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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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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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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김태효 “중요한건 일본의 마음” 논란…대통령실 “자신감 기반한 한일관계 구축” 해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김 차장은 16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7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임명한 조선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18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친일매국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며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일본이)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한일이 서로 공동 이익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보다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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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은 필수 불가결”…연내 정상회의 공감대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겠다. 3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사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퇴임이 예고돼 세 정상 간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발 및 위협에 대한 우리의 협의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회의에서 역내 위협과 도전에 공등 대응하는 안보협력과 함께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고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포괄적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당국 간 논의에서 처음 거론돼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문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외교가에선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후미오 총리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대통령 퇴임이 예고된 만큼 향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근거한 한미일 공조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3국 공조가 현 정상들 간 ‘케미’에 의해 탄력을 받아온 만큼 미일 리더십 교체로 기존 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약속한 대로 올해 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한미일이 같이 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논의 초기단계”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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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남북 대화협의체 만들자, 어떤 문제라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남북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분명히 한 새로운 ‘통일 비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 변화, 탈북 등을 유도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북한을 힐난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흡수통일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北에 대화 첫 제안한 尹 “北주민 외부정보 더 많이 접하게 할것”[쪼개진 광복절]광복절 경축사서 ‘통일 전략’ 발표“北 미래세대에 자유통일 꿈 심어야”… 김정은 정권 비판 정보 유입시켜北주민 변화 유도 통일전략 공식화… 美정부 지원 받는 대북방송 등 검토일각 “北 반발 전망… 호응 미지수”“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취임 2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북한과의 협력보다 내부 변화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통일 비전·전략에 북한이 “흡수통일 기도”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北 주민 변화 유도해 자유 통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 대북, 국제 차원에서 세 가지 통일 대한민국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축사 직후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세우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연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언급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북한이 예민해하는 대표적인 이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탈북을 결심해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나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굳이 남북 간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아날로그적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경로로 다채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대북 방송을 하는 모델과 북한에 라디오 등 방송을 송출하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담겨 정부 출범 초기 추진됐던 남북방송 상호 개방 등의 재추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전략과 추진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떤 체제로 통일할지 명시하지 않은 채 화해·협력 등 단계론적 통일을 추구한 것과 다르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명시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통한 통일이 불가능해졌다는 현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흡수통일” 北 반발 가능성 다만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문제를 건드리며 대화를 제안하는 이중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 모른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습 제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흡수통일 노골화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무대화협의체와 관련해 차관급이 대표가 되는 형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상 차원 대화로 높여가는 ‘보텀-업’ 방식의 대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되든, 통일부 차관이 되든 협의의 주체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을 해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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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날조로 갈등 조장” 尹 경축사에… 野 “편 가른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를 야권과 진보적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라며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 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통일 추진 전략 중 하나로 국민들의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 등 범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번영과 자유를 약속해온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규범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까지 드러낸 것에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획책했지만 국민은 ‘반윤석열’로 통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잘못된 통치 이념으로 국민을 철저하게 편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축사에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적의만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겁박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입틀막’ 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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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식민지배’ 빠진 경축사… 이재명 “尹, 日역사 세탁에 앞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일제’가 한 번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만 했다. ‘일제’도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다”며 한 번 언급됐다. 그 대신 이날 경축사에는 ‘자유’가 50회, ‘통일’ 36회, ‘북한’ 32회 등으로 많이 언급됐다. 이례적으로 일본 관련 메시지가 없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로 규정하고 ‘친일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5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며 “이 정권의 몰역사적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경축사에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강제징용·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단 한 줄도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광복절은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며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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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경축사서 北에 “남북 대화협의체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남북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분명히 한 새로운 ‘통일 비전· 전략’을 제시했다.그는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 변화, 탈북 등을 유도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盲從) 세력’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북한을 힐난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흡수통일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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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기념식”… ‘반쪽 광복절’ 우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 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 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정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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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통화내역 수사 유출은 중범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내용 유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며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인물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개되는 범위는 지난해 7∼8월 2개월 치로 통화 내역에는 당사자와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발신 지역 등이 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그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까지 조사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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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기념식 따로”…‘반쪽 광복절’ 가시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애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종부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 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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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 있겠나”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해결”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독립기념관장은 대부분 독립유공자 후손이 임명된 관행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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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문제 해결” VS 대통령실 “명분 없어”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몽니를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관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관장이 된 것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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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헌재 재판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2012∼2018년 6년간 헌재 재판관에 봉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검사 재직 시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린다. 검사 시절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온화한 성품을 지녀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고 재판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다. 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현재까지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특수통’이었던 윤 대통령과 달리 주로 공안 분야에 근무했고 기수가 9기수 차이가 나서 근무연 등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검사로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 ‘검찰 출신 헌재 재판관’이라는 상징이 이번 인사에 작용하지 않았겠나”라고 평가했다. △대전 출생(67) △서울대 사회학과 △사법연수원 14기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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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대선 85일앞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안보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장 실장은 ‘상임’ 특보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등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85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이 돌연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지적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교체… “돌려막기 인사”[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충암고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과거 사석에선 “형님”으로 불러일각 “김용현 장관 지명위한 인사”… 장호진, 교체 당일 오전 통보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배치됐다.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이번 ‘깜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대통령실 안보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성 목적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고교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과거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깍듯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년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며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장 실장의 친정인 외교 라인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사인지 감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이날 오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론 이번 인사가 ‘안보 라인 돌려막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 등을 돌연 국방부 수장 자리에 앉힌 자체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인재 풀이 좁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교라인 문책성 인사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안보특보 인선 직후에 장 실장에게 방산 수주 등에서 역할을 당부하고, 미 대선 등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현안도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안보실장 교체가 장 실장에 대한 경질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후 대응 방식을 놓고 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경질성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 실장(7개월)이 모두 1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연속성이 떨어졌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계속된 안보실장 교체가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생(65) △서울 충암고 △육사 38기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경호처장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서울 출생(63) △서울 성동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6회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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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당정이 하나 돼 대동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참석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부부 등 6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13개 금메달과 총 32개 메달을 확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각각 13개)과 원정 올림픽 경기 역대 최다 메달 수(2008 베이징 32개)와 타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언급했다. 또 한국과 UAE 관계가 지난 정부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감으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화답하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표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직접 영접하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도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만찬에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 굴비구이 등 음식이 올라갔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를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수주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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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김용현· 안보실장 신원식… 尹,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호진 안보실장이 임명된 것에 이어 8개월 만에 외교안보라인이 개편된 것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다.지난해 10월 국방장관에 임명된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윤 대통령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챙기는 해결사 역할을 장 안보실장에게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위해 안보실 수장에 외교 전문가를 배치해 성과를 냈다면 이제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안보실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외교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며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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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복절 특사’에 원세훈-조윤선-안종범 등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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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여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체제를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김 전 지사는 친명계와 긴장 관계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2027년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다.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가석방된 상태로 잔여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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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국회’ 비난에 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여야가 7일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폭염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처음으로 면담한 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엔 이견… 한동훈 “토론하자” 박찬대 “한심”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野 “정쟁 멈추자는 與제안엔 공감채 상병 특검법 중단은 수용 못해”‘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고, 여당도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간호법도 양당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각각 법안을 재발의했으나,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진 의장은 이날 김 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달 20일 국토법안소위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등 쟁점이 남아 있다. 여야가 모처럼 소통에 나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민주당은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 제안에 공감하지만 그게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연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간극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이 후보가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각각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만나 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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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돌풍’ 속 명대사가 현실에 오버랩되는 이유[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이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썼던 ‘황형준의 법정모독’ 디지털콘텐츠의 서문이었습니다. 필자는 1년간 휴직을 하면서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이 기간 중 올해 1월엔 ‘법정모독’ 연재물을 보완해 단행본 ‘포스트 윤석열’(인물과 사상사)을 출간했습니다.복직한 7월부터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게 됐고 이제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1이 ‘취재 메모’를 바탕으로 한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된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현상과 이면, 주요 플레이어들의 속내 등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극중 ‘서기태’의 대사는 제 진심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숨 막히는 오늘의 세상 다 쓸어버리고’”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의 박경수 작가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드라마 제목처럼 돌풍을 불게 해 현재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들린다.〈돌풍〉은 6월 28일 공개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그날, 대통령의 심장이 멈췄다”는 문구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을 시해한 국무총리(박동호)와 이를 막아 권력을 손에 쥐려는 경제부총리(정수진)의 대결을 그렸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정치권에서 벌어질 법한 배신과 음모 등 이전투구에 다소 극적인 요소를 덧붙이면서 정치권에 메시지를 줬다.이 드라마는 여러모로 현 정치권을 투영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의를 구현하려 하지만 힘에 부치자 똑같이 진흙탕을 뒹굴면서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 박동호(설경구 분). 그리고 투신해 몸을 던지는 그의 극적인 최후. 운동권 출신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지만 서서히 기성정치에 물들어가며 타락한 채 나중에는 남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권력만 추구하는 정수진(김희애 분).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지만 아들의 비리 등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든 장일준. 여러 외압 속에서도 정의 구현을 위해 ‘절친’마저 수사 대상에 올린 원칙주의 검사 이장석. 이 드라마를 본 이들은 노무현,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현 정치권의 여러 인물과 장면을 떠올렸다고 한다. 현실 정치가 워낙 드라마 같아서 정치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돌풍〉의 성공은 간만에 좀 더 현실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극 중 명대사 4개를 위주로 스토리를 풀어봤다. (스포일러 주의)● “정치는 산수가 아닌 수학”국무총리이던 박동호가 장일준 대통령을 시해한 뒤 정수진 경제부총리는 박동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권한대행 사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 과정에 정수진이 하는 말이 이렇다.“정치는 산수가 아니야 수학이지. 변수도 있고 상대가 모르는 미지수도 있어.”꼭 표 대결이 아니더라도 1+1이 2가 되는 게 아닌 게 정치판이다. 변수도 많고 미지수도 많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정답이 나오는 곳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겪은 여권 내부에선 ‘자폭·자해 전당대회’ ‘분당대회’ 등 자조적인 표현이 나왔다. ‘원 팀’을 외치던 당 대표 후보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돌리며 앙금을 남겼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등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등으로 자폭 논란을 일으켰고 노상방뇨 등 과한 비유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며 얼굴을 붉혔다. 모두 예상치 못한 미지수였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변수는 오죽 많았던가. 한동훈 대표 얼굴로 치른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당 대표 선출과 이후 퍼포먼스가 향후 그의 대권가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미지수다. 당내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후보 등과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가름하기 어렵다. 당 전면에 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건이다. 영부인과 한 대표 사이에 오간 문자까지 공개되며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한 갈등은 고조됐고 후유증은 컸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만나며 당정 화해 모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친윤-친한 의원 갈등이 커지면서 계속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갈지, 철저하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 정권 연장에 실패한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 대표는 극 중 장일준과 결별한 박동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장일준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려는 정수진의 길을 걸을 것인가. ● “거짓을 이기는 건 더 큰 거짓말”대선 경선에 출마한 박동호는 경쟁자인 정수진의 공작으로 코인 관련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자 이같이 말했다. “누명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만 무죄를 입증하는 건 천 마디 말로도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결과적으로 박동호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조작된 증거를 없애고 제3의 후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서 함정을 빠져나오게 된다. 현실에서 극 중 장면처럼 쉽게 수사의 증거를 조작하기는 어렵지만…. 다소 과장된 상황을 통해 치열한 수싸움을 보여준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의혹을 제기한 최재영 목사를 보면 ‘함정 몰카 취재’라는 여권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함정 수사’도 적법성 논란이 있는데 정답을 정해 놓은 채 함정 몰카를 찍은 뒤 공개하는 게 정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최 목사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아직 진실은 저편에 있다. 하지만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더 자극적인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기존 의혹을 덮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준다. 김 여사의 행실도 아쉬운 건 사실이다. 실정법상 김영란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를 즉각 되돌려주지 못한 게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라는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에 마냥 최 목사만 비판할 수도 없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윤 대통령은 사과를 미루다가 총선이 끝난 뒤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야 뒤늦게 사과했다. 2월 KBS 특별대담에서 디올백 논란 의혹에 대해 사과 없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정치 공작’이라 규정해 실기(失期)하면서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성역 없이 파헤쳐라는 말 하는 놈들이 성역”정치권을 주무르는 대기업 관련 의혹을 파헤치다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기태 의원과 박동호, 이장석 검사 등은 모두 검사 출신의 ‘절친’이다. 친구의 유지를 지키려는 박동호는 대통령이 된 뒤 한직으로 발령이 나 있던 이장석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 발탁된 윤 대통령처럼….원칙주의자인 이장석은 박동호가 관련된 대통령 시해 의혹을 향해서도 정조준한다. 그 과정에서 이장석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박동호에게 이렇게 답변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성역없이 파헤쳐라. 그런 말 하는 놈들이 성역이던데?”드라마 속 검사는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에 취약한 것으로 그려진다. 검찰과 공수처 간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조사를 했다가 풀어주기도 한다. 여전히 현실 정치에서도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낮다. 여권에선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의혹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검찰을 향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최근 김 여사 소환 방식을 둘러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겪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하려고 하나”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며 똑같이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권에선 잊어버린 것일까. 반면 야권에선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을 4년가량 쥐고 있다가 갑자기 조사 장소 등의 문제로 이 총장이 여권과 각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며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지만 ‘조국 수사’를 계기로 갈라서면서 집권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다 탄압을 당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입문한 한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직을 전전하다 야당 국회의원이 된 법조인.모두 사법의 정치화가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진 결과다. 당분간 ‘정치 검사’라는 말이 없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 “끝까지 우기면 본 사람도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끼다”박동호의 정치적 스승인 장일준은 박동호에게 극 중에서 이렇게 말한다. “니도 정치를 하다 보믄 X을 푸지게 싸는 날이 있을끼다. 고개도 숙이지 말고, 부끄러워 하지도 마라. 끝까지 우기면 언젠가 그 대로변에서 나를 본 사람도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끼다.”운동권, 인권변호사 등 야권 출신 인물의 위선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이를 두고 여권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떠올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팩트와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의 피해자’, ‘검찰 개혁의 희생양’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조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의 범죄 혐의를 외면한 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 스스로도 신당을 창당하며 12석 정당의 수장으로 자리잡았다. 대장동 및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전 대표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개혁의 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아랑곳하지 않던 그는 급기야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전당대회에 나섰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법기관의 중간 판단은 대중들에게 소구력이 약했다. 물론 사법 불신이 자아낸 결과지만 그 사법리스크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조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그의 지지층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믿을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올해 2월 8일에도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했다. 형법 교수 출신인 조 대표가 사법적 판단은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남 눈의 티는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볼 줄 모르는,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가 한국 정치를 다운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물론 성추행 입막음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지지를 받는 미국을 보면서 꼭 한국 정치만의 일은 아니라는 데서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던진 박동호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정수진과 그의 측근이 다툼을 보이다 정수진 스스로 장일준 시해 등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정수진은 구속되고 박동호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 것입니다. 극 중 대사와 달리 내심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돌풍〉 속에서 보수 진영은 정말 쩌리 그 자체다. 부산 출신으로 공안검사 경력을 지닌 강경보수 성향의 1야당 대표는 품위 없는 경상도 사투리 찍찍 쓰면서 태극기부대를 몰고 다니지만 민주진보(?) 진영에 휘둘리는 밥일 뿐이다. 드라마 속에서 이 사람 말고는 캐릭터 자체가 등장하지 않음. 정말 이건 보수의 위기다.”윤태곤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썼습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권이 아니라 야권이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여권은 이 드라마의 조연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야권을 더 박하게 쓰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수 작가는 “인간이 몰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도 끝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이다”라며 ‘몰락’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보수여당은 이미 몰락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걸까요. 윤 대통령은 물론 한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원희룡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보수 진영 대표 주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어쨌든 넷플릭스 〈돌풍〉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필자는 거듭 제목에서 찾아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숨 막히는 오늘의 세상 다 쓸어버리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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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주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복권’ 제외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라며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를 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과 기업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 정부의 4차례 특사에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만큼 이번 특사는 대부분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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