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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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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1-30~2026-03-01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실종된 정치와 중도[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흔히 광복절은 국민통합과 화합의 장으로 불린다.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그 과정에서 분열됐던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 낸 생채기를 보듬고 대통합을 이루는 경축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전히 분단된 현실 속에 동족상잔과 이산가족의 비극을 끝내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실종된 정치와 중도하지만 올해 광복절은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정부 주최 경축식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종찬 광복회장 등은 뉴라이트 성향으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상적 채용 절차에 따른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5일 당일 아침까지 기대했던 ‘이변’은 생기지 않았다. 당초 광복회 측 요구조건은 불공정한 임명 과정에 대한 사과와 건국절 추진을 안 한다는 확답 등 두 가지였는데 광복절 전 주말을 지나고 김 관장 사퇴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설득을 통한 협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광복절 당일 쪼개진 행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정쟁에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번 갈등도 시작은 인사 문제였다. 대통령이 굳이 뉴라이트 성향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도, 김 관장의 자진 사퇴 카드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채 인사 원칙만 고집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반쪽 광복절’에 대해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화해와 포용, 통합을 가로막는 것 아닐까. 그간 윤 대통령이 26차례나 야당의 동의 없이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만 탓하기도 어렵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야권의 고질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살인자”라는 강경 발언을 한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오히려 표를 몰아주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 진영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양극단의 대치는 공고해져가는 모습이다. 그럴수록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중도파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 26번째 장관급 임명 강행은 여야의 ‘불통 합작품’결국 인사가 만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매끄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순환 보직시켰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군 출신 인사를 안보실장에 배치하고, 경호처장을 공석으로 둘 만큼 시급한 인사냐”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바뀐 것도 각각 7개월, 10개월 만이었다.김용현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허위 선동” 등을 언급한 다음날인 1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 공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보수 진영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를 놓고도 야당 내에선 “반대할 인사만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6명으로 늘었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총 34명이었는데, 현 정부는 임기 절반을 채우기 전에 이미 76% 수준에 달하게 된 것. 취임 2년 3개월 같은 기간을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엔 23명으로 현 정부의 임명 강행(26명)이 더 많다. 역대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이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 임명 당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김 전 위원장 전에는 최소 사나흘은 주는 게 관행이었다. 당초 여야가 다시 논의해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송부 시한을 두는 것이지만 여야 협치가 실종되다 보니 형식적 절차에 그치게 된 것이다.협치가 실종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는 형식적인 관문에 그쳤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흠집내기에 바빴고 여당은 “MBC 등 방송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국민 다수의 생각을 고려하던 과거 청문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방통위 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총선 이후 교체설이 나돌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됐다. 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비협조로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총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대안을 찾지 못해 유임한다는 건 본말전도다. 관리형 총리로 불리는 한 총리가 2년 3개월째 내각을 총할하다보니 총선 패배 이후 쇄신은 커녕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결국 협치의 키를 쥔 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단행해야 되고 설득과 협의를 통해 인사를 관철시켜야 한다.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총선 직후 대통령실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협치에 대한 의지는 여전할 것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광복절에 통합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진부한 표현이어서 뺐다면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지난해 경축사에는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이 등장했고 올해는 ‘허위 선동’ ‘반통일세력’ 등을 거론하며 범야권을 겨냥한 듯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국민의힘 의원과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고 보수정부에서 5·18 기념식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처음이었던 만큼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윤 대통령이 당시처럼 국민 통합에 대한 초심을 지켰다면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이 각각 일방독주만 할 게 아니라 여론과 민심의 무게를 생각하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걷기를 희망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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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反국가세력 곳곳 암약… 전국민 항전 의지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일인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선동’ 등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反국가세력’ 11개월만에 또 꺼내… 野 “이념전쟁 하자는거냐”“反국가세력 곳곳 암약”尹,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 주문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UFS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한미는 UFS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란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군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을 기해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 운영에는 자신이 없으니 ‘이념전쟁’이라도 질펀하게 한판 벌이고 싶은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같은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권 안팎에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하고 이날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반쪽 광복절’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복회와 야권이 근거 없이 친일몰이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전포격 등 무력 사용, 도심 생화학 테러, GPS 교란 공격, 해킹, 허위 정보 유포(심리전) 등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펼치는 전쟁 양상 회색지대 도발 전술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처럼 상대국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저강도 비군사적 도발. 상대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 애매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전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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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무용론 확산… 60명 중 26명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0명 중 43.3%(26명)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63명 중 36.5%(23명)를 임명 강행했다. 18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인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청문 요청 대상이었던 공직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29명만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자진 사퇴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지명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얼룩지게 하면서 정작 검증을 제대로 못 하고, 대통령은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생각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의 40% 이상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용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정부 36.5%, 尹정부선 43.3%… 야당 동의없이 임명 ‘악순환’인사청문회 무용론野 “돌려막기 인사가 문제” 지적… 與-대통령실 “청문회를 정쟁 몰아”전문가 “가족사항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 국민 공감할 인사 지명을”“대통령실이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돌려막기 인사를 하면서 국회 권한을 묵살하고 있다.”(야당 의원) “야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막고 정권에 대미지를 주기 위해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성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안타깝다.”(대통령실 관계자) 여야가 이처럼 네 탓 공방만 거듭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정책,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등 야당의 반대에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경우가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건수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93명 중 34명(36.6%)이었다. 이전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2년 3개월 만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 후보자는 26명으로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 때(23명)보다 3명 늘어났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 가운데 비중(43.3%)도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36.5%)보다 늘어났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었을 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마찬가지로 권력 간 존중이라는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극한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돌려막기” vs 여당·용산 “정쟁 몰이”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명 강행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야당도 두루 인정할 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할 측근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인선 풀이 너무 좁은 느낌이다. 그동안 감동 있는 인사를 한 게 있느냐”며 “후보자 논란 시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사례도 없어졌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MBC 등 공영방송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초유의 ‘3일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는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해 도마에 올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야당이 장남의 미국 체류 시절 행적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여당에선 “자식 문제까지 이렇게 비정하게 다루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야당이 치명적인 팩트를 하나라도 밝혀낸 게 있냐”며 “그저 후보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 공감 받을 인사 지명해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신공격, 신상 털기가 집중되면서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본인은 원한다 해도 가족들의 호소, 반대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시정연설 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총리 인선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입법 취지에 걸맞게 미국처럼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교수는 “자식이나 가족 등에 대한 내용은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공감받을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 교수는 “정권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문제 있는 인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 된다’고 직언해 걸러야 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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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 한동훈엔 “채 상병 특검법 논의하자”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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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도전에 대응위해 필수불가결”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겠다. 3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발 및 위협에 대한 우리의 협의 공약을 지켜 나간다”며 “3국 간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역내 위협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협력과 함께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당국 간 논의에서 처음 거론돼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문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가에선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예고된 만큼 향후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근거한 한미일 공조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3국 공조가 현 정상들 간 ‘케미’에 의해 탄력을 받아 온 만큼 미일 리더십 교체로 기존 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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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野 “황당무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차장은 16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임명한 조선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18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친일매국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며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란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일본이)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한일이 서로 공동 이익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좀 더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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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 성공, DJ이후 24년만…尹-韓에 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분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李, 박정희 경부고속도 언급 ‘중도 우클릭’… 대선 행보 돌입“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 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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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중요한건 일본의 마음” 논란…대통령실 “자신감 기반한 한일관계 구축” 해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김 차장은 16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7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임명한 조선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18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친일매국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며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일본이)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한일이 서로 공동 이익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보다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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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은 필수 불가결”…연내 정상회의 공감대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겠다. 3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사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퇴임이 예고돼 세 정상 간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발 및 위협에 대한 우리의 협의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회의에서 역내 위협과 도전에 공등 대응하는 안보협력과 함께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고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포괄적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당국 간 논의에서 처음 거론돼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문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외교가에선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후미오 총리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대통령 퇴임이 예고된 만큼 향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근거한 한미일 공조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3국 공조가 현 정상들 간 ‘케미’에 의해 탄력을 받아온 만큼 미일 리더십 교체로 기존 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약속한 대로 올해 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한미일이 같이 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논의 초기단계”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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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남북 대화협의체 만들자, 어떤 문제라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남북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분명히 한 새로운 ‘통일 비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 변화, 탈북 등을 유도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북한을 힐난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흡수통일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北에 대화 첫 제안한 尹 “北주민 외부정보 더 많이 접하게 할것”[쪼개진 광복절]광복절 경축사서 ‘통일 전략’ 발표“北 미래세대에 자유통일 꿈 심어야”… 김정은 정권 비판 정보 유입시켜北주민 변화 유도 통일전략 공식화… 美정부 지원 받는 대북방송 등 검토일각 “北 반발 전망… 호응 미지수”“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취임 2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북한과의 협력보다 내부 변화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통일 비전·전략에 북한이 “흡수통일 기도”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北 주민 변화 유도해 자유 통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 대북, 국제 차원에서 세 가지 통일 대한민국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축사 직후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세우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연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언급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북한이 예민해하는 대표적인 이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탈북을 결심해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나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굳이 남북 간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아날로그적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경로로 다채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대북 방송을 하는 모델과 북한에 라디오 등 방송을 송출하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담겨 정부 출범 초기 추진됐던 남북방송 상호 개방 등의 재추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전략과 추진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떤 체제로 통일할지 명시하지 않은 채 화해·협력 등 단계론적 통일을 추구한 것과 다르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명시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통한 통일이 불가능해졌다는 현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흡수통일” 北 반발 가능성 다만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문제를 건드리며 대화를 제안하는 이중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 모른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습 제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흡수통일 노골화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무대화협의체와 관련해 차관급이 대표가 되는 형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상 차원 대화로 높여가는 ‘보텀-업’ 방식의 대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되든, 통일부 차관이 되든 협의의 주체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을 해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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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날조로 갈등 조장” 尹 경축사에… 野 “편 가른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를 야권과 진보적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라며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 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통일 추진 전략 중 하나로 국민들의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 등 범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번영과 자유를 약속해온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규범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까지 드러낸 것에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획책했지만 국민은 ‘반윤석열’로 통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잘못된 통치 이념으로 국민을 철저하게 편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축사에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적의만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겁박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입틀막’ 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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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식민지배’ 빠진 경축사… 이재명 “尹, 日역사 세탁에 앞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일제’가 한 번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만 했다. ‘일제’도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다”며 한 번 언급됐다. 그 대신 이날 경축사에는 ‘자유’가 50회, ‘통일’ 36회, ‘북한’ 32회 등으로 많이 언급됐다. 이례적으로 일본 관련 메시지가 없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로 규정하고 ‘친일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5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며 “이 정권의 몰역사적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경축사에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강제징용·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단 한 줄도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광복절은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며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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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경축사서 北에 “남북 대화협의체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남북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분명히 한 새로운 ‘통일 비전· 전략’을 제시했다.그는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 변화, 탈북 등을 유도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盲從) 세력’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북한을 힐난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흡수통일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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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기념식”… ‘반쪽 광복절’ 우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 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 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정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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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통화내역 수사 유출은 중범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내용 유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며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인물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개되는 범위는 지난해 7∼8월 2개월 치로 통화 내역에는 당사자와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발신 지역 등이 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그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까지 조사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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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vs 독립운동단체·野 “기념식 따로”…‘반쪽 광복절’ 가시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 사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당 및독립운동단체들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통합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유공자·후손, 합당한 예우 최선”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주빈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불참이나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시인 이육사의 외동딸인 이옥비 씨,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이종찬 “별도 기념식”, 김형석 “물러설 이유 없어”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애서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 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다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박수 친다”면서도 “종부부 주최 행사 불참 입장은 변함 없다. 김 관장이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 외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사람이 없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쪽 광복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하도록 막판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는 없지만 15일 오전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건국절 추진에 대한 오해는 최대한 풀고 있고, 전방위로 이 회장을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野 ‘따로’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불참하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오후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민주당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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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 있겠나”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해결”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독립기념관장은 대부분 독립유공자 후손이 임명된 관행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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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문제 해결” VS 대통령실 “명분 없어”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몽니를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관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관장이 된 것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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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헌재 재판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2012∼2018년 6년간 헌재 재판관에 봉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검사 재직 시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린다. 검사 시절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온화한 성품을 지녀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고 재판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다. 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현재까지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특수통’이었던 윤 대통령과 달리 주로 공안 분야에 근무했고 기수가 9기수 차이가 나서 근무연 등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검사로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 ‘검찰 출신 헌재 재판관’이라는 상징이 이번 인사에 작용하지 않았겠나”라고 평가했다. △대전 출생(67) △서울대 사회학과 △사법연수원 14기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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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대선 85일앞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안보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장 실장은 ‘상임’ 특보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등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85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이 돌연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지적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교체… “돌려막기 인사”[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충암고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과거 사석에선 “형님”으로 불러일각 “김용현 장관 지명위한 인사”… 장호진, 교체 당일 오전 통보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배치됐다.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이번 ‘깜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대통령실 안보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성 목적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고교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과거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깍듯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년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며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장 실장의 친정인 외교 라인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사인지 감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이날 오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론 이번 인사가 ‘안보 라인 돌려막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 등을 돌연 국방부 수장 자리에 앉힌 자체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인재 풀이 좁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교라인 문책성 인사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안보특보 인선 직후에 장 실장에게 방산 수주 등에서 역할을 당부하고, 미 대선 등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현안도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안보실장 교체가 장 실장에 대한 경질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후 대응 방식을 놓고 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경질성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 실장(7개월)이 모두 1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연속성이 떨어졌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계속된 안보실장 교체가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생(65) △서울 충암고 △육사 38기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경호처장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서울 출생(63) △서울 성동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6회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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