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9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朴대통령 방미…7일 오바마와 정상회담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외교가 막을 올렸다. 6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박 대통령의 미국 행보는 향후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해법 찾기는 물론이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 확대에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관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및 9명의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미국 방문 기간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7일 오전 11시 25분(현지 시간)부터 30분간 백악관에서 이뤄진다. 두 정상은 이어 오찬을 함께한 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8일에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공조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향후 한미동맹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 및 일본의 우경화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글로벌 이슈들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시한이 2년 연장된 한미 원자력협정,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등도 논의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 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외교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여러 루트를 통해 미국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미국에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파라 대사 “유네스코 당장 개혁할테니 한국이 도와주세요”

    “유네스코는 더이상 북반구 선진국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반구로 내려와야 합니다. 기아와 문맹, 난민,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빈국 국가들을 위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유네스코 사무총장 선거에 도전한 라샤드 파라 주프랑스 지부티 대사(사진)는 가는 곳마다 이런 주장을 외친다. 그의 조국인 지부티는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아프리카의 소국이다. 파라 대사는 “지부티 정부 차원에서의 선거운동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여서 대표단도 없이 일본인 아내만 동행한 채 ‘나 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하는 막강한 경쟁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전 세계 20개국을 돌고 최근 방한한 그를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파라 대사는 열악한 캠페인 상황에 개의치 않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파라 대사는 “아프리카의 난민 캠프에 학교를 세운다면 총을 든 소년병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세계의 평화와 톨레랑스(관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런 게 바로 유네스코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네스코의 개혁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파리 본부에 몰려 있는 직원들을 더 많이 해외 현장에 내보내는 식의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유네스코는 10년 내에 존재감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네스코에 관심이 많은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준비해야 하나 된다]개성공단 암초에… 대북 인도적 지원 ‘숨고르기’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고조됐던 한반도의 긴장이 최근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본격 재개는 박근혜정부가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달아온 한반도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미는 첫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2월 25일) 직후만 해도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분배 투명성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로 지원하되 남한의 대북지원단체들도 일부 동참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통일부는 류길재 장관 취임 직후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에 “가장 시급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품목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며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대북 지원을 허가한 것은 이런 정책기조를 반영한 조치였다. 3월 방북 승인을 받은 유진벨재단은 현재 북한에 들어가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이 계속되고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인도적 지원 논의는 소강상태를 맞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아버리는 지금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 국면을 조성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당장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며 “향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의 명분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병욱 동국대 강사는 ‘대북지원 예고제’ 실시를 제안하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도 ‘설 명절인데 남한에서 지원 안 오나’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남한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터, 北측 초청 받아… 방북 적극 검토”

    북한에 5개월째 억류돼 있다가 최근 재판에 회부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씨의 석방을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방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1일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방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워싱턴 소식통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의 일원으로 방북한다면 미 정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겠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의 방북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이 성사되면 한국을 먼저 들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에도 북한을 방문해 당시 불법입국죄로 북한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를 데리고 귀국한 적이 있다. 북한이 배 씨를 체포한 지 5개월 만에 그의 재판 회부 사실을 공개하고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이라는 ‘인질 외교’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카터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북한이 배 씨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뒤 구체적인 석방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뒤 방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89세의 고령인 그가 29세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못 만날 경우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는 2011년 ‘엘더스 그룹’의 일원으로 방북했을 때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난을 받았다.이정은 기자·김정안 채널A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탈북후 중국인에 팔려가 몽둥이 찜질… 15세 소녀 성폭행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줄만 알았다. 중국인에게 팔려온 것을 알았을 때에는 도망갈 방법이 없었다. 매일 울면서 지낸 지 3개월쯤 지났을까. 다시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 브로커는 ‘애 낳고 잘 살면 된다’고만 했다. 화장실조차 못 가는 지독한 감시에 지쳐 ‘차라리 북한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애걸했다. 대답 대신 몽둥이찜질이 돌아왔다.” 30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고려대 100주년기념관 대회의실. 탈북 여성 박모 씨(35)가 2005년 탈북하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에 대해 입을 열자 회의장이 숙연해졌다. 그는 “열흘간 한 끼도 못 먹었던 생활고가 싫어 탈북한 날 인신매매 브로커의 안가에서 만난 북한 여성만 7명이나 됐다”고 토로했다. 탈북 여성들 대다수가 자유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인신매매의 덫에 갇히는 실상을 상세히 고발했다. 박 씨와 함께 증언에 나선 또 다른 탈북 여성 이모 씨도 “탈북 당시 브로커가 매일 2, 3명의 북한 여성을 안가로 데려왔다”고 했다. 그는 브로커가 15세 탈북소녀를 성폭행하는 것을 보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대들었다가 다음 날 온몸이 묶인 채 차 트렁크에 실려 강제 북송된 경험도 소개했다.○ “유엔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적극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고문에서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들, 탈북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까지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토론자로 나선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기반과 불안전한 리더십, 3차 핵실험 이후의 강화된 군부강경파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쟁점인 개성공단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통일을 위해 더 중요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태훈 변호사는 “6·25전쟁 이후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북한 체제의 반인권성에서 비롯된 만큼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는 것이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설립을 결정한 북한인권조사기구(COI)의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큼 유엔 COI 활동의 실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개입 의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들과의 획기적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국제사회가 견인하는 움직임에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 주민의 삶은 위급하고 개선의 요구는 절박한데 우리는 아직 북한인권법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나치보다 더한 ‘인권무풍지대’를 향해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냐”고 절규하듯 말했다. 그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히더니 한동안 울먹거렸다.○ “굶주림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인권침해” 기아와 영양실조, 질병 등 사회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고 문제 제기의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도 눈에 띄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한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 데이비드 호크 씨는 “유엔이 COI에 조사토록 한 9가지 분야 중 첫 번째가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북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수진영이 앞장서서 이를 요구한다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강영식 사무총장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둘러싼 이분법적 논쟁을 접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인권범죄자 공개해 훗날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에서 인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명단과 사진, 몽타주를 지금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훗날 반드시, 반드시 인권 유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수잰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사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훗날의 대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자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인권침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북한의 인권 정책에 대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대’도 이끌고 있는 숄티 대표는 북한자유주간 10주년 행사를 위해 최근 방한했다. 숄티 대표는 “라디오방송이나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에 바깥세상의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DVD 등을 통해 이제는 최대 80%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바깥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사실은 탄압받는 북한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과 중국의 공조 때문에 최근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2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버리고 탈북자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탄광지대에 국군포로 116명 생존”

    탈북자 지원단체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의원)는 29일 “북한의 탄광지대에 국군포로 116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2월 현재 함경북도 샛별군에 있는 고건원과 용북, 하면 탄광 등 3곳에 고령의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이다. 박선영 이사장은 “국군포로 문제만 나오면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미 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사실이 너무 개탄스러워 개인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116명 명단의 신빙성에 다소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90년대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정부는 국군포로 500여 명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日 동시 압박” 한미중 트라이앵글 뜬다

    한미일, 한중일은 서서히 지고, 한미중은 빠르게 뜨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미중 3국 간 협력이 북한 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를 결정지을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보협력인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3국의 지역 및 경제 협력이 일본의 역사 왜곡 도발, 중-일 간의 영토 분쟁 등으로 흔들리면서 한미중 협력이 한국 외교의 핵심 기대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박근혜정부의 2대 외교 어젠다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모두 미중의 협조가 결정적”이라며 “긴 안목으로는 한반도 통일까지 한미중의 삼각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한미중의 3각 협력에 전략적으로 많은 의미를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유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부상하는 한미중 트라이앵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중국의 고위 인사들과 만날 때마다 한미중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장관은 27일 방한한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한중, 미중 간 고위급 전략대화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을 만나 한미중 3국 전략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일각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으니 윤 장관이 (한미중 강조를)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런 외교정책 기조는 최근 일본이 유례없이 높은 강도로 과거사 도발을 이어가면서 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7월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5월로 예정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3일 개최할 예정이던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참석도 전격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 정부에 우회적으로 경고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한미중의 결속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간 동북아의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미국과 중국의 복잡한 속내 중국은 한국의 한미중 협력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1월에만 해도 ‘과연 한미중 전략대화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 간 1.5트랙(반관반민) 전략대화를 위해 방한한 중국 대표단은 한미중 전략대화를 먼저 언급해 한국 측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연세대 한석희 교수는 “한미중의 협력 틀이 갖춰지면 한반도 현안은 물론이고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국이 상황을 주도할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미중 3각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이 환경문제, 재난 대처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핵심 안보 이슈를 한미중 3각 틀 내에서 다루는 것은 여전히 꺼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정부의 한미중 전략대화 제안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일본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결국 한미중 3국 협력의 성사 및 성공 여부는 한국이 어떻게 한국 주도 외교, ‘키(KI·Korea Initiative) 디플로머시’를 발휘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한국이 한미중의 3각 협력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미국 중국의 들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며 “한미, 한중의 양자 협력부터 확실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하면 고래(미-중) 싸움에 새우등(한국) 터지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이웃국 배려’ 교과서 기준도 수정 나서

    일본은 막가고 한국은 맞서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과거사 부정에 이어 ‘역사 교과서 작업 시 이웃 나라를 배려한다’는 교과서 검정기준의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 대해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까지 나섰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는 24일 이를 위해 교과서 검정에 대한 첫 특별회의를 열었다. 특별회의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다른 국가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만큼 (검정 기준의) 근린제국 조항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린제국 조항은 우경화된 교과서에 제동을 거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용해 왔고 외교적으로도 상징성이 컸다.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면 ‘교과서 기술 시 한국 중국 등 근린제국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고 명시한 ‘미야자와 담화’(1982년 발표)는 사실상 사문화된다. 자민당은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관련한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선 공약에서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정권 내에 근린제국 조항이 바뀔 개연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아베 정권의 이런 잇단 역사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25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개인 간 정직과 신뢰를 그토록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일본 사회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이웃 나라에 끼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벳쇼 대사는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확산 마피아’ 아인혼 설득할 히든카드 시급

    ‘깜짝 카드’는 없었다. 취재진의 ‘혹시나’ 하는 마음은 곧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변했다. 24일 정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결과 발표는 미국의 완강한 핵 비확산 주장에 밀려 협정 개정이 2년 뒤로 미뤄졌다는 기존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향후 3개월마다 협상의 형식적 절차적 내용 외에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플러스알파(+α)’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끝내 충족되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험난한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만 커져가고 있다. ○ “충분한 협상시간 확보” vs “시한폭탄 미뤄놓기만” 한미 양국은 이날 원자력협정의 만기일(2014년 3월)을 2016년 3월까지 연장하고 6월부터 분기마다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합의 결과를 서울과 워싱턴에서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모두 6차례의 본협상을 열고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저농축 우라늄 확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오찬에서 “새 정부 들어 짧은 시간에 원하는 방향으로, 호혜적이고 선진적으로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견해차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정이 개정되지 않고 공백 상태가 되면 원자력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3개월마다 회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1년 안에, 또는 1년 반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좀더 선진적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대 정승윤 교수는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 2년 뒤에도 별다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협상 전열을 제대로 정비해야 정부가 이 협상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만들지 않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미국을 설득할 논리 개발 등 협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우선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비롯한 기술협력 강화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공론화’와 협정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또 협정문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미국의 사전동의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화의 내용과 방식을 놓고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 협상단의 전력(戰力)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10년 넘게 비확산 분야를 담당해 ‘비확산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수석대표로 협상을 맡아왔다. 반면에 카운터파트인 박노벽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2011년 3월 협상 수석대표에 임명됐다. 박 수석대표는 “원자력 기술 관련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며 관련 공부를 하는 데에만 6개월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한국의 야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미국에 대한 패배(defeat)’라고 규정하려 할 것”이라며 “그래도 양국은 이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담에서 벗어나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韓美中 전략대화’ 中에 첫 제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4일 중국을 방문해 한미중 3국 전략대화를 처음으로 공식 제안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잇단 위협으로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풀어갈 다자 협력체 구성을 위해 외교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윤 장관은 2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한중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중 3국 전략대화를 처음으로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중 3국 전략대화가 궤도에 오르면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협력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짜놓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중 3국 전략대화의 핵심은 결국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화의 틀이 갖춰지고 여기에 북한만 추가되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4자 회담을 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미중 3국 전략대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올 초 외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했던 다자 협력 방안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일단 민관 합동 형식의 이른바 ‘1.5트랙’으로 전략대화를 시작하되 이를 점차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대화의 주제도 초기에는 재난이나 환경, 기후변화 대처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이른바 ‘비전통 안보위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은 6월 1.5트랙 형식으로 한미중 3국 전략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공개로 진행돼온 이 전략대화는 올해가 3년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중 전략대화는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이라며 “1.5트랙은 어느 정도 궤도에 이미 올랐으니 정부 간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 한국의 절박함 몰라… 왜 개정 서두르나 당황하더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24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 양국 정부는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되 앞으로도 계속 개정 협상을 벌여 나간다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협상팀이 워싱턴에서 진행한 협상 결과를 놓고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며 “최종 내용 조율을 거쳐 24일 한미 양국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서두르기보다는 좋은 협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제대로 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협정 연장 후에도 당초 계획했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8월 정도까지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봤으나 미국은 의회 일정 때문에 5월을 시한으로 잡고 있어 이 시차를 극복하기에는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 개정’보다 ‘철두철미 개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시간보다 내용이 중요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은 3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박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4년 3월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개정을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그러나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협상 시한을 2년 연장(2016년 3월까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박 대통령은 “빨리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채 ‘2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이 한반도 안보 위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한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미국을 밀어붙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협상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터진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도 협상력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까지 가서 핵무장론을 주장하자 미국 내 우려 여론이 커졌다”며 “우리가 아무리 핵무장을 안 한다고 설득해도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과 이란 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의회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모두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협상력도 줄어든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미국 내부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계속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속 협상을 하면 2년 전에라도 언제든지 타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MB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청와대 내에선 “막상 협상에 착수해 보니 이명박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지 않았더라.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 협정 사안에 대해 이 정도로 절실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협상 개정 의지를 강조하자 미국 측에서도 당황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도 “전임 정부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신경을 쏟느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에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쉬운 조건을 이야기했다면 이명박 정부 때 협상을 끝냈을 것”이라며 “미사일지침과 원자력협정 개정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이 전자는 빨리 포기했고 후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건 1차 협상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동정민·이정은 기자 ditto@donga.com}

    • 2013-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자력협상 10년 허송… 日은 30년 준비 ”

    “한국이 특단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고받기’를 할 여지가 없었다. (한국의) 준비가 미흡했다.”(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잇따랐다. 세미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봉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협상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에 맞서 개정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최근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국가 최고 어젠다라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 30년을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대국민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윤 부산대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협정의 내용이 평화적 이용인지, 군사적 이용인지조차 모른 채 심정적으로 핵 무장론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일순 교수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을 몰아붙여야 할 절호의 시기에 정부 내 소수가 뭔가 비밀 협상하듯이 쉬쉬 숨기고 있어 아쉽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핵 무장론이 협상에 미친 영향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핵 무장론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불협화음만 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에 주눅 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핵 무장론은) 남북 분단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반세기 동안 존재해온 주장인 만큼 정부가 여론을 잘 수렴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자력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합의된 만큼 그 기간에 공론화와 기술적 검토를 비롯한 전반적인 협상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도발위협 언제까지… 2주일이 고비? 7월까지 장기전?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FE)의 종료(30일)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 행보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고, 향후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남북,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촉발한 북한의 도발 위협 저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됐던 10일(개성공단과 평양 내 대사관들에 통보한 철수 관련 시한)과 12일(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15일(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모두 넘겼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을 넘겨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도발카드를 유보할 것 같다는 ‘희망적 관측’마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과 독수리훈련 종료일(30일)을 겨냥해 이달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명시된 ‘트리거(trigger·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긴장의 격랑이 몰아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맞은 적이 거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중국, 26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현 위기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 윤 장관의 방일과 방중은 형식상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추진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두 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중국 방문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중국의 협조”라며 “케리 장관에 이어 윤 장관도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과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7월까지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대미 핵 선제타격과 전면전 위협,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막가파식 협박’을 쏟아내는 데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3대 세습과 핵 보유까지 달성한 북한의 당면 과제는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의도로 최근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 합의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서울과 워싱턴의 핵 불바다 위협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2015년 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기능과 역할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뒤에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반도 상황을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연습에 호주군 전투병력이 유엔군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북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은 중국 방문에 앞서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정은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 2년연장 가닥… 정부, 이르면 23일 결과 발표

    18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로의 1호기 중앙통제실. 복도를 따라 들어간 입구 안쪽에는 작은 보온병 크기만 한 핵연료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여러 개의 굵은 철심을 하나로 묶어 놓은 듯한 형태였다. “이런 핵연료 다발이 하루 평균 15개씩 교체됩니다. 1년에만 5400개의 사용후 핵연료 다발이 발생하지요. 쌓아 놓을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현장을 안내하던 한 원자력전문가는 핵연료의 형태와 교체 주기를 설명하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6차 본협상이 이틀째 진행 중이었다. 국내 유일의 중수로인 월성 원전(1∼4호기)에서는 경수로인 다른 원전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용후 핵연료가 나온다. 그래서 개정 협상에 대한 월성원전 관계자들의 관심은 특히 높았다. 월성원전과 인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원전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청구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우리로서는 우라늄 농축보다 재처리가 더 급하다”며 “지금 당장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관련된 연구개발(R&D)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과 방호복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용지를 선정하는 데만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20년이 걸렸다”며 “방폐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폐기물 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업계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해 개정 협상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아쉬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협상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협상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측에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민망한 엄포가 돼 버렸다”며 “정권 중반에 접어드는 2년 뒤에는 협상 전망이 더 어둡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한 번 개정이 되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니 빨리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을 협상팀에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협상을 통해 새 정부의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미국 내 여론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합의된 협상내용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3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정의 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대신 미국이 원자력수출통제법 등의 적용을 완화해 한국의 원전 수출에 필요한 미국의 설비 반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우라늄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외 농축업체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부터 유럽의 우라늄농축업체인 유렌코의 지분 매입을 검토해왔다.경주=이정은 기자·동정민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 ▽실장급(1급) △사회조정실장 조경규 ▽국장급(2급)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실장급(1급) △국제경제관리관 은성수 △예산실장 방문규 ▽실장급(1급) △차관보 정은보 △기획조정실장 최원목 △세제〃 김낙회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이찬우 △대변인 김용진 △국고국장 곽범국 △국제금융정책〃 최희남 △정책조정 〃 고형권 △국제금융협력〃 유광열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사회예산〃 노형욱 △경제예산〃 박춘섭 △행정예산〃 진양현 △국유재산〃 이원식 △성과관리〃 구윤철 △국제금융〃 장호현 △협동조합정책관 정규돈 △복권위 사무처장 남봉현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1급) △기획조정실장 이창한 △미래선도연구〃 양성광 △방송통신융합〃 최재유 ▽국장급 △대변인 민원기 △창조경제기획관 노경원 △정책〃 조경식 △국제협력관 김선옥 △연구개발정책관 이근재 △연구공동체〃 용홍택 △우주원자력〃 문해주 △융합〃 강성주 △방송진흥〃 정한근 △전파〃 조규조 △인터넷〃 박윤현 △과학기술정책국장 김주한 △과학기술인재관 이진규 △성과평가국장 백기훈 △정보화전략〃 박재문 △정보통신산업〃 박일준 △통신정책〃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 서석진 △서울전파관리소장 정완용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오태석 △국립과천과학관 〃 문병룡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서정인 △중남미국장 장명수 ▽국장급 △유럽국장 하태역 △지역경제외교국장 김승호 △평화외교기획단장 노규덕 △조정기획관 허진 △인사기획관 신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최규학 △종무〃 심장섭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원용기 △국민소통〃 방선규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고용노동부 ▽국장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류경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이승환 ◇한림대 △인문대학장 남기학 △기획처장 최성찬 ◇성결대 △교무처장 김광선 △대외협력처장 겸 글로벌센터장 임병우 △학술정보관장 구본영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진성아 △예술대학장 서혜영 △교육대학원장 김영달 △언어교육원장 한기웅 △학보사 주간 채진수 △성결신학연구소장 윤동철 △사회과학연구소장 정종기 △다문화평화연구소장 이상인 △사회복지학부장 박윤영 △유아교육과장 이경화 △산업경영공학부장 임승길}

    • 201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대사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개 필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벳쇼 대사는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만일의 경우 미 7함대와 함께 일본 자위대도 해로 확보를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제든지 체결할 용의가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이 체결을 추진했으나 국내에서 밀실 처리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시선, 평양 →보스턴… 테러에 묻힌 북핵 이슈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으로 한 달 이상 미국 정가와 언론을 달군 북한 문제가 잠시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6일(현지 시간) NBC 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 없이는 대화와 협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주요 방송들은 15일부터 뉴스의 대부분을 폭발 테러로 채우고 있다. CNN 등은 15일 북한의 대남 위협 사실을 간간이 보도했지만 16일부터는 북한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미 정가와 여론이 당분간 국내 테러 문제에 몰두하면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정책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러리스트와 테러를 지원하는 해외 ‘불량 국가’들에 대한 미국 내 보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행정부의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여지도 크게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북한은 ‘강경대치 국면’을 조성하고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위기관리 국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된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다시 미국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4차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7일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당시 하루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 그리고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 201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이정은]靑-정부, 대북 메시지부터 통일을

    정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이에 대한 북한 반응의 해석을 놓고 잇달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실무 부처 당국자들은 크게 위축돼 있는 분위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화 제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저녁 늦게 “대화 제의가 맞다”고 확인하자 난처한 처지가 됐다. 기자회견 직전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과 내용을 상의까지 했는데 그 진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까지 받았다. 사흘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됐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대화 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부’로 평가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자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외교부도 동병상련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전날 전격 발표된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 “대북정책의 기존 방침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밤늦게까지 국제전화를 붙들고 열심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식 대북 대화 제의’라는 청와대의 진의가 뒤늦게 확인되자 설명의 포인트를 급하게 바꿔야 했다. 외교부는 “포괄적인 남북 대화가 아니라 개성공단 문제에 한정해 북한 측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입을 다시 맞췄다. 외교부는 사전에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 사실을 몰랐던 탓에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민감한 시기에 한반도 기류를 바꿀 수 있는 대북 대화 제의의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 섭섭한 눈치다. 청와대가 “개성공단 등 대북 문제에 대해 통일부로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혀 오다가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에 대해서는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선 것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들은 의아해한다. 대북정책을 직접 다루는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조차 요즘 기자의 관련 질문에 “청와대에 물어보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만 내놓는다. 한 고위당국자는 “청와대에서 보기엔 내가 미관말직일 뿐”이라는 자기 비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 업무 중복과 묘한 경쟁의식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한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류 장관이 ‘제가 발표할 내용이 북한에 대한 공식 대화 제의 맞습니까’라고 박 대통령에게 되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4개월만에 한미 원자력협정 본협상 16일 재개

    한미 양국이 16일 미국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6차 본협상을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협상팀은 1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의 수석대표 간 협의 형식으로 본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제5차 본협상 이후 1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한국 측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가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선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확산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