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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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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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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인준 표결… 野 불참 가능성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가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야 대치가 가속화됐다. 여당은 12일 인준 표결을 염두에 두고 내부 단속에 들어간 반면 야당은 인준 반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일 인준 표결까지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후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꼬여 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표 대결에 대비해 12일 개최할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하라고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여당 의원은 158명으로 재적 의원(295명)의 절반이 넘어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단독으로 인준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거세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인준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설령 표 대결 끝에 이 후보자가 인준 된다 해도 ‘힘 빠진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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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 야스쿠니까지 언급하며 “文, 논란부를 행동말라”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사과했다고 유대인이 그 학살 현장이나 히틀러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느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사진)이 10일 문재인 대표가 전날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히틀러 묘소 등에 빗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표가)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극심한 찬반 논란이 있는 행보를 하면 안 된다”며 “특히 첫 일정으로는 매우 곤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천황 묘소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묘역을 히틀러 묘소나 야스쿠니신사 등에 빗대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픔이 있는 우리의 현대사를 치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야당 지도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화합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선거가 명백해진 마당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물음에 답하라”고 압박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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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증세는 국민 배신” 발언에…野 “권위주의” “꼼수 증세” 맹공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권위주의적인 태도”, “꼼수 증세”라며 맹공에 나섰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은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린다”며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에 모든 국민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오히려 ‘복지 후퇴, 서민 증세’로 현실화되는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증세 반대 발언과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서민 증세, 꼼수 증세로 국민 부담은 계속 늘었다”며 “복지 공약은 2년 만에 대폭 축소되거나 고교 무상교육처럼 사실상 공수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를 두고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혼선이 극심해 어디에 맞춰 대응할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3년 소득세 세수는 4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난 반면 같은 해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000억 원으로 1.3% 줄었다”며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고 있음에도 법인세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박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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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은 이승만-박정희 참배 안해… 첫발부터 엇박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대표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당 대표 선거 때부터 약속한 ‘중도 강화’ 전략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날 신임 최고위원들은 참배하지 않았다. ‘문재인호’가 첫날부터 지도부 사이에서 엇박자가 난 것이다.○ 文, 당내 반발에 김구 묘소도 참배 이날 현충원을 찾은 문 대표는 “이, 박 전 대통령 묘소의 참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문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참배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결국 최고위원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 대표의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은 거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두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것보다 백범 김구, 인혁당 애국열사의 묘소 참배가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도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현충원 무명용사탑과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자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백범 김구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의사 등 임시정부 요인 묘소도 참배했다. ○ 당권-대권 사이의 딜레마? 그동안 야당에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선자 신분으로 이,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지 않았다. 2012년 대선 당시 범야권 대선주자로 경합을 벌였던 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선택도 달랐다. 안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와 김 전 대통령,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소를 참배했다. 반면 문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찾았다. 2013년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시도하려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었다. 문 대표가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에 대해 “중도 노선을 강화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문 대표가 ‘중도층 껴안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부각시키며 야당성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놓고 생긴 당내 갈등처럼 중도 노선 강화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적지 않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표로서 당 장악력을 높이고, 대권 주자로서는 지지층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문 대표에게 놓여 있다”며 “상충하는 두 과제를 풀기 위한 문 대표의 고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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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요구 말길” vs “각오 좀 해야”… 상견례부터 기싸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62)가 9일 첫 회동을 가졌다. 신임 대표 선출을 계기로 문 대표가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로 김 대표를 예방한 자리였다. 여야 대표의 첫 상견례였지만 뼈있는 농담이 오가는 등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대표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두 사람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두 사람은 부산 경남중 선후배 사이(김 대표가 1년 선배)로 여야의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 부산이 지역구(김 대표는 영도, 문 대표는 사상)다. 2012년 대선에서 김 대표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문 대표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다. 문 대표는 8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제가 김무성 대표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맞대결할 만하지 않으냐”며 김 대표를 자극하기도 했다. 문 대표가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듣기에는 좀 유감”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9일 상견례에서 문 대표는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을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고 상생하는 정치를 국민이 바라기 때문에 여당이 항상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무리한 요구만 안 하신다면…”이라며 웃음을 짓자 문 대표 역시 웃으면서 “이제는 각오를 좀 다져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식이었지만 ‘기싸움’처럼 느껴졌다. 탐색전을 마친 문 대표는 “3년 연속 계속된 세수 결손과 복지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지는 또 지금 수준으로 충분한지,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철회 문제라든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기자들을 물리친 채 비공개로 대화를 했지만 복지와 증세에 대한 시각차는 뚜렷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지금 복지가 너무 많아서 재원이 어렵다”며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낭비성 부분부터 줄여 나간 뒤에도 안 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맞서 문 대표는 “현행 복지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복지를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떤 속도로 해나가야 되는지 논의하자”고 맞섰다고 한다. 회동을 마무리하면서 김 대표는 “자주 만나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나도 마음가짐이 같다”면서도 “하지만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이날 상견례에서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더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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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표 일문일답 “분권 화두로 한 개헌 꼭 필요”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그날까지 함께해 달라.”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저를 선택하지 않은 많은 당원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계파 논란, 제가 확실히 없애겠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당 인사와 운영에서 사심 없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9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지난날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공이, 이 전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가 있다. 저는 그분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함께 모시고 기념할 것이다. 두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일(9일) 현충원 참배로 그런 갈등을 끝내겠다.” ―개헌에 대한 계획은….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다. 또 개헌 못지않게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석패율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4월 보궐선거에서 공천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다. 곧 기준을 마련해 공천을 준비하고 4월 보선 승리를 준비하는 당내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 △경남 거제(62) △경남고, 경희대 법학과(사법시험 22회)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장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 △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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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心에선 朴에 뒤진 文… “룰 전쟁 수혜자” 갈등 불씨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 대표 측은 선거 초반에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정했다. 당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승리하더라도 그 격차를 크게 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압도적 승리는 없었다. 경쟁자인 박지원 의원과의 격차는 불과 3.52%포인트에 불과했다. 개표 직후 현장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문 대표가 당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시 확인된 ‘당심-민심 간격’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의 간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당초 문 대표 측은 대의원-권리당원-일반 여론조사 3개 지표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문 대표 측은 대의원 투표에서 2.39%포인트가량 앞섰지만 25만여 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박 의원에게 5.78%포인트 뒤졌다. 여론조사 역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이겼지만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1.12%포인트 차로 졌다. 한 당직자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노 진영의 이해찬 의원과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김한길 의원이 맞붙었던 2012년 전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뒤졌지만 모바일 투표에서 이겨 0.5%포인트 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文, 선거 막판 ‘총공세’ 선거 초반만 해도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진영의 좌장이자 대중 인지도가 높은 문 대표의 낙승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세론’이 제기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박 의원이 문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동교동계까지 결집하면서 선거는 초박빙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자 선거 막판 친노 진영에서는 “이인영을 찍으면 박지원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7일에는 친노 진영이 총동원돼 이 의원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접촉’에 나섰다. 문 대표도 직접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친노 진영에서 ‘문 대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자극해 우리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성토했다. 문 대표의 ‘정계은퇴 카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 대표는 5일 성명에서 “당 대표가 안 되면 그 다음 제 역할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중도 성향의 한 보좌관은 “친노에 부정적인 대의원들이 이 성명으로 상당히 흔들렸다”며 “대선 후보까지 지낸 당의 거물급 인사를 이대로 버릴 수 없다는 심리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룰의 전쟁’이 승부 갈랐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표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선거 막바지 문, 박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시 양측 모두 “유효표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 득표율에서 3∼5%포인트 정도 변수가 있다”고 보고 총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룰 변경과 관련해 “의미가 없다”며 “한 사람의 당원으로 문 대표가 잘하시길 바란다”며 자리를 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반영해도 결과가 뒤집히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당직자는 “문 대표 측이 ‘룰의 전쟁’에서 이긴 게 최종 승리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문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문 대표가 박 의원에게 근소한 차로 이기면서 ‘룰의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聯 이끌 최고위원 5인 ▼○ 주승용 최고위원 (16.29% 득표) 유일 호남출신… 非盧 지지받아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 1991년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군수, 시장을 두루 거친 3선 의원이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 등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지지를 받으며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남 고흥(63) △광주 제일고,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전남 여천군수, 여수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17∼19대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정청래 최고위원 (14.74% 득표) ‘공격수’ 자처한 친노 강경파 당의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강경파’로 꼽힌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하며 ‘야성 회복’을 구호로 내세웠다. 지난해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24일간 단식했다. △충남 금산(50) △대전 보문고, 건국대 산업공학과 △건국대 총학생회장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17, 19대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전병헌 최고위원 (14.33% 득표) ‘무상시리즈’ 주도한 전략통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꼽힌다. 2011년 정책위의장으로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 전략을 수립해 여당과의 복지 경쟁을 주도했다. 1987년 평민당에 입당해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국정홍보처 차장 등 당정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충남 홍성(57) △휘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17∼19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갑)○ 오영식 최고위원 (12.49% 득표) 전대협 의장 출신 ‘486’ 대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기 의장 출신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의원과 함께 ‘젊은 피’로 입당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486 진영과 범친노(범친노무현)인 정세균계의 지지를 동시에 받았다. △서울(48) △양정고, 고려대 법대 △전대협 2기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16·17·19대 국회의원(서울 강북갑)○ 유승희 최고위원 (11.31% 득표) 노동운동가 출신 ‘女전사’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일한 여성 의원이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이어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기 광명시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당내에선 민평련계로 분류된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강경파를 대변하면서 ‘여전사’로 통한다. △서울(55) △예일여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새천년민주당 여성국장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 △17, 19대 국회의원(서울 성북갑)한상준 alwaysj@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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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언론사 보도 막았다”… 녹취록 공개되자 “대오각성”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이후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자신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KBS가 6일 보도했다. 이날 KBS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방송사 간부인) ○○○에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말 몇몇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어 “이 후보자가 동석한 기자들에게 해당 언론사 간부들에게 얘기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KBS는 “(하지만) 보도를 막은 것으로 거론된 한 언론사 간부는 이 후보자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방송을 막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사 간부는 “이 후보자의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통제한 의혹이 있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방송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을 회유·협박했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밤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덕의 소치”라며 “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공직후보자로서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기자}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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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별복지 동상이몽… 與일각 “송사리만 잡겠다는 격”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처음으로 ‘선별적 복지’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복지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의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인식 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우윤근 “재정과 국민 요구에 맞춰 선별 복지 수용”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당 강령대로 (무상복지 등)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분야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다만 일부 항목은 재정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선별적 복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돼 있다. 복지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다시 한번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연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은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 여야, 선별적 복지 대상 놓고 충돌할 듯 야당도 선별적 복지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항목과 범위다. 여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기본적 복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안 먹어 그대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생겼다고 한다”며 “(좌파 진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라도 무상급식을 같이 해야 한다’지만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당이 기본적 복지로 선언한 만큼 선택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등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이 항목이 기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세수 구멍의 주범 격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손댈 수 없다면서 다른 복지에서 찾아보자고 한 것은 ‘월척’은 두고 ‘잔챙이’만 만지작거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선별 전환’ 후폭풍 우려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정책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꼽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비, 국비, 지방재정교부금까지 모두 10조2000억 원 정도다. 또 무상급식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예산 2조7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심 의원은 “공짜 보육 적용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만 줄여도 단순 계산으로 3조 원 이상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혜택을 줬다가 빼앗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소득 상위 30% 계층에는 연봉 5000만 원 수준의 월급생활자도 포함돼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도 이를 고려해 “선별적 복지 혜택의 범위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 내에서는 복지 구조 조정의 방안으로 ‘지방재정 효율화’를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여야가 ‘선별적 복지’ 카드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실행 방법을 두고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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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 복지” 야당에 말려든 與

    최근 ‘증세 없는 복지’ 폐기와 복지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제외한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런 발언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보편적 복지 체제 개편에 일부 동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대표적 ‘보편적 복지’ 항목들을 남겨둔 채 야권이 요구해온 법인세율 인상 등을 얻어내겠다는 카드로 풀이된다. 비박(非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며 청와대,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놓고 향후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복지구조조정을 통해 해법을 찾되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까지 언급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놨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내 의견을 수렴해 야당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김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 참석해 “어려운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보다는 복지 지출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좌파정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파정당인 새누리당은 못사는 국민 70%까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0∼5세 유아교육, 무상급식 등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 복지사항으로 축소돼선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반응했다. 여당 일부에서는 야당이 기존의 태도를 바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 형평성 원칙에 의해 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체 복지 관련 예산의 5% 정도를 차지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인상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증세보다 복지지출 축소가 더 어렵다”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선(先)인상론에 여당 지도부까지 가세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야당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 무상복지의 제일 핵심은 그대로 놔두면서 법인세는 올려주는 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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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복지 지출 구조조정에 주력”… 유승민 “복지-증세 입체적으로 재검토”… 문희상 “무상복지 유지하고 증세 논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수정하자는 논쟁에 불은 붙었지만 당내에선 각론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은 당장 증세보다는 ‘복지지출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다. 김무성 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는 데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복지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무상복지 정책 수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다 현재의 논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복지 구조조정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며 “복지와 증세 모두 입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조해진 의원도 통화에서 “복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재정은 부족할 것”이라면서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지금은 증세 논쟁이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낮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무상)복지 자체는 역행할 수 없는데 지금은 돈 나올 곳이 없으니 증세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 낭비성 재정 지출 방지 등 야당이 내놓은 해법은 복지 재정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복지와 재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밀한 대안 마련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앞서 보편적 복지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며 “증세 역시 무조건 세금을 늘리자고 할 게 아니라 그 시점과 대상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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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朴측, 룰 만들땐 가만 있다가 한달 지난뒤 ‘삿대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막판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건 규정을 만든 당 전대준비위원회(전준위),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각 후보 진영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여론조사 관련 세칙을 정하면서 설문 내용 ‘지지 후보 없음’을 득표율에 합산할지를 모호하게 정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 세칙은 지난해 12월 29일 당 전준위에서 의결됐다. 세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준위는 물론이고 당 선관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문재인, 박지원 의원 측 역시 한 달여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문 의원 측은 지난달 말에야 여론조사 세칙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세칙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뒤늦게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 투표로 해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든 배경에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박 의원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 표에서 제외해야 득표율이 더 올라간다. 이에 박 의원 측은 “다양한 계파가 참여하고 있는 전준위 특성상 의도적으로 룰을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전준위와 문 의원 측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는 건 핑계일 뿐”이라며 “룰을 정한 건 실무자가 아니라 전준위 위원들인데 뒤늦게 우리(박 의원 쪽) 탓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어설픈 룰을 만든 전준위나, 문제가 된 내용을 파악조차 못한 당 선관위나 한심하긴 마찬가지”라며 혀를 찼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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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손들어준 새정치聯 경선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일반 여론조사의 유효표 인정 방식이 문 의원의 요구대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 박 의원은 “친노(친노무현)의 횡포”라며 “주위 분들과 거취를 상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부터 실시될 일반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자 전대준비위원회는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문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조사는 전체 득표의 25%를 차지한다. 표결에서 전준위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기권 4표로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즉각 “투표 시작을 앞두고 규정을 바꾸는 건 (친노) 계파가 독점한 결과”라며 “국민과 당원들은 친노의 횡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의원 측은 “2012년 5·4전당대회 당시 ‘지지 후보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전대 역시 5·4전대 룰(규칙)을 따르기로 한 게 원칙이었다”고 정당한 결정임을 주장했다. 문, 박 의원 측은 일반 여론조사(국민 15%, 당원 10%) 응답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처리하는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거 시행 세칙 7조에 ‘여론조사는 당 대표 후보 1명, 최고위원 후보 2명을 모두 선택할 때만 유효하다’와 28조에 ‘여론조사는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응답을 포함한) 득표율을 합산해 산출한다’는 모호한 내용이 함께 담긴 게 문제였다. 문 의원 측은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 측은 “‘지지 후보 없음’도 유효하다”고 맞섰지만 전준위는 문 의원 측 주장을 수용했다. 이 문제는 이날 오후 한 방송국 주최 토론회에서도 이슈가 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 의원은 “가장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당에 기대를 걸면서 지지를 보내주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친노가 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 박 의원도 “내일부터 투표인데 오늘 규정을 바꾸는 게 저질”이라고 받아쳤다. 두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자 이인영 의원은 “이런 지리멸렬한 토론을 계속하면 퇴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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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호 앞세운 동교동 vs 조직 가동나선 친노… 막판 대혼전

    《 ‘친노(친노무현)’ 대 ‘동교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2·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세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당권 경쟁은 각각 친노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도 두 의원 측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 동교동계, 박지원 총력 지원 DJ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D빌딩에 있는 박 의원 캠프 사무실을 방문했다. 1997년 대선 때 DJ 캠프가 이 건물에 있었다. 이 여사는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함께 캠프 사무실을 찾아 “대표로 출마하셨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꼭 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좌장 격인 권 고문도 “동교동 식구들이 총망라해 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박 의원 측은 동교동계의 조직력과 야당 지지층에게 퍼져 있는 ‘DJ 향수 마케팅’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김 전 대통령을 끝까지 모셨다”며 “(DJ의 자택이 있는) 동교동, 일산으로 13년 동안 출근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친노 조직, 문재인 지지 총집결 전대를 앞두고 동교동계가 박 의원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자 문 의원 측도 비상이 걸렸다. 처음엔 역풍이 불 가능성을 우려해 친노 조직 가동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막판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친노 진영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총동원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친노 진영인 노영민 의원은 1일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권리당원 투표 기간 동안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박 의원 측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친노 진영 일부에서는 “이인영 의원을 찍으면 박 의원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친노 진영의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같은 호소가 (전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의원은 1일 합동연설회에서 “당 지지도와 함께 저의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지지도도 크게 동반상승했다”며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합동연설회에서 “호남 총리, 충청 총리 논쟁은 소모적 정쟁의 결정판이 됐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과 혁신의 전대를 만들고 있는 저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 여론조사 방식 놓고 신경전 4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국민·당원 여론조사 방식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두고 문 의원 측은 “유효 투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의원 측은 “모두 유효 투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 의원 측 김기만 대변인은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이 ‘지지후보 없음’이라고 답한다”며 “이를 유효투표로 인정하면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반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 김유정 대변인은 “시행 세칙에 ‘각 후보자의 득표율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며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한 것도 의사를 표현한 만큼 투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여론조사 방식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수원=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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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비하’ 송영근 병영특위 사퇴… 새정치聯 “국회 윤리위 제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 부사관을 ‘아가씨’라고 비하하고 육군 여단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외박을 안 나가서 그렇다”는 식으로 두둔해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0일 “송 의원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송 의원이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과 국방위원회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송 의원은 이날 병영문화특위 위원에서 물러났다. 송 의원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회의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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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회경선 할걸”… 새정치聯 ‘흥행 부진’ 한숨

    “차라리 순회 경선을 치르는 게 나을 뻔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2·8전당대회가 코앞인데도 좀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자 이렇게 탄식했다. 당 대표 후보인 이인영 의원조차 “흥행, 감동, 비전이 없는 ‘3무(無) 전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새정치연합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사전 여론조사와 내달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대 현장투표를 합쳐 결정하는 ‘원샷 경선’으로 치른다. 각 지방에서 투표를 하는 지역 순회 경선은 ‘초반 판세가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전대 후보들은 각 지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갖고 있지만 지역별 투표가 없다 보니 호응이 예전 같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경선을 하면 ‘이 지역은 누가 1위를 했다’는 식으로 관심을 끌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실제로 김한길, 이해찬 의원이 접전을 벌였던 2012년 전대는 지역 순회 경선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한편 각 후보 캠프는 막바지 ‘당심(黨心)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비중이 큰 대의원이 주 공략 대상이다. 선거 비중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 여론조사 25%(국민 15%, 일반 당원 10%)다. 선거인단 중 권리당원은 26만여 명, 대의원은 1만2000여 명이어서 대의원 한 명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권리당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요청하는 ‘오더(주문)’가 내달 초에 일제히 내려갈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원 36명을 포함한 64명의 지역위원장은 ‘오더 금지 모임’을 결성하고 “대의원 줄 세우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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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사 아가씨’ 발언 물의 송영근 “책임 통감” 병영특위 사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비하하고 육군 여단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외박을 안 나가서 그렇다”는 식으로 두둔해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0일 “송 의원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송 의원이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과 국방위원회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송 의원은 이날 병영문화특위 위원에서 물러났다. 송 의원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회의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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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회고록]“盧, 쇠고기수입 美와 약속 안지켜”… 盧측 “약속 없었다”

    《 “2008년 2월 18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갔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몇 차례에 걸쳐 타결하기로 약속한 일인데 이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08년 청와대는 광우병 촛불시위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그는 회고록에서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고 탄식했을 정도였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발단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2008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나눈 노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한덕수 총리가 우리 측 인사에게 대통령을 직접 만나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를 찾은 이 당선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수차례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남은 임기 중 처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회고록은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처리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어차피 미국과 FTA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니 그때 가서 쇠고기 협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자동차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라는 ‘조언’도 덧붙였다”고 기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고 떠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쇠고기 수입을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을 지낸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당시 노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미국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면서까지 FTA를 추진했지만 그 와중에도 쇠고기만큼은 지켰다”며 “자동차 등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이 부분(쇠고기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했다는 게 오 사무처장의 얘기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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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호남총리론’ 거센 역풍

    “충청지역 분들이 서운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이 27일 자신의 ‘호남 총리론’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문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위해 반대쪽 50%를 포용할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총리로 임명) 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충청권은 들끓었다. 새누리당 소속 충청지역 의원들은 26일 세종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인을 무시한 망발”이라며 “문 후보는 충청인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대전이 지역구인 이장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당 대표 후보가 당권에 눈이 뒤집혀 지역주의 망령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문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았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호남이 충청보다 전당대회 표가 많아 전략적으로 (호남 총리 발언을) 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충청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충청지역 언론은 문 의원의 발언이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호남 총리’ 발언 파문이 커지자 문 의원 측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 총리 후보자)이 충청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흠 잡은 게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를 해 국민통합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전날 새정치연합 충청지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충청지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충청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박수현 의원은 “문 의원의 발언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취지인지 이해는 간다”면서도 “만약 문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이번 발언이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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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연봉 5500만원까지는 세금 안는다더니…

    연초부터 국민감정을 상하게 한 ‘연말정산 대란’은 정치권과 정부의 합작품이다. 사태가 커지면서 이들의 발언 또한 세제 개편 당시와 달라지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는 애초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했다가 뒤늦게 “개인 변수에 따라 일부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고쳐 원천징수세액을 줄인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다가 이제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2년 전 해명을 뒤집는 언급을 내놨다. ○ 세금 정책 둘러싸고 달라지는 당국자 발언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자들과 여야 의원들은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도 세금이 별로 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낙회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해 12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정도부터는 세금이 좀 늘어나게 했다. (하지만) 5500만 원까지는 하나도 세금이 안 늘고, 5500만∼7000만 원까지는 3만∼4만 원 정도 늘어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김 실장은 “(총급여) 86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늘어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다자녀 가구나 미혼 가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수십만 원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시 정부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분석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녀가 2명인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지출액이 2013년과 지난해에 같다고 가정할 경우 총 세금 부담이 26만 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의 근거가 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세소위(12월 24일) 속기록을 보면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공제는 부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하자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그렇다.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개혁안을 국민에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 모두 설익은 처방을 내세우며 당시와 상반된 발언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다자녀와 독신 가구의 공제 축소액이 큰 듯한데, 중산층 이하 축소액이 크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고, 홍 의원은 “당시 다자녀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거듭되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납세자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19일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인 예다. 세금 정책이 정교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의 대책으로 ‘많이 뗀 뒤 많이 돌려주겠다’는 식의 임기응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납세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 간이세액표 개정, 결과적으로 ‘조삼모사’ 2012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간이세액표에 손을 댄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 납부액’의 기준이다. 일단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미리 세금을 거두고 이듬해 1월 연말정산을 거쳐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에 실제 확정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데도 정부는 간이세액표가 ‘체감 세 부담’을 좌우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목적 혹은 엉성한 세수(稅收) 추계에 따라 조정해 납세자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2012년 9월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반짝 호황’이 끝나 다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가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걷는 세금을 평균 10%가량 낮췄다. 당장은 세 부담이 줄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줄어드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대책이었다. 당시에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올해 정부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재정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듬해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간이세액표 조정은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토론 과정도 없었다. 최근 연말정산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뒤늦게 “원천징수액이 적어 환급액도 적은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력 부족 탓을 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한상준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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