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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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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대통령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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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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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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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 사태’ 美우려 속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JSA행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내정자(대장)가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취임할 예정으로 취임시점을 2주 이상 남겨두고 비공개로 방한해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을 찾은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등 여파로 인한 한국 사회 혼란 및 대북 대비태세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브런슨 장군은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이미 방한해 JSA를 찾았다. 현재 북한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화했던 JSA에 대한 재무장화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북한군의 권총 착용으로 우리 경비대원들도 유엔사 승인 하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고, 북한은 철수했었던 JSA 내 초소들을 복구해 각종 화기들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빈번하진 않지만 총구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브런슨 장군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사령관 인수인계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대한 미 행정부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비상계엄 선포는 해제됐지만 미국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여러 소통 라인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폴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4일 한국에 파견된 미군과 민간인 직원, 그 가족들에게 내린 지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의 지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계엄 관련) 사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나는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앞서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명한 브런슨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이나 유엔사 회원국의 한반도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주한미군의 2만8500명 규모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그는 특수작전 부대 등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참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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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중지란 軍… 계엄투입 지휘관들 책임회피, 상관 증언 반박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포함해 계엄 사태 이후 국정원 내부 상황을 두고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전 차장 폭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국정원 ‘투톱’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것.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이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놓고도 관련 지휘관끼리 증언이 엇갈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군도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정원과 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3일 밤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7일 공개한, 홍 전 차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전화 받았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라며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원장의 이런 뺀질이 성격을 뻔히 아니 대통령이 내게 직접 연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원장은 본보에 “홍 전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면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없고 홍 전 차장이 대통령 지침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긴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조 원장은 6일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본인이 경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박 의원에게 “그날 분명히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한 놈도 안 움직였다니 배신감으로 충격 받았겠죠. 저를 당장 경질하라고 한 게 당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계엄 해제 이후인 5일 오후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국정원장은 이런 언행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도 “이런 시기에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건 구체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혹시 몰라 홍 전 차장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박 의원에게 “(조 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는커녕 우려만을 표했다네요. 계엄 동조 또는 방조입니다”며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 계엄군 투입 과정에 연관된 군 지휘관들은 자신이 계엄 실행에 깊이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부하가 상관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앞서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등 예하 부대원들을 국회 등에 계엄군으로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6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령관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다”고 말했다.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3일 밤 홍 전 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일 “그거는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거나 “솔직히 명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다.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일단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이란 의혹이 증폭됐다. 다만 여 사령관 측의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이 전화를 최소 200통 받고 걸고 했다고 한다”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기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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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모든 게 尹 지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치인 체포와 이를 위한 병력 투입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 시계를 45년 전으로 되돌리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준 심야 계엄 선포가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를 찾아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내게 안보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홍 차장은 이후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면서도 “정치인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직접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직후 707특임단 등 계엄군을 국회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작전 수행 도중 전화를 걸어 ‘707 특수임무단 부대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외곽 경계 임무를 맡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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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13명 체포 명단 불러, 미친×라 생각”

    “국가정보원에도 (올해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생방송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집무실에 대기 중이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사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안보폰으로 걸었고 홍 차장도 안보폰으로 받았다고 한다. 입법 사항인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 차장은 계엄 선포 두 시간여 전인 오후 8시 22분 윤 대통령에게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홍 차장은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전말을 폭로했다. 홍 차장이 육사 후배이자 윤 대통령 고교(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건 13분 뒤인 오후 11시 6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리스트’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 홍장원 “방첩사령관, 체포자 위치 추적 요청”홍 차장은 여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그가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선배님 도와달라”며 13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 등 검거 지원을 요청한 것.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홍 차장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민주당 의원),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친야 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권순일(전 선관위원장),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1명이 기억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차례대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홍 차장은 증언했다. 한 대표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폭로한 정황과 동일한 것. 김 의원은 “홍 차장은 이를 듣고 ‘미친 ×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메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체포 리스트 중 민간인은 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김민웅 대표, 노총위원장 등 3명이다. 김어준 씨는 앞서 “군 체포조가 (계엄 당시) 집 앞으로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과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사무실로도 계엄군이 투입됐다. 김민웅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으로, 최근까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해왔다.● 홍 차장 경질 등 놓고는 주장 엇갈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신성범 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했다. 조 원장과 홍 차장 말이 모두 맞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 조 원장이 배제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육사 43기 홍 차장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이다 보니 조 원장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0분, 국무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조 원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조 원장은 “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6일까지도 조 원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차장의 경질을 두고도 증언이 엇갈렸다. 홍 차장은 자신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5일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이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5일 윤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조 원장은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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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등 “경제-안보 타격” 설득에도, 尹 계엄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는 참석자 11명이 채워지면서 오후 9시를 넘겨 시작됐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 최소 개의 정족수를 넘기면서 회의가 극비리에 진행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 다수는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참석자 대다수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고 차관들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소집이 이뤄졌다”며 “통상 국무회의에 배석하던 직위자들 중엔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다른 국무위원보다 먼저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경제 불안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적 절차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참석자들을 대통령실로 하나둘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부처 관련 참석자들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당시 이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간이 오후 10시로 잡혀있었고 참석자들 사이에선 “너무 촉박하다”는 취지의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처 관계자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이미 다 준비돼있고 누가 거기서 쉽게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강한 우려와 설득에도 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인 심의 절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참석자들의 의결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국무회의는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심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참석자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해도 의결이 법상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무회의에서 꼭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결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그 결과를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후 10시 23분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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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41억 들인 개성공단 송전탑, 北이 전선 제거후 붕괴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되는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관련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측 지역에 건설된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 송전탑 15개 중 4개가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감시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특히 통일부는 이날 송전탑에 올라 작업하던 북한군이 추락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가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최종 중단됐다.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소유 공장 40여 곳을 무단가동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 시설인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온천빌리지 등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부는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로에 대한 차관 상환 관련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육로 연결 사업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가 투입됐다.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행위가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환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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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춘길 선교사, 생사도 모른채 北억류 10년…정부 “즉각 석방 촉구”

    정부가 3일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된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며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현재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수년째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최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구호, 선교 활동을 펼치다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2015년 6월 무기징역격인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뒤 생사 여부와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장기 억류 중이다. 이번 성명에는 국제종교 신념의 자유 연대(IRFBA), 영국 의회,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 등 국제사회가 동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간 기구 성명인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책상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올 9월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 4000일을 계기로 미 국무부, 캐나다 외교부, 세계기독연대(CSW)와 함께 북한의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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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송전탑 붕괴 영상 공개…북한군 추락장면 담겨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되는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관련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측 지역에 건설된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 송전탑 15개 중 4개가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감시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특히 통일부는 이날 송전탑에 올라 작업하던 북한군이 추락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가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최종 중단됐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소유 공장 40여 개를 무단가동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 시설인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온천빌리지 등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부는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로에 대한 차관 상환 관련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육로 연결 사업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가 투입됐다.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행위가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환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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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이 송전선 잘라 훼손한 개성공단 송전탑, 일부 붕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직접 북한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송전탑이 쓰러진 동향이 우리 정부 자산에 포착된 것. 북측 지역에 건설된 15개 송전탑은 모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측 지역에 설치된 15개 송전탑 중 최근 송전선이 제거된 송전탑 4개가 붕괴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뒤 지지 기반이 약한 송전탑들이 쓰러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일부는 관련 질의에 “관련 동향은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가 직접 송전선을 자르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정부는 북한이 향후 나머지 송전탑들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가운데 남북 단절의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로 송전탑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 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남북 관계 개선으로 전력공급이 재개됐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로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경의선·동해선 철로를 제거하고 도로를 폭파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빌리지 등 우리 기업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 40여 개를 여전히 무단가동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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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방, 전격 방북…“北과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을 방문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전투에 투입되는 등 전황이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국방 수장이 전격 방북한 것. 북한군 파병 및 대러 무기지원 확대는 물론, 한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 등 러시아의 대북 첨단군사기술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벨로우소프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이달 초 방러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북-러 양국이 고위급 연쇄 교류를 통해 김 위원장 방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 도착해 노광철 국방상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가 군사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북-러 동맹 조약을 언급하며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모든 합의를 실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광철은 북한과 러시아군의 전투적 우의와 협력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이를 지속 강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군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벨로우소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기 전 확실한 우세를 잡기 위해 노광철에게 무기 지원과 추가 파병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광철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방북한 뒤 북한의 포탄 등 대러 무기지원이 본격화됐고, 두 달 뒤인 그해 9월 김 위원장 방북이 성사된 만큼 이번 벨로우소프 장관 방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감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9월 쇼이구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한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절차가 개시된 것처럼 북-러 군사협력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엔진을 지원 받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수장 방북을 계기로 관련 기술 지원 및 협력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이후 평양 방공망 보강 차원에서 북한에 관련 장비 및 지대공미사일을 제공한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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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간 조태열 “사도광산 파행 책임지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 정부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한 가운데, 조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배경과 관련해선 “추도사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 (일본과) 협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해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군함도 합의와 달리 이번엔 외상이 아닌 현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판단하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결국 (일본의) 부도 수표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8월 국회에선 한일 간 사도광산 협상에 대해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도 수표도 챙기고 어음, 현금도 챙긴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그 물을 홀라당 다 마셔버렸다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적에는 “이번 (추도식) 결과와 관련해 그런 인식이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유네스코 측에도 전날 추도식 문제에 관해 경과를 설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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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 정부에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한 가운데, 조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배경과 관련해선 “추도사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 (일본과) 협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해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군함도 합의와 달리 이번엔 외상이 아닌 현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판단하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결국 (일본에 대한) 부도 수표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8월 국회에선 한일 간 사도광산 협상에 대해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도 수표도 챙기고 어음, 현금도 챙긴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그 물을 홀라당 다 마셔버렸다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적에는 “이번 (추도식) 결과와 관련해 그런 인식이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유네스코 측에도 전날 추도식 문제에 관해 경과를 설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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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 포탄 등 지원 희망 무기목록 전달 받은듯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상황 및 현황을 설명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군으로부터 호크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우선 거론되는 무기들에 대한 보유량과 운용 현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상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원 가능 범위와 수준을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강조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 무기 요청 리스트 전달, 지원은 미지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 일행을 접견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메로우 장관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고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희망하는 무기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방공 시스템과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이 높은 무기 현황 등을 보고받은 시점은 특사단의 방한 며칠 전이라고 한다. 특사단 방한 직전 호크 지대공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보유량 등을 챙겨본 것은 최근 전장이 격화되면서 무기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기 지원 협의에 앞서 우리 군의 지원 가능 범위와 수위를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는 것.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호크 미사일은 신형 천궁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모두 퇴역한 상태다. 러시아의 파상 공습에 맞설 방공망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가용 규모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수출 및 대여 방식으로 60만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특사단이 요구한 ‘무기 리스트’에는 방공무기와 포탄뿐만 아니라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 공격무기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시가 다급한 우크라이나 정부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할지와 별개로 일단 ‘최대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어무기를 자국 군대를 겨냥한 ‘살상무기’로 간주하고, 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군 소식통은 “천궁 같은 지대공 요격무기 등이 지원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런 무기는 우리 군도 보유량이 넉넉지 않은 데다 타국에 제공할 경우 대북 작전 제약이 초래될 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특사단, 韓 방산업체들과의 면담도 타진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방한 기간 전쟁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복수의 국내 방산업체들과 접촉해 미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집권 시 조기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방한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산업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문제 등을 거론할 게 뻔해 업체 입장에선 미팅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우크라이나 특사단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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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사도광산 외교실패 지적에 “책임 통감” 처음 밝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따른 ‘외교 실패’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처음 밝혔다. 그는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협상을 지휘한 것도 저고, 책임도 제가 진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과의 약식회담에서 “우리가 왜 (추도식에) 불참하게 됐는지 그 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며 “상세히 설명하는데 유감 표명 없이 설명이 가능했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전날 외교부는 약식 회담 사실을 알리며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협력만 강조했을 뿐 조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약식 회담 뒤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 이상의 항의 표시는 없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했다. 이와야 외상은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교도통신의 정정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 이력이 “우리가 불참을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의 유감 표명 때 상대국 인사를 불러 항의하는 ‘초치’ 형식을 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이미 불참이라는 항의 표시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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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美대사, 내년 1월 한국 떠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교체된다.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한 뒤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가 대사 업무를 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골드버그 대사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 은퇴해 서울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 반 동안 재직하고 있다. 당시 그의 부임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4번째 부임지였던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에서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를 단 베테랑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것은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약 7년 만이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는 등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다. 한국에서 재직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인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여론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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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美대사, 내년 1월 한국 떠난다… 부대사가 업무 대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교체된다.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한 뒤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가 대사 업무를 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외교 소식통은 27일 “골드버그 대사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 은퇴해 서울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 반 동안 재직하고 있다. 당시 그의 부임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4번째 부임지였던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에서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를 단 베테랑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것은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약 7년 만이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는 등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다. 한국에서 재직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인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등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보유 여론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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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상 만난 조태열 장관, 사도광산 추도식 유감 표명 안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과 약식 회담을 했지만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전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이 불거진 뒤 우리가 직접 일본에 ‘유감’ 표명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도식 다음 날인 25일 유감을 표명했고 이 사실도 하루 뒤에야 공개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 등을 ‘초치’(항의를 위해 외교부 본부 등으로 불러들이는 것)하는 등의 방식이 아닌, “주한 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만 했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이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진행 과정에서 보여 온 무성의한 태도에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하다가 ‘외교 참사’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뒷북 대응’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日 어떤 태도에 유감인지 말하기 어렵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왔음에도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도광산이 등재됐던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했던 약속 중 하나는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며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 그러면서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결정 자체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유감 표명이 ‘초치’가 아닌 접촉 형식이었다고 이날 전했다. 통상 일본이 독도, 교과서 등 과거사 도발 시 우리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 성격이 담긴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당국자 초치를 해 왔다.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추도식 논란이 더 큰 한일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양국이 도움이 되는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은 이어진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은 협력대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일 관계 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약속 받은 핵심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방치해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그 후속 조치까지 늦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논란이 커지지 않길 바라며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꼴”이라고 토로했다.● 日 “한국,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길” 주장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추도식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 설명에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며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계속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을 통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전날 교도통신 기사 정정 후 “추도 행사는 이미 끝났다.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국 측이 오해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으니 한일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추도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원래 관계가 없다.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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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미 알려졌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25일 밤 또는 26일 새벽 입국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특사단은 신 실장에게 ‘무기 지원 리스트’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무기 요청은) 우리 대표가 방한할 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우리는 정말로 도움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방공시스템,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우크라 특사단, 방공시스템-포탄 요청 가능성… 정부, 트럼프측 신중론에 ‘지원 딜레마’ 커져우크라 특사단 방한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이후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왔다. 살상용 무기까지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대응을 예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번 방한에서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면서 다소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며 경고장을 날리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위협했다.특사단 방한을 앞두고 정부는 일단 우리 군의 155mm 포탄 비축량은 물론 방어무기인 호크 대공 미사일 보유량 등 비축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어떤 무기든 결정만 내려지면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언제 어떻게 무기를 지원한다는 ‘레드 라인’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응 기조를 무시할 순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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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쪽지예산에 국고 2520억 부당 지급”

    충남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지역 동호회 민원이라는 이유로 90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배드민턴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사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끝내 동의했다. 올해 7억5000만 원의 국비가 편성된 서울 관악구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사업도 지역 축구연합회 민원 제기로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20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이 같은 비용이 부당 편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4년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사업 관련 소요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지자체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 새해 예산안 편성 시 기재부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보내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막판에 끼워 넣으면 기재부조차 “예산 합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사업들의 예산은 매년 말 국회 예산안 처리 막바지에 편성돼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비 9억 원이 투입된 충남 아산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실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을 통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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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외교장관 “특사 곧 방한…북러 협력 엄정 대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돼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아울러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조 장관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시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특사로 한국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 시 필요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전에 공언한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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