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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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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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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광화문에서/신규진]핵 쏘고도 살아남은 북한… ‘北中위협’ 시나리오의 경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줬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가디언 타이거’ 도상훈련(TTX·Table-Top Exercise)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훈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되고 북한은 우리 공군기지에 전술핵 공격을 감행한다. 북한의 핵 사용 책임을 묻기 위해 전술핵을 개성 인근에 투하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 여기서 미국 팀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미국의 핵 보복으로 전술핵 교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 전장에 미국의 전력이 집중 투입된 틈을 타 중국이 미중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만 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대만이 함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개의 전장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주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펜타곤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관계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훈련이 미 행정부 안팎에서 회자된 건 미 행정부와 싱크탱크가 협업한 도상훈련이라는 의미 말고도 대만과 한반도 두 개의 전선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현실적인 우려,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훈련은 최근 몇 년간 한미 정부의 대북 경고 성명(statement)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허언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다. 상수가 된 중국 변수가 철통같을 줄만 알았던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실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뿐만 아니라 대만 봉쇄·격리 등 여러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현시점에서 명확한 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정책이 중국 견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정부가 모두 부인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철수 및 역내 재배치 규모(4500명)가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병력 규모와 비슷한 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변화, 주둔비용 재평가 요구가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가 언제, 어떻게 날아들지에 대해선 많은 당국자들이 걱정하는 데 반해 정작 중국 변수에도 미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로 이어질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야 할 새 정부는 핵우산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견제에 집중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구상과 이로 인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핵우산을 보장받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 핵우산 작동 과정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현 한미 핵협의그룹(NCG) 체제에 안주하기엔 중국과 북한의 동시 위협은 이미 기존 핵우산 체제를 뒤흔들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됐다. “미래에는 전통적인 억제 모델이 무너질 수 있다”는 보고서의 경고처럼 말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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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측 “주한미군 대만 투입않게 美설득” 金 “北억제 전제 유연한 접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25일 미국이 중국과 대만 분쟁 등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미국이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한반도 이외의 문제에 미군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신중론을, 김 후보는 현실론을 강조한 것이다.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방향에 대해 각 후보의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거나 캠프 관계자를 취재했다.이재명 후보 측은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기본 입장이 명확하다”며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 시 빠져나가는 건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TV토론회에서도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반면 김 후보 측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만으로 국한시키려 한다면 자칫 한미동맹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 위기 시 한반도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미군의 경우 충분한 북핵 억제력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받아들이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평화적 핵 잠재력 확보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력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김정은에게 오판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택”이라고 썼다.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김 후보 측은 “미중 간 균형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주한미군이 포함되는 문제는 국익과 전략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일방 손해는 외교 아닌 약탈” 김문수 “美 없으면 中이 우릴 깔봐”[대선 D-8]李 “먼저 앞장서 中 때리는것 지양”… 한일 과거사엔 “따질건 따져야”金 “中 견제 동참” 한미동맹 강조… “한일 수교 60년 맞아 협력 강화”이준석 “경제안보 중심 실용외교”“한쪽으로 몰빵해서 원수지려면 되겠느냐.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외교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미국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이 깔본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25일 한미 및 한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집권 후 한미 공조를 핵심 축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미중 경쟁에 대한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인 것. 이 후보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겨냥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건 외교라 하지 않고 약탈이라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며 “한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중국 때리기 앞장서지 않을 것” vs 金 “미중 균형외교 안 통해”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고 돈독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러시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들하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물건도 팔고 한국 가수가 노래도 부르고, 러시아에 자동차 공장 재개하고”라며 “맨날 편들고 실익 없이 몰려다니면 되겠냐”고 했다.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집권하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를 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진영 외교를 펴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외교 정책을 펴 나가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취지다.이 후보 측은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 수준을 보면서 참여하긴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전했다.반면 김 후보 측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중 간) 단순한 중재자나 균형자로서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불신과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는 국제법과 국제규범,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상호 호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행정부의 ‘가치 외교’를 계승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것.김 후보 측은 또 “한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안보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는 수직적 동맹이 아닌 수평적 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실익 중심의 협력은 열어두되 기술 탈취, 불공정 경쟁, 안보 침해 행위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 李 “따질 건 따져야” vs 金 “수교 60주년 맞아 협력 강화”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과거사, 영토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과 떼서 서로 윈윈하고, 따질 건 따져야 한다”며 “일본 침략 사실 인정하라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데 사과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반면 김 후보 측은 “한일 간 현안에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 행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일 경제·문화 협력과 과거사 분리 대응을, 김 후보는 한일 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준석 후보도 “과거사와 실용 협력의 분리라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과거사 대응과 경제 안보 협력 정상화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으로 악화된 대러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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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후 미사일 발사… “분위기 쇄신 차원”

    북한이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21일)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실시한 5000t급 규모 신형 구축함 진수에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9시경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이달 8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4일 만이다. 발사된 미사일은 2, 3발로 추정되며 해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통상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에 한해 이를 발사할 경우 공개하고 순항미사일은 발사한 미사일 수가 많은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 이날 군 당국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 종류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2월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함대함 등의 신형으로 개량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북한이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동해 청진항에서 실시된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가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직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증폭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구축함 진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김 위원장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고 질타하는 등 북한군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와 거의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구축함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엔 순항미사일 등 이른바 ‘해군 무력 현대화’를 보여줄 막강한 해상 전력이 많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던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고, 배가 바다에 바로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한미 정찰자산에 포착되는 등 망신을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탄도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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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눈앞서 쓰러진 北 신형 구축함… “용납 못할 범죄” 처벌 예고

    북한의 두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는 과정에서 배가 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하는 ‘진수썰매(진수대)’가 빠져 최신식 구축함이 뒤집히는 사고가 난 것. 군 현대화를 과시하려던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무더기 처벌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격노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北 자랑하던 신형 구축함, 김정은 면전에서 좌초22일 노동신문은 1면에 “구축함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배꼬리)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고 함수(뱃머리)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라고 보도했다. 육상에서 구축함을 건조한 후 슬라이딩 방식으로 배를 물에 띄우다가 배 뒷부분을 지탱하던 진수썰매가 먼저 빠졌다는 것. 이에 구축함의 꼬리 부분이 땅에 닿았고 바닥에 구멍이 생기는 등 선체가 부서졌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청진항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사고 구축함이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빠진 채 선체가 누워 있는 상태다. 북한 당국은 선체를 위장막으로 가려둔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구축함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개최한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함의 ‘쌍둥이함’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하고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됐던 최현함 진수식 행사는 조선중앙TV에서 1시간 넘게 보도됐다.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으로 불리는 5000t급 구축함에 대해 북한은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이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과시해왔다.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함수와 함미 쪽 레일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수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건 굉장히 드문 사고”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해군력 현대화를 계속 강조해왔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수식 날짜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 절차 등이 부실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대규모 문책 예고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의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격노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처벌을 예고했다. 북한은 2023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도 실패 사실을 공개했지만 분노나 책임자 처벌까지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간부들의 비위가 적발됐을 때 ‘특대형 범죄’ 등을 언급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교화’에서 공개처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처벌 수위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분노 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공포 정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다음 달 소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까지 긴급 복원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박 기능이 불능한 수준의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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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눈앞서 쓰러진 北 신형 구축함…“용납 못할 범죄” 숙청 예고

    북한의 두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는 과정에서 배가 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하는 ‘진수썰매’가 빠져 최신식 구축함이 뒤집히는 사고가 난 것. 군 현대화를 과시하려던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무더기 처벌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격노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北 자랑하던 신형 구축함, 김정은 면전에서 좌초22일 노동신문은 1면에 “구축함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배꼬리)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고 함수(뱃머리)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라고 보도했다. 육상에서 구축함을 건조한 후, 슬라이딩 방식으로 배를 물에 띄우다가 배 뒷부분을 지탱하던 진수썰매가 먼저 빠졌다는 것. 이에 구축함의 꼬리 부분이 땅에 닿았고 바닥에 구멍이 생기는 등 선체가 부서졌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청진항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사고 구축함은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빠진 채 선체가 누워있는 상태다. 북한 당국은 선체를 위장막으로 가려둔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구축함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개최한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의 ‘쌍둥이함’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하고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됐던 최현호 진수식 행사는 조선중앙TV에서 1시간 넘게 보도됐다.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으로 불리는 5000t급 구축함에 대해 북한은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과시해왔다.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함수와 함미쪽 레일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수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건 굉장히 드문 사고”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해군력 현대화를 계속 강조해왔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수식 날짜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 절차 등이 부실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대규모 문책 예고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의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격노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처벌을 예고했다.북한은 2023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도 실패 사실을 공개했지만 분노나 책임자 처벌까지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간부들의 비위가 적발됐을 때 ‘특대형 범죄’ 등을 언급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교화’에서 공개처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처벌 수위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분노 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공포 정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다음달 소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까지 긴급 복원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박 기능이 불능한 수준의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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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 직후 순항미사일 발사…기강잡기 차원?

    북한이 22일 오전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21일 북한 청진항에서 실시한 5000t급 규모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만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것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순항미사일 최소 2발 이상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이달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14일만이다. 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통상 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에 한해 이를 발사할 경우 공개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발사한 미사일 수가 많은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 특히 22일은 북한이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전날인 21일 동해 청진항에서 실시된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가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날이어서 실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증폭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구축함 진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는 등 북한 군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군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는 등 국제사회가 위성 등으로 실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패 사례에 한해 공개해 왔다. 함정을 포함해 특정 무기 체계와 관련한 실패 사례를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진수 실패를 공개한 건 군 내부 기강 잡기로 풀이되며 이와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의 미사일 전력만큼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과시해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던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고, 배가 바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한미 정찰자산 등에 포착되는 등 망신을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향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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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전용 ‘출입국 패스트트랙’ 내달 설치

    한국과 일본 정부가 6월 한 달 동안 양국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공항에 다른 외국인과 별도로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가 마련되는 것.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양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 있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후쿠오카공항 등 4곳에 설치된다. 다만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공수 등 4개 항공사 이용객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후쿠오카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또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해야 한다.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 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인은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용 심사대 이용 여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캡처한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이후 양국 방문객이 급증했지만 비행 시간이 짧은 데 반해 입국 심사 소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역대 최다인 881만7000명,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322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6.7%, 39.2% 늘어난 수치다. 양국은 이번 조치로 통상 30분에서 1시간에 이르는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20분 이내에 입국 심사를 마친 외국인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965년 6월 22일이 수교일인 만큼 6월에 실시하자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양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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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전용 ‘출입국 패스트트랙’ 내달 설치

    한국과 일본 정부가 6월 한 달 동안 양국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공항에 다른 외국인과 별도로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가 마련되는 것.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양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 있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후쿠오카 공항 등 4곳에 설치된다. 다만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공수 등 4개 항공사 이용객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후쿠오카 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또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해야 한다.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 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인은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용 심사대 이용 여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캡처한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이후 양국 방문객이 급증했지만 비행시간이 짧은 데 반해 입국 심사 소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역대 최다인 881만7000명,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322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6.7%, 39.2% 늘어난 수치다. 양국은 이번 조치로 통상 30분에서 1시간에 이르는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20분 이내에 입국 심사를 마친 외국인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965년 6월 22일이 수교일인 만큼 6월에 실시하자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양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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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 달러 규모 한-인도양 기금 신설”…각료회의 외교차관보 화상 참석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21일 제24차 환인도양연합(IORA) 각료회의에 참석해 한-인도양 협력기금을 신설해 한국의 기여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정 차관보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환인도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국가들 간 파트너십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IORA는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인도양 연안 국가 간 경제·사회 협력을 위해 출범한 지역협의체이자 환인도양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장관급 협의체다.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 2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고, 한미일 등 12개국이 대화 상대국이다.정 차관보는 한국이 올해 약 40만 달러 규모의 한-인도양 협력기금(KICF)을 신설할 계획이며 IORA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가능한 항만개발·해양자원 활용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IORA 회원국 및 대화 상대국들은 회원국과 대화 상대국간 더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IORA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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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엔사, 北 동의 없으면 표류주민 송환 불가 방침”

    3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이 석 달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들 송환이 북측의 송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 북송 사실을 공유 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는 북한 주민 송환이 북측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4월 이후 남북 채널이 단절됐고, 목선 고장으로 해상 송환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해왔다. 다만 북측은 핫라인을 통한 유엔사의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환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수화기는 들지만 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유엔사의 이 같은 방침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도 연관돼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통일부는 판문점 통과를 위해 유엔사의 출입 승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 목적을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강제 북송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안대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인 어민들이 판문점 현장에서 북송되는 과정을 통해 강제북송 사실을 인지하게 된 유엔사는 당시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유엔사는 북한 주민의 귀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 후 북측의 송환 수용 의사가 확인되면 송환을 실행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에 따라 이번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귀북 의사도 유엔사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채널이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유엔사 절차에 따른 송환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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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싱크탱크-국방부 “中, 대만 침공시 한반도 확전” 도상훈련

    미국 싱크탱크가 미 국방부가 참여한 가운데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TTX)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시나리오엔 주한미군이 대만 상황에 개입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도 상정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시사하는 상황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한반도 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미 행정부 안팎의 위협 인식이 재확인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축국(DTRA) 지원을 받아 실시한 ‘가디언 타이거’ TTX 보고서를 12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가디언 타이거 II’ 훈련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미중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이 북-중 국경에 자산을 배치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하면서 확전됐다.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 연합군 갈등이 고조되고 북-중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서 “북한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북한은 주한미군 주요 시설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시험하기 위한 핵실험도 감행했다. 한미 연합군의 대북 반격과 중국 개입이 혼재되면서 중국과 한미 간 전투기 교전도 시나리오에 담겼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시나리오 후반부에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뒤 북한과의 동맹 조약을 발동해 한반도 군사 개입을 정당화했다. 뒤이어 북한도 한국 공군기지를 겨냥한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개전 초기 미중 간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군수품을 대만 전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상황도 전개됐다. 다만 중국은 주한미군의 개입을 한국이 억제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이 성공해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과 지원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제한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훈련 결과는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의도치 않게 북한과 중국을 동맹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의 기존 방침에도 미국이 추가 핵 교전이나 두 개의 전장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핵 공격을 결정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훈련에 참가한 미 정부 당국자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국지전이 핵 위협으로 확대되고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동시 분쟁 위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휘통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대화 등에서 북한과 중국의 동시 위협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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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육주간 맞아 독일분단 상징 ‘베를린 장벽’ 실물 일반에 공개

    국립통일교육원이 개최한 19일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에 베를린 장벽 실물 두 점이 전시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교육원은 이날 처음으로 일반에 전면 개방됐다.통일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교육원이 주관하는 통일교육주간은 19일부터 25일까지다.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에 통일교육주간이 지정돼왔다. 특히 이번 통일교육주간 슬로건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로 80년 전 8·15 광복의 그날처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통일의 길을 밝혀나가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 교육원은 올해 3월 슬로건 공모전을 처음으로 진행해 1271명이 2342건을 응모했다고 밝혔다.교육원 잔디마당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 콘크리트 실물은 주독한국문화원이 매입해 베를린 포츠담광장 ‘통일정’ 정자 앞에 전시됐다가 2021년 교육원으로 옮겨졌다. 장벽에는 ‘하나의 독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장벽 앞에는 ‘통일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평화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 등의 문구가 적힌 미술품도 설치됐다.이날 교육원 잔디마당엔 시민 200여 명이 몰렸다. 참석자들에겐 ‘통일 마카롱’ ‘통일빵’ 등이 제공됐고 부스에선 탈북민 요리사 6명이 녹두지짐, 떡만두, 아바이순대 등을 즉석에서 요리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까지 자유를 확장하고 핵 위협이 사라진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열매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통일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 나은 통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영환 교육원장도 “통일 교육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속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로 더 깊이 들어가는 통일 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1~24일에는 어린이·중학생 통일 기자단 발대식(22일),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22일),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통일교육’ 주제의 학술회의(21일) 등이 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신촌 스타광장(20~21일)과 홍익대 레드로드R4(23일)에 통일 관련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30 팝업 부스’가 설치된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통일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교육원은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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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남북 대화 상징 ‘통일각’, ‘판문관’으로 현판 교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 건물의 현판을 ‘판문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통일·민족 지우기 일환으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은 건물명까지 갈아버린 것이다. 통일각은 남북, 북-미 실무 회담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도 이뤄진 남북 대화의 상징적인 장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통일각의 현판을 철거한 건 지난해 1월경이다. 이후 하반기에 통일각 보수작업에 돌입하더니 현판을 판문관으로 고쳐 새로 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각은 1985년 8월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회담용 건물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통일각은 1992년 5월부터 북측 남북 연락사무소로 사용되면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남북 회담이나 접촉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 김 당시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6차까지 실무회담을 진행한 곳이기도 하다. 통일각 명칭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과 마주 보고 있는 ‘판문각’ 인근에 세워진 비석 여러 개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비석들에 모두 통일 관련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3년 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당시 비무장화했던 JSA에 대한 재무장화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북한군의 권총 착용으로 우리 경비대원들도 유엔군사령부 승인하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고, 북한은 철수했던 JSA 내 초소들을 복구해 각종 화기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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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韓도 개발 못한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 첫 공개

    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 군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고성능 무기다. 북한이 고난도 기술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실사격 훈련까지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덕분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북한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해 공군의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훈련 장소는 평안남도 순천 제55비행연대로 추정되고, 미그-29와 수호이-25 등 북한 공군의 최신 기종이 총동원됐다. 통신은 “(훈련은) 적의 순항미사일과 자폭 무인 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방공) 방어 임무와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 공격기들을 맹목(盲目)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 등을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그-29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쏴 대함미사일과 가오리형 무인기를 파괴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한국군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에 대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과시한 것. 북한의 공대공 미사일은 2021년 10월 북한 무기박람회인 ‘자위-2021’에서 공개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는 그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실사격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일의 외형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중국의 PL-12와 유사하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이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새로 개발한 장거리 정밀 활공유도폭탄들도 공개했다. 앞부분이 뭉툭한 폭탄은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리퍼(MQ-9)에 장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외형이 흡사했다.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새별-9형 무인 공격기가 신형 장거리 정밀활공유도폭탄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여러 발 장착한 모습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또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불리는 새별-4형 무인 정찰기와 새별-9형 등 여러 대가 비행하는 모습도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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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방과업 상당수 진전”… 러 지원 속 5년 만에 ‘게임체인저’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2021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동안 진행된 8차 노동당 대회를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한 말이다. 대북 제재 해제 등 북-미 정상 담판이 결렬된 이후 처음 열린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차기 9차 당 대회 전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이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배경으로 김 위원장이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았다. 우리 당국은 김 위원장이 나열한 국방 과업 상당수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는 사이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첨단무기 개발에 몰두해 온 것. 김 위원장은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전술핵 △초대형 핵탄두 △1만5000km 사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 ICBM △극초음속미사일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500km 무인정찰기 등 8개 과업을 나열했다. 북한은 이 과업들 중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도 선정했다. 2021년과 달리 한반도 정세도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된 상황. 우리 당국은 북-러 밀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정세가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속도나 이를 검증하는 도발 방식·시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더 커진 SSBN, 사거리 증가한 극초음속미사일 한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부두 앞 건조동에서 북한판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이 건조되는 동향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SBN은 선체 길이가 100m, 배수량은 6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18일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5개년 계획 과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SSBN에 대해 “건조 초기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북한) 잠수함과 비교 시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한미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 동력을 내기 위한 소형 원자로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동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마하 5(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기동하며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이후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다섯 차례 진행했는데 최고 속도가 요격이 어려운 마하 10 안팎으로 탐지됐다. 1월엔 ‘중장거리급’ 사거리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도 발사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미사일) 동체 크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행거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활공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획기적 기술 진전 없이 아직 개발 단계로 추가 시험발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찰전력 개발에 러시아 지원 이뤄져당국은 러시아 지원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분야로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주목하고 있다. 2023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쏴 올린 북한은 지난해 5월 ‘만리경-1-1호’ 발사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3기 추가 발사를 공언한 만큼 연내 발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당국이) 원인 파악 및 결함 해소 등 보완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자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만리경-1호는 저화질 광학영상만 확보할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이지만 만약 러시아가 고해상도 카메라를 제공할 경우 대미·대남 선제 핵 타격을 위한 ‘눈’을 북한이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사실상 남한 전역을 의미하는, ‘500km 전방 종심(작전구역 끝)’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개발을 지시했다.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 무인공격기인 리퍼(MQ-9) 외형을 빼닮은 새별-4, 9형은 “외형만 유사할 뿐 현재는 초기 개발시험 단계”로 평가된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올해 3월 새별-4형 시험비행을 공개했는데 2023년 7월 열병식 때보다 기폭 연장 등 외형 변화가 식별됐다”고 했다. 북한은 17일 새별-9형이 정밀활공유도폭탄을 탑재한 모습도 1년 10개월 만에 노출했다.● “우크라 종전·대미 협상 전 ICBM 정상 각도 발사” 국방정보본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액체 추진 ICBM 화성-14, 15, 17형을 쏴 올린 북한은 최근엔 화성-18, 19형 등 고체추진 ICBM 발사에 집중해왔다. 미 대선 직전(지난해 10월) 발사한 뒤 ‘최종완결판’이라고 홍보한 화성-19형은 별도의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한 액체 추진 방식보다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그간 고각으로 발사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지 못한 만큼 향후 북한의 ICBM 발사는 정상 각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북한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실험 시점 역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국은 화산-31이 대남용 단거리미사일 대부분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도 “핵 보유국의 소형화 달성 기간은 평균 7년인데 6차 핵실험 이후 8년이 경과됐다”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고 봤다.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1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시설 두 곳(강선·영변)을 처음 노출하며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뒤 북-미 핵 동결 혹은 군축 협상 등을 앞두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핵실험이나 남태평양을 향한 ICBM 실거리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파병 반대급부로 ‘게임체인저’ 무기 기술 받아낼 수도 단기적으로 북한은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러시아 기술 이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승절’에 불참한 김 위원장이 늦어도 가을 전 단독 회담차 방러해 파병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당국도 북한이 만약 SSBN의 소형 원자로 기술이나 ICBM의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 최신형 전투기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체인저’ 무기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한다면 역내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북한은 늦어도 내년 초 진행될 9차 당 대회에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선언하며 재래식 역량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만큼 9차 당 대회 때 육·해·공군 재래식 전력 현대화가 집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발표한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 목적의 핵능력 고도화 실행 계획.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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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 과잉에 年13조 추가 의료비”… 코성형을 비염치료로 청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연간 12조9000억 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허위, 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이번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 건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외래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고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 원 더 발생했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 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조8300억∼10조92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실손보험만 청구하고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071곳 중 1123곳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것. 또 성형외과와 일반의원 5곳에서 환자 30명이 도수 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피부미용 시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건강·실손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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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성형을 비염치료로 청구… “실손 과잉에 年13조 추가 의료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연간 12조9000억 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허위, 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이번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은 14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 건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외래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고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 원 더 발생했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 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조8300억∼10조92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실손보험만 청구하고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071곳 중 1123곳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것. 또 성형외과와 일반의원 5곳에서 환자 30명이 도수 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피부미용 시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건강·실손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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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대만에 셰셰, 내가 틀린 말 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자신의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발언과 관련해 “내가 틀린 말 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굴종은 틀렸다”며 “소(小)중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적 빈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유세 도중 “제가 (총선 때) ‘셰셰’(라고 말)했다.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내가 틀린 말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외교에서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하고 원수가 될 일은 없지 않나”라며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굴종은 틀렸다”며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했던 수준의 얄팍한 무책임이 중국 세력의 부동산 장악과 중국인 건보료 먹튀 적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중국에 ‘셰셰’ 하면 그만이라는 한심한 외교관을 가진 무지하고 위험한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코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고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라든지.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질의에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 후보의 발언이 이와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가에선 또 이 후보의 ‘감사하무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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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건 셈이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KID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로 양국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측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SM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이 재협상을 거론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SMA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 협정을 타결하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KIDD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주둔 비용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44억6420만 달러(약 6조2500억 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엔 주한미군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산정 시 미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우리 기준으로 산정한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엔 미 측이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 측이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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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탈북 국군포로 별세…남은 생존자는 7명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포로 A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7명이 됐다.1951년 7월 6사단 19연대 2대대로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인은 1953년 7월 정전협상 막바지에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에서 포로가 됐다. 고인은 2008년 탈북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0일이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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