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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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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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시설-인력 활용해 미래 인재 양성… 지역 균형발전 거점으로

《저출산 시대,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지방대학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은 되도록 수도권 대학 진학을 원한다. 취업 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방 소재 회사보다는 수도권 회사로 인재가 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된 국립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립대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의 혁신을 지원 중이다. 국립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융·복합 및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특화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며 발전을 꾀하는 중이다.》“요리 수업을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도 배우고 싶어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교육대에서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들었던 청주시 분평초 2학년 김아영(가명) 양이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마땅한 문화체험 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김 양은 이날 밀가루와 생크림 등을 이용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봤다. 김 양이 참가한 ‘파티시에 요리 수업’은 청주교대가 지역 소외 계층 초등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국립대는 대학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공공성이 강조된다. 특히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는 요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립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해 지역 초중고교생과 주민을 돕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11월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외계층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곡을 해보고 미술작품도 만들었다. 또 ‘그래비트랙스’라는 값비싼 교구를 통해 중력, 가속도 같은 과학적 원리를 배웠다. 청주교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대학의 각종 시설과 인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국립대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교대 재학생도 미래의 ‘교사’로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재학생 한명당 프로그램 참가 초등생 3, 4명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여했던 청주교대 한 학생은 “교사는 아이들의 기질이나 성향, 심리를 잘 고려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며 “교사의 역량과 역할이 아이들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국립한국교통대도 지역의 초중고교생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축구를 가르쳐준다거나 중학생들을 대학 내 3차원(3D) 프린팅 창의혁신 선도센터로 데려와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식이다.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교 1학년들을 대학에 초청해 학과를 안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한다. 국립한국교통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면 초중고교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배울 수 있다”며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통대가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부경대는 부산 지역 중학생들이 해양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여름 수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립부경대 관계자는 “동북아 해양 수도인 부산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해양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름 수산학교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교육 기부 차원”이라고 말했다.여름 수산학교는 이론 수업을 지양하는 대신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불가사리를 해부하고 요리를 하는 식이다. 참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참가 신청자도 매년 늘어난다. 지난해 7월에는 어묵 만들기 수업이 진행됐다. 생선과 야채를 잘게 다지고 기름에 튀기다 보니 안전을 위해 국립부경대 재학생들이 밀착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여름 수산학교에 교사로 참여한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의 한 학생은 “중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나서는 국립대 국립대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국립공주대는 노인 대상 영양 및 급식 관리자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립공주대가 위치한 충남 지역은 특히 노령 인구 비율이 높다. 노인 대상 영양·급식 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해당 전문가를 양성할 만한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국립공주대는 지난해 9월부터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3, 4명씩 팀을 이뤄 노령기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이들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찾아 영양 교육도 진행했다. 또 노인식 메뉴 개발 공모전을 열어 우수한 노인식 레시피를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는 선정된 레시피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꿈꾸기도 한다. 김미현 국립공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영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운 계기가 됐다”며 “국립대가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해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목포대는 독서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7∼28일 진행한 ‘도서관에서 밤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해 인기를 끌었다. 국립목포대는 행사 당시 주민들에게 △도서관 투어 △유튜버 강연 △독서 다큐멘터리 상영 △야식 제공 등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대학생 시절에도 도서관을 이용했던 게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처음으로 밤을 새워 책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김선화 국립목포대 도서관장은 “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밤에 외부인에게 개방했는데 지역민에게 독서의 가치를 일깨우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순천대는 지역 주민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권 신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학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국립순천대 인권센터는 순천남산중을 찾아가 생명 존중의 중요성과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행동 요령도 가르쳤다. 국립순천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인권 신장과 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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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3, 전년도 학생부 이달 말까지 점검하세요

새 학기 시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예비 고3은 특히 긴장되는 시기다. 매달 놓치지 말아야 할 대입 관련 일정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을 통해 알아본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확인이다. 전년도 학생부 마감일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학년 학생부 기재 사항 중 열심히 활동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게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우 소장은 “고칠 게 있다면 선생님께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며 정중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부 내용에 없어서 아쉬운 게 있다면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통해 보완할지에 대한 계획도 이달 중 세우는 게 좋다. 학생부의 내신과 평소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정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지, 논술전형에 지원할 거라면 논술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 26일 치러진다. 고3이 된 뒤 첫 학력평가인 만큼 재학생 중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4, 5월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치른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반영되므로 3월부터 수업을 충실히 들으며 준비해야 한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거의 바로 6월 3일에 수능 모의평가가 있다.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를 내고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도 일부 응시하는 만큼 자신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학기 기말고사 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여름방학에는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9월 수능 모의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는 응시자 수가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대학에 수시 원서접수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2026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9월 8∼12일이다. 9월에는 2학기 중간고사 대비도 필요하다. 우 소장은 “올해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정시와 N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학기 중간고사를 대충 볼 수는 없다”며 “1학기 때처럼 한 달까지는 투자하지 않더라도 1, 2주 내외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에 치러진다. 10월부터는 수능 시간표에 수면과 식단 등도 맞추는 게 효과적이다. 수능 직후에는 가채점 결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특히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수능 전후로 있는 대학에 지원했다면 기출문제를 풀며 연습해야 한다. 2026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29∼31일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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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학 신청 저조…경북-전남-부산대 합쳐서 18명뿐

전국 39개 의대의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전체 재적생의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 학생 현황(1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의대 휴학생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것(1만1584명)보다 6759명 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지만 올해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휴학생이 1만8343명에 달하는 반면 지난달 기준 전국 39개 의대 재학생은 1030명에 불과하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친 재적생 중 재학생 비율이 5%뿐이라는 뜻이다. 재학생 숫자와 별개로 39개 의대에서 실제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건 72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7명은 휴학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휴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 휴학생은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360명 증가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9일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하면서 휴학생 숫자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맹 휴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던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대다수의 대학은 휴학을 승인했다.의대생들은 올해도 휴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의대협은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지난해처럼 휴학계 승인이 안 돼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월 9일 기준으로 39개 의대 중 11곳은 출석생 수가 1~9명까지 한 자릿수였다. 의대 1곳은 출석생이 단 한명도 없었다.새해 초부터 각 의대는 복학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다. 복학 신청 규모가 파악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체의 복학 신청 학생을 합쳐도 18명에 그쳤다. 경북대와 전남대 각 8명, 부산대 2명이다. 특히 부산대는 2024학번인 1학년생의 복학 신청이 전무했다.교육부는 의대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의대에서 올해 입학을 앞둔 25학번에 휴학계를 제출하게 하는 제보도 파악했다. 최근 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대생들이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 현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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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68% “올해 등록금 인상 추진”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상을 계획한 학교의 절반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5.49% 가까이 올리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연세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등록금 인상 추가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26일 기준 50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26개 대학의 2배 가까운 수다.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는 분위기다.● 총장 10명 중 7명 “올 등록금 인상 계획”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이달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등록금심의위(등심위)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67.9%(57명)에 달했다. 반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1%(26명)였다.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대학의 절반인 50.9%(29명)는 등심위에 ‘5.0∼5.49%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49%다.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대학의 36.8%(21명)는 4.0∼4.9%, 12.3%(7명)는 2.0∼3.9%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총장의 84.4%,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57.7%가 인상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학 총장의 21.7%, 사립대 총장의 85.2%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또 총장들 상당수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 등록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9.0%(16명)가 ‘인상할 것’, 50.0%(42명)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해 총 69%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할 것’이라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서울 주요대-일부 국공립대도 추가 합류 앞서 충북대, 전북대, 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에 나설 분위기다. 국공립대는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응답이 73.9%(17명)로 사립대(67.2%)보다 높았다. 또한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가 꼽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24일 경희대(5.10%), 연세대(4.98%), 한국외대(5.0%) 등 서울 주요 대학과 서울교대(5.44%), 청주교대(5.45%) 등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추가 합류했다. 사총협에 따르면 26일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이들 학교를 포함해 총 50곳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42곳, 국공립대 8곳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2월 초까지 20∼30개 대학이 등록금을 더 올려 최종적으로는 70∼80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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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 신입생, 32만명대 역대최저… 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 붕괴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32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각각 2012년 흑룡해와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으로 전년보다 반짝 늘며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502만 명대지만 내년에는 500만 명대가 붕괴된다.24일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2025~2031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1이 되는 2018년생은 32만7266명으로 지난해 초1(35만3713명)보다 2만6447명(7.5%)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인데 교육부가 추계한 2031년까지 매년 초1 숫자는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초1 예상 숫자는 30만92명, 2027년 27만9930명, 2028년 26만4829명, 2029년 25만183명, 2030년 23만5021명, 2031년 22만3387명으로 떨어진다. 초1 학생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추락했는데 2027년부터는 20만 명선이 되는 것이다. 올해 전체 초중고교생은 502만1845명이다. 이는 지난해(513만2180명)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0만 명대를 유지한 수치다. 올해는 2012년 흑룡해 출신인 중1 학생 수(46만7433명)가 전년보다 1만2002명(2.6%) 증가하고, 2007년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고3(44만5704명)은 지난해보다 3만9625명(9.8%) 늘었기 때문이다. 고3 수는 2015년 60만9144명에서 2016년 58만5083명으로 하락했다가 2020년 43만7950명, 2023년 39만4940명으로 추락했다. 이후 2024년 40만6079명으로 반짝 상승한 뒤 올해 급격히 증가했다.그러나 내년 초중고교생 숫자는 484만4655명으로 500만 명대가 무너진다.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30년 407만7296명에서 2031년 383만5632명으로 떨어지며 400만 명 아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토대로 2025~2031년 초중고교생 숫자를 추계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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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못버텨” 120개 대학 등록금 인상논의

32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현재 120여 개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개 대학에선 현재 등록금 인상을 놓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막바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재정난에 허덕인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은 17년 만에 실패로 돌아선 모양새다.● 이미 지난해 인상 대학 수 넘어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32곳이다. 사립대가 27곳이고, 국공립대는 5곳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26곳)이 모두 사립대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부산교대는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로 올려 현재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사립대 27곳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총 18곳이다. 최근 몇 년간 등록금 인상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 위주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 10곳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국민대(4.97%)와 서강대(4.85%)에 이어 성신여대(5.30%), 성공회대(5.10%), 동국대(4.98%), 한양대(4.90%), 덕성여대(4.85%), 이화여대(3.10%), 추계예대(3.0%) 등이다. 올해 등심위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 비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 대학 중 성신여대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수원대 등심위에서는 학생위원이 “상한선(5.49%)까지 인상은 과하고, 5% 인상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절충안으로 5.30% 인상안이 통과됐다. 한양대도 학생들이 4.5% 수준 인상안이 좋겠다고 역제안한 끝에 4.90%로 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인제대와 경성대가 법정 인상 한도에 근접한 5.48%, 영남대 중부대 동신대가 5.40%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 “더 이상 못 버텨” 23일 기준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국공립대 21곳, 사립대 8곳 등 총 29곳이다. 반면 사총협은 아직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120여 개 대학 중 상당수가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 2009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정책은 올해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곳, 2023년 17곳, 2024년 26곳이었다. 22일 전국 13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대학이 한 해만 더 참아 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등심위에서 학생들도 동의해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왜 자꾸 대학의 손발을 묶느냐”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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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한양대 등 32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120여곳도 논의

전국적으로 32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숫자(26곳)를 이미 넘겼는데 10여 곳은 등록금 인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막바지 회의를 진행 중이고, 이외 120여 곳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이 17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대학들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전기세마저 걱정하는 재정 상황에서 우수한 교원을 데려올 수도 없고 물 새고 곰팡이가 핀 시설에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대학이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대학의 경쟁력이 추락하는데 무조건 참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년에는 새 정부 출범해서 또 안된다고 할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인상 대학 숫자 넘어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32곳이다. 사립대가 27곳이고 국공립은 5곳이다. 지난해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모두 사립이었지만 올해는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부산교대는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올려 현재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가장 높다.사립대 중 수도권은 18곳, 비수도권은 9곳이다.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가 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대가 더 많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은 10곳이다. 올해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국민대(4.97%)와 서강대(4.85%)에 이어 성신여대(5.30%), 성공회대(5.10%), 동국대(4.98%), 한양대(4.90%), 덕성여대(4.85%), 이화여대(3.10%), 추계예대(3.0%) 등이다.올해 등심위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 비율을 제안하는 모습이 나왔다. 줄어든 학령인구로 풍요로운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기에 대학 여건을 더 열악하게 느낀 탓이다.수도권 대학 중 성신여대와 함께 등록금 인상 비율이 가장 높은 수원대 등심위에서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공감하고 있으나 상한선(5.49%)까지의 인상은 과하고 학생회 의견은 5%”라고 제안했다. 이에 학교 측은 “본교의 계열별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 최하위 그룹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학생회 측에서는 논의 끝에 5.2%를 제시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회 의견을 고려해 5.35%. 학생들은 5.25%를 제안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5.30%가 통과됐다. 한양대에서도 학교 측은 5.2%를 제안했지만 학생들이 5%대는 과하고 4.5% 수준이면 좋겠다고 역제안한 끝에 4.90%로 결정됐다.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인제대와 경성대가 법정 인상 한도에 근접한 5.48%, 영남대 중부대 동신대가 5.40%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들 “더 이상 못 버텨”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대학은 현재까지 29곳으로 국공립대 21곳, 사립대 8곳이다. 국공립대 대부분도 올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동결을 당부하며 영향을 받았다. 일찌감치 동결을 결정했던 서울대 외에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다.동결을 결정한 사립대는 수도권의 아신대와 한성대, 비수도권의 경동대 가톨릭꽃동네대 남부대 등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학생 모집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사총협은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120여 개 대학 중 상당수도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인상을 논의 중이다. 이들 대학도 인상을 확정하면 2009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정책은 올해 실패로 돌아갈 전망이다. 최근 3년 사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곳, 2023년 17곳, 2024년 26곳이었다.22일 전국 13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총장들 요구대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연계를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대학이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다”며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학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심위에서 학생들도 동의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정부가 왜 자꾸 대학의 손발을 묶느냐”며 “등록금 자율권도 인정 안 하면서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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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김택우, 비공개 회동…‘의대 교육 마스터플랜’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주말에 만나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신임 김 회장과 상견례 차원에서 비공개로 만났고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이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회동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와 의협 회장이 처음 만난 자리였고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의협 측도 “올해 2개 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교육부가 내놔야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의대가 있는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정부 방침에 따라 2000명 증원을 반영하여 공고했다. 만약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각 대학에 결정 권한이 없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빨리 전체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 각 대학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하거나 2025학년도에 증원된 만큼 덜 뽑아야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데 긍정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년간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2026학년도는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 대학들도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계속 건의해 왔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 등 여러 자리에서도 지난 1년간 의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상 교육부 장관은 결정권이 없고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취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 내에서도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달 1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은 이 부총리가 직접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4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점 재검토 의미가 동결,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설명자료를 내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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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1부터 수능 문항-시험시간 늘어… 사탐-과탐 모두 봐야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현재 수능(4교시까지 응시 기준)보다 10개 문항이 늘고 시험 시간은 20분 더 길어진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각각 5개 문항, 10분씩 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탐구 배점은 기존 2, 3점에서 1.5점, 2점, 2.5점 등 3가지로 바뀐다. 수험생은 지원하는 학과에 관계없이 사회·과학탐구를 모두 응시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개 문항 늘고 시험 시간 20분 증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는 45문항을 80분 동안 풀고, 수학은 30문항을 100분 동안 응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시험 시간 70분에 45문항을 푸는 형태가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필수로 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과목당 30분씩, 20문항을 푸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과목당 40분간 25문항을 풀게 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대학이 지원자의 사회·과학탐구 영역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과목별로 점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답안지를 분리하고 시험 시간 사이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시간을 15분 할애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탐구 문답지를 나눠주고 40분 뒤 15분 동안 문답지를 회수한 뒤 다시 과학탐구 문답지를 배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문답지를 한꺼번에 나눠주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순서에 맞게 해당 과목 문제만 살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겨 부정 행위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험 순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1교시부터 5교시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치러진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8시 40분부터 1교시를 시작하지만, 탐구영역 시험 시간이 늘어 4교시 종료 시간은 현재 오후 4시 37분에서 오후 5시 10분으로 늦춰진다. 모든 시험을 마치는 5교시 종료 시간은 현행 오후 5시 45분에서 6시 5분으로 이동한다.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시험 시간 40분에 30문항에서 시험 시간 30분에 20문항으로 바뀐다. 수능 성적통지표는 현재와 같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현행처럼 등급만 적힌다.● 사회·과학 모두 응시에 수험생 부담 커질 듯 입시업계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탐구영역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학에서 심화수학(현행 미적분Ⅱ와 기하)이 빠지며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와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점수를 분리해 산출하기 때문에 대학이 전공에 따라 한 탐구영역만 평가에 반영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응시해야 하고 문항도 늘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치러지는 만큼 다양한 소재로 균형감을 유지하며 출제하기 위해 문항 수를 늘렸다”며 “문항 수가 너무 적으면 한 문제를 틀릴 때 발생하는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0차 대토론회’에서 이용하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되 문제는 공통 출제하고 채점은 대학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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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 치를 수능, 탐구 10문항 늘고 시험시간도 60분→80분으로

올해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현행 수능(제2외국어·한문 안 치르는 것 기준)보다 문항 수는 10개, 시험 시간은 20분 늘어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현행과 달리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동일한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지금보다 각각 5문항, 10분 늘어나기 때문이다.현재는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 하나만 응시하지만 2028학년도에는 모든 수험생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치러야 하는 만큼 탐구영역에 대한 수험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탐구영역 때문에 문항 수 10개 늘어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2023년 12월 확정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적용되는 수능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에 관한 것이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 영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45문항을 80분 동안 풀면 된다. 수학 영역도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된다. 동일하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도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 70분 체제가 유지된다. 탐구영역은 현재 사회탐구 9개 과목, 과학탐구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치르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과목당 20문항 30분씩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25문항 40분씩으로 변경된다. 문항별 배점도 현재는 2점, 3점인데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된다.교육부와 평가원은 대학이 지원자의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 수준을 각각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를 과목별로 산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답안지도 분리하고 시험 시간 사이에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을 15분 부여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탐구 문답지를 배부하고 40분 뒤 15분간 문답지를 회수하고 과학탐구 문답지를 배부한다. 현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문답지를 한꺼번에 준 뒤 자신이 선택한 순서에 맞게 해당 과목만 문제를 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시험 순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이다.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8시 40분부터 1교시를 시작하는 것도 동일하지만 탐구영역 때문에 4교시 종료 시간이 현재 오후 4시 37분에서 오후 5시 10분으로 늦어진다. 5교시 종료시간도 현행 오후 5시 45분에서 6시 5분으로 미뤄진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현행 30문항 40분 체제에서 20문항 30분 체제로 변경된다.수능 성적통지표는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는 것도 똑같다.●탐구영역 부담 커질 듯입시업계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탐구영역에 대한 수험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학영역에서 심화수학(현행 미적분Ⅱ와 기하)이 배제되며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대학이 의대나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과학탐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어서다. 교육부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점수를 분리해 산출하므로 대학이 전공에 따라 특정 탐구영역만 반영해도 문제없 다는 입장이다.무엇보다 탐구영역 문항 수가 많아지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응시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수험생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치러지는 만큼 다양한 소재로 균형있게 출제하기 위해 문항 수를 늘렸다”며 “문항 수가 너무 적으면 한 문제 틀릴 때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개편한 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신의 절대평가가 필수지만 정부는 성적 부풀리기에 따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9등급이 아닌 5등급으로 완화하고, 수능은 9등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교위 토론회에서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평가 체제 전환이 필수”라며 교원 임용예정자부터 평가 전문성 신장 연수를 강화하고 성취평가의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면접이나 서류 평가 등을 실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는 아직 현장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며 2028학년도 대입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국교위는 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에서 양호도가 높은 논·서술형 평가 문제를 개발하고 객관적인 채점 시스템을 완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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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KY대 정시 합격자 36% 등록 포기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3명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 1555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3개 대학 모집인원 대비 36.1%에 해당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합격자 66%(1020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반면 의대 정시 등록 포기 비율(일반전형 기준)은 낮았다. 서울대는 아예 없었고, 고려대 1명(2.9%), 연세대 12명(25.5%)에 그쳤다. 올해는 의대 증원 규모가 큰 만큼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SKY 대학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24일 고려대 일반전형과 교과우수전형 정시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서울대, 연세대 등이 정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시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0∼12일이고 다음 달 13∼19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 발표를 몇 차례 대학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한 뒤 수험생 개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만큼 수험생은 반드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정시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일인 다음 달 19일 오후 2시까지는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이후 오후 6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들은 전화를 3회 걸고 연결되지 않으면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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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KY 정시 합격자 중 36.1% 등록 포기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4학년도 정시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에 합격한 10명 중 3명은 등록을 포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1020명)가 전체(1555명)의 66%에 달했다. 올해는 의대 증원 규모가 큰 만큼 의대 중복 합격으로 인한 SKY 자연계열의 등록 포기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반전형 합격생 중 1555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는 모집인원 대비 36.1%다.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가 1020명(모집인원 대비 44.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문계열은 535명(27.9%)이었다.자연계열 등록 포기자의 모집인원 대비 비율은 연세대가 79.4%(54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35.2%(303명), 서울대 22.0%(169명)이었다. 등록 포기로 인해 추가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였다. 25명 모집에 추가합격 인원이 65명으로 비율상 260.0%였다. 연세대 약학과(241.2%)와 컴퓨터과학과(205.7%),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140.0%)와 스마트모빌리티학부(115.0%), 서울대 약학계열(72.7%) 등도 추가합격자가 많았다. 하지만 SKY의 의대 정시 등록 포기 비율(일반전형 기준)은 낮았다. 서울대는 아예 없었고, 고려대 2.9%(1명), 연세대 25.5%(12명)였다.의대가 증원된 2025학년도는 SKY 자연계열의 정시 등록 포기 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24일 고려대 일반전형과 교과우수전형 정시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서울대 연세대 등 모든 대학이 정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시 등록 기간은 2월 10~12일이고 13~19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각 대학은 추가 합격자 발표를 몇 차례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한 이후에는 수험생 개인에게 전화 통보하는 만큼 지원자는 반드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정시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일인 2월 19일 오후 2시까지는 홈페이지 발표, 이후 오후 6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다.지난해의 경우 SKY 추가합격자 중 13.2%(205명)가 전화 통보 등으로 인한 방식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보통 대학은 전화를 3회 시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추가 합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화 통보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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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석사논문 ‘표절’ 결론에…국민대 “金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대는 15일 “숙명 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하지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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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육재정 충분”…서울-세종 교육감은 “떠넘기지 말라”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자체가 5%씩 부담해 왔다. 관련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예정이었는데 야당이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 뒤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했던 규정은 국정과제여서 한시적으로 증액 교부했던 것”이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시행시 예비비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됐지만 예비비(1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6000억 원 감액돼 9000억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하면 전염병 대응이나 재난 복구 지원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108석)가 3분의 1을 넘으므로 여당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전액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일각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의식한 듯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고교 학비는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고교 입학금, 수업료 등은 무상이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며 “향후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한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큰 이유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큰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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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이번엔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

교육부가 13일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지 17년째인 올해는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분위기이자 직접 동결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8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고 거점국립대들은 결국 10일 교육부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13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영상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8개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앞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 때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주요 대학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던 대학들은 일부 지방대에 국한됐는데 올해는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결정하는 등 주요 대학이 인상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서 교내 장학금을 전년보다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만 하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분으로 지원 못 받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강하고도 남고,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 내년엔 정말 더 등록금 못 올린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립대학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법적으로 각 대학이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교육부가 동결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소원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만 올리면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의 자율인데 교육부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측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우수한 교원을 못 뽑을 정도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교육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동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교육부 차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서 법정 인상한도까지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 4.9%대로 수렴하더라도 올해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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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정시 수도권 쏠림 심화, 지방은 감소

이달 3일 마감한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약학 계열에 상위권 학생들이 쏠리면서 다른 학생들 역시 연쇄적으로 정시에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49곳은 정시 경쟁률이 3 대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미달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전국 202개 대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1개 대학의 지원은 19만4169건으로 전년보다 2.7%(5164건) 증가했다. 경인권 42개 대학 역시 10만7709건으로 전년 대비 1.0%(1058건)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119개 대학은 20만3188건으로 전년보다 1.7%(3593건) 감소했다. 다만 지방권 대학이라도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충남 지역 대학의 경우 지원 건수(3만2552건)가 전년도 대비 7.5% 늘었다. 정시는 가·나·다 군에서 1인당 각 1번 총 3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올해는 전국 56개 대학에서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4곳, 경인 3곳, 지방 49곳으로, 지방권 대학의 비중이 87.5%에 달했다. 부산 8곳, 경북 7곳, 경남 광주 충남 각 6곳 순으로 미달이 많았다. 지원자가 많았던 수도권 대학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에 합격하고도 수도권 대학에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는 최종 정시 등록 기간 내에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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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수도권 쏠림’ 심화…의대 증원에 상향 지원 늘어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서울과 경인 지역 대학 83곳은 지난해보다 지원 건수가 6222건 늘고 지방 119곳은 3593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권이 정원이 늘어난 의대로 쏠림에 따라 다른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것을 기대하며 상향 지원한 영향이다. 지방권은 충남, 부산 등 의대 증원 규모가 컸던 곳은 지원 건수가 늘었지만 그 외 지역은 지원자가 감소했다. 12일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 대학의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권 41개 대학은 19만4169건으로 전년보다 2.7%(5164건) 증가했다. 경인권 42개 대학은 10만7709건으로 1.0%(1058건)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권 119개 대학은 20만3188건으로 전년보다 1.7%(3593건)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지원 건수가 늘면서 올해 정시에서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50만5066건으로 전년 대비 0.5%(2629건) 증가했다. 전체 대학 평균 경쟁률도 5.17 대 1로 지난해 4.71 대 1보다 상승했다. 지방권 대학의 지원 건수가 줄었지만 전국 202개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이 9134명 줄어들며 경쟁률은 올라갔다. 시도별로는 서울 충남 경기 부산 경북 광주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지원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충남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건수(3만2552건)가 7.5% 늘었다. 전북 대전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원 건수가 줄었다. 정시는 가·나·다 군에서 각 1번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올해는 전국 56개 대학에서 경쟁률 3대 1 미만을 기록했다. 서울 4곳, 경인 3곳, 지방 49곳으로 지방권 대학의 비중이 87.5%였다. 지난해는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이 64곳이었는데 지방권(56곳) 비중은 87.5%로 동일했다. 올해 경쟁률 3 대 1 미만인 대학은 12개 시도에서 나왔다. 많은 순으로 부산 8곳, 경북 7곳, 경남 광주 충남 각 6곳 순이었다.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제주는 한 곳도 없었다.지원자가 많았던 수도권 대학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 대학에 합격하고도 수도권 대학에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을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결국 지방대는 최종 정시 등록 기간 내에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학년도에는 전국 169개 대학에서 정시에서 뽑지 못한 1만3148명을 추가모집했다. 이중 88.2%(1만1595명)가 지방 대학이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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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마음대로 못한다… 관련 규정 삭제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수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서 삭제했다. 그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지정취소’ 기준은 65점으로 기존 70점에서 5점 하락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 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재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등의 이유로 휘문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되며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다시 도입됐는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게 자사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며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3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락했다. 2019년 평가 당시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게 80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5점까지 기준 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감사 등의 결과로 감점할 수 있는 최대 점수도 기존 12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자사고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관련 항목이 기존 4점에서 7점으로 높아지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은 강화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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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들도 “등록금 인상 필요”… 교대도 “논의중”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국립대 역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이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고질적 재정난 때문이다. 앞서 국총협은 6일 “등록금이 워낙 낮은 데다 오랜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 측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5.49%)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3만1206원이 오르게 된다. 한 대학 총장은 “한 학기에 10만 원,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교대는 2023년에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동결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정원이 감축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됐고, 이에 각 교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선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시 더욱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재정 사정이 나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많은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호봉제로 결정되는 국립대 교직원 등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급여가 동결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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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들, 교육부 만류에도 “등록금 인상 불가피” 입장 전해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국립대 역시 “더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 교육부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역시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이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고질적 재정난 때문이다. 앞서 국총협은 6일 “등록금이 워낙 낮은데다 오랜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측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5.49%)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3만1206원이 오르게 된다. 한 대학 총장은 “한 학기에 10만 원, 한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거점 국립대 뿐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교대는 2023년에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동결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정원이 감축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됐고, 각 교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선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및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시 더욱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재정적 사정이 나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립대 역시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호봉제로 결정되는 국립대 교직원 등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급여가 동결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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