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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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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민노총 내부문건에 “밧줄 필요”… 국회 울타리 계획적 훼손 정황

    검찰은 올해 3월과 4월 세 차례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 때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6명의 간부가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안전펜스를 뜯어내기 위해 밧줄을 준비하는 등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역할을 분담해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노총 내부 문건에는 국회 진입을 위해 집회에 참여한 간부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한다. 문건에는 3월 27일, 4월 2, 3일 각 날짜별로 간부들의 이름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집회에서 담당하는 역할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민노총 간부들이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측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맞춤형’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4월 첫 주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법안 등 노동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민노총 관계자들이 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국회 진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 날짜별로 예상되는 체포 인원까지 염두에 뒀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체포 인원까지 예상했다면 집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8일 영장이 청구된 조직쟁의실장 김 씨 등 6명은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거나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밧줄 등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진입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주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제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이들이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6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명환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6월 이후로 일정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마무리 시점에 집회 총책임자인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간부 6명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노총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일부 민노총 간부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 벽을 밧줄로 잡아당기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은 경찰의 저지선에 가로막혀 국회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후 민노총 간부 8명은 4월 2일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본청 민원실 앞에서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일부 간부들은 4월 3일 경찰 안전펜스를 밧줄을 걸어 뜯어내고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일련의 국회 난입 시위에서 경찰관 55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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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집회중 국회 난입, 사전 준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올해 3월과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던 도중 국회 경내로 난입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서울영등포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민노총이 국회 난입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민노총이 국회 경내로 난입을 시도했거나 실제로 난입했던 3차례의 집회에 참여했던 민노총 간부 6명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에는 집회 현장에서 민노총 간부들의 역할이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 국회 진입을 위한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밧줄 등의 도구를 집회 전에 구입한 정황도 문건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민노총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계획하면서 이 기간 날짜별로 예상되는 체포 인원도 정해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집회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민노총 관계자들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문건을 토대로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 등 민노총 간부 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했다. 이들 6명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철제 안전펜스를 밧줄로 뽑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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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이 아니라 경찰… 범인 검거엔 완력만큼 끈기도 필요”

    《“음란행위자 있습니다. 대로변으로 이동합니다.” 19일 오전 6시 30분. 새벽 교대 근무를 위해 사복 차림으로 파출소로 향하던 A 순경이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남성의 뒤를 300m가량 따라붙었다. 그러면서도 휴대전화는 계속 켜놓았다. 경찰에게 남성의 도주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A 순경의 전화를 받은 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남자를 붙잡았다. 20대 후반인 A 순경은 ‘예비 여성 경찰’이다. 지난해 순경 공채 시험에 합격한 그는 중앙경찰학교 학생 신분으로 4월 29일부터 서울 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8월이면 실습생 딱지를 떼고 당당히 ‘여성 경찰관’이 된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79명으로 출발했던 여자 경찰관은 올해 3월 말 현재 1만3594명까지 늘었다. 전체 경찰관의 11.3%다. 1990년대까지 내근직이 대부분이었던 여자 경찰관은 이제 파출소와 지구대, 수사 분야에서만 7000명 가까이 일하고 있다.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관’ 사건으로 최근 여자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가 마약반과 강력계, 파출소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여자 경찰들을 만났다.》 “힘 쓰지 마세요. 다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팀 마약반 소속 공자영 경장(34·여)은 건장한 체격의 50대 남성 팔을 뒤로 꺾은 뒤 이렇게 말했다. 공 경장은 새벽 시간 도로가의 포장마차에 잠복해 있다 이 남성이 나타나자 다가가 단번에 제압했다. 다른 곳에 잠복해 있다 달려온 동료 남자 경찰관은 팔이 꺾인 남성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기술 들어가면 다칠지도 모릅니다”라고 했다. 23일 본보 기자와 만난 공 경장은 아홉 달 전 전과 10범의 마약사범을 잠복 끝에 검거할 당시의 상황을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붙잡힌 마약사범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꺾은 경찰이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멍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공 경장은 2017년 2월 경찰관으로 임용됐다. 무도(武道) 특기자로 채용된 공 경장은 유도 선수 출신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경으로 임용된 그는 검거 실적이 뛰어나 1계급 특진을 하면서 2년 만에 경장이 됐다. 최근 한 여성 경찰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긴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관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이 때문에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술 취한 남자 한 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여자 경찰관은 뽑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림동 여자 경찰관’의 현장 대응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했다”며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했다. ○ “나약한 여경? 근성의 여경” 올해 3월 말 현재 1만3594명의 여자 경찰관이 전국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광복 후인 1946년부터 등장한 여자 경찰은 1990년대 들어서야 수사와 정보, 강력계 등의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내근직이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강력계 형사로 일하는 ‘워킹맘 형사’들이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계 박애화 경사(37·여)는 올해로 강력계 생활 6년째다. 박 경사의 별명은 ‘악바리’다. 용의자를 한번 쫓기 시작하면 검거할 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동료 남자 경찰관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박 경사는 검도 4단, 태권도 3단, 유도 2단 등 무술 단수가 총 12단이다. 초등학생 딸을 둔 박 경사는 이달 10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박 경사는 오전 7시 초등학생 딸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준 뒤 경찰서로 출근해 10시간 가까이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에 매달렸다. 박 경사가 속한 강력계는 70대 노인을 보이스피싱으로 속여 2000만 원을 챙긴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중랑구 일대 CCTV를 전부 뒤지던 중이었다.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박 경사는 용의자가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 인근에서 잠복에 들어갔다. 운이 좋았다. 자정을 넘긴 무렵 용의자를 붙잡았다. 잠복이 길어질 때는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 박 경사의 초등학생 딸아이는 “밤인데도 엄마는 왜 안 오느냐”며 울며 보챌 때가 있다. 박 경사는 딸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할 때도 종종 있었다. 박 경사는 “남자 경찰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개인으로 평가를 받는데 여자 경찰은 ‘여경’이라는 집단으로 묶어 평가를 하는 것 같다”며 “‘애 엄마 되더니 별수 없네’ 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이 악물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중랑서 강력팀장 전윤숙 경감(42·여)은 “아무래도 아이 엄마는 외근이나 당직이 많은 강력계와 형사팀을 선뜻 택하기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남자 경찰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분야에 뛰어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여자 경찰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김수진 경사(40)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VIP(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유일한 여성이다. 교통순찰대 근무 9년 차인 김 경사는 ‘삼공열둘’로 불린다. 삼공열둘은 김 경사가 모는 300kg 무게의 대형 순찰 오토바이에 매겨진 번호다. 김 경사가 교통순찰대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당시 여자 경찰은 오토바이를 몰 수 없었다. 남자 경찰들이 모는 오토바이 옆에 붙어있는 바퀴 세 개짜리 ‘사이드카’에 앉아야 했다. 김 경사는 “여자도 ‘사이드카’가 아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무언의 시위를 하듯 매일 아침 대형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자 선배들이 김 경사에게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김 경사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로 교통순찰대로 발령받은 후배 여자 경찰은 사이드카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게 됐다. 사이드카는 없어졌다. 1만3594명의 여자 경찰관 중 파출소와 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이 4137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 생활 1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지구대에서 ‘최고령 여성 순찰 요원’으로 일하는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의 최인복 경사(42·여)는 “지구대에서 일하다 보면 밤늦게 술 취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경사는 지난해 3월 자살하겠다며 스스로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을 설득해 목숨을 구했다. 한 달 전에는 자해를 시도한 50대 초반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끝에 인근 병원으로 보냈다. 최 경사는 “내가 한 것은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뭐가 필요하세요’라고 대화를 시도한 것뿐”이라며 “자살을 시도하는 민원인 대부분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여경, 없어서 못 써요” 여성 마약 사범이 경찰서 문턱을 넘는 순간, 일선 경찰서에선 ‘여경 구하기’ 전쟁이 벌어진다. 여성 마약 사범의 몸을 수색하거나 소변검사를 진행할 때면 이 과정을 대신해 줄 여성 경찰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는 김소정 경사(37·여)는 2014년 일선 경찰서에서 일할 때 ‘마약 검사’에 여러 차례 동원됐다. 김 경사는 이 경찰서 형사당직팀 경찰관 80명 중 ‘홍일점’이었다. 하루는 마약 수사팀 경찰관이 “여경 빨리 와달라”며 사색이 돼서 달려왔다. 조사실에는 한 여성 마약 사범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눈썹, 다리털 등 눈에 보이는 곳의 체모를 모두 왁싱한 상태라 모발을 통한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 보였다. 김 경사는 여성 사범을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해 달라고 맡겼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여성 마약 사범의 소변검사를 할 때면, 마약수사팀 소속 이승아 경장(33·여)이 밀착 감시에 나선다. 여성 마약 사범들이 소변검사를 받으면서 미리 준비해온 다른 사람 소변으로 바꿔치기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범의 집을 급습할 때도 이 경장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선봉’에 서곤 한다. 현장에서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장이 집 안에 들어가 여성이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내부를 수색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먼저 여경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여성 경찰관들의 전문 영역이 된 지 오래다. 대구지방경찰청 곽미경 경감(51·여)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일하던 2017년 4월 새벽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 새벽녘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숙직 당번이었던 남성 경찰관과 곽 경감이 함께 출동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신고 내용과는 달리 두 경찰관에게 “이 남자가 싸우다가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여성의 말대로라면 추행이 아닌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한참 뒤 여성은 곽 경감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남자 경찰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다”라며 울먹였다. 곽 경감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피해자가 남성 경찰 앞에선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때면 여경들이 피해자 조사를 맡는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에도 여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며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받는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여경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 여경은 진술 내용을 종합해 일선 경찰서로 보낸다.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6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북부해바라기센터의 장연심 경감(51·여)은 “여성들이 수치스러웠던 경험을 남성 경찰관이나 국선변호사에게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센터에 여성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 “여성 경찰 위한 실전 교육 있어야” “경찰관의 힘은 ‘완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의 ‘프로파일러’ 한상아 경장(28·여)의 말이다. 한 경장은 “프로파일러는 사건의 논리 구조를 만드는 힘을 가져야 한다”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도 경찰관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경찰서의 공 경장도 “경찰이 되기 전에는 나도 경찰관이 범인 잡는 일만 하는 줄 알았다”며 “여성 경찰관들이 여러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경찰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저항하는 상대를 제대로 제압할 수 있도록 실무 체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홍익지구대 A 경사는 “경찰이 되고 나서 체포 훈련을 받을 때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체포술을 배운다. 하지만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힘이나 덩치는 완전히 다르다. 여경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지구대 B 경사는 “현장에서 저항하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전 무술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여자 경찰들이 개인적으로 체육관에서 주짓수나 복싱을 배우는 수준”이라고 했다. 여성 경찰의 체력 검증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인복 경사는 “일부 누리꾼들 주장처럼 남성과 같은 잣대로 여성의 체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여성 경찰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는 현실은 바꿔야 한다. 팔굽혀펴기 개수는 남성과 달리 평가하더라도 행위 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한성희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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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장자연 조사 결과 반발… 여성단체, 대검서 기습 시위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내놓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에 반발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부실수사·조작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과거사위는 20일 고(故) 장자연 씨가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만 구속된 상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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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도중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 도심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중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진입을 시도하며 서문을 부수고 복수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경찰관들을 잡아끌고 방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증거를 확보했다. 집회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B 씨는 긴급체포 시한 만료로 24일 오후 4시 석방됐다. 경찰은 B씨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 중 A씨를 제외한 11명이 풀려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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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없어서 못써요” 범인 잡을때까지 집에 안가는 ‘악바리’ 워킹맘 형사도

    “힘쓰지 마세요. 다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팀 마약반 소속 공자영 경장(34·여)은 건장한 체격의 50대 남성 팔을 뒤로 꺾은 뒤 이렇게 말했다. 공 경장은 새벽 시간 도로가의 포장마차에 잠복해 있다 이 남성이 나타나자 다가가 단 번에 제압했다. 다른 곳에 잠복해 있다 달려 온 동료 남자 경찰관은 팔이 꺾인 남성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기술 들어가면 다칠지도 모릅니다”라고 했다. 23일 본보 기자와 만난 공 경장은 아홉 달 전 전과 10범의 마약사범을 잠복 끝에 검거할 당시의 상황을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붙잡힌 마약사범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꺾은 경찰이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멍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공 경장은 2017년 2월 경찰관으로 임용됐다. 무도(武道) 특기자로 채용된 공 경장은 유도 선수 출신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경으로 임용된 그는 검거 실적이 뛰어나 1계급 특진을 하면서 2년 만에 경장이 됐다. 최근 한 여성 경찰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긴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관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이 때문에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술 취한 남자 한 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 하는 여자 경찰관은 뽑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림동 여자 경찰관’의 현장 대응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했다”며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했다. ●“나약한 여경? 근성의 여경” 올해 3월 현재 1만3594명의 여자 경찰관들이 전국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광복 후인 1946년부터 등장한 여자 경찰은 1990년대 들어서야 수사와 정보, 강력계 등의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내근직이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강력계 형사로 일하는 ‘워킹맘 형사’들이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계 박애화 경사(37·여)는 올해로 강력계 생활 6년째다. 박 경사의 별병은 ‘악바리’다. 용의자를 한 번 쫓기 시작하면 검거할 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동료 남자 경찰관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박 경사는 검도 4단, 태권도 3단, 유도 2단 등 무술 단수가 총 12단이다. 초등학생 딸을 둔 박 경사는 이달 10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박 경사는 오전 7시 초등학생 딸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준 뒤 경찰서로 출근해 10시간 가까이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에 매달렸다. 박 경사가 속한 강력계는 70대 노인을 보이스피싱으로 속여 2000만 원을 챙긴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중랑구 일대 CCTV를 전부 뒤지던 중이었다.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박 경사는 용의자가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 인근에서 잠복에 들어갔다. 운이 좋았다. 자정을 넘긴 무렵 용의자를 붙잡았다. 잠복이 길어질 때는 며칠 씩 걸리기도 한다. 박 경사의 초등학생 딸 아이는 “밤인데도 엄마는 왜 안 오느냐”며 울며 보챌 때가 있다. 박 경사는 딸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할 때도 종종 있었다. 박 경사는 “남자 경찰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개인으로 평가를 받는데 여자 경찰은 ‘여경’이라는 집단으로 묶어 평가를 하는 것 같다”며 “‘애 엄마 되더니 별 수 없네’ 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이 악물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중랑서 강력팀장 전윤숙 경감(42)은 “아무래도 아이 엄마는 외근이나 당직이 많은 강력계와 형사팀을 선뜻 택하기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남자 경찰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분야에 뛰어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여자 경찰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김수진 경사(40)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VIP(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유일한 여성이다. 교통순찰대 근무 9년차인 김 경사는 ‘삼공열둘’로 불린다. 삼공열둘은 김 경사가 모는 300kg 무게의 대형 순찰 오토바이에 매겨진 번호다. 김 경사가 교통순찰대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당시 여자 경찰은 오토바이를 몰 수 없었다. 남자 경찰들이 모는 오토바이 옆에 바퀴 세 개가 달린 ‘사이드카’가 붙어있었다. 여자 경찰은 이 ‘사이드 카’에 앉아야 했다. 김 경사는 “여자도 ‘사이드카’가 아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무언의 시위를 하듯 매일 아침 대형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자 선배들이 김 경사에게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김 경사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로 교통순찰대로 발령받은 후배 여자 경찰은 사이드카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게 됐다. 사이드카는 없어졌다. 1만3594명의 여자 경찰관 중 파출소와 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이 4137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 생활 1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지구대에서 ‘최고령 여성 순찰 요원’으로 일하는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의 최인복 경사(42·여)는 “지구대에서 일하다보면 밤늦게 술취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경사는 지난해 3월 자살하겠다며 스스로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을 설득해 목숨을 구했다. 한달 전에는 자해를 시도한 50대 초반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끝에 인근 병원으로 보냈다. 최 경사는 “내가 한 것은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뭐가 필요하세요’라고 대화를 시도한 것 뿐”이라며 “자살을 시도하는 민원인 대부분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할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경 없어서 못써요” 여성 마약 사범이 경찰서 문턱을 넘는 순간, 일선 경찰서에선 ‘여경 구하기’ 전쟁이 벌어진다. 여성 마약 사범의 몸을 수색하거나 소변검사를 진행할 때면 이 과정을 대신해줄 여성 경찰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는 김소정 경사(37·여)는 지난해 일선 경찰서에서 일할 때 ‘마약 검사’에 여러 차례 동원됐다. 김 경사는 이 경찰서 형사당직팀 경찰관 80명 중 ‘홍일점’이었다. 하루는 마약 수사팀 경찰관이 “여경 빨리 와달라”며 사색이 돼서 달려왔다. 조사실에는 한 여성 마약 사범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다. 눈썹, 다리털 등 눈에 보이는 곳의 체모를 모두 왁싱한 상태라 모발을 통한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 보였다. 김 경사는 여성 사범을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리곤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해달라고 맡겼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여성 마약 사범의 소변검사를 할 때면, 마약수사팀 소속 이승아 경장(33)이 밀착 감시에 나선다. 여성 마약 사범들이 소변검사를 받으면서 미리 준비해온 다른 사람 소변으로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범의 집을 급습할 때도 이 경장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선봉’에 서곤 한다. 현장에서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장이 집 안에 들어가 여성이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내부를 수색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먼저 여경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여성 경찰관들의 전문 영역이 된지 오래다. 대구지방경찰청 곽미경 경감(51·여)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일하던 2017년 4월 새벽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 새벽녘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숙직 당번이었던 남성 경찰관과 곽 경감이 함께 출동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신고 내용과는 달리 두 경찰관에게 “이 남자가 싸우다가 가슴을 쳤어요”라고 말했다. 여성의 말대로라면 추행이 아닌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한참 뒤 여성은 곽 경감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남자 경찰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어요”라고 울먹였다. 곽 경감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피해자가 남성 경찰 앞에선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때면 여경들이 피해자 조사를 맡는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에도 여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며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받는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여경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 여경은 진술 내용을 종합해 일선 경찰서로 보낸다.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6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북부해바라기센터의 장연심 경감(51·여)은 “여성들이 수치스러웠던 경험을 남성 경찰관이나 국선변호사에게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센터에 여성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여성 경찰 위한 실전 교육 있어야” “경찰관의 힘은 ‘완력’만 있는게 아니예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의 ‘프로파일러’ 한상아 경장(28·여)의 말이다. 한 경장은 “프로파일러는 사건의 논리구조를 만드는 힘을 가져야 한다”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도 경찰관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경찰서의 공 경장도 “경찰이 되기 전에는 나도 경찰관이 범인 잡는 일만 하는 줄 알았다”며 “여성 경찰관들이 여러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경찰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저항하는 상대를 제대로 제압할 수 있도록 실무 체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홍익지구대 A 경사는 “경찰이 되고 나서 체포 훈련을 받을 때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체포술을 배운다. 하지만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힘이나 덩치는 완전히 다르다. 여경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지구대 B 경사는 “현장에서 저항하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전무술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여자 경찰들이 개인적으로 체육관에서 주짓수나 복싱을 배우는 수준”이라고 했다. 여성 경찰의 체력 검증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인복 경사는 “일부 누리꾼들 주장처럼 남성과 같은 잣대로 여성의 체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대신 여성경찰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는 현실은 바꿔야 한다. 팔굽혀펴기 개수는 남성과 달리 평가하더라도 행위 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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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일본, 러시아까지… 바다 한가운데에서 보내는 휴가

    지난달 19일 오전 5시경 수평선 위로 해가 서서히 솟아올랐다. 사방이 조금씩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갑판 위에서 일출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탄사는 엇비슷했다. 전날 밤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를 떠난 크루즈선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동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지난달 16일 부산을 떠난 네오로만티카호는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미나토(境港)시와 가나자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지난달 21일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롯데그룹 계열 여행사인 롯데제이티비가 운영하는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상품이다. 3개 도시를 여행하지만 실제로는 95시간가량을 크루즈선에서 보내는 바다 위 호캉스(호텔+바캉스) 여행이다. 5만7000t급 네오로만티카호에는 헬스클럽 수영장 레스토랑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배에는 시종일관 활력이 넘쳤다. 대형 공연장에서는 가수와 댄서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주요 고객인 60, 70대의 얼굴에선 웃음이 넘쳐났다. 셋째 날 오후 4시경 갑판 위에 마련한 특설 링에서는 복싱시합이 열렸다. 외국인 선수들이 나와 열띤 경기를 펼쳤다. 피와 땀이 흐르는 두 육체를 몇 미터 앞에서 지켜보는 여객들의 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에너지 넘치는 배 위에서는 모두가 시간을 거슬러 소년이 된 것 같았다. 한국인 승객 A 씨(60)는 “크루즈선에서 춤을 추기 위해 무도복까지 마련해 왔다”며 “5박 6일간 20대가 된 것처럼 신나게 즐겼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도 눈에 띄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헬스장에서 트레드밀(러닝머신)을 타던 B 씨(27)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내려 정신없이 둘러보는 것과는 달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는 것 같아 좋다”며 “해상에서는 휴대전화도 되지 않아 디지털 디톡스(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중독을 해소하는 것)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패키지 여행으로는 쉽게 찾지 못하던 곳을 기항지로 들를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크루즈의 묘미였다. 사카이미나토에서는 다른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주거지역의 고즈넉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른바 요괴만화의 거장인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의 고향이어서인지 도시 곳곳에서 그의 작품 속 요괴들이 그려진 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제2의 교토(京都)라 불리는 가나자와에는 옛 일본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점인 러시아 최대 군항(軍港)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아시아에서 느낄 수 없는 유럽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태평양극동함대 요새와 혁명광장 등에선 역동적인 러시아 문화가 엿보인다.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토크=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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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시설 못찾아 집으로…‘학대 악순환’ 장애아동

    “빨리 와주세요.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나요….” 올 1월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웃집 아이가 맞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방 안에서 윤호(가명·8)를 발견했다. 윤호의 온몸엔 피멍이 들어 있었다. “누가 때렸냐”고 물어도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호는 지적장애 3급이다. 부모는 윤호를 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호에 대한 학대 신고는 이때가 세 번째였다. 2011년 ‘아기가 자지러지게 운다’며 이웃이 신고한 게 시작이었다. 부모가 한 살배기 윤호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이다. 윤호는 곧바로 영아원에 보내졌다. 하지만 세 살이 되도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영아원에선 윤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윤호의 목을 졸랐다. 이번에도 “학대가 의심된다”며 이웃이 신고했다.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윤호는 2013년 8월 영아 보호시설로 가게 됐다. 하지만 윤호는 지난해 12월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5년간 전국의 시설 10곳을 전전하다 더 이상 옮길 곳이 없어 집으로 온 것이다. 윤호는 집에 온 지 3주 만에 멍투성이로 발견됐다. 학대당한 장애 아동들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학대를 당해도 보호시설을 찾지 못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학대당한 장애 아동 389명 중 308명(79.2%)이 집으로 돌아갔다. 시설에서 6개월 미만의 보호를 받은 아동은 38명(9.8%), 6개월 이상 장기 보호를 받은 아동은 30명(7.7%)뿐이다. 학대당한 아동들은 각 지역에 마련된 ‘쉼터’나 ‘그룹홈’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장애 아동들은 이곳에 입소하기 어렵다. 이곳에선 교사 1명이 예닐곱 명의 아동과 함께 생활한다. 장애 아동이 입소하면 교사가 다른 아동을 돌보기 어려워진다는 게 쉼터 관계자들이 입소를 거부하는 이유다. 자폐 증세를 보이는 수민이(가명·8·여)는 지난해 7월 엄마의 학대를 피해 쉼터에 입소했다. 하지만 10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얌전했던 수민이는 밤이 되자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를 때렸다. 시설 관계자들은 공격적인 수민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수민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경찰에는 “벌거벗은 아이가 동네를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수민이는 대소변으로 범벅된 채 집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머물 만한 쉼터를 찾지 못해 지금도 집에서 지내고 있다. 전국에는 성인 장애인들이 지내는 시설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대당한 장애 아동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시설마다 교사 1명이 중증 장애인 30여 명을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먹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 아동만 돌보는 시설이 있지만 정원이 모두 차 있어 신규 입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적장애 1급인 선호(가명·12)는 지난해 7월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술만 마시면 선호를 때렸던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선호를 집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했지만 “도저히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시설 측의 뜻을 꺾지 못했다.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장애 아동이 학대 피해를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애 아동 보호 시설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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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폭행 현장 지켜본 음식점 주인 “여성 경찰, 그 정도면 잘했다”

    “여자 경찰도 그 정도면 잘했어요.” 19일 서울 구로동의 한 중국 음식점 주인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이날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동영상’을 찍은 당사자다. 동영상에 담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곳은 구로동이다. 하지만 A 씨가 찍은 것을 편집한 영상이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 논란’이란 제목으로 오르면서 대림동으로 잘못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여자 경찰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자 경찰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본보는 A 씨 등 현장 목격자들의 얘기를 듣고 당시 상황이 담긴 이 음식점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내용을 종합하면 13일 오후 9시 50분 A 씨 부부는 술을 마신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B 경장(여)과 C 경위는 술에 취한 중국동포 남성 2명에게 여러 차례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동포 남성 중 한 명은 이에 응하지 않고 C 경위의 뺨을 때렸다. C 경위는 곧바로 중국동포 남성의 팔을 비틀어 땅에 넘어뜨렸다. 이때 다른 중국동포 남성이 C 경위의 몸을 잡아당겼다. B 경장은 무전기로 ‘추가 인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B 경장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중국동포 남성의 등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장이 시민의 도움을 받아 수갑을 채웠다는 의혹이 일었다. 인터넷에 공개된 2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B 경장은 중국동포 남성을 무릎으로 누르며 “남자분 나오세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곧이어 화면이 검게 변했다. “채워요?”라고 묻는 남성의 목소리만 녹음돼 있다. 한 여성이 “채워요. 빨리 채워요”라고 답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A 씨는 “여자 경찰관이 도와달라고 했고 나도 도와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수갑을 채운 건 새로 출동한 남자 경찰관”이라고 말했다. A 씨 남편도 “경찰이 도와달라고 해서 잡고 있었을 뿐 내가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인근에서 신호 점검 중이던 교통과 경위가 달려가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인터넷에 올렸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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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무죄… 법원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옛 정신보건법 25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고 성남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당시 친형의 증세를 볼 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는 기초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V토론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둘러싸고 ‘검사 사칭 판결이 억울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평가성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선거공보물 등의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결과적으로 5503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전 얼굴에서 목까지 붉어지며 긴장하던 이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설 때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의 이 지사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성남=이경진 lkj@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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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에 사형 구형…검찰 “영원히 격리 필요”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검사는 이렇게 말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순간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성수(30)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30여 분에 걸쳐 김성수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만약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형을 산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거나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은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김성수는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법정에) 없으시다”며 “허락해주시면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석 옆자리에 앉은 동생을 바라보며 “형 때문에 네게 많이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4일 열린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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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아내 폭행해 숨지게… 前김포시의회 의장 체포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승현 씨(55)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5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양촌읍의 자택에서 아내 A 씨(53)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A 씨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붙잡힌 유 씨는 경찰에서 “평소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조사를 거쳐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 씨는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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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가 직무유기로 고발… 김수남 前 檢총장 경찰에 입건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대검에 이들의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검사는 고발장에서 2015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대검과 부산지검 지휘부가 징계를 하지 않고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입건되는데, 경찰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고검장의 입건 및 소환 방침까지 알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표 수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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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질 구출’ 佛 특공대원 2명 눈물의 영결식

    “내 어머니 만나거든 용서해 달라 전해주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질들을 구하다 순직한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33)와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28)의 영결식장. 삼색기를 덮은 두 장병의 관이 14일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 영결식장을 빠져나가자 도열해 있던 군인들이 일제히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집 떠나 멀리 아프리카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나의 전우는 말했지. ‘고국에 돌아가 내 어머니를 만나거든 어느 날 밤 아프리카에서 내가 영원히 떠났다고 말해다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전해다오.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테니….’” 반주도 없이 울려 퍼진 노래는 아프리카에서 전사한 전우의 마지막 심경을 읊은 ‘집 떠나 멀리서(Loin de chez nous)’. 두 장병의 마지막을 꼭 닮은 노래였다. 가족들은 운구 행렬을 따르며 눈물을 쏟았다. 영결식을 직접 주재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두 장병은 영웅으로서 숨졌다”고 말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장병에게 나폴레옹 황제가 제정한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고개 숙인 중년 여성이 입국장을 걸어 나왔다. 10일 프랑스군에 구출된 한국인 장모 씨였다. 지난달 12일 무장단체에 납치된 지 33일 만의 귀국이었다.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된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장 씨는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두 손을 모으고 목례했다. 장 씨 귀국 비용은 가족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1년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다가 부르키나파소와 베냉 접경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aurinko@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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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 청부살해 시도 女교사 “김동성에 빠져 제정신 아니었다”

    “김동성에게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403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임모 씨(31·여)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임 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김동성 씨(39)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은 임 씨는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엄마가 없어지면 저 또한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짓을 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정신병동에서 치료받고 새 사람이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씨는 공판에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 원을 건네고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는 메일을 업자에게 보냈을 뿐 실제 죽이려 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오피스텔과 스포츠카,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비까지 대주는 등 내연남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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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랍’ 한국인 여성 귀국 “위험지역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엔…

    14일 오후 4시 45분 인천국제공항. 한산한 입국장 게이트로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10일 프랑스군에 구출된 한국인 장모 씨였다. 수화물 없이 어깨에 배낭만 걸쳐 멘 장 씨는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위험 지역인 줄 알고 여행했느냐” “피랍 당시 상황이 기억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을 출발한 장 씨는 이날 오후 1시 58분 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달 12일 무장단체에 납치된 지 33일 만이었다. 장 씨는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곧장 입국장으로 나오지 못했다. 장 씨는 공항 2층에 마련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재심실에서 2시간 40분 동안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된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팀은 피랍 당시의 상황과 위험 지역을 여행하게 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장 씨는 재심실에서 가장 먼 입국장을 통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공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취재진을 피해 귀가할 수 있었다. 입국장에서 본보 기자와 마주친 장 씨는 “심경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두 손을 모으고 목례했다. 공항 청사 앞에 기다리던 가족들은 서둘러 장 씨를 차량에 태우고 떠났다. 장 씨의 귀국 비용은 가족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장 씨가 항공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국고를 지원하지 않았다. 장 씨는 1년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다가 지난달 12일 브루키나파소와 베냉의 접경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도착한 장 씨는 말리, 브루키나파소 북부 지역 등 외교부에서 ‘철수권고’를 내린 아프리카 위험 지역을 넘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씨를 비롯해 인질 4명을 구출하다 목숨을 잃은 프랑스 위베르 특공대원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33)와 대원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28) 영결식이 14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파리 군사문화복합시설 앵발리드에서 진행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폴레옹 황제가 제정한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를 두 상사의 관에 바쳤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파리=동정민특파원 ditto@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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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눈치 보는 손석희 수사” 경찰 간부의 비판

    현직 경찰관이 손석희 JTBC 사장(63)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주원 경위는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12일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올렸다. 이 경위는 이 글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자문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는지요?”라고 물었다. 이 경위가 언급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참여’는 경찰이 손 사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를 참여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 3명과 민변 출신 이모 변호사(48)에게 법률 자문을 했다. 이를 토대로 손 사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 손 사장이 자신의 뺑소니 의혹에 대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김 씨에게 일자리 등을 제안했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고 지휘했다. 이 경위는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 행동 아닌지 묻습니다”라고 적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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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비판

    현직 경찰관이 손석희 JTBC 사장(63)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주원 경위는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12일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올렸다. 이 경위는 이 글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는지요?”라고 물었다. 이 경위가 언급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참여’는 경찰이 손 사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를 참여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 3명과 민변 출신 이모 변호사(48)에게 법률 자문을 했다. 이를 토대로 손 사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의견, 손 사장이 자신의 뺑소니 의혹에 대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김 씨에게 일자리 등을 제안했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 사실 관계를 다시 파악하라”고 지휘했다. 이 경위는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 행동 아닌지 묻습니다”라고 적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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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채용 혐의’ 檢수사 받던 연세의료원 간부 숨진채 발견

    병원 계약직 사무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연세의료원 간부 A 씨(59)가 서울 세브란스병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 씨의 이 병원 동료 직원은 전날 오후 6시 51분경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 씨 가족의 얘기를 듣고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채용 비리는 없었는데 왜 나를 엮어서 억울하게 하느냐’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청탁을 받고 연세의료원 계약직 직원 여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은 경기 연천군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A 씨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4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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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채용 의혹’ 검찰 조사받던 연세의료원 간부 극단 선택

    계약직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연세의료원 간부 A 씨(59)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 씨의 이 병원 동료 직원은 전날 6시 51분경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 씨 가족의 얘기를 듣고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의료원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억울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연세의료원 계약직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은 경기 연천군청 간부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A 씨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4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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