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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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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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명품 백 등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건희, 대통령 국정운영에 직간접 관여”… 특검, 공소장에 적시[3대 특검 수사] 17쪽 공소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金, 통일교측에 ‘대선 도와줘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말씀 꼭 전해달라’”‘건진과 공모, 이익 주고받기로’ 적시인사청탁 금품 의혹 추가 기소할 듯“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제를 밝히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대상과 본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에는 특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곳곳에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달 6일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빗댔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못 박았다.● “대선 도와줘 고맙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 돕겠다”A4 용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 여사가 대선 직후 “고맙다”는 인사에 이어 샤넬백을 받은 뒤에도 “정부 차원에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두 차례나 먼저 전화해 통일교 측에 감사를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특검은 2022년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한 게 마치 미국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해 김 여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말한 게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건진법사와 의견 나눠달라” 창구 정해특검은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와 전 씨를 고리로 통일교와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라인을 구축했지만 이른바 ‘투트랙’을 만들기 위해 통일교가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것.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앞으로 ‘전성배 님’과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 달라”며 통일교 측의 필요한 요청에 대해선 전 씨와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소통 창구를 직접 정하기도 했다.2022년 7월 5일경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천수삼농축차 1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열흘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후 전 씨가 2022년 7월 29일경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통일교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했다.이처럼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22년 11월경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먼저 통일교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기소 불가피공소장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얽힌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명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비공개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해 3017회의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해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적시했다.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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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샤넬백 받고 “정부 차원서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선물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나토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명품백 등 선물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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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31일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히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힌 당일 정 대표가 ‘폭풍개혁’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협화음 낸 鄭-대통령실 “개혁 이견 없어” 정 대표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 간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 공동대담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 보고 쓰는 글과 (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며 “레토릭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당정대 간 역할 분담일 뿐 이견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공개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같은 날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을 확실한 자신의 성과로 굳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정부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고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5일까지 중수청 배치 정할 것”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담길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자세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선 당정대가 지난달 20일 만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해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0, 11일 정도까지 발의하면 9월 25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장관, 윤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 전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 장관 등을 ‘검찰 5적’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검사장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감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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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 외압 행사’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아닌)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는데, 특검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외압의 정점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대령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후 8시 28분경 김 대령에게 전화해 “언론에 뿌릴 설명 자료는 오늘은 하지 말라”며 “(혐의자)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해 (장관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넣어 국방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통화했다.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장관님이 밤새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한다”며 “장관 입장에선 그들을 혐의자로 넘기는 게 이로운지 고민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대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뺀다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자, 박 전 보좌관은 “장관도 알고는 계시지만 의지가 확고하다. 이번이 선례가 되면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또 특검은 김 대령이 통화 다음 날 작성한 메모에서 ‘사건 관계자 4명은 진술이 상반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단장 방어권 운운’ 이라는 박 전 보좌관의 발언 내용을 적어놓은 기록도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우리가 장관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관이) 올바른 결심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재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과거 잘못된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잘 보좌해야 한다”는 김 대령 개인 의견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이 김 대령에게 이날 하루동안 전화 9통을 걸어 압박하자 당시 내용을 정리해 작성해 둔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김 대령에게 2023년 8월 9~21일 40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21건을 보내면서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 “장관의 지시다” 등을 발언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건 아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다.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는 압력이 꾸준히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과적으로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외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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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임은정 향해 “검사 생활 안해보셨나… 정신 차리시길”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주장한 직후였다. 공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대전지검 여조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내는 등 주로 검찰 형사부에서 일했다.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향해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해보셨는가”라며 “쓸데 없는 보완수사나 정치적 보완수사만 하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략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셨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본다”고 했다. 공 검사는 발달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를 거론했다. 공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보니 누가 봐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에 변호인으로부터 심리분석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다. 공 검사는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도 설명했다. 공 검사는 “이틀 만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는데 피의자는 차에 실제로 (협박 문자에 사진으로 첨부했던) 농약과 밧줄, 낫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99%의 수사 내용”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22년 간 겪어온 감으로 검찰에 접수되는 민원의 90%는 수사를 하지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단한 내용인데도 (검찰과 경찰 간) 소통이 되지 않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의) 검찰 송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 직접 하는게 훨씬 낫다”며 “(검찰을)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실제 하는 기능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썼다.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향해서도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며 “과격하고 예의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러 말하면 늘상 그러셨던 것 같이 또 못알아들으시거나 못 들은 척 하실 것 같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임 검사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선 검찰 개혁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임 검사장은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이 보고한 내용”이라면서 이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찐윤’ 검사라고 하거나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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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부대 운영 등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이버사 내부 간부는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근 진술했다. 사이버사가 계엄 직전 댓글부대 성격의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방부가 일절 금지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합참에선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방부로부터 관련 진술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훈련 지시” 법조계에 따르면 사이버사 간부 A 씨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이버사 현직 간부로 지난해 조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당시 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계획에 없던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시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심리전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와 여론을 변화시키는 작전으로, 이명박 정부 댓글부대 사건이 대표적 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사이버사에 “심리전 조직을 폐지하고 심리전 시행을 일절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진행한 것에 대해 A 씨는 “내란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습은 국군심리전단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이버사가 이를 활용해 심리전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까지 갖춰 진행한다는 방침도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A 씨로부터 확보한 내란 관련 진술과 사건 자료 등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희 측 “불법적 지시 한 적 없어” A 씨는 “비상계엄 직전 사이버 정찰 TF가 운영돼 내란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정찰 TF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태 당시 조직된 국정원 내부 댓글 TF와 유사한 형태였다는 것.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계엄 당일 메모에는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검은 향후 조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인사에 관여했다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사령관 측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이버사는 국방부의 사이버 심리전 기능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2018년 5월 18일 공문으로 지시받고 사이버 심리전 관련 임무를 해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령관 모르게 자체적으로 부대원들이 댓글을 달았는지도 확인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합참 사이버작전과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사이버사와 국군심리전단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는 업무 프로세스도 없었다. 사이버 정찰 TF 역시 규정된 임무를 벗어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측은 “A 씨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알려왔습니다] 〈[단독] 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관련 반론 및 후속보도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4년 8월 실시한 을지훈련(UFS)에서 댓글 달기 등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실시한 연습 내용은 ‘북한 사이버 요원의 SNS 계정 탈취’ 상황을 가정한 토의식 절차훈련을 실시하였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또한 사실 확인 결과,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9명을 고소했던 A 씨는 당시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난 9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고소를 취하해 특검에 사건이 이송된 적이 없으므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었기에 이를 후속보도합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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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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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태양광 테마주 두고… “오늘 공매도 나만 먼저 받아”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며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녹취를 제시하며 김 여사가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할 만큼 주식시장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김 여사를 조사하며 2009년 김 여사와 한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고 한다. 녹취에서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제시하며 “어떻게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만 받은 것이냐”며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유상증자를 받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누구나 상장 예정일보다 이틀 전에 다 팔 수 있다”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주식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당시 잘못된 정보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네오세미테크) 엄청 오를 것이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김 여사가 주식시장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녹취도 제시했다. “주식을 잘 알지 못한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그냥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녹취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계좌를 사이버 계좌라고 불렀고,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물어본 내용 등을 토대로 ‘주식 문외한’이란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통화에서 거론한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2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게 한 회사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는 2015년 법원에서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를 28일 5차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29일 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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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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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심사…특검 “불법계엄 적법 포장” vs 韓측 “尹 설득한 것”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양측이 맞붙은 것이다. 특검은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적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설득되지 않아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6명이 자리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짙은 푸른색 양복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헌정사상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이례적으로 총리제를 도입한 배경을 감안했을 때 총리에겐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소집을 건의한 뒤 5분 남짓 끝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서 설득하려고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대외신인도와 같은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며 “당시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계엄 문건 받은 기억 없다”, 위증 혐의 놓고도 공방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를 무겁게 봐야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서 계엄 선포문 등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한 뒤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이날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곳 수용동 독방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돼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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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장모 집사, ‘430억 통일교 DMZ사업’ 계획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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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해병대 수사단 60% 감축’ 문건 확보… ‘尹 격노’ 영향 수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지시로 해병대 군사경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병대 군사경찰을 6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어긴 군 수사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특검은 보고서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지시 불복에 국방부, ‘군사경찰 반 토막’ 보고서 작성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작성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인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다. 2023년 8월 3일부터 유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주도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2일 군사경찰인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사건 보류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로 이첩한 다음 날부터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고, 임 전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본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경찰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계획했다. 보고서는 “민간 경찰 대비 각 군이 처리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하면 고강도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 인력 50%인 400명 감축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불복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인력은 61% 줄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단은 37% 줄이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컸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 당시 참고했던 2020년 기준 ‘군별 형사사건 수 대비 수사단 규모’에 따르면 수사인력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전체 군사경찰이 9.8건, 육군 수사단이 11.8건이었던 것에 반해 해병대 수사단은 17.8건에 달했다. 처리 사건 수를 감안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사건 수가 가장 많은 해병대 수사단을 더 많이 감축하려 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가 쓰인 시기와 방법도 이례적이었다. 보통 군부대 조직 개편은 1월에 발표하는 연도 부대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전년도 9∼10월부터 군 내 조직의 요청을 받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개편 대상인 각 군 수사단 등 군사경찰에 아무런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국방부 독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보복성’ 보고서 작성 尹 개입 여부 수사 특검은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도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군사경찰 감축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특검은 최근 보고서 작성자로 지목된 유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보고서와 관련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여러 명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이후 군사경찰에 화가 나 (군 수사) 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대로 군사경찰이 감축된다면 조사본부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에 대응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의 지시로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하려 하는 등 개인에 대해 보복하려 했던 것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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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모친 집사 ‘통일교 DMZ 사업’ 계획안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서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 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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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기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보좌관은 “단순 개인 의견 전달”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이례적인 통화 횟수와 시점에 비춰 박 전 보좌관의 강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9일부터 21일까지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1건의 문자를 보낸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화와 문자 시기가 재검토 외압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박 전 보좌관의 첫 전화는 8월 11일이었다. 채 상병 순직 이후 이 시점까지 박 전 보좌관과 김 전 팀장 간 통화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14일에는 4통, 다음날인 15일에는 9통을 걸었다. 이어 19일 4통, 20일 7통, 21일 4통 등 재검토 결과 발표를 앞둔 시기에도 집중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는 박 전 보좌관이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는 등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에 반대하는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최근 조사에서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수십 차례에 걸친 통화 자체가 조사본부에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동혁 전 검찰단장도 지난해 8월 9일 김 전 팀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정모 대령 역시 같은 달 14일 두 차례, 15일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 검찰과 법무관리관실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경찰 이첩 방안이 제시되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압박하던 시기였다.실제로 조사본부는 당초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전 보좌관의 수십 차례 전화 이후 입장을 바꿔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시 이뤄진 연이은 통화가 국방부 장관실, 법무관리관실, 군 검찰 등이 조직적으로 김 전 팀장을 압박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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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보사, 작년 평양 드론에 전단통 달수 있는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의하는 등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모의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특검에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인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엔 V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등 무인 비행기체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드론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을 경우 북한 정부를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요원 2명을 몽골에 보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공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외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 정보사를 방문해 정보사가 당시 북한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등 통모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 시작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재판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9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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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특혜 접견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사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달 10일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수감됐을 당시엔 휴대전화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 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은 정 장관이 직접 ‘대응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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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보기’ 꺼버린 尹 용산… 공직기강실 “문제없다” 의혹 방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우고 다니는 측근들을 감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검경 모두 묵살한 ‘김건희 경보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여러 차례 윗선에 보고하거나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말 직접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기관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인 이른바 ‘찰리’ 김모 씨(56)는 2022년 여름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건진법사가 지휘한 윤석열 대선캠프 외곽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와 관련해 김 씨에게 “관련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8월 브리핑에서 전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풍문에 의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청탁 의혹을 놓고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명 씨도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 11월경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를 찾아와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를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 “檢, 김 여사 혐의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해”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씨 관련 회사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고 전 씨와 찰리, 명 씨의 이권 개입 행위도 방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운 이들이 각종 청탁에 연루돼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댔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정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다 논란만 키웠다. 심지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만 키웠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설명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했다면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몰라도 계엄이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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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갑-전자발찌 차고 안과 진료…‘특혜성 처우’ 다 끊겼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사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달 10일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수감됐을 당시엔 휴대전화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이날부터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 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은 정 장관이 직접 ‘대응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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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집사·명태균’ 내부보고 뭉개…몰락 자초한 尹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우고 다니는 측근들을 감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검경 모두 묵살한 ‘김건희 경보음’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여러 차례 윗선에 보고하거나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말 직접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기관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인 이른바 ‘찰리’ 김모 씨(56)는 2022년 여름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건진법사가 지휘한 윤석열 대선캠프 외곽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와 관련해 김 씨에게 “관련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8월 브리핑에서 전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풍문에 의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청탁 의혹을 놓고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명 씨도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 11월경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를 찾아와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를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檢, 김 여사 혐의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해”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씨 관련 회사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고 전 씨와 찰리, 명 씨의 이권 개입 행위도 방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운 이들이 각종 청탁에 연루돼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댔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정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검찰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다 논란만 키웠다. 심지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만 키웠다.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설명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했다면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몰라도 계엄이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사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다면 조기에 바로잡았을 수 있었지만 결국 권력의 묵인 속에 먹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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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자료이첩 방해 혐의 국방부 前검찰단장 불러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의 자료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13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단장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바탕으로 군 검찰단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경찰로부터 위법하게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외압을 지시 받은 것은 아닌지도 물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단장과 고 변호사가 2023년 8월 13~14일에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한편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이번달 8일에 이어 이날 조 전 실장을 세 번째로 조사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의 통신 내역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을 수사·기소한 염보현 군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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