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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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대통령68%

정치일반8%

국방8%

남북한 관계5%

사건·범죄5%

칼럼3%

학술3%

李,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4월 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이들을 지명한 지 58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구도를 재편하려던 시도가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문형배 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명 8일 후인 4월 16일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임명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로 인용해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이 법제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 ‘7인 체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李, 헌법재판관 2인 지명땐 진보 우위로 재편 전망[이재명 시대]‘韓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李대통령, 새 헌재소장 임명할 듯이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한 건 헌재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뀌는 것을 막고 헌재 7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헌재는 진보, 보수 성향 재판관이 각각 2명으로 유지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3시간 50분간 진행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 전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다시 지명하는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고 있다.한 전 총리는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3월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2주 만에 2인의 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당시 “한덕수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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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尹이 쓰던 한남동 관저 머물다 靑으로 옮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부터 대통령실을 향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에는 인천 계양구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묵고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 삼청동 안가와 총리 공관 등을 이 대통령이 머물 후보지로 검토해왔다.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재정 소요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 임시 사용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호처에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다”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별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명칭이 최종 확정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이후 17년 만에 정부에 붙는 별칭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이날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로, 별칭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언어 특성상 국민들이 별칭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는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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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해 이어 동해서도 北주민 탄 표류 목선 발견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귀순 의사가 없으며 실수로 넘어온 만큼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서해 NLL을 실수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 역시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이어지면서 3개월 넘게 한국에 ‘반강제 체류’ 중인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한 것. 일각에선 이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이 오랜 기간 차단됐던 소통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초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표류 중인 모습을 우리 군이 발견해 이들의 신병을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은 3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어업 활동 중에 길을 잃고 NLL을 넘었으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3월 7일 서해에서 발견된 주민 2명이 송환을 요청하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송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들의 남한 체류는 5일로 91일째가 됐다. 송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체류한 사례 중 가장 길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만큼 서해 및 동해에서 발견된 주민들의 송환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한 것 역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와 동해 발견 북한 주민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그간 남북 관계로 악화됐던 통신이 재개되는 등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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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설계한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19년만에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 온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 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베이징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 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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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 설계자, 19년만에 정보 수장으로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이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W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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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홀로 100여개 일정 소화… ‘조용한 내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조용한 내조’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 언론 노출을 자제한 채 이 대통령과 별도로 움직이며 종교계와 사회적 약자층을 주로 만났다. 김 여사는 지난 한 달여간 100개가 넘는 비공개 및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을 땐 하루 5개 일정을 소화한 적도 있다고 한다. 공개 발언은 물론이고 남편과의 동행 유세도 전혀 없었지만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사회 통합을 위한 물밑 소통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66년 서울에서 삼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김 여사는 서울 선화예고를 거쳐 숙명여대 피아노과에 입학했다. 유학을 준비하던 1990년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를 처음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동호(33) 윤호 씨(32) 등 두 아들을 뒀다. 당초 이 대통령의 정계 진출을 반대했던 김 여사는 그가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2017년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자 그의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남편과 함께 지방 일정에 동행했고, 이후 TV 예능에도 함께 출연했다. 2018년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이 사람처럼 정치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싶었다. 내가 이혼한다고 협박하기보다 응원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남편에게 종교계 등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아내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받는다. 집사람은 살림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하니 현장 얘기 중에서 튀는 얘기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김 여사가 가장 많이 찾은 곳 역시 종교 시설이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에도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충북 단양 구인사, 경남 합천 해인사 등 유독 사찰을 많이 찾았는데, 김 여사는 기독교인이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고 자승 스님으로부터 ‘천수안(千手眼)’이라는 법명을 받는 등 불교계와도 연이 깊다. 김 여사는 또 지난달 14일에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 유족들과 면담을 했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만났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전남 목포 신항을 찾아 항 내에 안치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본 데 이어 지난달 27일엔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들과 비공개 면담도 가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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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F-21 자료 유출’ 印尼와 갈등 봉합…방산협력 재개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빼내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인니 기술진 5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빼낸 자료 중 단순 회의 자료 등 외에 중대 기밀이 없어 사실상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니 기술진 팀장 A 씨 등 5명에 대해 지난달 말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며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진행하던 수사를 모두 종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수사 장기화로 KF-21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향후 추가 개발 및 수출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니 기술진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보관했던 KF-21 관련 자료 중엔 매일 진행되는 회의 자료 등 외에 민감한 기밀이 없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그간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 정부는 자국 기술진 5명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루트로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인니는 지난해 5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가량인 6000억 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현재 6000억 원 중 남은 분담금은 2000억 원이다. 인니는 이를 올해와 KF-21 개발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나눠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술진 수사가 장기화되고 이들의 출국이 금지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분담금 납부 논의는 물론 기술 이전, 인니의 KF-21 구매 등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인니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의 공동 개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수사 결과를 들고 이달 중순을 전후해 인니를 직접 방문해 남은 분담금 납부 문제 등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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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위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 안해… 中 억지력이 우선순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29일(현지 시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2일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부인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사실상 검토되고 있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빙산의 일각’일 수도AP통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reduction)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중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이 같은 발언은 올해 8월 ‘2025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주한미군 규모 조정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미군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에 집중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국에 최대한 맡긴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선 당초 WSJ 보도로 논란이 된 ‘4500여 명’보다 주한미군 감축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미군 감축은 현재 미국이 검토하는 변화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주한미군 감축뿐만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의 전면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미 행정부 안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미 국방수장인 헤그세스 장관이나 NDS 수립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그간 해외 주둔 미군을 중국 대응에 맞춰 재배치하고 동맹국들이 비용 및 역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전력 확충 등 동맹 기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현재의 핵우산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라고 했다.● 美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우선순위”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의 작전 운용 및 전력 배치의 연쇄적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작전 운용이 변화하거나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을 한미 연합훈련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감축 등이 한미 간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한미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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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900만발 받은 러, 北에 이동식방공시스템 줬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약 900만 발의 포탄과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는 북한에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 전투차량 등을 지원했다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보고서를 통해 29일 밝혔다. MSMT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같은 해 10월 만든 기구다. MSMT가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MSMT는 참가국들 정보를 취합해 북한의 포탄 관련 물자가 컨테이너 2만 개 이상 분량으로 2023년 9월부터 지원됐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지난해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 발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극동항구로, 이후 철도에 실려 중서부 탄약고로 옮겨지는 경로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도 지난해 러시아로 이전됐다.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에 지난해 11월 이후 적어도 한 대 이상의 방공무기 판치르급 전투차량을 비롯해 전파 교란 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말 진수한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현호(5000t급)에 탑재된 방공 시스템 형상이 판치르와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피드백과 유도 성능도 제공했는데 이는 모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러 무기 이전에 활용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이를 조력한 개인 및 단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대러 해외 노동자 송출도 지난해에만 약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MT는 올해 북-러가 상반기 수천 명의 추가 인력을 건설, 임가공업, 정보기술(IT), 의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MSMT가 기존 전문가 패널과 달리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북-러 군사협력 사례들이 향후 각국의 독자 제재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MSMT에 참여하는 11개국은 이날 첫 보고서 발간 직후 “유엔 제재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전문가 패널을 재설립하기 위한 대화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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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유이화 건축가 강연회 개최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일동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고 이타미 준의 장녀인 유이화 건축가(ITM 건축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공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유이화 대표의 공개 강연은 ‘물과 바람, 돌과 시-이타미 준 건축을 통한 한일 문화의 공명’을 주제로 열렸다. 유 대표는 아버지의 건축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건축가로 활동해왔다.유 대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로 잇는 건축을 강조한 아버지의 건축 철학과 그의 생애를 소개한 뒤 “우리가 가진 것, 일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가치와 장점을 존중해 줬을 때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한일 건축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온기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온기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번 60주년 기념 강연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번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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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제학” “카톡 검열” 토론서 검증 안된 정보 쏟아낸 후보들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치러진 마지막 TV토론을 두고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만 가득했던 막장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주제였지만 후보들은 서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끌어와 공격하는 데 몰두한 것. 특히 각 후보가 토론 내내 상대방의 정책 질의나 의혹 제기를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쏟아지는 허위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네거티브 치중하다 허위 정보 속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본인의 ‘호텔경제학’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 책자에 나오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 들고나왔는데,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라며 “공산주의자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책자에 ‘5만 원으로 어느 마을 구하는 법’이라는 예시가 등장한다. 다만 외부 유입 자금이 지역 주민들 간 채무를 갚는 계기가 되는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이재명 후보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대로 루카스 차이제가 독일 공산당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 도중 “(민주당이) 카카오톡도 검열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에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볼 권한은 없다. 민주당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김 후보가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 한다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이준석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미국에) 대체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의 인상분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 SMA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측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 협상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재반박했다.● 답변 피하고 시간 모자라 발언 검증 안 돼 후보자들은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잦아 서로의 발언에 대한 검증이 더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부터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가 많다”며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팩트에 어긋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왜 틀린 내용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18일 1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고장이 없다”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답하지 않은 채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2차 토론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2%”라고 주장한 뒤 바로 다른 주제로 화두를 돌렸다. 전문가들은 토론을 주관하는 언론사가 방송 중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TV토론 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자막으로 보여주고 유권자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유권자들이 허위 정보를 남발한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V토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서 지금보다 깊이 있는 의제와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리 후보들에게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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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규진]핵 쏘고도 살아남은 북한… ‘北中위협’ 시나리오의 경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줬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가디언 타이거’ 도상훈련(TTX·Table-Top Exercise)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훈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되고 북한은 우리 공군기지에 전술핵 공격을 감행한다. 북한의 핵 사용 책임을 묻기 위해 전술핵을 개성 인근에 투하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 여기서 미국 팀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미국의 핵 보복으로 전술핵 교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 전장에 미국의 전력이 집중 투입된 틈을 타 중국이 미중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만 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대만이 함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개의 전장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주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펜타곤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관계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훈련이 미 행정부 안팎에서 회자된 건 미 행정부와 싱크탱크가 협업한 도상훈련이라는 의미 말고도 대만과 한반도 두 개의 전선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현실적인 우려,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훈련은 최근 몇 년간 한미 정부의 대북 경고 성명(statement)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허언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다. 상수가 된 중국 변수가 철통같을 줄만 알았던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실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뿐만 아니라 대만 봉쇄·격리 등 여러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현시점에서 명확한 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정책이 중국 견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정부가 모두 부인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철수 및 역내 재배치 규모(4500명)가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병력 규모와 비슷한 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변화, 주둔비용 재평가 요구가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가 언제, 어떻게 날아들지에 대해선 많은 당국자들이 걱정하는 데 반해 정작 중국 변수에도 미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로 이어질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야 할 새 정부는 핵우산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견제에 집중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구상과 이로 인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핵우산을 보장받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 핵우산 작동 과정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현 한미 핵협의그룹(NCG) 체제에 안주하기엔 중국과 북한의 동시 위협은 이미 기존 핵우산 체제를 뒤흔들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됐다. “미래에는 전통적인 억제 모델이 무너질 수 있다”는 보고서의 경고처럼 말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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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측 “주한미군 대만 투입않게 美설득” 金 “北억제 전제 유연한 접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25일 미국이 중국과 대만 분쟁 등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미국이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한반도 이외의 문제에 미군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신중론을, 김 후보는 현실론을 강조한 것이다.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방향에 대해 각 후보의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거나 캠프 관계자를 취재했다.이재명 후보 측은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기본 입장이 명확하다”며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 시 빠져나가는 건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TV토론회에서도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반면 김 후보 측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만으로 국한시키려 한다면 자칫 한미동맹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 위기 시 한반도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미군의 경우 충분한 북핵 억제력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받아들이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평화적 핵 잠재력 확보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력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김정은에게 오판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택”이라고 썼다.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김 후보 측은 “미중 간 균형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주한미군이 포함되는 문제는 국익과 전략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일방 손해는 외교 아닌 약탈” 김문수 “美 없으면 中이 우릴 깔봐”[대선 D-8]李 “먼저 앞장서 中 때리는것 지양”… 한일 과거사엔 “따질건 따져야”金 “中 견제 동참” 한미동맹 강조… “한일 수교 60년 맞아 협력 강화”이준석 “경제안보 중심 실용외교”“한쪽으로 몰빵해서 원수지려면 되겠느냐.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외교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미국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이 깔본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25일 한미 및 한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집권 후 한미 공조를 핵심 축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미중 경쟁에 대한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인 것. 이 후보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겨냥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건 외교라 하지 않고 약탈이라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며 “한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중국 때리기 앞장서지 않을 것” vs 金 “미중 균형외교 안 통해”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고 돈독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러시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들하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물건도 팔고 한국 가수가 노래도 부르고, 러시아에 자동차 공장 재개하고”라며 “맨날 편들고 실익 없이 몰려다니면 되겠냐”고 했다.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집권하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를 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진영 외교를 펴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외교 정책을 펴 나가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취지다.이 후보 측은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 수준을 보면서 참여하긴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전했다.반면 김 후보 측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중 간) 단순한 중재자나 균형자로서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불신과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는 국제법과 국제규범,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상호 호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행정부의 ‘가치 외교’를 계승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것.김 후보 측은 또 “한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안보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는 수직적 동맹이 아닌 수평적 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실익 중심의 협력은 열어두되 기술 탈취, 불공정 경쟁, 안보 침해 행위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 李 “따질 건 따져야” vs 金 “수교 60주년 맞아 협력 강화”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과거사, 영토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과 떼서 서로 윈윈하고, 따질 건 따져야 한다”며 “일본 침략 사실 인정하라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데 사과 안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반면 김 후보 측은 “한일 간 현안에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 행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일 경제·문화 협력과 과거사 분리 대응을, 김 후보는 한일 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준석 후보도 “과거사와 실용 협력의 분리라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과거사 대응과 경제 안보 협력 정상화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으로 악화된 대러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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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후 미사일 발사… “분위기 쇄신 차원”

북한이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21일)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실시한 5000t급 규모 신형 구축함 진수에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9시경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이달 8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4일 만이다. 발사된 미사일은 2, 3발로 추정되며 해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통상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에 한해 이를 발사할 경우 공개하고 순항미사일은 발사한 미사일 수가 많은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 이날 군 당국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 종류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2월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함대함 등의 신형으로 개량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북한이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동해 청진항에서 실시된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가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직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증폭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구축함 진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김 위원장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고 질타하는 등 북한군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와 거의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구축함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엔 순항미사일 등 이른바 ‘해군 무력 현대화’를 보여줄 막강한 해상 전력이 많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던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고, 배가 바다에 바로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한미 정찰자산에 포착되는 등 망신을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탄도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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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눈앞서 쓰러진 北 신형 구축함… “용납 못할 범죄” 처벌 예고

북한의 두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는 과정에서 배가 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하는 ‘진수썰매(진수대)’가 빠져 최신식 구축함이 뒤집히는 사고가 난 것. 군 현대화를 과시하려던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무더기 처벌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격노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北 자랑하던 신형 구축함, 김정은 면전에서 좌초22일 노동신문은 1면에 “구축함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배꼬리)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고 함수(뱃머리)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라고 보도했다. 육상에서 구축함을 건조한 후 슬라이딩 방식으로 배를 물에 띄우다가 배 뒷부분을 지탱하던 진수썰매가 먼저 빠졌다는 것. 이에 구축함의 꼬리 부분이 땅에 닿았고 바닥에 구멍이 생기는 등 선체가 부서졌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청진항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사고 구축함이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빠진 채 선체가 누워 있는 상태다. 북한 당국은 선체를 위장막으로 가려둔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구축함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개최한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함의 ‘쌍둥이함’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하고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됐던 최현함 진수식 행사는 조선중앙TV에서 1시간 넘게 보도됐다.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으로 불리는 5000t급 구축함에 대해 북한은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이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과시해왔다.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함수와 함미 쪽 레일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수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건 굉장히 드문 사고”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해군력 현대화를 계속 강조해왔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수식 날짜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 절차 등이 부실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대규모 문책 예고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의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격노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처벌을 예고했다. 북한은 2023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도 실패 사실을 공개했지만 분노나 책임자 처벌까지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간부들의 비위가 적발됐을 때 ‘특대형 범죄’ 등을 언급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교화’에서 공개처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처벌 수위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분노 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공포 정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다음 달 소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까지 긴급 복원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박 기능이 불능한 수준의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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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눈앞서 쓰러진 北 신형 구축함…“용납 못할 범죄” 숙청 예고

북한의 두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는 과정에서 배가 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하는 ‘진수썰매’가 빠져 최신식 구축함이 뒤집히는 사고가 난 것. 군 현대화를 과시하려던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무더기 처벌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격노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北 자랑하던 신형 구축함, 김정은 면전에서 좌초22일 노동신문은 1면에 “구축함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배꼬리)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고 함수(뱃머리)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라고 보도했다. 육상에서 구축함을 건조한 후, 슬라이딩 방식으로 배를 물에 띄우다가 배 뒷부분을 지탱하던 진수썰매가 먼저 빠졌다는 것. 이에 구축함의 꼬리 부분이 땅에 닿았고 바닥에 구멍이 생기는 등 선체가 부서졌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청진항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사고 구축함은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빠진 채 선체가 누워있는 상태다. 북한 당국은 선체를 위장막으로 가려둔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구축함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개최한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의 ‘쌍둥이함’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하고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됐던 최현호 진수식 행사는 조선중앙TV에서 1시간 넘게 보도됐다.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으로 불리는 5000t급 구축함에 대해 북한은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과시해왔다.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함수와 함미쪽 레일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수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건 굉장히 드문 사고”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해군력 현대화를 계속 강조해왔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수식 날짜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 절차 등이 부실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대규모 문책 예고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의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격노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처벌을 예고했다.북한은 2023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도 실패 사실을 공개했지만 분노나 책임자 처벌까지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간부들의 비위가 적발됐을 때 ‘특대형 범죄’ 등을 언급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교화’에서 공개처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처벌 수위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분노 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공포 정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다음달 소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까지 긴급 복원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박 기능이 불능한 수준의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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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구축함 진수 실패’ 공개 직후 순항미사일 발사…기강잡기 차원?

북한이 22일 오전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21일 북한 청진항에서 실시한 5000t급 규모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만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것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순항미사일 최소 2발 이상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이달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14일만이다. 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통상 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에 한해 이를 발사할 경우 공개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발사한 미사일 수가 많은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 특히 22일은 북한이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전날인 21일 동해 청진항에서 실시된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가 실패한 사실을 공개한 날이어서 실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증폭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구축함 진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는 등 북한 군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군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는 등 국제사회가 위성 등으로 실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패 사례에 한해 공개해 왔다. 함정을 포함해 특정 무기 체계와 관련한 실패 사례를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진수 실패를 공개한 건 군 내부 기강 잡기로 풀이되며 이와 동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의 미사일 전력만큼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과시해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던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고, 배가 바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한미 정찰자산 등에 포착되는 등 망신을 당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등의 추가 발사를 향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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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용 ‘출입국 패스트트랙’ 내달 설치

한국과 일본 정부가 6월 한 달 동안 양국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공항에 다른 외국인과 별도로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가 마련되는 것.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양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 있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후쿠오카공항 등 4곳에 설치된다. 다만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공수 등 4개 항공사 이용객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후쿠오카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또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해야 한다.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 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인은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용 심사대 이용 여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캡처한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이후 양국 방문객이 급증했지만 비행 시간이 짧은 데 반해 입국 심사 소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역대 최다인 881만7000명,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322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6.7%, 39.2% 늘어난 수치다. 양국은 이번 조치로 통상 30분에서 1시간에 이르는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20분 이내에 입국 심사를 마친 외국인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965년 6월 22일이 수교일인 만큼 6월에 실시하자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양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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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용 ‘출입국 패스트트랙’ 내달 설치

한국과 일본 정부가 6월 한 달 동안 양국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공항에 다른 외국인과 별도로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가 마련되는 것.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양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 있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후쿠오카 공항 등 4곳에 설치된다. 다만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공수 등 4개 항공사 이용객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후쿠오카 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또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해야 한다.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리 ‘Visit Japan Web’ 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인은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용 심사대 이용 여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캡처한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이후 양국 방문객이 급증했지만 비행시간이 짧은 데 반해 입국 심사 소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역대 최다인 881만7000명,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322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6.7%, 39.2% 늘어난 수치다. 양국은 이번 조치로 통상 30분에서 1시간에 이르는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20분 이내에 입국 심사를 마친 외국인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965년 6월 22일이 수교일인 만큼 6월에 실시하자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양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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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달러 규모 한-인도양 기금 신설”…각료회의 외교차관보 화상 참석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21일 제24차 환인도양연합(IORA) 각료회의에 참석해 한-인도양 협력기금을 신설해 한국의 기여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정 차관보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환인도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국가들 간 파트너십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IORA는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인도양 연안 국가 간 경제·사회 협력을 위해 출범한 지역협의체이자 환인도양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장관급 협의체다.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 2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고, 한미일 등 12개국이 대화 상대국이다.정 차관보는 한국이 올해 약 40만 달러 규모의 한-인도양 협력기금(KICF)을 신설할 계획이며 IORA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가능한 항만개발·해양자원 활용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IORA 회원국 및 대화 상대국들은 회원국과 대화 상대국간 더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IORA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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