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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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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가맹점에 필수품목 구매강요 던킨도너츠 21억 과징금”

    주방에서 사용하는 채반까지 본부에서 구매하라고 강요한 던킨도너츠 본사가 21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38개를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맛, 품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나 본부가 정한 사업자한테서만 사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정한 싱크대, 도넛 진열장, 채반,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것들이었다. 이 같은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면서 비알코리아 측이 남긴 마진율은 최소 6%에서 최대 69%였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비슷한 제품을 구매했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비알코리아는 38개 품목 중 채반 등 4개는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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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억 원씩 빼준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한도도 만들기로 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 통과는 미지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상속때, 세금 ‘1억3200만원→0원’[상속세 개편안]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본공제 배우자 10억-자녀 5억으로↑… 받은 만큼 과세, 자녀 많을수록 혜택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으로 설정… 자녀 혼자 10억 상속해도 세금 ‘0원’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에 나선 건 현재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망자(亡者)가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 유족이 실제로 나눠 가진 재산 각각에 세금을 매길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상속세 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만약 부모가 남기고 간 5억 원을 자녀 혼자 받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물려받으면 세금은 2억4000만 원이 된다.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5억 원을 받는데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이 같은 불합리함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망자가 얼마를 남겼든, 유족이 물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상속받으면 세금은 0원이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세 공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자녀 1∼6명까지는 총액에서 5억 원을 빼주는 지금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친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만약 배우자가 15억 원을 물려받을 경우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이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법정상속분이 똑같이 15억 원이면 세금은 0원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보다 50% 많은데, 배우자와 자녀가 1명뿐이면 법정상속분은 1.5 대 1이 된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자녀가 혼자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자녀공제만 적용하면 5억 원만 공제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이 고스란히 빠져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적용되면 유산취득세 개편 이후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배우자-두 자녀에게 30억 원, 상속세 59%↓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망자가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5억 원씩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 상속재산 전체(20억 원)에서 배우자 몫의 공제(8억6000만 원·배우자 법정상속분)와 자녀 몫의 공제(5억 원·일괄공제)를 뺀 뒤, 남은 6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그런데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10억 원을 물려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세금이 0원이 되고, 5억 원씩 받은 자녀들도 자녀 공제 5억 원을 빼 0원이 된다.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진 집도 상속세 부담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물려받을 때 현재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세금은 59% 줄어 1억8000만 원이 된다. 올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28억5000만 원, 강남구는 27억1000만 원이었다.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정부는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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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 낸다.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억 원씩 빼준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한도도 만들기로 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 통과는 미지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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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방식대로는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자녀 공제는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게끔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5년 만에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추진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재산을 물려받는 유족끼리 알아서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다. 자녀가 하나여도 둘이어도 5억 원을 빼주는 지금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자녀 몫의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5억 원만 적용된다. 원래는 자녀 1명에 대해 2억5000만 원을 공제해 준 뒤 추가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빼준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일괄 5억 원(일괄공제)을 빼준다. 자녀가 6명이 넘지 않는 한 일괄공제가 사실상 자녀공제로 기능하는 것이다.배우자 공제 한도의 경우 30억 원 내에서 법정상속분만큼 빼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담기지 않은 셈이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를 2배로 늘린 것이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내, 두 자녀에 20억 원 물려줘도 ‘상속세 0원’망자가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현행 유산세에서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 상속재산 전체(20억 원)에서 배우자 몫의 공제(8억6000만 원·배우자 법정상속분)와 자녀 몫의 공제(5억 원·일괄공제)를 뺀 뒤, 남은 6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10억 원을 물려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과표가 0원이 된다. 각각 5억 원씩을 받은 자녀들도 자녀 공제 5억 원을 빼 과표가 0원이 된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리는 인적공제 최저한도는 상속인이 혼자여도 여럿이어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혼자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자녀공제만 적용하면 5억 원만 공제되지만,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이 고스란히 빠져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된다.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적용되면 유산취득세 개편 이후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한다. 상속재산 1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3억 원, 7억 원씩 물려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현재는 배우자, 자녀 공제로 10억 원이 모두 공제된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8억 원만 공제된다. 배우자는 자신이 상속받는 3억 원만 공제받고, 자녀는 5억 원을 공제받아 2억 원이 남는 것이다. 여기에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2억 원)을 추가로 빼줘 이전과 같은 ‘세금 0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75년만 상속세 대수술…감세 우려는 여전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만약 정부안대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다만 2023년 56조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힌 상황이라 잇따른 감세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근로소득세 완화 등 감세 카드를 경쟁적으로 꺼낸 바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연간 2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7% 수준에 그쳐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시선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망자는 29만3000명이었는데, 이 중 6.8%에 해당하는 1만9900명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매겨졌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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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美관보 제대로 분석않고 “車부품 관세유예”… 실제론 5개뿐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에 관세가 부과되고 유예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예됐다고 밝혔지만 확실하게 유예가 된 자동차 부품 품목은 5개에 그쳤다. 정부가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조차 꼼꼼히 따져 보지 않아 정보 확보 등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 업체들은 고스란히 관세 폭풍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별도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이행 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발표했다”며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 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이들이 들어간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당장 관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내놓은 관세 부과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들이 포함됐었다.그러나 11일 본보가 미국 상무부의 이행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은 5개였다. 일각에선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 최소 65개 중 10%도 안 되는 숫자만이 이번 유예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된 품목이었다. 상무부가 추후 관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언제 관세가 부과될지도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큰 틀에선 같은 품목으로 묶이더라도 제작 방식 등에 따라 관세 부과와 유예가 엇갈리는데 정부는 어떤 세부 품목이 유예 대상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 관련 이행 지침에는 ‘스탬핑(고강도 강판을 만드는 주물의 일종)을 제외한’ 차량용 범퍼만 관세가 유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스탬핑에 대해선 1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목 코드와 미국의 코드가 다르다 보니 각 코드 간 일대일 매칭이 쉽지 않아 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다만 “스탬핑 자체는 대미 수출량이 매우 미미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기존 발표 품목 이외에도 관세 대상이 추가될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조차 신뢰할 수 없으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이 조변석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전파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세부 품목을 확인해 대응책들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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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전KDN, 협력사 들러리 세워 입찰담합”

    공기업인 한전KDN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협력사와 짬짜미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제재를 받게 됐다.11일 공정위는 한전KDN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한전의 정보기술(IT) 자회사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2년 10월 한전이 발주한 저장용 스토리지 구입 입찰에서 협력사인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한전KDN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엑셈은 이를 수락해 실행에 옮겼다. 당시 엑셈은 한전KDN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낙찰 예정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한전KDN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공정위는 엑셈이 한전KDN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엑셈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KDN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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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 제재 착수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일부 증권사,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상에는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은행 총 15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하는 서류로, 이에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고채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국고채를 사들인 뒤 이를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파는 역할을 한다. 그 대가로 정책금융을 낮은 금리로 제공받거나 시장의 신용을 쌓는 등 부수적인 혜택을 얻는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투찰 금리와 가격 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특정 금리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PD들은 가장 낮은 금리(높은 가격)를 제시하는 순으로 낙찰받게 된다. 낙찰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가격이 비싸지고 그만큼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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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2일부터 25% 관세… 韓 차부품 ‘첫 타깃’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정권에 포함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3년 새 20% 가까이 급증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2·3차 영세 협력업체가 줄줄이 얽혀 있는 데다 고용된 인원도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서민 경제로까지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9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자동차 부품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 65개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78억9943만 달러(약 11조5000억 원)였다. 2021년(66억1999만 달러)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부품은 총 82억2000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수출됐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적어 전체 수출액의 96%가 고스란히 무역흑자를 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290개 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품목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범퍼, 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이 포함됐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 등 자체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포진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떠받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중소 협력업체가 충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미수출 3위 車부품, 美관세 타격 초읽기… 中企 많아 속수무책[트럼프發 통상전쟁]美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범퍼 등 금속류 車부품 대거 포함… 영세업체 절반 넘어 직격탄 불가피28만명 종사… 내수에도 영향 우려“정부 지원책 마련 서둘러야” 지적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2일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국내 첫 타자가 된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콕 집은 철강·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범퍼 등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줄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3위 품목이었다.그러나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업계에서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려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정부 지원은 완성차 업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 82억 달러… 대미 수출 3위9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290개 품목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범퍼, 압연기,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포함됐다. 당시 미국 측은 290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추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액이다. 2021년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69억1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미국으로의 완성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품 수출도 덩달아 늘었다.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한국이 얻는 이익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은 전체 자동차 부품(65개) 가운데 34%(22개)에서 적자를 봤다. 이 비중은 지난해 18%(12개)로 반 토막이 났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커 흑자를 보는 품목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65개 부품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년 새 19.3% 급증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영세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동차 부품 기업은 1만5239개였는데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50.3%였다.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금형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 대표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공장 투자 등은 우리 같은 중소 업체들에는 꿈같은 이야기”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2년 전부터 해외에서 부품의 직접 조달 물량을 늘리면서 이미 국내 부품 업체에 대한 주문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측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실태 조사나 대응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8만 근로자까지 줄줄이 ‘관세 폭탄’ 사정권4월로 예고된 완성차 관세까지 매겨지면 부품사의 추가 타격은 불가피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이 부품 업체에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춰 관세 부과로 인한 완성차 가격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완성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7일 자동차 업계와 만나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시작된 이후인 다음 달 중에야 자동차 업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내수에 미칠 타격이 큰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 탓에 금융권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품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의 관세 영향까지 겹쳐 부품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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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돌아오라”… 신설 국내투자 ISA, 의무투자비율 높인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가 늘며 외화가 빠져나가기만 하자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길도 넓혀주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가 새로운 외환 유출 요인으로 부각되며 외환 유출 우위 구조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해당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정한도(40%)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 투자형 ISA보다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된 ISA로, 현재 이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또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등 국내 증시 밸류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외국계 금융사의 원화용 김치본드 매입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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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룸살롱’으로 거액 벌고 세금 탈루… 불법도박 수익, 가짜법인 차려 돈세탁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 씨는 이른바 ‘엑셀방송’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후원금 수입을 올렸다. 엑셀방송이란 여러 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BJ별로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이다. 선정성이 높아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멸칭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A 씨는 이렇게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자신의 방송에 나온 BJ와 짜고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이를 경비 처리해 세금을 빼돌렸다. 그는 지급한 출연료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다. A 씨는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후원금)을 대량 구매하면서 이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6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엑셀방송’ 9개와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렉카’ 채널 3개 등과 그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 B 씨는 구글, 페이스북에서 외환으로 받은 광고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고가의 대형 아파트 등을 사는 데 썼다.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해에는 가족들이 일을 한 것처럼 위장해 탈세하기도 했다. 사이버 렉카는 가십거리에 몰려들어 사실 검증 없는 폭로를 일삼는 유튜버를 뜻한다. 탈세를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적발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 씨는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막대한 도박 자금을 챙긴 그는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정보기술(IT) 회사를 설립하고 전용 입출금 앱까지 만들었다. 도박장 운영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법인을 차려놓고 도박 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개인 계좌 후원금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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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근소세 완화”…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감세 경쟁에 불을 지폈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한층 강화된 감세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도 꺼내 들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여야의 잇단 감세 카드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배우자 간 상속, 세대 간 부 이전 아냐” 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론 법안으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부부가 재산을 일구며 함께 살던 집인데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사람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며 “사람들은 부부가 동등하게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을 제도가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대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野 “근로소득세 현실화해야”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율 6% 구간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여야의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여준다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증세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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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상속세 폐지”“근소세 완화”…與野,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감세 경쟁에 불을 지폈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한층 강화된 감세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여야의 잇단 감세 카드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배우자 간 상속, 세대 간 부 이전 아냐”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론 법안으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부부가 재산을 함께 살던 집인데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사람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며 “사람들은 부부가 동등하게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대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野 “근로소득세 현실화해야”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율 6% 구간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됐다.다만 여야의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여준다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증세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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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방송’ BJ·사이버 렉카 탈세 정황…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선정적 노출 방송이나 유명인 사생활 폭로로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돈을 벌고도 세금은 빼돌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번 돈을 세탁하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까지 개발한 운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6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엑셀방송’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3개 등과 그 관련자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이란 여러 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 관련 이슈에 몰려들어 사실 검증 없는 폭로를 일삼는 유튜버다.조사 대상에 포함된 엑셀방송 운영자 A 씨는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빼돌렸다. 해당 BJ와 짜고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후원금)’을 대량 구매하면서 이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사이버 렉카 유튜버 B 씨는 구글 페이스북에서 외환으로 받은 광고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고가의 아파트 등을 사는 데 쓰였다.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가족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탈세하기도 했다.이들의 탈세 행위가 지능화된 정황도 포착됐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 씨는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막대한 도박자금을 수취한 그는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IT회사를 설립, 전용 입출금 앱까지 만들었다. 도박장 운영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법인을 차려놓고 도박 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유튜버들의 개인 계좌 후원금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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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유튜버 후원금 모금, 탈루 여부 들여다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버들이 방송하며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와 관련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경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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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WTO가 정해놓은 관세 상한선 갖고 “4배 높다”… 한미 FTA로 실제론 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상한선만 따져본다면 한국이 미국의 4배가 맞지만 실제 적용되는 관세는 0% 수준이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이다. MFN 관세율이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품목별로 정한 관세율(WTO 협정 관세율)로, 사실상 각국의 관세 상한선이다. WTO에 가입한 특정 국가에 대해 MFN 관세율 이상의 세율을 매겨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WTO 체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만약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 MFN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정할 수는 있다. 한미 양국 역시 FTA를 통해 실제 관세율을 평균 0%대로 정해 두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실효 관세율은 평균 0.79%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약 4배이나,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협정 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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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실명제’ 논란 마침표… 공정위 “개인 판매자, 익명 가능”

    당근마켓이 연락 두절된 판매자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위법한지 살펴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5년간 이어진 ‘당근 실명제’ 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개인 판매자들은 지금처럼 익명으로 당근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법 소지는 있지만 이를 따져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 왔다. 문제가 된 건 당근마켓이 개인 판매자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분쟁에 휩싸인 판매자 연락처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당근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놓고 교환·환불 문제가 생기면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당근 실명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낡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면 혁신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5년 만에 사건을 끝맺은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거래의 경우 대면, 비대면 거래가 섞여 있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당근마켓 개인 간 거래가 규제망을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C2C)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2018년 649건에서 2022년 42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정한 뒤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C2C 플랫폼에 대해선 이 범위를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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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 침체 신호 뚜렷”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세 개의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연초에 일제히 감소하며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재고가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줄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업 생산이 4.3% 줄고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 역시 감소(―2.3%)하며 전체 생산 지표를 끌어내렸다. 서비스업 생산도 0.8% 뒷걸음질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한 달 전보다 0.6% 줄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6%)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긴 설 명절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주요 지표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 격인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1% 느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5% 늘어난 바 있다. 반면 반도체 재고는 7.8% 늘었다. 2월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3.0%)를 보이는 등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설비 투자 역시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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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게 팔면 제품공급 중단”… 젝시오 골프채 수입 던롭, 공정위 18억 과징금 제재

    ‘젝시오’ 골프채 등 자사 제품을 대리점들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골프채 수입·유통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골프채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대리점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이보다 내리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밖에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도 대리점 압박 카드로 동원됐다. 이후 던롭은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인 것처럼 꾸며 대리점을 방문하게 했다. 최저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가격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재판매(도도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실제로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공급을 끊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최저가 제시 등을 모두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에도 공정위는 6개 골프채 판매업자의 최저가 강요 행위 등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서도 “지적받은 사안을 개선해 향후에는 국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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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젝시오 골프채 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던롭코리아에 과징금 18억

    ‘젝시오’ 골프채 등 자사 제품을 대리점들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골프채 수입·유통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골프채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대리점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이보다 내리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밖에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도 대리점 압박 카드로 동원됐다. 이후 던롭은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인 것처럼 꾸며 대리점을 방문하게 했다. 최저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가격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재판매(도도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실제로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공급을 끊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최저가 제시 등을 모두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에도 공정위는 6개 골프채 판매업자의 최저가 강요 행위 등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실행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던롭스포츠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어느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서도 “지적받은 사안을 개선해 향후에는 국내 정책에 벗어나지 않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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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지출 2%대 늘어… 3년9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가 겹쳐 가구의 소비 증가 폭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3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식주나 여가 등 소비에 쓴 금액은 290만3000원으로, 이 역시 2.5%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3월·1.6%) 이후 가장 작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9%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오래 쓰는 내구재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매에 쓴 지출은 1년 새 29.0% 급감했고, 가구나 조명을 사는 데 들인 돈도 21.6% 줄었다.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소비와 주류·담배 등 소비지출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2.2% 올랐다. 다만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경우 전 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뒷걸음질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 폭(4.3%)도 5년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연금이나 복지지출 등 공적이전소득 등이 늘면서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3.0% 늘어난 121만3000원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3.7% 증가한 1119만9000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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