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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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교육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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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서울대 정시 비중 40%→30%로… 現 고1 대학 가는 2028학년부터

현 고1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 정시모집 비중이 40%가 아닌 30%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 이후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권고해 왔다.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공모하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중 자율공모사업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되면 정시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16개 대학 상당수가 해당 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 3개 대학만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8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중을 30%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비중은 20.1%이고 2027학년도는 19.7%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를 40%로 권고하는 정부 기조가 아예 바뀐 건 아니다. 일부 대학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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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국·한양대, 정시 비중 40%→30%로 줄일 수 있다

현 고1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의 정시모집 비중이 40%가 아닌 30%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 이후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를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는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이 사업은 대학이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 내실화를 반영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해당 사업을 공모하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중 자율공모사업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되면 대학이 원하는 경우 정시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16개 대학 상당수가 해당 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2028학년도부터 정시를 다른 대학처럼 30%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비중은 20.1%, 2027학년도 19.7%로 수시 비중이 압도적이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시로 40% 이상을 뽑아야 했다. 이날 선정 결과에 따라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를 30% 이상으로 축소 가능하지만 13곳은 계속 40%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를 40%로 권고하는 정부 기조가 아예 바뀐 게 아니고 일부 대학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는 바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는 내년 4월까지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정시 축소를 염두에 두고 사업에 지원한 거라 2028학년도에 정시를 축소할 것”이라며 “정시 입학생은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입시업계도 세 대학 모두 정시 비중을 30%로 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시와 달리 수시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고, 현 고1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 취지를 대입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수시가 적합해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에서 내신이 5등급으로 완화되며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은 내신 외 여러 영역을 평가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업에는 105개교가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92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당 5억8000만 원을 지원하며 자율공모사업에도 동시에 선정된 16곳에는 추가로 2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 주요 대학이 거의 다 선정됐지만 연세대는 탈락했다. 지난해 수시 논술전형 문제 유출 논란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고 할 수는 없고 여러 평가를 거쳐 점수가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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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어-수학 경시대회 시상식

글로벌 영재학회가 주관하고 성균관대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49회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시상식이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개인 부문 대상은 안도현(과천외국어고 2학년) 외 43명, 단체부문 최우수학교상은 상문고 외 23개교가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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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안 주면서 백화점서 수천만원 펑펑…악덕 식당업주 구속

직원 14명의 임금 3000여 만 원을 상습 체불하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백화점과 골프장에서 수천만 원을 쓴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체불한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처음부터 아예 임금을 못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임금 체불 기간에 가족에게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도 임금 체불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임금 체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임금 체불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피해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으로 다양했다.대전고용청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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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 사탐 응시’ 또 늘어…5월 학평때 작년보다 10만명↑

이달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한 고3이 지난해보다 10만707명(30.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5월 학력평가 기준 사회탐구 응시생 비율은 2024학년도 52.1%, 2025학년도 55.9%, 2026학년도 66.6%로 증가했다. 주요 대학이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학탐구를 필수로 지정하지 않고 사탐도 인정하며 이과생을 중심으로 학업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2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사탐 응시자는 43만4155명으로 전년보다 30.2% 늘었다. 반면 과탐 응시자는 21만7723명으로 지난해보다 17.1%(4만4810명) 줄었다. 과탐 응시 비율은 2024학년도 47.9%, 2025학년도 44.1%, 2026학년도 33.4%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계열 학과에서 사탐 과목을 인정하는 주요 대학이 늘고 있어서다. 정시모집 때는 물론이고 수시모집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도 인정한다. 특히 가톨릭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의대는 정시에서 사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탐보다 학업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변경하는 이과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사탐 응시 인원이 늘어나면 고득점 할 수 있는 수험생이 많아지지만, 과탐 중 응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과목은 등급이나 백분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사탐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나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탐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며 “수시와 정시에서 자신의 유불리와 과목 변경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 사탐런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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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도 N수생 강세… 국어-수학-탐구 1등급 중 70%가 졸업생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등급인 수험생 10명 중 7명(70.35%)은 N수생(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르는 수험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2등급은 61.01%, 3등급은 53.25%가 N수생이었다. ‘수능은 N수생이 강세를 보인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다. N수생은 1년 이상을 더 공부하고, 재학생과 달리 내신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아 수능에서 더 고득점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가 2025학년도 수능 이후 진학닷컴 정시모집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15만6842명(N수생 7만9627명, 재학생 7만7215명)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3등급까지는 N수생 비중이 더 높았다. 재학생은 평균 4등급부터 N수생보다 비중이 높았다. 재학생의 경우 4등급은 54.60%, 5등급 62.76%, 6등급 67.28%, 7등급 72.03% 등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성적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도 1∼3등급(국어는 4등급까지)까지는 N수생 비중이 재학생보다 많았다. 특히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N수생이 두각을 나타냈다. 수학 영역은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67.20%가 N수생이었다. 2등급에서도 N수생의 비율은 59.46%, 3등급은 53.04%였다. 탐구 영역(2과목 평균)은 1등급대의 68.01%, 2등급대 61.79%, 3등급대 53.88%가 N수생이었다. 국어 영역은 N수생 비중이 1등급의 60.74%, 2등급 57.63%, 3등급 55.15%, 4등급 51.15%였다. N수생과 재학생 격차가 작은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였다. 역시 1∼3등급까지 N수생 비중이 더 많지만 재학생과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1등급대는 N수생이 57.10%, 2등급대 53.04%, 3등급대 50.45%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은 개념 정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로 실력을 쌓아야 하는 시험”이라며 “더 오랜 시간 준비한 N수생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생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 6월 수능 모의평가는 고3이 된 뒤 치르는 모의고사 중 처음으로 N수생이 합류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보다는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N수생이 더 많아지므로 재학생은 N수생의 영향력을 고려해 자신의 수능 점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해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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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국·수·탐 1등급대, 10명중 7명이 N수생이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등급인 수험생 10명 중 7명(70.35%)은 N수생(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르는 수험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2등급은 61.01%, 3등급은 53.25%가 N수생이었다. ‘수능은 N수생이 강세를 보인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다. N수생은 1년 이상을 더 공부하고, 재학생과 달리 내신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아 수능에서 더 고득점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진학사가 2025학년도 수능 이후 진학닷컴 정시모집 합격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15만6842명(N수생 7만9627명, 재학생 7만7215명)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평균이 1~3등급까지는 N수생 비중이 더 높았다. 재학생은 평균 4등급부터 N수생보다 비중이 높았다. 재학생의 경우 4등급은 54.60%, 5등급 62.76%, 6등급 67.28%, 7등급 72.03% 등이었다.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성적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도 1~3등급(국어는 4등급까지)까지는 N수생 비중이 재학생보다 많았다. 특히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N수생이 두각을 나타냈다. 수학 영역은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67.20%가 N수생이었다. 2등급에서도 N수생의 비율은 59.46%, 3등급은 53.04%였다. 탐구 영역(2과목 평균)은 1등급대의 68.01%, 2등급대 61.79%, 3등급대 53.88%가 N수생이었다. 국어 영역은 N수생 비중이 1등급의 60.74%, 2등급 57.63%, 3등급 55.15%, 4등급 51.15%였다.N수생과 재학생 격차가 적은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였다. 역시 1~3등급까지 N수생 비중이 더 많지만 재학생과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1등급대는 N수생이 57.10%, 2등급대 53.04%, 3등급대 50.45%였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은 개념 정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로 실력을 쌓아야 하는 시험”이라며 “더 오랜 시간 준비한 N수생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6월 수능 모의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생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 6월 수능 모의평가는 고3이 된 뒤 치르는 모의고사 중 처음으로 N수생이 합류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보다는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N수생이 더 많아지므로 재학생은 N수생의 영향력을 고려해 자신의 수능 점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해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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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서강대가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에 서강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를 설립하고 19일부터 반도체 설계 관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센터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계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시스템반도체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가과정 제1기 과정이 개설됐다. 국내 최고의 반도체 실무 기술 경력자로 구성된 강사와 멘토가 반도체 설계 기술 강의와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7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20주, 하루 8시간씩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수료생은 시높시스사가 발행하는 글로벌 EDA 교육 수료증을 수여한다. 국내 반도체 설계전문 팹리스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전기·전자·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미취업자 중 성남 시민에게는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총 40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e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는 서강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 홈페이지나 e메일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서강대 관계자는 “서강대가 지역내 반도체 미래 산업을 리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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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업성취 A등급 절반만 내신 1등급

올해 고교 1학년부터 학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 상대평가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 가운데,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체제를 개편하며 상대평가 완화로 학생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18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 2375곳 1∼3학년의 지난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A등급 비율은 18.3%였다. 고교 성적표에는 학업성취도와 석차등급이 모두 기재돼 대학 입시 때 활용된다. 절대평가인 학업성취도는 시험에서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석차등급은 시험점수와 수행평가를 반영해 상위 4% 이내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현 고1부터 석차등급이 5등급 이내로 변경됐다. 5등급제에선 1등급 10% 이내, 2등급 누적 34% 이내, 3등급 누적 66% 이내, 4등급 누적 90% 이내, 5등급 누적 100%로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성취도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절대평가인 학업성취도 A등급을 받은 평균 비율이 18.3%에 달해 A등급을 받고도 상대평가인 1등급(10% 이내)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절반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성취도 분석 결과 과목별로는 수학의 평균 A등급 비율이 16.5%로 가장 낮고 영어 17.7%, 과학과 사회 각 18.9%, 국어 19.0%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평균 A등급 비율은 40.4%로 일반고(18.5%)보다 2.2배 많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A등급을 받은 4분의 3은 1등급을 못 받는 셈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과학고가 66.7%로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국어고·국제고 39.5%, 자사고 34.1%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됐어도 시험 점수가 90점대 중후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1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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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절대평가 A등급 받아도 절반은 1등급 못 받아”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 상대평가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율은 4%에서 10%로 확대됐다. 하지만 함께 병기되는 절대평가인 학업성취도에서 A등급을 받아도 이중 절반 가량은 상대평가 1등급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체제를 개편하며 상대평가 완화로 학생 부담이 완화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18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 2375곳 1~3학년의 지난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A등급 비율은 18.3%였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는 내신 1등급 비율은 10%까지인데 A등급의 절반 정도가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A등급은 보통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부여된다. 하지만 석차등급은 시험 점수와 수행평가를 반영해 상위 4% 이내만 1등급을 받는다. 과목별로는 수학의 평균 A등급 비율이 16.5%로 가장 낮고 영어 17.7%, 과학과 사회 각 18.9%, 국어 19.0%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평균 A등급 비율은 40.4%로 일반고(18.5%)보다 2.2배 많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A등급을 받은 4분의 3은 1등급을 못 받는 셈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과학고가 66.7%로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고·국제고 39.5%, 자사고 34.1%였다.전국 3281개 중학교의 지난해 국영수사과 평균 A등급 비율은 28.2%로 고등학교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즉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고등학교 진학 뒤 1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내신은 대입에 반영돼 매우 중요한데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로 고교 성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도 의미한다. 과목별 A등급 비율은 영어 31.0%, 사회 29.6%, 국어 27.0%, 수학 26.2%, 과학 25.8% 순이었다. 내신을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인 반면 중학교에서는 과학인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됐어도 시험 점수가 90점 중후반 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1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며 “중학교에선 거의 만점 수준에 육박하지 못하면 고교 진학 뒤 내신 1등급 진입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내신 A등급 비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인식하고 학교 내신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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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후보 직속 ‘미래교육委’에 文정부 교육계 인사 대거 참여… ‘자사고 폐지’ 등 재추진 관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 전직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교육대책, 대학교육, 미래학교교육 등 14개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00∼300명 정도다. 부위원장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와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선임됐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고문을 맡았다.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자율형사립고 폐지,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교육정책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육 관련 공약으로 교원의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시민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은 “대선 직후 정부가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며 “과거에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오류가 있던 것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6일 교육정책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교육정책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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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선대위,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교육계 인사, 정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15일 오후 4시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회의를 열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유은혜 전 부총리, 김상곤 전 부총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규태 전 서울부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4개 특별위원회와 고문단, 자문단 등으로 구성됐다. 김 전 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고문단에 참여한다. 특위는 AI교육대책특위, 대학교육특위, 미래학교교육특위, 지방교육소멸대책특위, 평생교육특위, 문예체교육특위, 입시 및 사교육대책특위, 교육부개혁특위, 학생건강안전특위, 교권보호특위, 학부모소통특위, 학교지역거버넌스특위, 교육회복·정상화특위, 특수교육특위로 구성된다.자문위원에는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며 부위원장은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방현석 중앙대 교수와 박 전 차관, ‘AI 전문가’인 김정호 KAIST 교수 등이 맡는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은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전체 규모는 200~3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안 전 의원은 “대선 직후 정부가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교육 정책 싱크탱크로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충실히 준비하는 역할”이라며 “과거에 잘한 건 계승하고, 오류가 있던 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6일 토론회를 열고 교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 교육정책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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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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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학부모 알권리” vs “서열화 조장‘

‘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결과 공개 방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결정해야 한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향상도 점수 공개 때처럼 학교명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서열화 조장”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8년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자 전교조 교사가 평가를 거부한 뒤 학생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나갔던 전례가 있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학생 수준을 알 수 없으니 학부모가 학원에서 돈 내고 자녀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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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 아이디어를 산업 현장에” 특허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

정부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 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부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는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을 산업 현장이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하는 대회다. 대회 참가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1만3500건의 아이디어 중 827건이 특허 출원됐다. 143건은 해당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이번 대회는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테마 과제’, 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 과제’, 전문교과(전공)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전문교과 과제’, 신청 학교 산학협력 기업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협력기업 과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테마 과제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제안했다. 빨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온도조절 텀블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재활 맞춤형 디지털 교구 제작, 해조류를 활용한 피부 개선 제품 아이디어 등 과제 목록을 발명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참고하면 된다. 테마 과제와 협력기업 과제는 가점을 적용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30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 사이트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팀을 구성할 때는 지도교사 1명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과제 제안 기업 등 심사를 통해 60개 팀이 최종 선정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선정된 팀은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개선에 대한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변리기관 컨설팅과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한다. 국외 연수, 시제품 제작, 기술 이전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선발팀 지도교사와 소속 학교에는 희망하는 경우 각각 직무연수와 특강을 지원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로 연락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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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저격 글’ 올리면 명예훼손 학폭… 캡처해 증거 수집을”

최근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학교 내 생활뿐만 아니라 등굣길, 급식, 학원, 가정생활까지 학생 일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법을 잘 이해하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상황별 대처법을 잘 알 수 있다.2010∼2015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변호사가 된 임이랑 변호사(사진)에게 초등학생이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관련된 법에 관해 물었다. 임 변호사는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현재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실천교육교사모임과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협회 등 교원단체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학교랑 법이랑’에서 교육 관련 법률 분쟁을 설명하고 있으며, 책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에서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형법과 민법을 소개했다.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이 되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범위가 넓다. 상대방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친구 가방을 툭 치고 지나가거나 별명으로 놀렸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흔하다. 친구로 지내다가 잘 맞지 않아 거리를 두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친구에게 ‘저 친구랑 같이 놀지 말자’고 말하는 순간 따돌림이 될 수도 있다.” ―사이버폭력 유형이 많아지고 있는데….“최근 늘고 있는 형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저격’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을 때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공개된 SNS에 저격 글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행위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등의 범죄도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도 늘고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이용한 합성, 불법 촬영된 영상의 유포 등이 심각하다.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시 캡처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딥페이크 범죄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이런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물과 합성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전에는 합성해도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으면 처벌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합성 자체만으로도 처벌 받는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 학교폭력 처분이나 형사법적 처벌 모두 중하게 내려진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학생 중에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촉법소년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뿐이다. 만 10세 이상이기만 하면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재판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구치소 격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촉법소년이라고 떵떵거리다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돼 펑펑 우는 소년들을 많이 만났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가 민사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가정에서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의 사례가 가끔 알려진다. 이러한 피해는 무엇이고 징후를 어떻게 알 수 있나.“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보호자가 아동을 폭행하는 것도 가정폭력이지만 실무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해 더 두텁게 보호한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위축돼 잘 놀라거나 어른을 두려워하며 실수에 과도하게 겁을 내기도 한다. 신체적으로는 멍 같은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만약 이와 관련된 친구의 고민을 알게 되면 꼭 선생님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어린이를 보호하는 관련법은….“학교 주변의 보도와 도로가 노랗게 색칠된 곳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스쿨존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다. 여기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한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명 ‘민식이법’이란 별도의 법으로 더 엄격히 다뤄진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게 규정돼 있다던데….“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안전모)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벌금을 내거나 처벌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머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게 좋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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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중 6명 “이직-사직 고민”… “존중받는다” 9%뿐

교사 10명 중 6명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교사도 10명 중 5명에 달했다.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불과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에서 ‘교사로서의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않고 있다’고 답한 교사 비율은 64.9%로 ‘존중받고 있다’는 비율(8.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비율은 58%로 고민한 적 없다는 응답(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낮은 임금(57.6%) △과도한 업무(27.2%) 순이었다.현재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이었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교사 비율은 32.7%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13.2%)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교사 56.7%는 학생, 44%는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23.3%였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가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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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되는 학칙에 따라 끝내 복귀하지 않은 차의과대 인제대 을지대 46명(0.2%)은 제적된다.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대생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내년도 예과 1학년은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됐다. 특히 각 의대가 내년에 8개 학년 동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의대 교육 부실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교육부에 따르면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이유 등으로 성적경고 처리될 의대생은 3027명(15.5%), 꼼수로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해 진급이 어려운 경우는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34.4%인 6708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대상자와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중 예과생인 3650명은 2학기에 수업에 참여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별로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구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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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 유급된다…46명은 제적 처리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0.2%)이 나왔다. 이는 7일까지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결과다. 결국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내년도 예과 1학년은 3개 학년(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됐다. 특히 각 의대가 내년에 8개 학년 동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의대 교육 부실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7일 기준 40개 의대의 유급 대상자는 총 8306명이다.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되는 학칙에 따라 끝내 복귀하지 않은 차의과대 인제대 을지대 46명(0.2%)은 제적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이유 등으로 성적경고 처리될 의대생은 3027명(15.5%), 꼼수로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해 진급이 어려운 경우는 1389명(7.1%)으로 집계됐다.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34.4%인 6708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복귀 의사만 밝히거나 각 대학이 온라인 자료만 받아도 유급을 주지 않아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규모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대상자와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중 예과생인 3650명은 2학기에 수업에 참여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업 거부가 계속돼 성적경고가 누적되면 유급 처리된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별로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구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부터 복귀한 학생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율이 25.9%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정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움직임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집단 유급 사태를 맞게 됐다. 한편 대규모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되자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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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경고에도 의대생 대부분 복귀 안할 듯… 내년 3개 학번 ‘1만여명 동시수업’ 사태 우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경고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대에 따르면 제적 유급 시한 전날인 6일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각 의대는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되면 의대생 10명 중 7명꼴인 1만여 명의 집단 유급과 내년에 예과 1학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 동시 수업)이 현실화되면서 8개 학년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후 더 이상 의대생 구제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 사이에서 새 정부가 유급을 구제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며 “(의대생 유급을 구제할 경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 구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도 추가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재학생 3분의 2가량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서울 지역 한 의대 관계자는 “먼저 복귀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추가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학생 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복귀한 학생이 배신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도 “의대생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단일 대오를 해야 협상력이 커지고 구제될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밝히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건양대 차의과대는 이달 2일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제적을 통보받지 않은 학생들 역시 대부분 출석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유급은 의대생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일 대오를 깨는 것보다 유급을 통해 단체로 진급을 늦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의대는 7일 오전까지 온라인 강의자료만 받아도 유급 통지를 안 하겠다고 회유했지만 학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불과하다. 이는 순천향대 등 5개 의대에서 2일 제적 통보한 1916명과 일부 복귀한 의대생을 제외한 수치다.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각 의대로부터 유급 인원,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받은 뒤 9일 이후 유급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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