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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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사회일반40%

사건·범죄24%

검찰-법원판결18%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사진)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27일 풀려났다. 21일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당사자 등의 요청으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 번 가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하고 해외로 나갈 때도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나 재판을 위해 검찰과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김 위원장을 다시 구속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을 풀어주면서 “증거를 없애거나 핵심 증인을 위협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 45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데 반발해 집회를 하다가 국회로 들어가 농성했다. 올해 3월 27일과 4월 2, 3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난입하려 했다. 경찰이 김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이 4차례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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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기소의견으로 檢송치… 남편 폭행-아들 학대 등 혐의

경찰이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45)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 둘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450억 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세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에게는 각각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부친이 사망한 뒤 5년 동안 (예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계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신고를) 회피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남호 조정호 형제는 올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윤다빈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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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채용청탁 혐의 김성태 소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가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고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을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올 1월 ‘KT 부정 채용’ 사건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1일 조사에서 김 의원이 2012년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 A 씨(33)의 정규직 채용을 이석채 당시 회장에게 청탁했는지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2년 10월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는데 A 씨를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보라”며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이 회장은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확률이 컸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해 A 씨는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고도 인·적성시험을 치르고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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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구속… 민노총, 전면전 선포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회에 난입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1995년 민노총 출범 이래 역대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 부장판사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노총 집행부가 집회 도중 우발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려 한 게 아니라 사전에 불법 집회를 계획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김 위원장 측은 불법 집회를 계획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영장심사 직전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말했다. 역대 민노총 위원장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종교시설 등에 도피한 사실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던 단병호 이석행 한상균 씨는 경찰을 피해 종교시설 등에 길게는 수개월 도피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도 2013년 12월 불법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 등에서 15일 동안 은신했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데 반발해 집회를 벌이다 국회로 들어가 농성했다. 올해 3월 27일과 4월 2, 3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회에 난입하려 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노총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고도예 yea@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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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 아니다”… 검찰기소가 황당하다는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며 목포시 내부 문서를 본 뒤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해당 문서 역시 목포시가 2017년 5월 연 공청회 자료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씨가 작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도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봤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을 옹호하면서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손 의원을 “전 민주당 의원”으로 지칭하며 “그동안 물타기를 해온 여당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니 ‘무소속이라서 모른다’며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관련 논평을 내지 않은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손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설립한 공예품 전시 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가 회사 로고를 만들면서 2011년 8월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한류 코리아’라는 공식 엠블럼을 베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직접 쓴 하이핸드코리아의 글씨를 국가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9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전시기획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yolo@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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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 목포 부동산 투기”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사진)의 전남 목포시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집중 매입을 투기로 결론 내렸다. 손 의원은 “목포 발전을 위한 합법적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다. 도시재생 사업 규모와 추진 구역이 지도에 표시된 자료로 일반인에겐 비공개였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 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과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가 조카 명의로 된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자료를 지인에게 누설한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52)와 이 자료를 훔친 부동산사업가 B 씨(62)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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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위원장 영장 신청… 국회난입 불법시위 주도 혐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 난입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민노총 간부들한테서 국회 난입 시위에 관해 미리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불법 시위에 참여했던 민노총 간부 6명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민노총 내부 문건에는 김 위원장이 불법 시위와 관련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문건에는 국회 진입을 위한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준비물, 예상 체포 인원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민노총 조직쟁의실 관계자 3명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민노총은 1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 등 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 3월 27일, 지난달 1일과 3일 등 4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돌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앞에 쳐둔 철제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뽑아내고 경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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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도시재생 상세계획 넘겨받은 뒤 부동산 집중매입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 거래의 40%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게 “목포 발전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될 수 있게 돕겠다”면서 2017년 5월 12일 당시 박모 목포시장을 만났다. 면담 6일 뒤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시 내부 자료를 받았다. 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만든 자료였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예상 추진 구역이 지도에 표시돼 있었다. 또 손 의원은 2017년 9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목포시청이 국토부에 제출할 ‘최종 계획안’을 받았다. 손 의원이 입수한 두 자료는 모두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보안자료’였다. 사업 예상 지역의 행정구역까지 지도와 함께 자세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목포시는 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한 시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보안자료에 표시된 구역 안에 있는 건물 19채와 토지 23필지 등을 재단과 지인들이 매입하게 했다. 매입 가격만 14억 원대다. 대부분(건물 12채, 토지 16필지)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사들였다. 손 의원이 미리 건물 3채를 가계약하고 대금을 치른 뒤 지인에게 이를 사들이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매입해야 할 부동산 위치까지 지인들에게 상세히 알려줬다”고 말했다.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 내용을 확인한 보좌관 A 씨는 딸 명의를 빌려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보안자료를 훔친 부동산업자 B 씨도 이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공교롭게도 손 의원과 A, B 씨가 구입한 부동산은 올 4월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역으로 선정한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에 있다. 손 의원이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를 검찰은 손 의원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했고, 매매대금이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과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2017년 11월 목포 구도심의 땅을 3500만 원에 산 시민은 올 3월 2배 가까이 오른 6900만 원에 땅을 매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차익을 얻은 것과 상관없이 의정활동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검찰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도록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을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손 의원은 검찰 기소 결정 2시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고, 차명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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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벌금 8500만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70)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 원과 추징금 846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한 제약회사 주식 2만1900주를 팔았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13일 이 제약회사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15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당일 제약회사 주가는 2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갖고 있던 제약회사 주식을 팔아 8460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유 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부당거래 행위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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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대 방해’ 민노총 간부 등 3명 영장 신청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장 입구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는 민노총 부위원장 윤모 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 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노총 조합원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등 100여 명은 올해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전시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국당 당원들과 30여 분 동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전당대회장 앞에서 열려고 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던 71명 중 전당대회장 입구 점거에 직접 가담한 58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민노총 집행부가 당시 전당대회장 입구 점거 시위를 미리 계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문건에는 ‘버스를 대절해 전당대회장으로 간다’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위한다’는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 등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이 당시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시위 참가자들끼리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달려들기만 하고 때리지는 말라. 때리면 무조건 맞으라’는 등의 논의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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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매니저에 3년간 출연료 등 뺏겨”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사진)이 3년간 출연료를 포함해 약 7억 원을 매니저에게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모 씨(59)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달 23일 김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김 씨가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동안 유진박의 출연료를 포함해 7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7년 유진박을 속여 유진박 소유의 제주도 땅을 담보로 2억여 원의 사채를 빌렸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유진박 측 김동현 변호사는 “유진박은 사채를 빌리는 것인 줄 모르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담보로 잡힌 제주도 땅을 유진박 몰래 팔아 4억8000여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횡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변호인은 “현재 유진박의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다”면서 “매니저가 자신의 월급 외에 유진박의 예금을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유진박은 2009년에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감금돼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미국으로 떠났던 유진박은 2015년 김 씨와 만나 한국 공연을 다시 시작했다. 김 씨는 유진박의 데뷔 초기 매니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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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혐의 유죄 민노총 조합원 78명중 75명 집유-벌금형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됐습니다. 사회에 복귀해도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작아졌어요.” 올 1월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는 폭력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이모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관 75명이 다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인물로 꼽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후 경찰 수사를 피해 2년간 도주한 전력도 있었다. 판결 선고 2개월 뒤인 올 3월 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 때 국회 경내로 불법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로 경찰이 쳐놓은 철제 안전펜스를 뽑아냈다.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과 27일에는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반발해 이 회사 서울 사무소와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않는 건 법원이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는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2019년 5월 판결을 선고받은 민노총 조합원 78명의 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법원은 47명(60.2%)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해 줬다. 집회 주동자가 아닌 28명(35.8%)에게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회 도중 경찰관을 때린 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이 낮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범한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경찰 여러 명이 다쳤다면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최대 징역 3년에서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폭력 집회’를 벌인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깎아주는 일명 ‘작량감경’을 하는 것이다. 본보가 분석한 판결의 피고인 78명 중 50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중 36명(72%)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사를 불법 점거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30여 명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오모 씨(47) 등 7명에게 2017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복면을 쓴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회사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건물을 점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깎아줬다. 대구의 한 골프클럽에서 폭력 집회를 벌인 민노총 조합원 12명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은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12명의 조합원 중 일부는 폭력 집회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감형 사유로 “해고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 집회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법원이 폭력 집회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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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국회 정문앞 ‘스톱’… 바른미래당 前당직자 입건

지난해까지 바른미래당에서 근무했던 당직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국회 앞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 씨(33)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기획국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0시 35분경 차량을 몰고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조 씨의 차량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를 본 국회 경비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 씨가 만취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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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시위’ 민노총 간부 3명 구속

올해 3월과 4월 국회에 불법으로 난입하는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3명이 3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와 조직국장 장모 씨, 한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구속된 3명이 올 3월 27일과 지난달 2, 3일 있었던 국회 난입 시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씨 등 3명은 민노총에서 파업과 집회를 기획하는 조직쟁의실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씨 등 3명은 올 3월 27일과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돌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앞에 쳐둔 철제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뽑아내고 경찰들을 때리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들이 구속되지 않으면 서로 말을 맞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 난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현장 동영상을 갖고 있다. 또 민노총 측이 집회 전부터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예상 체포 인원, 준비물 등을 적어둔 내부 문건도 압수했다. 하지만 민노총 조합원 74명은 경찰 조사에서 일제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난입 시위를 함께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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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당직자 출신 30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지난해까지 바른미래당에서 근무했던 당직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국회 앞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 씨(33)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기획국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0시 35분경 차량을 몰고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조 씨의 차량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를 본 국회 경비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후 조 씨는 현장에서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 씨가 만취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음주 운전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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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내부문건에 “밧줄 필요”… 국회 울타리 계획적 훼손 정황

검찰은 올해 3월과 4월 세 차례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 때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6명의 간부가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안전펜스를 뜯어내기 위해 밧줄을 준비하는 등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역할을 분담해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노총 내부 문건에는 국회 진입을 위해 집회에 참여한 간부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한다. 문건에는 3월 27일, 4월 2, 3일 각 날짜별로 간부들의 이름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집회에서 담당하는 역할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민노총 간부들이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측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맞춤형’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4월 첫 주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법안 등 노동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민노총 관계자들이 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 날짜별로 예상되는 체포 인원까지 염두에 뒀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체포 인원까지 예상했다면 집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8일 영장이 청구된 조직쟁의실장 김 씨 등 6명은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거나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밧줄 등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진입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주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제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이들이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6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명환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6월 이후로 일정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마무리 시점에 집회 총책임자인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간부 6명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노총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일부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 벽을 밧줄로 잡아당기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은 경찰의 저지선에 가로막혀 국회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후 민노총 간부 8명은 4월 2일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본청 민원실 앞에서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일부 간부들은 4월 3일 경찰 안전펜스를 밧줄을 걸어 뜯어내고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일련의 국회 난입 시위에서 경찰관 55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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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노총 집회중 국회 난입, 사전 준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올해 3월과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던 도중 국회 경내로 난입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서울영등포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민노총이 국회 난입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민노총이 국회 경내로 난입을 시도했거나 실제로 난입했던 3차례의 집회에 참여했던 민노총 간부 6명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에는 집회 현장에서 민노총 간부들의 역할이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 국회 진입을 위한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밧줄 등의 도구를 집회 전에 구입한 정황도 문건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민노총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계획하면서 이 기간 날짜별로 예상되는 체포 인원도 정해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집회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민노총 관계자들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문건을 토대로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민노총 간부 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했다. 이들 6명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철제 안전펜스를 밧줄로 뽑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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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이 아니라 경찰… 범인 검거엔 완력만큼 끈기도 필요”

《“음란행위자 있습니다. 대로변으로 이동합니다.” 19일 오전 6시 30분. 새벽 교대 근무를 위해 사복 차림으로 파출소로 향하던 A 순경이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남성의 뒤를 300m가량 따라붙었다. 그러면서도 휴대전화는 계속 켜놓았다. 경찰에게 남성의 도주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A 순경의 전화를 받은 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남자를 붙잡았다. 20대 후반인 A 순경은 ‘예비 여성 경찰’이다. 지난해 순경 공채 시험에 합격한 그는 중앙경찰학교 학생 신분으로 4월 29일부터 서울 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8월이면 실습생 딱지를 떼고 당당히 ‘여성 경찰관’이 된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79명으로 출발했던 여자 경찰관은 올해 3월 말 현재 1만3594명까지 늘었다. 전체 경찰관의 11.3%다. 1990년대까지 내근직이 대부분이었던 여자 경찰관은 이제 파출소와 지구대, 수사 분야에서만 7000명 가까이 일하고 있다.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관’ 사건으로 최근 여자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가 마약반과 강력계, 파출소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여자 경찰들을 만났다.》 “힘 쓰지 마세요. 다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팀 마약반 소속 공자영 경장(34·여)은 건장한 체격의 50대 남성 팔을 뒤로 꺾은 뒤 이렇게 말했다. 공 경장은 새벽 시간 도로가의 포장마차에 잠복해 있다 이 남성이 나타나자 다가가 단번에 제압했다. 다른 곳에 잠복해 있다 달려온 동료 남자 경찰관은 팔이 꺾인 남성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기술 들어가면 다칠지도 모릅니다”라고 했다. 23일 본보 기자와 만난 공 경장은 아홉 달 전 전과 10범의 마약사범을 잠복 끝에 검거할 당시의 상황을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붙잡힌 마약사범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꺾은 경찰이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멍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공 경장은 2017년 2월 경찰관으로 임용됐다. 무도(武道) 특기자로 채용된 공 경장은 유도 선수 출신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경으로 임용된 그는 검거 실적이 뛰어나 1계급 특진을 하면서 2년 만에 경장이 됐다. 최근 한 여성 경찰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긴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관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이 때문에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술 취한 남자 한 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여자 경찰관은 뽑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림동 여자 경찰관’의 현장 대응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했다”며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했다. ○ “나약한 여경? 근성의 여경” 올해 3월 말 현재 1만3594명의 여자 경찰관이 전국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광복 후인 1946년부터 등장한 여자 경찰은 1990년대 들어서야 수사와 정보, 강력계 등의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내근직이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강력계 형사로 일하는 ‘워킹맘 형사’들이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계 박애화 경사(37·여)는 올해로 강력계 생활 6년째다. 박 경사의 별명은 ‘악바리’다. 용의자를 한번 쫓기 시작하면 검거할 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동료 남자 경찰관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박 경사는 검도 4단, 태권도 3단, 유도 2단 등 무술 단수가 총 12단이다. 초등학생 딸을 둔 박 경사는 이달 10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박 경사는 오전 7시 초등학생 딸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준 뒤 경찰서로 출근해 10시간 가까이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에 매달렸다. 박 경사가 속한 강력계는 70대 노인을 보이스피싱으로 속여 2000만 원을 챙긴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중랑구 일대 CCTV를 전부 뒤지던 중이었다.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박 경사는 용의자가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 인근에서 잠복에 들어갔다. 운이 좋았다. 자정을 넘긴 무렵 용의자를 붙잡았다. 잠복이 길어질 때는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 박 경사의 초등학생 딸아이는 “밤인데도 엄마는 왜 안 오느냐”며 울며 보챌 때가 있다. 박 경사는 딸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할 때도 종종 있었다. 박 경사는 “남자 경찰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개인으로 평가를 받는데 여자 경찰은 ‘여경’이라는 집단으로 묶어 평가를 하는 것 같다”며 “‘애 엄마 되더니 별수 없네’ 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이 악물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중랑서 강력팀장 전윤숙 경감(42·여)은 “아무래도 아이 엄마는 외근이나 당직이 많은 강력계와 형사팀을 선뜻 택하기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남자 경찰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분야에 뛰어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여자 경찰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김수진 경사(40)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VIP(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유일한 여성이다. 교통순찰대 근무 9년 차인 김 경사는 ‘삼공열둘’로 불린다. 삼공열둘은 김 경사가 모는 300kg 무게의 대형 순찰 오토바이에 매겨진 번호다. 김 경사가 교통순찰대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당시 여자 경찰은 오토바이를 몰 수 없었다. 남자 경찰들이 모는 오토바이 옆에 붙어있는 바퀴 세 개짜리 ‘사이드카’에 앉아야 했다. 김 경사는 “여자도 ‘사이드카’가 아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무언의 시위를 하듯 매일 아침 대형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자 선배들이 김 경사에게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김 경사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로 교통순찰대로 발령받은 후배 여자 경찰은 사이드카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게 됐다. 사이드카는 없어졌다. 1만3594명의 여자 경찰관 중 파출소와 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이 4137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 생활 1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지구대에서 ‘최고령 여성 순찰 요원’으로 일하는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의 최인복 경사(42·여)는 “지구대에서 일하다 보면 밤늦게 술 취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경사는 지난해 3월 자살하겠다며 스스로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을 설득해 목숨을 구했다. 한 달 전에는 자해를 시도한 50대 초반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끝에 인근 병원으로 보냈다. 최 경사는 “내가 한 것은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뭐가 필요하세요’라고 대화를 시도한 것뿐”이라며 “자살을 시도하는 민원인 대부분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여경, 없어서 못 써요” 여성 마약 사범이 경찰서 문턱을 넘는 순간, 일선 경찰서에선 ‘여경 구하기’ 전쟁이 벌어진다. 여성 마약 사범의 몸을 수색하거나 소변검사를 진행할 때면 이 과정을 대신해 줄 여성 경찰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는 김소정 경사(37·여)는 2014년 일선 경찰서에서 일할 때 ‘마약 검사’에 여러 차례 동원됐다. 김 경사는 이 경찰서 형사당직팀 경찰관 80명 중 ‘홍일점’이었다. 하루는 마약 수사팀 경찰관이 “여경 빨리 와달라”며 사색이 돼서 달려왔다. 조사실에는 한 여성 마약 사범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눈썹, 다리털 등 눈에 보이는 곳의 체모를 모두 왁싱한 상태라 모발을 통한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 보였다. 김 경사는 여성 사범을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해 달라고 맡겼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여성 마약 사범의 소변검사를 할 때면, 마약수사팀 소속 이승아 경장(33·여)이 밀착 감시에 나선다. 여성 마약 사범들이 소변검사를 받으면서 미리 준비해온 다른 사람 소변으로 바꿔치기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범의 집을 급습할 때도 이 경장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선봉’에 서곤 한다. 현장에서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장이 집 안에 들어가 여성이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내부를 수색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먼저 여경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여성 경찰관들의 전문 영역이 된 지 오래다. 대구지방경찰청 곽미경 경감(51·여)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일하던 2017년 4월 새벽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 새벽녘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숙직 당번이었던 남성 경찰관과 곽 경감이 함께 출동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신고 내용과는 달리 두 경찰관에게 “이 남자가 싸우다가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여성의 말대로라면 추행이 아닌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한참 뒤 여성은 곽 경감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남자 경찰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다”라며 울먹였다. 곽 경감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피해자가 남성 경찰 앞에선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때면 여경들이 피해자 조사를 맡는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에도 여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며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받는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여경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 여경은 진술 내용을 종합해 일선 경찰서로 보낸다.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6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북부해바라기센터의 장연심 경감(51·여)은 “여성들이 수치스러웠던 경험을 남성 경찰관이나 국선변호사에게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센터에 여성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 “여성 경찰 위한 실전 교육 있어야” “경찰관의 힘은 ‘완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의 ‘프로파일러’ 한상아 경장(28·여)의 말이다. 한 경장은 “프로파일러는 사건의 논리 구조를 만드는 힘을 가져야 한다”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도 경찰관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경찰서의 공 경장도 “경찰이 되기 전에는 나도 경찰관이 범인 잡는 일만 하는 줄 알았다”며 “여성 경찰관들이 여러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경찰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저항하는 상대를 제대로 제압할 수 있도록 실무 체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홍익지구대 A 경사는 “경찰이 되고 나서 체포 훈련을 받을 때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체포술을 배운다. 하지만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힘이나 덩치는 완전히 다르다. 여경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지구대 B 경사는 “현장에서 저항하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전 무술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여자 경찰들이 개인적으로 체육관에서 주짓수나 복싱을 배우는 수준”이라고 했다. 여성 경찰의 체력 검증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인복 경사는 “일부 누리꾼들 주장처럼 남성과 같은 잣대로 여성의 체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여성 경찰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는 현실은 바꿔야 한다. 팔굽혀펴기 개수는 남성과 달리 평가하더라도 행위 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한성희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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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조사 결과 반발… 여성단체, 대검서 기습 시위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내놓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에 반발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부실수사·조작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과거사위는 20일 고(故) 장자연 씨가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만 구속된 상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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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 도심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중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진입을 시도하며 서문을 부수고 복수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경찰관들을 잡아끌고 방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증거를 확보했다. 집회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B 씨는 긴급체포 시한 만료로 24일 오후 4시 석방됐다. 경찰은 B씨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 중 A씨를 제외한 11명이 풀려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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