 재정부터 의사결정까지 정보의 100% 공개를 목표로 하는 ‘제로100 프로젝트’,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로 이뤄진 정책자문위원단 활동, 그리고 주민자치 마을 100개 조성계획도 내놨다. 이런 과제를 언급하면서 안 지사는 “국가의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깊이 파고들어야만 지방자치가 잘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큰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충남에서 국가로 확장되는 그의 전망은 지난해 도지사 재선 이후 ‘야권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위상과 닿아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할 때, ‘저 꼭 대통령 시켜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도전)하고 싶다.” ‘큰 꿈’을 꾸는 광역단체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해낸 청계천 복원 사업은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러나 안 지사는 “선거는 (유권자의) 이익과 (후보자의) 지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큰 사업을 해냈으니 표를 달라’고 해선 안 된다는 것. 그 대신 “지도자와 주권자가 지역, 사회, 국가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공간이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런 방향과 가치가 앞서 말한 지방자치, 분권,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자기책임성이라는 얘기다. 안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이 대형 사업을 할 여건이 부족한 충남의 입지에서 나온 고육책이거나 그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충남이라는 그릇이 작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안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맛집은 큰길가에 간판을 내걸지 않아도 사람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확신은 이른바 ‘충청 대망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맞바람이 셀수록 비행기는 잘 뜬다”고 했다. 충청대망론이 하늘로 치솟게 하는 양력(揚力)이 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안 지사의 이름 앞에 붙는 ‘친노(친노무현) 핵심’이라는 수식어는 마주해야 할 숙명이다. 이 꼬리표가 그의 외연 확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거라는 비판도 있다. 그는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 친노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나누는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며 “정치인이 정책과 노선에 따라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평가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인터뷰 내내 ‘대권’에 대해 신중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도 “계획해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통령을 하고 싶은) 의지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면서도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네, 저는 정치인입니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들으니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말이 생각났다. “정치인은 누구나 대통령이 목표 아니겠습니까.”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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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서 밀어달라” vs “文, 北송금특검 주역”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18일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경쟁자인 문재인 의원에 대해 계속 공세를 폈지만 문 의원은 맞대응을 자제했다. 광주, 전남은 26여만 명의 권리 당원 중 약 30%가 몰려 있는 최대 텃밭이다. 박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고 발표했으면 문 의원은 여기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었을 것”이라며 “대북송금 특검을 누가 했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문 의원은 박 의원의 공세를 외면한 채 ‘호남 정치의 위기’를 내세웠다. 그는 “호남의 요구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이기라는 것이다. 그 역할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며 “총선 승리,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계파 질서를 해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겠다”며 “영남도 호남도 다 뛰어넘어야 한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그동안 전대 컷오프(예비경선)와 연설회에 불참했던 그는 이날 자신이 대표였을 때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번 전대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문병호 의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편 안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 도전한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당 대표가 되면) 공천할 때 ‘내 오른팔도 자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화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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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10년째 번번이 의원들 반대로 무산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여야가 앞다퉈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접근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보육교사 인권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관련 업계의 집요한 로비 탓에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관련 법안은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어린이집에 CCTV나 웹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그해 6월 여성위 전체회의에서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보육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손봉숙 당시 민주당 의원도 “CCTV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에서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법안은 단 한 차례의 논의만 거친 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1, 반대 3, 중립 3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01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CCTV 때문에 감시받는 공간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우리도 국회의원들 방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국민한테 감시하라고 그러면 찬성할 수 있겠느냐”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제시해 당시 상임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관련 이익단체들의 입법 저지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 제출 뒤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육 관련) 협회 차원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5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반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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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선 정의당 대표 신년회견 “옛 통진세력과 연대 안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통합진보당 세력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사진)가 옛 통진당 세력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천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큰 진보정당을 위한 연대는 진보주의자이면서 민주주의자여야 함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운동권의 이념을 완전히 털어낸 정당이고 폐쇄적인 문화도 없다”며 통진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당을 같이 해본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당을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3곳 모두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총선이든 재·보선이든 야권연대는 없다는 전제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머지 야권 세력에 대해선 “큰 진보정치를 바라는 분들은 모두 만나겠다”며 연대의 문호를 열어놓았다. 정동영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등이 주축인 ‘국민모임’, 노동단체 등을 각각 만나겠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북한인권법을 만드느냐 마느냐, 실질적인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는 안이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초안을 만들어 보자는 검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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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野,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변해야 살아남아”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주도하기’를 원했다. 2007년 열린우리당에서 의원 22명과 탈당한 것도, 그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를 결행한 것도 그였다.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야권의 재구성’을 선언했고 지난해 3월 안철수 의원과 당을 통합했다. 다만,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그가 꾀하던 변화는 멈췄다. 그러나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전 대표는 더 큰 변화를 구상하고 있었다. “올해 화두는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 정치가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도전, 계파주의 정치를 청산하는 도전이다.” 한국 정치와 야당의 고질병을 손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문’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너무나 당연하게 청와대가 국회를 업신여기고, 여당은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다”며 “이것이 우리 정치를 크게 잘못되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 더 통렬한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환부(患部)는 ‘계파주의’였다. “계파 패권주의가 우리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대표로서 계파주의 정치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민주주의 문제여서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놓쳤다.” 사실상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겨냥하는 듯했다. “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보니 ‘아무리 잘 못해도 제1야당은 된다’는 위험한 생각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 아닌가.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 당권을 잡는 게 민생 챙기기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 김 전 대표는 “계파주의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망쳤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해도 (당이 아니라) 자신의 계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못 박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2·8 전당대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본인이 지난해 사퇴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대표는 “보통의 변화로는 안 된다. 새 지도부는 창조적 파괴 수준의 큰 변화를 이끌 책무가 있다”며 “계파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 변화를 보이지 못한다면 혹독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새정치연합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작심한 듯 ‘독한 말’을 주고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선에서) 진 사람이 이기겠느냐”며 “당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 대선 후보를 포기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맞서 문 의원은 “다음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이) 우리 당을 지금과 같은 당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며 “박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전횡을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 전 대표에게 “문 의원 같은 유력한 대선주자가 전당대회를 통해 상처를 받으면 손실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인터뷰 내내 청산유수로 답하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한 분에게 나중에 ‘대선주자로 하지 않았어야 할 가장 큰 일이 당 대표를 맡은 것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문 의원에게 ‘뼈 있는’ 한마디다. 지난해 말 여러 갈래로 신당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김 전 대표를 찾아 의견을 구했다. 그는 그때마다 “지금은 안에서 더 노력할 때”라며 만류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는 법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조용히 당을 챙기고 있는 김 전 대표는 또 다른 ‘야권의 재구성’을 위해 정중동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한상준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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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세월호 이후 최고의 충격”

    여야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어린이 안전문제를 잘 해결해야 젊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16일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당정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지난해 보육교사 예산을 5600억 원으로 증액했음에도 (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며 “즉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 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영원히 재취득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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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옛 통진당 세력과 연대 없다”…새정치연합과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세력과 함께 할 생각이 없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옛 통진당 세력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천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큰 진보정당을 위한 연대는 진보주의자이면서 민주주의자여야 함께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운동권의 이념을 완전히 털어낸 정당이고 폐쇄적인 문화도 없다”며 통진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당을 같이 해본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당을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3곳 모두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총선이든 재·보선이든 야권연대는 없다는 전제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머지 야권 세력에 대해선 ”큰 진보정치 바라는 분들 모두 만나겠다“며 연대의 문호를 열어놓았다. 정동영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등이 주축인 ’국민모임‘, 노동단체 등을 각각 만나겠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정의당이 북한인권법을 만드냐 마느냐, 결의안이 있느냐 실질적인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는 안이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초안을 만들어보자는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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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9보선, 여야 ‘1대4’ 구도…새정치연합 “야권 연대? 역풍 우려”

    “새 지도부는 아직 출범도 안했는데 벌써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14일 이렇게 한탄했다.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11일 탈당해 진보 성향의 국민 모임에 합류하면서 4·29 보궐선거의 지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정 전 고문 측은 “3월 말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 4월 보선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으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로선 여당인 새누리당에 맞서 야권의 새정치연합, 정의당, 옛 통진당 세력, 국민모임 신당이 참여하는 ‘1대 4 대결’ 구도다. 새정치연합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보선 3곳 중 2곳은 얻어야 이겼다고 볼 텐데 지금의 (야당이 많은) 구도로는 쉽지 않다”며 “야권 연대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안방인 광주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광주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을 다져온 천정배 전 의원의 신당 합류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천 전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8전대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광주 징발설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만약 광주에서 진다면 당내 호남·중도세력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새 지도부의 첫 관문인 4월 보선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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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이기는 黨 만들어 또다른 도전 나설 것”

    “‘노무현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을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노 전 대통령이 어땠길래 넘어서라고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반문했다. 목소리 톤도 높아졌다. 친노(친노무현) 좌장으로 꼽히는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했던 정치와, 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지금 해야 할 정치는 다르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고 했다. 사실상 2012년 대선을 ‘노무현의 그늘’에서 치러야 했던 문 의원이 이제 ‘문재인의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의원은 ‘이기는 정당’을 구호로 내걸고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 후 첫 언론 인터뷰는 채널A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 “지금 같으면 총선, 대선은 희망 없다” 문 의원은 현재의 새정치연합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 선거는 지금 같으면 희망이 없다.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총선도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되어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며 “나에게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고 했다. ‘대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문 의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 지지율이 곧바로 상승할 것이다. (당 대표) 재임 기간에 당 지지율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신중하게 발언하는 문 의원의 평소 성향과는 다른 답이다. 그는 의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모두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확고한 의지가 생긴 것 같다”고 평했다. 새정치연합의 2016년 총선 승리는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총선 승리라는 약속은 차기 대선에 도전할 그에게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또 다음 대선을 계산하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말했다. 당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에 정치적 승부수를 걸겠다는 뜻이었다.○ “친노가 불이익 받을 정도로 인사 탕평” 문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문 의원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공천 혁신을 위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로도 나서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다음은 변화를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였다. 우선 당 대표가 된다면 ‘경제 중심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내걸었다. “지금까지 야당은 정부, 여당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로 해 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치 중심의 정당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수권정당으로 신뢰를 받으려면 경제와 성장에 있어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경제·안보 회담’을 제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정례적인 경제·안보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예민한 정치 현안은 조금 미뤄두고 경제와 안보, 민생을 다루는 회담을 통해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중도 개혁정당”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진보 정당처럼 옮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 일부 친노·강경파 등이 제기했던 “선명성을 강화하고 진보 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문 의원에게 친노라는 수식어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당 대표 경선에서 그가 가장 집중 포화를 맞는 대목도 ‘친노 패권주의’ 논란이다. 문 의원은 “친노가 문제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인사, 운영에서 확실한 탕평을 하겠다. 오히려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싶을 정도의 공정한 인사 탕평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노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가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희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노 패권주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문재인 당 대표’에만 집중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나는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 ―2012년 총선은 친노 지도부가 공천을 했다. 그래서 문 의원의 ‘공천 개혁’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여의도 정치문화에 오래 젖어 있는 분들은 (공천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여의도 정치 문화에 젖어 있는 분들은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는 의지도 없고, 변화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이번에 확실히 공천 개혁을 할 수 있나. “나는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정치를 바꿀 동지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당원이 함께한다면 추진력을 가질 것이다.” 문 의원은 초선인 안 전 공동대표와 원외 인사인 박 시장, 안 지사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라고 표현하며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지원, 이인영 의원 등 기존 당내 인사들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안 지사에 대해서는 ‘안 후배’라고도 했다. “안 전 공동대표, 박 시장,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 후배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은 행복하다. 그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몰라도 이런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 있다면 우리 정치가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불비불명(不飛不鳴).’ 이날 인터뷰가 진행된 의원실 벽에 걸린 글귀다. ‘날지도 울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큰일을 위해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 문 의원의 그때는 언제일까. “모든 게 국민들의 평가에 달렸다. 국민들이 당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처지의 당을 잘 살려냈다고 평가받는다면 또 다른 가능성, 희망을 갖고 도전하겠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태훈 기자}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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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신년회견/전문가 패널 평가]“집권 3년차 비전제시 기대 못미쳐… 10점 만점에 6.95점”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보여줬다. 그러나 ‘소통 부재’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완화하는 데는 아쉬웠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동아일보 전문가 패널 13명의 총평이다. 전문가 패널이 대통령의 3년 차 구상을 본 평균점수는 6.95점(10점 만점, 13명 기준)에 그쳤다. 박 대통령의 경제와 남북관계 구상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국정 비전 제시와 국민 소통 측면에선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맞아서도 ‘소통 부재’를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장관의 대면보고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자신과 외부의 소통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인적쇄신 요구도 대통령이 단순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6개의 질문 중 인적쇄신과 관련된 질문이 9개였다는 점은 국민의 생각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모두 발언 중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극히 일부여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기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정 3년 차를 맞아서도 답답한 경제·민생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희망을 갖기에는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골든타임’이라고만 강조하니 국민들이 정말 가슴으로 ‘중요한 시기구나’라고 공감하지 못 한다”며 “청와대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청와대 특보단’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제안한 청와대 특보단은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은 기구”라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비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통로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뺀 것 같고,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제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냉각된 한일관계를 놓고는 대통령의 구체적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만한 구체적 비전과 전략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허심탄회한 질문이 이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문건’ ‘정윤회 비선 논란’ 등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질문들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어려워하면서도 답변에 응했다”며 “이는 내실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완준 기자}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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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기자회견’ 전문가 14인 평가 “대통령 현실인식-해법, 국민과 동떨어져”

    “세상을 보는 인식과 해법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4명은 이렇게 촌평했다.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인식과 해법 차는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과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 사태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기강 해이를 놓고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의 눈높이와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이재만(총무) 정호성(제1부속) 안봉근 비서관(제2부속)이 실정법을 위반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는데 박 대통령은 실정법 위반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것 같다”며 “정치적 차원의 논란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 항명 사태로 김 실장이 청와대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기에 ‘바꾸라’는 게 국민적 바람이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사심 없는 분’이라며 동문서답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국민은 ‘문고리 3인방(대통령비서관)’이 부정이 있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국정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대답은 비논리적이고 타당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사과의 범위가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3인방’의 거취를 일축하면서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사 혁신과 조직 개편이 가시화돼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고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은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배혜림 beh@donga.com·강경석·한상준 기자}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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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101團서 崔-韓경위 회유-협박”

    ‘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게 청와대를 경호하는 서울경찰청 101단 소속 경찰이 회유,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경위는 5일 불구속 기소됐고, 최 경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사진)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회유, 압박한 사람이 청와대 경호를 맡고 있는 101단 소속 경찰관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개 경찰관이 ‘선처해 주겠다, 불입건하겠다’고 할 위치가 아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발언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 파견 인사 전횡 의혹을 사고 있는 안봉근 비서관이 한 것인지 비서실장은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러한 회유를 한 일이 없고, 경찰관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경찰 내에서도 “경호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101단 소속 경찰을 통해 회유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는 해석이 많았다. 경호경비 업무를 맡는 101단 소속 경찰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는 A 경감이 한 경위를 접촉해 회유한 장본인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A 경감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 경위를 만난 적 있느냐’고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A 경감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A 경감과 이름이 비슷한 경찰관이 101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와전돼 101단 소속 경찰이 한 경위를 회유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 경위는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 한 경위를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3일 발견된 유서에서도 한 경위에게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러나 한 경위 측은 “회유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박재명 기자}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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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진의원 후원금 7억 특별당비로 黨에 납부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 국회의원들이 개인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의 대부분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공개한 통진당 전 의원 5명의 개인 후원금 지출 명세에 따르면 이들은 후원금 중 약 7억6000만 원을 특별당비로 냈다. 지난해 약 54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이석기 전 의원(구속)은 전년도 이월금액까지 더해 약 1억9000만 원을 특별당비로 냈다. 오병윤 전 의원도 약 1억7500만 원의 후원금 중 1억5300만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냈다.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특별당비로 낸 후원금도 각각 1억2000만∼1억4000만 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후원회로 모은 후원금을 중앙당이나 지방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당과 비교해보면 특별당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특별당비는 국회의원이 월 50만 원, 당 대표가 월 200만 원을 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개인 후원금은 의정활동, 지역 사무실 운영 등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통진당 특유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등 총 72여억 원 가운데 최종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1000만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통진당 회계 보고에 대한 실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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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통일 “평창올림픽 南北 분산개최 가능성 열려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남북한 분산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의원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과 평창 겨울올림픽의 분산 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며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의 남북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데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켜 올림픽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의원 측은 “남북 스포츠와 지자체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산 개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류 장관의 답변은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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