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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를 찾았다. 약 35분 동안 이어진 예방에서 김 대표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 운영에 관한 여러 고견을 들었다. 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평소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통해 당 대표 선거를 봤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 당원들이 나라 걱정, 당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느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현재가 비상시국이고 국가적으로 종합적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서 국정 운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단합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음 달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미국은 특히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며 “그냥 가는 것보다 국빈 방문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국가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이 전 대통령은 김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에게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잡음 없는 공천을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편가르기 하지 말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면 잡음 없는 공천이 되고 그러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용 의원 측은 14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용 바로 다음날 귀빈실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을 방문해 귀빈실을 이용했다.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용 의원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청서에는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을 나눠서 표기할 수 있었고,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용 의원 측은 “이후 공항공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이용했고,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이용료도 납부했다고 용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공항공사 예규에 따르면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자초지종을 떠나 참 송구하고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 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라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들과 함께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성실하고 청렴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중책을 계속 맡겨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잠시 멈춘 뒤 “아유 그만하죠”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라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은 이 대표는 “저만 잡으면 되지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설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씨는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전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명으로, 지난해 12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고인이 이후 별도 조사를 받거나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여름 한국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14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검토는 오는 16일~1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한일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방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 약 12년 만이 된다.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윤 대통령의 수완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로 상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기는 한국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교도통신은 “한국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일부 원고가 해결책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실현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의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난 사연이 공개됐다.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날아온 고양이에 자동차 유리가 깨졌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인근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A씨의 차량 앞 유리 위로 떨어졌다. 고양이가 떨어진 차량 앞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A씨에 따르면 고양이는 자신을 포획하려는 경찰과 소방대원을 피해 도로에서 뛰어내리다가 차량 위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떨어진 고양이는 다친 상태로 달아났다고 한다. A씨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공무집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차량 수리 중 렌터카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고양이가 날라오나. 운이 나빴다” “고양이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도둑도 반한 빵집’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명 빵집의 사장이 JMS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실을 고백했다.서울 성수동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송성래(30) 사장은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실 저는 JMS에서 태어난 2세”라며 “이건 제가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과거”라고 밝혔다.송 씨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부모님은 사이비(종교)에서 결혼하셨다”며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자는 교주의 말을 믿고 월 30만원을 받으면서 저와 오빠를 키우고 그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신 분들”이라고 했다.이어 “다만 착한 것과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송 씨는 17세가 될 때까지 사이비 안에서 배운 진리를 진실이라 믿고 살았다고 했다. 다행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명석 교주를 만나본 적은 없으며, 종교가 송 씨의 인생에 크게 관여한 바는 없었다고 송 씨는 말했다.그는 “2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며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는 물론 미디어로부터도 단절되고, 이성과는 어디든 단둘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설렘, 호기심 등 다양한 감정에 죄의식이 들게 한다”고 설명했다.송 씨는 자신도 정명석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고 밝혔다. 그는 “목사에게 저도 교주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다행히 그때 안된다고 화내주신 제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점 머리가 커가며 스스로의 자아가 생기고 (종교로부터) 독립했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의견을 인정해준 부모님이 있어 종교를 나와서도 잘 적응했다”고 말했다.송 씨는 “용기를 내 이런 중요한 다큐를 만들고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저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저와 제 빵집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랐다”고 했다.또 “이 경험으로 제가 배운 건 시작점이 어디든 달리는 건 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 언젠간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 다이나믹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보겠다”고 덧붙였다.송 씨의 빵집은 ‘도둑 픽’으로 화제가 된 곳이다. 지난 2019년 금품을 훔치러 송 씨의 빵집에 침입한 도둑이 4시간 동안 빵을 먹다 달아난 사건이 알려지며 입소문을 탔다. 지난해 tvN ‘돈 잘 버는 젊은 사장’에 출연한 송 씨는 월 매출이 2억원대임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톨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을 국내 수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유명 보톡스 의약품 제약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 원료인 일부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이다. 다만 수출 전용 제품은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수출 목적 판매라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업체들은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수출 과정의 일부에 포함된다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유상 양도한 것이 하나의 ‘완결된 판매 행위’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약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방·수출가격·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자기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변제금 수령 여부는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이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들에게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이에 양금덕 할머니(94)와 김성주 할머니(94), 이춘식 할아버지(99)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했다.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은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원에 맡겨 일본 기업의 채무를 없애는 공탁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원고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가정적 질문에 대해 답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방식에 대해선 “미래기금(가칭)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기금 참여의 문도 아직 열려 있다”며 “각계 민간 차원 자발적 기여가 어떻게 이뤄질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며칠간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라며 “이 은행들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객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그는 “(예금 고객이 아닌)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위험을 무릅썼고, 돈을 잃는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법”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은행 경영진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완전히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미 서부지역 벤처캐피털(VC) 및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SVB는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48시간 만인 지난 10일 붕괴돼 충격을 줬다. 이에 미 연방 정부는 SVB 파산에 따른 후폭풍을 막기 위해 SVB에 예치된 예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JMS 이후 두 번째다.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TV 시사교양물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한편 앞서 JMS 측도 “정명석 총재와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감금해 돈을 갈취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감금치상, 공갈, 협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강간·촬영)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그의 연인인 40대 남성 B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시내 모텔 등에 피해 여성 C씨를 감금하고 1억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가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이들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씨에게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30억 정도 벌게 해주겠다. 자녀의 결혼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C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서 A씨를 먼저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 없던 B씨도 추적해 최근 검거했다.경찰은 C씨가 두 사람으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B씨도 이번 주 안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방검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지역의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문에 귀를 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 들어온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관리사무소 CCTV와 도어록 비밀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또 검찰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의 범행으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들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80)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미 한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형 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였으나 이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한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6년으로 늘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지난 1월 12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전망대 인근에서 SUV차량이 200m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탑승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지었다.거제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차량 탑승자들의 고의 사고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사망자들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의 사고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당시 숨진 남성 4명은 사고 전날인 11일 오전 4시경 사고 발생 지점인 전망대 인근을 둘러본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연령대 또한 20~50대로 다양하고, 거주지역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서로 연관성이 없던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사망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 등이 발견됐다.경찰은 뺑소니 등 과실 사고 가능성도 수사했으나 이들은 사고 당시 오히려 차량 속도를 더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경로로 서로 알게 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타살 정황이 없어 고의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은 13일 ‘과잉 개입’ 우려를 빚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도체법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반응과 우리의 접근법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미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다. 그러나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아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이를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러 이유에서 도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부터 면밀하게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 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주최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은 배상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따위 돈 필요 없다’고 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나”라며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 아니냐.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2023년 계묘년 ‘계묘국치’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또 “오죽하면 일본에서 ‘완승이다, 이렇게까지 양보하다니 참으로 놀랍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에 ‘호갱’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다음은 바로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더더욱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 의원들과 당원 다수가 참석했다. 진보당과 다수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에서 ‘올해의 교사’ 상을 받은 30대 여성 초등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10일(현지 시각) LA타임스,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 내셔널시티에 있는 링컨에이커스 초등학교 교사 재클린 마(34)가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마는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며 5~6학년을 가르쳐왔다. 그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7건과 아동 성착취 혐의 4건 그리고 아동과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2건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은 체포 전날 “13세 아이가 교사에 의해 부적절한 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 다음날 그를 체포했다. 마는 체포 후 감옥에 수감됐지만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마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9일 그를 다시 체포했다. 마는 캘리포니아 라스 콜리나스 여성구치소에 보석 없이 재수감됐다.경찰은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마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마는 지난해 8월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육국이 뽑은 ‘올해의 교사’ 5명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마는 오는 14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화재로 번져 산림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19분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당국은 2시간 가까이 불길을 잡지 못하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오후 3시 1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강풍이 불며 대형화재로 번지자 오후 3시 50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산불 대응 2단계는 피해추정면적 30∼100ha 미만, 진화시간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예측될 때 발령한다. 2단계에서는 관할 기관과 인접 기관의 인력과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광역 단위 가용헬기 100%를 투입한다.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57ha로, 인근 주민들 4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선 총 길이 약 3.4km이고, 진화율은 약 10%로 파악된다.산불 현장에는 순간풍속 10m/s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헬기 20대와 진화장비 30대, 인력 270여 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진을 공개했다.김새론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3장 올렸다.공개된 사진 속 김새론은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치마를 매고 머리를 질끈 묶는가 하면, 어두운 조명 아래서 빵 반죽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다만 이 사진은 현재 스토리에서 사라진 상태다. 스토리는 일반 게시물과 다르게 게재 후 24시간 동안만 노출된다.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2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김새론 측은 지난 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그러나 김새론이 법무법인 2곳에서 각각 2명과 4명씩 총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특히 이 중 한 곳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10대 로펌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증 사진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연출을 맡은 안길호 PD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 PD의 전 여자친구가 사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앞서 제보자 A씨는 10일(한국시간) 미주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안 PD로부터 친구 한 명과 함께 두 시간가량 심한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PD의 당시 여자친구인 B씨를 놀렸다는 이유로 안 PD와 그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설명이다.폭로 글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와 동급생들이 B씨를 심하게 놀렸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아무리 그래도 고3이 중2를 두 시간가량 폭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이과 관련해 안 PD의 당시 여자친구 B씨는 11일 연합뉴스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친구들이 나를 놀렸던 것은 심한 놀림이 아니라 친구끼리 웃고 떠드는 일상적인 것이었다”며 “만약 친구들이 그런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B씨는 “친구들은 안 PD의 이름을 바꿔 ‘안길어’라고 놀렸다”면서 “일부에서는 이 단어가 ‘성적인 농담’이라고 해석을 하는 데 당시 성적인 농담을 할 나이도 아니었고, 당시 롱다리 숏다리가 유행하던 때인데 다리가 짧아서 놀리는 그런 식의 놀림이었다”고 설명했다.제보자 A씨도 ‘B씨에게 언어폭력을 먼저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같은 학년 동급생들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친하게 지내며 친구로 지냈다”며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웃고 하던 그런 교우관계였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 하물며 고3 학생들이 중2 학생 2명을 인적이 없는 데서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안 PD가 지금이라도 당시 일을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안 PD는 A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필리핀에서 1년여간 유학을 한 것은 맞지만 한인 학생들과 물리적인 충돌에 엮였던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를 무리 지어 때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안 PD의 해명과 달리 당시 필리핀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한편 안 PD가 연출한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극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12월 말 공개된 파트1은 1월 첫째주 넷플릿스 주간 순위에서 비영어권 시리즈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