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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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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단독]“美, 한국의 절박함 몰라… 왜 개정 서두르나 당황하더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24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 양국 정부는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되 앞으로도 계속 개정 협상을 벌여 나간다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협상팀이 워싱턴에서 진행한 협상 결과를 놓고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며 “최종 내용 조율을 거쳐 24일 한미 양국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서두르기보다는 좋은 협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제대로 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협정 연장 후에도 당초 계획했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8월 정도까지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봤으나 미국은 의회 일정 때문에 5월을 시한으로 잡고 있어 이 시차를 극복하기에는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 개정’보다 ‘철두철미 개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시간보다 내용이 중요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은 3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박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4년 3월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개정을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그러나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협상 시한을 2년 연장(2016년 3월까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박 대통령은 “빨리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채 ‘2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이 한반도 안보 위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한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미국을 밀어붙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협상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터진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도 협상력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까지 가서 핵무장론을 주장하자 미국 내 우려 여론이 커졌다”며 “우리가 아무리 핵무장을 안 한다고 설득해도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과 이란 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의회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모두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협상력도 줄어든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미국 내부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계속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속 협상을 하면 2년 전에라도 언제든지 타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MB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청와대 내에선 “막상 협상에 착수해 보니 이명박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지 않았더라.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 협정 사안에 대해 이 정도로 절실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협상 개정 의지를 강조하자 미국 측에서도 당황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도 “전임 정부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신경을 쏟느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에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쉬운 조건을 이야기했다면 이명박 정부 때 협상을 끝냈을 것”이라며 “미사일지침과 원자력협정 개정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이 전자는 빨리 포기했고 후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건 1차 협상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동정민·이정은 기자 ditto@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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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협상 10년 허송… 日은 30년 준비 ”

    “한국이 특단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고받기’를 할 여지가 없었다. (한국의) 준비가 미흡했다.”(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잇따랐다. 세미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봉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협상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에 맞서 개정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최근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국가 최고 어젠다라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 30년을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대국민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윤 부산대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협정의 내용이 평화적 이용인지, 군사적 이용인지조차 모른 채 심정적으로 핵 무장론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일순 교수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을 몰아붙여야 할 절호의 시기에 정부 내 소수가 뭔가 비밀 협상하듯이 쉬쉬 숨기고 있어 아쉽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핵 무장론이 협상에 미친 영향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핵 무장론은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불협화음만 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에 주눅 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핵 무장론은) 남북 분단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반세기 동안 존재해온 주장인 만큼 정부가 여론을 잘 수렴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자력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합의된 만큼 그 기간에 공론화와 기술적 검토를 비롯한 전반적인 협상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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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위협 언제까지… 2주일이 고비? 7월까지 장기전?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FE)의 종료(30일)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 행보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고, 향후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남북,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촉발한 북한의 도발 위협 저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됐던 10일(개성공단과 평양 내 대사관들에 통보한 철수 관련 시한)과 12일(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15일(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모두 넘겼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을 넘겨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도발카드를 유보할 것 같다는 ‘희망적 관측’마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과 독수리훈련 종료일(30일)을 겨냥해 이달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명시된 ‘트리거(trigger·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긴장의 격랑이 몰아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맞은 적이 거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중국, 26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현 위기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 윤 장관의 방일과 방중은 형식상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추진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두 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중국 방문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중국의 협조”라며 “케리 장관에 이어 윤 장관도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과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7월까지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대미 핵 선제타격과 전면전 위협,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막가파식 협박’을 쏟아내는 데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3대 세습과 핵 보유까지 달성한 북한의 당면 과제는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의도로 최근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 합의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서울과 워싱턴의 핵 불바다 위협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2015년 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기능과 역할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뒤에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반도 상황을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연습에 호주군 전투병력이 유엔군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북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은 중국 방문에 앞서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정은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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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 2년연장 가닥… 정부, 이르면 23일 결과 발표

    18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로의 1호기 중앙통제실. 복도를 따라 들어간 입구 안쪽에는 작은 보온병 크기만 한 핵연료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여러 개의 굵은 철심을 하나로 묶어 놓은 듯한 형태였다. “이런 핵연료 다발이 하루 평균 15개씩 교체됩니다. 1년에만 5400개의 사용후 핵연료 다발이 발생하지요. 쌓아 놓을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현장을 안내하던 한 원자력전문가는 핵연료의 형태와 교체 주기를 설명하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6차 본협상이 이틀째 진행 중이었다. 국내 유일의 중수로인 월성 원전(1∼4호기)에서는 경수로인 다른 원전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용후 핵연료가 나온다. 그래서 개정 협상에 대한 월성원전 관계자들의 관심은 특히 높았다. 월성원전과 인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원전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청구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우리로서는 우라늄 농축보다 재처리가 더 급하다”며 “지금 당장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관련된 연구개발(R&D)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과 방호복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용지를 선정하는 데만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20년이 걸렸다”며 “방폐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폐기물 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업계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해 개정 협상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아쉬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협상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협상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측에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민망한 엄포가 돼 버렸다”며 “정권 중반에 접어드는 2년 뒤에는 협상 전망이 더 어둡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한 번 개정이 되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니 빨리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을 협상팀에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협상을 통해 새 정부의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미국 내 여론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합의된 협상내용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3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정의 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대신 미국이 원자력수출통제법 등의 적용을 완화해 한국의 원전 수출에 필요한 미국의 설비 반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우라늄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외 농축업체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부터 유럽의 우라늄농축업체인 유렌코의 지분 매입을 검토해왔다.경주=이정은 기자·동정민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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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 ▽실장급(1급) △사회조정실장 조경규 ▽국장급(2급)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실장급(1급) △국제경제관리관 은성수 △예산실장 방문규 ▽실장급(1급) △차관보 정은보 △기획조정실장 최원목 △세제〃 김낙회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이찬우 △대변인 김용진 △국고국장 곽범국 △국제금융정책〃 최희남 △정책조정 〃 고형권 △국제금융협력〃 유광열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사회예산〃 노형욱 △경제예산〃 박춘섭 △행정예산〃 진양현 △국유재산〃 이원식 △성과관리〃 구윤철 △국제금융〃 장호현 △협동조합정책관 정규돈 △복권위 사무처장 남봉현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1급) △기획조정실장 이창한 △미래선도연구〃 양성광 △방송통신융합〃 최재유 ▽국장급 △대변인 민원기 △창조경제기획관 노경원 △정책〃 조경식 △국제협력관 김선옥 △연구개발정책관 이근재 △연구공동체〃 용홍택 △우주원자력〃 문해주 △융합〃 강성주 △방송진흥〃 정한근 △전파〃 조규조 △인터넷〃 박윤현 △과학기술정책국장 김주한 △과학기술인재관 이진규 △성과평가국장 백기훈 △정보화전략〃 박재문 △정보통신산업〃 박일준 △통신정책〃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 서석진 △서울전파관리소장 정완용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오태석 △국립과천과학관 〃 문병룡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서정인 △중남미국장 장명수 ▽국장급 △유럽국장 하태역 △지역경제외교국장 김승호 △평화외교기획단장 노규덕 △조정기획관 허진 △인사기획관 신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최규학 △종무〃 심장섭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원용기 △국민소통〃 방선규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고용노동부 ▽국장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류경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이승환 ◇한림대 △인문대학장 남기학 △기획처장 최성찬 ◇성결대 △교무처장 김광선 △대외협력처장 겸 글로벌센터장 임병우 △학술정보관장 구본영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진성아 △예술대학장 서혜영 △교육대학원장 김영달 △언어교육원장 한기웅 △학보사 주간 채진수 △성결신학연구소장 윤동철 △사회과학연구소장 정종기 △다문화평화연구소장 이상인 △사회복지학부장 박윤영 △유아교육과장 이경화 △산업경영공학부장 임승길}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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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사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개 필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벳쇼 대사는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만일의 경우 미 7함대와 함께 일본 자위대도 해로 확보를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제든지 체결할 용의가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이 체결을 추진했으나 국내에서 밀실 처리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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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시선, 평양 →보스턴… 테러에 묻힌 북핵 이슈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으로 한 달 이상 미국 정가와 언론을 달군 북한 문제가 잠시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6일(현지 시간) NBC 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 없이는 대화와 협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주요 방송들은 15일부터 뉴스의 대부분을 폭발 테러로 채우고 있다. CNN 등은 15일 북한의 대남 위협 사실을 간간이 보도했지만 16일부터는 북한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미 정가와 여론이 당분간 국내 테러 문제에 몰두하면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정책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러리스트와 테러를 지원하는 해외 ‘불량 국가’들에 대한 미국 내 보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행정부의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여지도 크게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북한은 ‘강경대치 국면’을 조성하고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위기관리 국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된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다시 미국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4차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7일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당시 하루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 그리고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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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정은]靑-정부, 대북 메시지부터 통일을

    정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이에 대한 북한 반응의 해석을 놓고 잇달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실무 부처 당국자들은 크게 위축돼 있는 분위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화 제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저녁 늦게 “대화 제의가 맞다”고 확인하자 난처한 처지가 됐다. 기자회견 직전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과 내용을 상의까지 했는데 그 진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까지 받았다. 사흘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됐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대화 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부’로 평가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자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외교부도 동병상련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전날 전격 발표된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 “대북정책의 기존 방침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밤늦게까지 국제전화를 붙들고 열심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식 대북 대화 제의’라는 청와대의 진의가 뒤늦게 확인되자 설명의 포인트를 급하게 바꿔야 했다. 외교부는 “포괄적인 남북 대화가 아니라 개성공단 문제에 한정해 북한 측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입을 다시 맞췄다. 외교부는 사전에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 사실을 몰랐던 탓에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민감한 시기에 한반도 기류를 바꿀 수 있는 대북 대화 제의의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 섭섭한 눈치다. 청와대가 “개성공단 등 대북 문제에 대해 통일부로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혀 오다가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에 대해서는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선 것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들은 의아해한다. 대북정책을 직접 다루는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조차 요즘 기자의 관련 질문에 “청와대에 물어보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만 내놓는다. 한 고위당국자는 “청와대에서 보기엔 내가 미관말직일 뿐”이라는 자기 비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 업무 중복과 묘한 경쟁의식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한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류 장관이 ‘제가 발표할 내용이 북한에 대한 공식 대화 제의 맞습니까’라고 박 대통령에게 되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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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월만에 한미 원자력협정 본협상 16일 재개

    한미 양국이 16일 미국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6차 본협상을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협상팀은 1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의 수석대표 간 협의 형식으로 본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제5차 본협상 이후 1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한국 측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가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선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확산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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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시진핑 만나 朴대통령 대화제안 논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논의하겠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이 11일 북한에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을 지지하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협의해 이를 외교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한국에 이어 13∼15일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케리 장관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 케리,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 지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2일 워싱턴에서의 회담 뒤 열흘 만에 열린 것이다. 그 열흘 사이에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 평양 내 외국 대사관 철수 권고 같은 새로운 위협카드를 꺼내들었고, 현재는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케리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리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잇달아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은 김정은의 선택에 달렸다. 좋은 쪽의 가능성과 옵션을 선택하라”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 장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에 던진 대화 제의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케리 장관은 “박 대통령을 만나 여러 질문을 했는데도 인내심을 갖고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대북 전략과 대북 대화 전망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실제 그는 박 대통령에게 “대북 대화 제의 의미가 뭐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뭐냐” “어떻게 신뢰를 쌓으려고 하느냐” 등을 꼬치꼬치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느냐”고 묻자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이날 접견은 예정 시간(50분)을 20분 넘겨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한국 주도의 ‘키-디플로머시’ 본격 가동 토대 마련 케리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도 적절한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이야기해왔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는 한국 측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절대로 한국의 주권이나 독립적 선택, 의견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플로머시(KI-Diplomacy)’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셈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한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현재의 경색 국면에서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케리 장관은 이날 가는 곳마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한국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주권론’도 경계하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동 회견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적절한 확신이 있다’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기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정확한 보고서”라고 일축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북한이 점점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완전히 시험되고 가용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저녁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북한 같은 나라 하나가 핵을 갖게 되면 ‘억제력의 작용과 반작용’ 현상 때문에 다른 나라도 핵을 가지려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핵 도미노 위험을 막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정은·윤완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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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너무나 다른 ‘게임의 룰’

    “남한은 체스를 두려고 하는데 북한은 포커를 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좀처럼 해법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한이 벌이고 있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남한은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듯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펴는 반면 북한은 상대방이 볼 수 없도록 손에 카드 패를 쥐고 있다가 ‘이건 몰랐지?’ 하며 꺼내놓는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10일 미사일을 쏠 것처럼 예고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도 포커 게임식 교란 전술이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언제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키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과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김정은의 요즘 북한은 1993,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에 비해 깜짝 카드를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쏟아내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게임의 패를 꺼내드는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게임 진행의 속도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4차 핵실험, 추가 사이버 테러의 감행 등에도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피로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식 포커는 게임 방식도 제멋대로다. 주로 상대를 위협하지만 때론 스스로 온몸에 피를 묻히는 수준의 자해공갈도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북한이 국가 신용도와 대외 이미지의 추락을 가져올 ‘평양 주재 대사관 철수 권고’ ‘일방적인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의 카드를 남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플레이어들의 발언과 동향이 매일 언론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로드맵도 상세히 알려져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며 포커판에 카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왜 저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치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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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38세, 김정일 34세때 강력도발… 29세 김정은 더 위험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첫 육성 연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지향점으로 밝히자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 방침으로 채택했다. 핵무기를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크 5000대보다 핵무기 1발을 갖는 게 경제적 비용은 덜 들고 군사전략적 효과는 더 크다는 계산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 해외 유학파 김정은의 반전 도발 정부 당국자는 “김일성 김정일이 심각한 대남 도발을 일으켰을 때 모두 30대였다. 지금 20대인 김정은은 그때의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어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켰을 때 38세였다. 김정일(1942년생)은 34세였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주도했다. 1984년생인 김정은은 올해 29세다. 김정은의 위협 발언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이다. “적들의 명줄을 끊어 놓아라” “원수들을 한 놈도 살려 두지 말고 바닷속에 처넣어라”는 발언 등은 최고지도자 입에서 나오기 힘든 표현이다. ‘해외 유학 경험이 있어서 태도가 유연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정반대의 언행인 셈이다. 1994년 특사 교환 접촉 때 나온 ‘서울 불바다’ 발언(박영수 북측 대표)처럼 악역은 실무자가 맡고 최고지도자(김정일)는 이를 꾸짖으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는 모양새가 기존 패턴이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며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연출해 내면서 세계를 상대로 핵 게임을 벌이는 데는 김정은의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스타일은 ‘무조건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식으로 무모하고 호전적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대북 정책의 흐름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 씨는 10일 한 외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너무 어리고 경험도 일천하다”며 “군부를 완전히 장악해 그들의 충성을 얻으려 애쓰고 있으며 군 기지를 많이 방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측근들의 ‘군사지도자 만들기’ 판에서 요구받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행보는 연출된 느낌이 강하다”며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의 작품이라기보다 김정은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군부 강경파의 집단 창작품일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김정일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김정은의 걷잡을 수 없는 도발 위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런 태도의 밑바탕에는 김정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깔려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의 협박 공갈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로 이 같은 실망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 대해서는 2002년 방북해 양자 회담을 한 이후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를 여러 차례 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심에는 김정일과 쌓았던 기초적 믿음을 바탕으로, 아들인 김정은과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는 김정은의 행태를 보고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더욱 김정은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결기도 더욱 강해지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정일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선무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 잡는 선무당이 핵까지 안고 있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조숭호·이정은·동정민 기자 shcho@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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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핵 줄다리기]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전략

    “한미의 좋은 관계가 한미 원자력협정의 순탄한 개정 협상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협상을 총괄했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말이다. 그만큼 어렵고 민감한 협상이란 의미다. 한미 양국은 곧 재개될 본 협상을 앞두고 요즘 팽팽한 물밑 신경전을 벌인다. 한미 당국자들은 9일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발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길이 안 보이는 곳에도 반드시 길은 있기 마련이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절묘하게 충족시키는 윈윈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 윈윈 해법을 위해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5대 과제를 정리해봤다. ① 북핵 문제가 있는 한 원자력협정 개정은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에 나선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부정적인 결정적인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핵과 한국의 원자력 문제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한다. 한국은 현재 가동 중인 23기의 원자로 외에도 건설 중이거나 추진 단계인 7기를 합쳐 모두 30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게 될 세계 5대 원전 강국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체 에너지에서 원자력의 비중도 30%가 넘는다. 임만성 KAIST 교수는 “산업적 측면의 원자력과 군사적인 북핵은 분리하고,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② ‘골드 스탠더드’는 절대 깰 수 없는 황금률인가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원 투 스리(one two three)”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미국과 원자력 협력 시 요구되는 9가지 조건을 명시한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를 부르는 말이다.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때 미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원자력협정의 제8조 C항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이 123조와 ‘골드 스탠더드’(신규 또는 개정 원자력 협상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금지시킨다는 원칙)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이 중동 국가 등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는 골드 스탠더드를 철저히 적용하지만 한국 같은 원전 강국에는 개별적 접근 원칙에 따라 별도로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골드 스탠더드의 적용 기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한국 내 ‘핵 무장론’은 무시하는 것이 최선인가 한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 개발 주장이 잇따르는 것이 곤혹스럽다. 미국이 개정 반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른바 ‘비확산 마피아’들은 ‘한국인의 66%가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광석 국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여론을 역으로 협상에 활용하며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핵의 위협과 중국의 팽창 앞에서 동맹국(한국)의 손발을 묶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④ 원자력협정 개정은 ‘제로섬’ 게임인가 만약 개정 협상에 실패해 한미 원자력협정이 파기되면 한국의 원자력업계와 컨소시엄 형태로 세계의 원전 수출시장을 공략해온 미국 업체들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원자력업계는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미 의회가 ‘골드 스탠더드’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3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쓰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 비확산이란 미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협정 개정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원자력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⑤ 원자력협정 개정이 만병통치약인가 만약 이 어려운 협정 개정에 성공한다고 해도 한국이 직면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문제 등이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처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논의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방법은 10년 시한으로 양국 공동연구가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다. 그 연구가 성공한다 해도 상업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2016년이면 본격화할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처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뽑아낸 핵연료를 태울 고속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간저장소 설치 등 국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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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北근로자 철수]北 근로자 등 생계 직격탄…피해액 6조원 추산

    북한이 8일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남북한 모두 거액의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남한은 입주기업의 도산, 북한은 종업원 5만여 명의 실직 등 직접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와 기계·금속,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한 제조업체 123개사가 조업을 하고 있다. 조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은 연간 총생산액(2012년 기준 4억6950만 달러)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128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에 이르는 생산 피해를 보게 된다. 연간 매출액의 손실은 약 2조 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입주기업과 연계된 협력사 3000여 개의 피해 규모는 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과 설비 투자에 들어간 돈은 통일부에서 공식 집계한 것만 약 9500억 원. 기업들이 소규모 설비 등에 쏟아 부은 금액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투자 및 생산 손실을 다 합치면 피해 규모는 최대 5조∼6조 원, 감가상각 등 변수를 감안해도 1조∼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신원이나 로만손 같은 중견 제조업체들을 제외하고 후발 영세기업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입주기업과 연계된 국내 하도급업체까지 계산하면 수천 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만5000여 명이 이번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이번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공단에 근무하는 5만3397명의 북한 근로자가 받아온 임금은 1인당 평균 150달러(2013년 1월 기준). 매월 812만6000달러(약 93억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곧바로 끊긴다. 이들과 가족(4인 기준)을 포함해 모두 20만 명 이상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 임금의 절반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온 북한 당국도 당장 자금줄이 막히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등에서 외자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입게 될 대외적 이미지 피해는 경제적인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선 경제특구 등에도 직간접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따지면 남측 손실이 크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북측이 받게 될 타격이 더 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정은·손영일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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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정면돌파

    한미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중(15∼19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본협상을 재개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연일 고조되면서 미국의 ‘비핵화’ 정책 노선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어 정부의 협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정부는 협정의 종료(사실상의 폐기)까지 염두에 둔 배수진 전략을 펼 방침이어서 동맹관계인 한미 양국이 각자의 국익을 위한 치열한 ‘핵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 1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워싱턴에 협상팀을 파견해 원자력협정의 6차 본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협상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한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6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주문에 따라 협상 기조를 ‘정면 돌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의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8월까지는 협상 초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적당히 타협하기보다 협정이 깨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북한의 잇단 핵 위협 때문에 남한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미국의 부정적 기류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북핵 위협을 역으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북한의 핵 위협에 남한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을 한국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의 그런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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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핵 줄다리기] 북핵에 발목잡힌 한미 원자력협정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중의 핵심 이슈다. 협상이 잘못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중국 같은 주변의 경제 대국에 예속당한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외교안보 부처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주축이 돼 온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기술 발달의 기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 핵 개발을 이유로 한국의 평화적 핵 권리를 확장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의 핵’ 그림자가 ‘평화의 핵’ 미래를 부당하게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40년 전 한국 원자력 발전의 토대가 이제는 족쇄로한국 원자력의 토대를 쌓아 준 나라는 미국이다. 1956년 체결된 한미 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 한국 원자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최초의 원자력협정은 1974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으로 대체됐다. 그 수명이 내년 3월에 끝난다. 한미 당국은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상을 벌여 왔고 몇 개월 안에 결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 연구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과 원전 수출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4대 핵심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핵심 과제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 방안 개발 △원전용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한 저농축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고속로 기반의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제시했다.그러나 이런 목표를 실현하려면 ‘40년 된 낡은 옷’인 한미 원자력협정이 시대의 변화와 한국의 국익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 원자력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원자력의 도약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이번 개정 협상을 표류시키는 핵심 요소다.미 국무부 등은 신규 또는 개정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예외 없이 농축과 재처리를 허락하지 않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한국 같은 ‘원자력 모범생’에게 골드 스탠더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미국 고위 인사 접견 때마다 “핵 폐기물 처리가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잘못 다루면 반미 감정으로 진화할 위험성도올해 들어 미국에는 ‘새로운 핑계’가 생겼다.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의 핵 위협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최근 5MW 원자로의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 냉각 설비와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영변 핵시설의 복구 등 남은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 개연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재처리나 농축 중 하나만 허용해도 당장 북한이 형평성 문제를 내세울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란 주장을 편다. 미국 언론도 “한국에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른바 ‘핵 도미노의 위험성’을 설파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 여론은 ‘핵 농축과 재처리’ 차원을 넘어선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66.5%는 자체 핵 개발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CNN방송에까지 출연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은 북핵 위협을 ‘핵 비확산’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미국이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반미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봉근 교수는 “원자력 에너지의 수요가 크지 않고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나라에서 농축 재처리를 요구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해야겠지만 한국은 그 두 문제가 절실한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이 이를 외면하는 건 다분히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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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이후 안전 보장못해” 北, 외국공관에 철수 권고

    북한 외무성이 5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평양 주재 외국 공관들에 “전쟁이 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을 상대로 한반도 상황을 거론하며 철수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 관련해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및 단체들의 직원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러시아뿐 아니라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24개국 대사들을 이날 오후 3시경 모두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는 따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4월 10일 이후에는 북한에 있는 대사관과 국제기구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북한 여행 관련 경고 등급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부 당국자들이 함께 북한이 전달한 내용 및 관련 움직임을 파악 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을 즉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국가로부터 확인했다”며 “다만 들은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설이 있다. 철수하라고 했다는 말도 나오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했다는 말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영국대사관 관계자는 “평양 주재 대사관에 확인해본 결과 북한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신들이 탈출해야 할 테니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4월 10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정확한 진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 외교단에 현재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에서 철수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대사관들은 실제 외교관들을 철수시킬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데니스 삼소노프 공보관은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대사관이 북한 측의 제안을 접수했지만 아직 직원 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은 현재 아주 평온하고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고 있다. 대사관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정은·허진석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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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차단]개성공단 폐쇄 땐… 南설비투자 1조 -北일자리 5만개 잃지만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는 4일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는 것은 우리(북한)가 아니라 괴뢰 패당과 남조선 영세 기업가들”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절실한 현금의 유입 창구여서 폐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남한 내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의 레버리지(지렛대) 중 어느 쪽이 더 크냐는 논란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금전 손실 규모는 남한이, 상대적인 경제적 타격은 북한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금전적 측면에서만 보면 개성공단 폐쇄 시 남측이 보는 피해 규모는 5조∼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 추정 금액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내 인프라 구축과 설비 투자에 들어간 돈(약 1조 원) △123개 입주기업들이 생산 중단으로 보는 피해(약 2조 원)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 3000여 개의 피해 규모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 10년간 설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1조∼2조 원대로 낮아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처지에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매월 715만9000달러(약 80억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곧바로 끊긴다. 5만4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4인 가구 기준) 등 총 20만 명 이상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 임금의 절반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온 북한 당국의 돈줄도 함께 막힌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전체의 12%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외 이미지 손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의 피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남북 소통과 협력의 마지막 보루가 상실된다는 정치적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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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자회담 합의 깨고 ‘핵무기 증강’ 모든 카드 꺼냈다

    북한이 2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 재가동을 선언한 것은 ‘쓸 수 있는 핵카드는 다 꺼내 놓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2007년 10월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진다”며 핵물질 추가 생산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의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흑연감속로의 냉각장치 등 주요 부품을 뜯어내는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이듬해 8월에는 냉각탑을 폭파했다. 북한이 앞으로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하면 현재 가동 중인 우라늄농축시설에서 나오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함께 핵실험에 필요한 여분의 핵물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8년 흑연감속로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약 40kg의 플루토늄(핵무기를 7개가량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을 1∼3차 핵실험 때 소모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능력을 전면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2008년 불능화 조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흑연감속로 재가동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뒤 그 동결을 다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정부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조선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 수호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와 함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핵무력 건설’과 함께 병진 노선의 2대 축을 이루는 ‘경제 건설’을 위해 신임 박봉주 내각 총리와 가까운 인사를 중심으로 경제 관료를 교체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는 화학공업상에 이무영 부총리를 임명했다. 이무영은 2003년 박봉주가 처음 총리로 승진했을 때 그의 후임으로 화학공업상에 임명됐다. 박봉주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일 때 이무영은 이 기업 기사장(부지배인)을 지냈다. 강영수 도시경영상, 이춘삼 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도 10년 전 박봉주가 처음 총리로 일할 때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숭호·이정은 기자 shcho@donga.com}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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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깨질수도…” 배수진

    정부가 최근 원자력업계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곧 본격화될 미국과의 개정 협상을 앞두고 협정 파기까지 염두에 둔 ‘배수진 전략’으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협정이 깨지면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우라늄 원료와 기술, 자재 공급이 모두 중단될 뿐 아니라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원전 운영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짓고 있는 원전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겨냥한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1일 정부 및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될 경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라”는 지시를 업계에 내려 보냈다. 2014년 3월이 시한인 이 협정은 한미 양국이 끝내 개정안 도출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 6차 본협상 재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5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14개월 만이다. 협상팀은 미국이 보내온 개정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워싱턴과 서울에서 잇달아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본협상 재개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41년 만의 협정 개정을 위한 이번 협상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장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최소한 협정문에 그런 내용을 명문화해 장기적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장받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처리)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우라늄 확보는 해외의 농축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과 ‘골드 스탠더드’(재처리와 농축을 모두 금지)를 앞세워 완강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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