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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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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 김영훈 후보자 “노란봉투법-주4.5일제, 반드시 가야할 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에 대해 묻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가지 노조 활동에 대한, 양대 노총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 회계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근로자 조합비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노조 운영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 시위에 쓰이는 일이 적지 않고 조합비 횡령 등의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격론 끝에 공시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면서 탄압 수단으로 쓴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다.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65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통과 등을 공약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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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세 이상 실질임금 月184만원… 女는 男의 59%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은주 씨(62)는 평일 오후 4∼7시에 6세 남자 아이 돌보미로 활동 중이다. 김 씨는 “월 80만 원 정도를 받고 1년 넘게 근무 중”이라며 “더 벌고 싶지만 나이가 많고 기술이 없어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문환 씨(76)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280만 원을 받으며 근무 중이다. 전기기사 및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따놓은 자격증 덕분에 고령에도 운 좋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근로자 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자의 임금은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여성 고령 근로자, 남성 근로자 임금의 59% 수준 한국고용정보원이 23일 발표한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령 임금 근로자(1963년 이전 출생)는 272만9000명이었다. 이 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중소 규모 사업장에 다녔다. 53.9%는 시간제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일자리를 얻을 때 월평균 실질 임금은 184만 원 정도였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 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 원으로 여성 고령자 임금이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이들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경비, 청소, 사업시설관리, 요양사, 간병인 등의 비중이 높았다. 월평균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252만 원의 건설업이었다. 성별에 따라 고령 근로자 임금 격차가 큰 데에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요양보호, 청소 등) 평균 임금이 남성이 많이 일하는 제조업, 운수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이 담당하는 직무는 남성보다 단순 업무, 감정노동, 비정형 업무가 많아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가 높게 평가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다 보니 연장선상에 있는 청소, 설거지, 간병, 돌봄 등의 일자리를 찾게 된다”며 “이런 직종은 대체로 임금이 적고 계약기간이 짧은 질 낮은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 고령근로자 53%,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 근로자의 53.9%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 특히 여성 고령자일수록 시간제 근무 비중이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성별에 따른 근로 형태 차이가 임금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 근로자의 75%는 중소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6%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4%는 10∼29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고령 근로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단기직 위주의 재취업이 많았다. 정년퇴직 이후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더 경험하는데, 이직할수록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강해졌다. 고용정보원은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근로 형태와 직무 배치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임금 수준의 격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여성이 정년은 물론이고 또 정년 이후까지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고령 여성 근로자 역시 시간제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육아기 동안 역량 계발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성 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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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장관 후보 11명-장관급 1명 발표

    탈원전 앞장 3選… 대선때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 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실내용 현수막 재료를 폴리에스테르에서 종이로 대체해 2016년 1년간 예산 65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여수(60) △한성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 노원구청장(민선 5, 6기) △제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명 당일도 열차 몰아…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 지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들어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강경파가 주류인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정책 부문에서 외곽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기관사로 지명 당일에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를 운행했다. △부산(57)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장애 자녀 위해 ‘가족학 박사’ 딴 재선 의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서울 강서갑·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복지 제도를 연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이번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47)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매디슨 위스콘신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부산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 대표적 친노 인사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의령(54)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네이버 대표 5년 지내… 포천 ‘女리더 50인’ 선정도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대표가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58)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총리실 30년 일 한 관료… 퇴임뒤 LG센터장 맡아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퇴임한 뒤 2023년 7월부터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강원 원주(58)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1·2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LG그룹 생성형 AI기술 개발 주도한 기업인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체로 과학기술계 교수가 맡아왔지만, 새 정부는 기업인을 선택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인공지능(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LG그룹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며 2023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부 정책 기획과 자문도 경험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AI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AI를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49)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 AI연구원장文정부 외교 1, 2차관 모두 지내… 駐유엔대사 거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통상기구과장, 국제경제국장,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지냈고 이후 주유엔 대사를 거쳤다. 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번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다. △전북 김제(68)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주유엔 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21년만에 다시 통일장관… 2005년 방북 김정일 면담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전북 전주병·사진)은 2004,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건설을 주도했다. 2005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풍운동을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72)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스대 저널리즘 석사 △MBC 기자, 앵커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민주당 상임고문64년만에 민간인 출신 軍수장… 5選 ‘국방통’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사진)은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1대 현석호 국방장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 장성 출신이 맡아 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육군 단기사병(방위)로 입대해 22개월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 무역학 석사(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1기 △평민신문·신민당보 기자 △18∼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대선 앞두고 李캠프로 넘어온 안동 3選 보수인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구·경북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과는 동향이다. 권 후보자의 발탁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최연소(34세) 도의원, 15대 총선 당시 경북 지역 최연소(39세)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68)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도 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尹정부 농식품부 첫 女장관… 정권교체에도 유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개 농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송 장관의 농촌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58)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부원장·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4년 1월∼)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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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경험 기회” vs “싼 임금 창구”… ‘양날의 검’된 채용전환인턴

    취업준비생 박모 씨(25)는 바이오 회사에서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다. 총 5000명이 지원한 채용 전환형 인턴직에 최종 합격한 인원은 130명이다. 합격 후 회사 측에서는 “채용 전환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약 70∼80%”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배치된 현장의 직무 및 계열사마다 전환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거나 전환율이 비공개인 곳도 있었다. 박 씨는 현장에 배치되고 나서야 채용 전환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연평균 20% 수준에 그친 것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인턴 5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알았다면 다른 취업 준비 기회까지 희생해 가며 이곳에 지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취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뚫어도 채용 불확실최근 고용 시장에선 ‘정규직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채용 전환형 인턴이란 지원자를 인턴으로 뽑은 뒤 추가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는 2023년 기준 1만9266개로, 2018년(1만5611개) 대비 23% 증가했다.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정기 신입 공채가 줄어들면서 청년 취업준비생은 높은 취업의 벽을 체감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기 공채나 다름없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뒤에도 채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취업 난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 전환형 인턴 문제점으로는 현행법상 정규직 전환율 공시 의무가 없고, 평가 절차 등 채용 세부 내용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꼽힌다. 실제로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여부가 ‘비공개’인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기업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전혀 없는 예도 있었다. 2021년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1000곳의 채용 공고를 조사한 결과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 557개 중 정규직 전환율을 명시한 사례는 단 9건에 그쳤다. 이달 22일 기준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 상위 55건 중 인턴 선발 정원, 전환율 등 세부 조건을 명시한 공고는 한 건도 없었다. 매출 순위 1000위권 이상 회사 공고 29건 역시 세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으로 상사 지시, 감독 아래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인턴 채용 목적을 ‘교육’이라고 주장하며 비근로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악용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등 부당 처우에도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 노동계 인사는 “채용 전환형 인턴 등 계약직 근로자 경우에는 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 기간을 ‘11개월 29일’로 제한하고 이후 대체자와 계약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시장 위축 딜레마 물론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은 정규직 공채 대비 많은 취업 준비생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및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일부는 정기 신입 공채를 축소하거나 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으로 넓히면 지난해 대비 15만 명 줄었고, 고용률은 46.2%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이달 10일에는 에쓰오일이 공채 필기시험을 치렀음에도 상반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채용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채용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다만 채용 위축이 우려되고 다수 취업준비생에게 일 경험과 스펙을 제공하는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를 제재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청년들에게 단기 일 경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채용 전환은 부차적 목표로 본다”며 “일부 기업은 사회공헌·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환율 공개 강제 등은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전환형 인턴이 정규직 진입의 가교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률적인 전환율 공개 등 규제는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래 인턴이라는 제도는 서구권에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를 알아보는 일종의 선발 절차 중간 단계로 인식되지만, 한국처럼 청년 대부분이 인턴을 거치는 구조에서는 인턴이 정규직 고용을 가장한 값싼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 실태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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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없는 직업훈련생도 생계비 1000만 원 ‘연 1%’로 대출 가능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연 1%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으로 생 활하던 김 씨는 직업훈련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연봉 수준을 높여 이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련 기간에 따라 월 50만∼200만 원 정도 받는다. 200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총 17만 명이 7500억 원을 빌렸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다.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402만282원)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02만5353원)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1∼3년 거치하며 이자만 갚은 뒤 3∼5년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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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평균 실질임금, 男 226만원 女 133만원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은주(62) 씨는 평일 오후 4~7시에 6세 남자 아이 돌보미로 활동 중이다. 김 씨는 “월 80만 원 정도를 받고 1년 넘게 근무 중”이라며 “더 벌고 싶지만 나이가 많고 기술이 없어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얻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문환(76)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280만 원을 받으며 근무 중이다. 전기기사 및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따놓은 자격증 덕분에 고령에도 운 좋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근로자 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자의 임금은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여성 고령근로자, 남성 근로자 임금의 59% 수준한국고용정보원이 23일 발표한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령 임금 근로자(1963년 이전 출생)는 272만9000명이었다. 이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다녔다. 53.9%는 시간제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일자리를 얻을 때 월 평균 실질 임금은 184만 원 정도였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 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 원으로 여성고령자 임금이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이들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경비, 청소, 사업시설관리, 요양사, 간병인 등의 비중이 높았다. 월 평균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252만 원의 건설업이었다.성별에 따라 고령 근로자 임금 격차가 큰 데에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요양보호, 청소 등) 평균 임금이 남성이 많이 일하는 제조업, 운수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이 담당하는 직무는 남성보다 단순 업무, 감정노동, 비정형 업무가 많아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가 높게 평가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다보니 연장선상에 있는 청소, 설거지, 간병, 돌봄 등의 일자리를 찾게 된다”며 “이런 직종은 대체로 임금이 적고 계약기간이 짧은 질 낮은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고령근로자 53%,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 근로자의 53.9%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 특히 여성 고령자일수록 시간제 근무 비중이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성별에 따른 근로 형태 차이가 임금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령 근로자의 75%는 중소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6%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4%는 10~29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고령 근로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이 높을 수록 시간제·단기직 위주의 재취업이 많았다. 정년퇴직 이후 고령근로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더 경험하는데, 이직할수록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강해졌다. 고용정보원은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근로형태와 직무 배치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임금 수준의 격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여성이 정년은 물론이고 또 정년 이후까지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고령 여성 근로자 역시 시간제 저임금에 시달릴수 밖에 없다”며 “육아기 동안 역량계발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성 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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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 연1% 저금리로 생계비 빌린다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연 1%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으로 생활하던 김 씨는 직업훈련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연봉 수준을 높여 이직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련 기간에 따라 월 50만~200만 원 정도 받는다. 200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총 17만 명이 7500억 원을 빌렸다.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다.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402만282원) 이하일 때 대출 가능하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02만5353원)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대출금은 1~3년 거치하며 이자만 갚은 뒤, 3~5년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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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 위반땐 엄정대응”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지도·감독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가 잦은 환경미화·물류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 및 통풍장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13일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식 시간 미보장 및 그늘진 휴식 장소 미제공, 작업장 내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비치해 놓지 않은 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꼽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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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21% 급감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국 제조업계의 초저가 덤핑 수출 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쳐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만85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6048명보다 20.9% 줄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취업비자를 받은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상한(쿼터)을 정해 E-9비자를 발급한다. 올해 입국한 인원은 올해 전체 도입 쿼터인 13만 명의 21.9%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2만8887명에서 올해 2만1443명으로 25.8% 감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안 요소 및 중국 제조업계의 초저가 덤핑 수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업 또한 2808명에서 2198명으로 전년 대비 21.7%, 건설업은 767명에서 513명으로 33.1% 줄었다. 반면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3379명에서 4031명(19.3%), 207명에서 264명(27.5%)으로 전년 대비 입국 인원이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폭 줄었다가 2022년 8만8012명, 2023년 10만14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만8025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만8054명이다. 제조업이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이번 회차부터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경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 업무와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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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엔 2시간마다 20분 휴식” 내일부터 안전수칙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을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지도·감독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가 잦은 환경미화·물류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 및 통풍장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이달 13일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식 시간 미보장 및 그늘진 휴식 장소 미제공, 작업장 내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비치해놓지 않은 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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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내년에도 도입 안한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업과 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에 대해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경영계는 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내놓은 최초 요구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부터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인 1470원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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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내년에도 도입 안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의 노사 최초제시안은 노동계 1만1500원(지난해 대비 14.7% 인상), 경영계 1만30원(동결)로 제출됐다.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생산성 및 최저임금 준수율 차이를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에서도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여왔다”며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가 부족하며‘차별의 연쇄화’를 부른다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조사는 전 세계 통틀어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결국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적으로 부결돼 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도 제출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지난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수치인 1만30원을 제시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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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직원은 임금 8개월 안줘…110명에 9억 체불 사업주 구속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 원가량을 체불하고, 정부의 임금 대지급금 6000여만 원까지 부정 수급한 사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8일 임금체불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표는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10명에 대해 8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9억1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는 294명, 피해액은 26억1000만 원에 달한다.대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8개월 치 임금을 체불한 반면, 비장애인 직원에는 정부 대지급금 수급이 가능한 최종 3개월치 임금만 체불했다. 장애인 직원의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대표는 2023년 12월 일부 직원에게 임금을 정상 지급한 뒤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이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0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근로감독관은 대표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법인 수익금을 본인과 가족 계좌로 이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자금은 거래처 대금, 가족 생활비,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됐다.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북부지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고용상황반’을 꾸려 피해근로자 110명에 실업급여를, 91명에겐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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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공도 일 못 찾아… ‘제발 좀 써달라’ 애원”

    16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 한창 바쁘고 시끄러워야 할 시간이지만, 현장엔 적막감만 맴돌았다. 건설업 불경기로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 인근 ‘함바집’(현장 식당)은 고요했다. 식당 사장 이모 씨(58)는 “원래 아침 장사에도 인부가 30명씩 오곤 했는데, 공사 중단 2년째인 지금 매출이 40%가량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건설 경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맞으면서 건설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 및 유관 분야는 산업 특성상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로 불린다. 이 때문에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취약계층 복지와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국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가입자) 수는 2025년 3월 기준 53만56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2만5297명) 감소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업계 퇴직금 제도다. 가입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경기도에서 가입자가 26.1%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부산(―23.1%), 대구(―27.0%), 전남(―21.8%) 등 건설 일자리 감소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력 35년 차 현장소장 진홍석 씨(60)는 “경기가 나빠져 현장 수가 줄자 주변 숙련공들도 일을 못 찾아 ‘제발 좀 써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소연했다.“한달 20일 가던 공사 일, 반토막 돼” 멈춰선 건설현장에 한숨만얼어붙은 건설업 일자리 현장 가보니“일감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지역 불문하고 “불경기 체감” 입모아건설업 취업자 1년새 10.6만명 급감… 함바집-인테리어 등 관련업 줄타격“한 달 반 정도 이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당장 어디서 일해 뭘 먹고 살지….” 16일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 근로자 강모 씨는 기자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 다른 곳에서 만난 경력 6년 차 건설 근로자 이상문 씨(63)는 “6년 전 처음 일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일자리가 70%는 줄었다”며 “대구에 몇 년 전부터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없으니까, 아침에 인력사무소 나가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전년 대비 12.2% 감소)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17.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면서 건설업 일자리 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곧바로 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해진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통계 숫자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지역 업체 쓰러지면 일자리 도미노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경기 불황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누적, 인건비 상승, 자재비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쳐서 비롯됐다. 부산 건설 시공 능력 평가액 8위 중견기업 삼정기업은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및 미분양 사태가 겹치며 회생 절차를 밟았다. 고용 기반이 약한 비수도권에서 이런 중견업체 하나가 어려워지면 곧바로 일자리 연쇄 감소로 이어진다. 삼정기업을 다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최모 씨(48)는 “5년 전 부산 지역 신규 건설 현장이 20개였다면 지금은 10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건설사 고용은 신규 현장에서 나오는데, 기존 건물 분양 부진으로 신규 착공 자체가 사라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 건설업체 도급을 받아 일하는 건설 종사자도 ‘건설 불경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황으로 신규 현장이 사라지자 하도급 업체 매출이 줄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경기 용인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김평호 씨(47)는 “건설 일감이 없어서 서울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알바를 와 있을 정도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40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박건훈 씨(6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400여 개에 달했던 지역 내 건설업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중간 정산금 체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북 지역 42년 경력 대한민국 건축 목공 시공 명장 이준문 씨(57)는 “거의 60% 정도의 노동자가 일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예전에는 한 달에 20일은 기본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열흘만 일해도 많이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만 해도 5명의 상시 고용직 근로자를 두고 일했지만, 현재는 모두 그날그날 일하는 일용직 체계로 바꿨다”며 “일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상용 인력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불황에 연관 업종도 비명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일용직 비율이 높아 사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한다. 건설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면 국가 고용 전체가 타격을 입는 구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도 5월 대비 10만6000명 감소했다. 올 3월 역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18만5000명 줄어 2013년 11차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건설업 실업급여 지급자 수(5월 기준 7만9300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늘었다. 건설 산업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설 기성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함바집’이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 식당, 목욕탕,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청소업 등 건설업 연관 업종까지 타격이 크다. 대구 달서구 건설 현장 인근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는 김동희 씨(60)의 가게 안에는 가장 바쁜 시간인 오전 11시 반임에도 좌석 70%가 비어 있었다. 김 씨는 “올 2월부터 현장이 멈춰 바쁠 땐 줄을 서던 식당의 매출이 80%는 줄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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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멈춰선 건설현장에 한숨만

    “한 달 반 정도 이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당장 어디서 일해 뭘 먹고 살지….”16일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 근로자 강모 씨는 기자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 다른 곳에서 만난 경력 6년 차 건설 근로자 이상문 씨(63)는 “6년 전 처음 일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일자리가 70%는 줄었다”며 “대구에 몇 년 전부터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없으니까, 아침에 인력사무소 나가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올해 1분기 건설투자(전년 대비 12.2% 감소)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17.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면서 건설업 일자리 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곧바로 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해진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통계 숫자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지역 업체 쓰러지면 일자리 도미노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경기 불황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누적, 인건비 상승, 자재비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쳐서 비롯됐다.부산 건설 시공 능력 평가액 8위 중견기업 삼정기업은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및 미분양 사태가 겹치며 회생절차를 밟았다. 고용 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중견업체 하나가 어려워지면 곧바로 일자리 연쇄 감소로 이어진다.삼정기업을 다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최모 씨(48)는 “5년 전 부산 지역 신규 건설 현장이 20개였다면 지금은 10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건설사 고용은 신규 현장에서 나오는데, 기존 건물 분양 부진으로 신규 착공 자체가 사라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 건설업체 도급을 받아 일하는 건설 종사자도 ‘건설 불경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황으로 신규 현장이 사라지자 하도급 업체 매출이 줄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경기 용인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김평호 씨(47)는 “건설 일감이 없어서 서울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알바를 와 있을 정도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40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박건훈 씨(6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400여 개에 달했던 지역 내 건설업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중간 정산금 체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전북 지역 42년 경력 대한민국 건축 목공 시공 명장 이준문 씨(57)는 “거의 60% 정도의 노동자가 일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예전에는 한 달에 20일은 기본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열흘만 일해도 많이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만 해도 5명의 상시 고용직 근로자를 두고 일했지만, 현재는 모두 그날그날 일하는 일용직 체계로 바꿨다”며 “일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상용 인력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불황에 연관 업종도 비명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일용직 비율이 높아 사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한다. 건설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면 국가 고용 전체가 타격을 입는 구조다.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도 5월 대비 10만6000명 감소했다. 올 3월 역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18만5000명 줄어 2013년 11차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건설업 실업급여 지급자 수(5월 기준 7만9300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늘었다.건설 산업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설 기성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함바집’이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 식당, 목욕탕,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청소업 등 건설업 연관 업종까지 타격이 크다. 대구 달서구 건설 현장 인근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는 김동희 씨(60)의 가게 안에는 가장 바쁜 시간인 오전 11시 반임에도 좌석 70%가 비어 있었다. 김 씨는 “올 2월부터 현장이 멈춰 바쁠 땐 줄을 서던 식당의 매출이 80%는 줄었다”며 “식자재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현장도 멈추니 경기가 얼어붙은 게 온몸으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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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공도 ‘써달라’ 애원”…최악 건설 불경기에 사라진 일자리 현장

    16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 한창 바쁘고 시끄러워야 할 시간이지만, 현장엔 적막감만 맴돌았다. 건설업 불경기로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작업이 중단됐다.현장 인근 ‘함바집’(공사장 식당)은 고요했다. 식당 사장 이모 씨(58)는 “원래 아침 장사에도 인부가 30명씩 오곤 했는데, 공사 중단 2년째인 지금 매출이 40%가량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건설 경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맞으면서 건설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 및 유관 분야는 산업 특성상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로 불린다. 이 때문에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취약계층 복지와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국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가입자) 수는 2025년 3월 기준 53만56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2만5297명) 감소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업계 퇴직금 제도다. 가입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경기도에서 가입자가 26.1%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부산(―23.1%), 대구(―27.0%), 전남(―21.8%) 등 건설 일자리 감소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력 35년 차 현장소장 진홍석 씨(60)는 “경기가 나빠져 현장 수가 줄자 주변 숙련공들도 일을 못 찾아 ‘제발 좀 써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소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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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분 적용을 한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시간당)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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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팽팽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분 적용을 한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시간당)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게 요청했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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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대출이자 3% 지원

    월 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양육비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준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5.8%인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공단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해 실제 근로자는 2.8%의 이자만 부담한다. 1000만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기존 58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게되는 것이다.융자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면 가능하다. 융자의 종류는 혼례비와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두가지다. 융자 한도는 각각 최대 1000만 원으로,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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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50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번 요구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 위원이 제기할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2023년보다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올해 최임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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