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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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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尹 “탈북 어민 북송, 국민이 의아해 해…진상 규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바 있다. 당시 정부 당국은 ‘범죄인 인도’가 아닌 ‘추방’의 방법을 택했다. 북한 선원 2명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SI를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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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병역법’ 발의한 윤상현 “국회, 더 큰 국익 선택해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고 운을 뗐다.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단체 활동 중단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입대를 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이어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 주식 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 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입대시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진은 올해 안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진을 시작으로 1993년생인 슈가도 내년 입대해야 하며 이후 순차적으로 RM과 제이홉(1994년생), 뷔와 지민(1995년생), 정국(1997년생)이 차례로 입대하게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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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文부동산정책 ‘수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이 관계자는 또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큰 정책 발표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며 “아마 관계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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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첫 공개연설 “故심정민 소령, 대단한 희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고(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공개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공개석상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광장에서 열린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다.심 소령은 지난 1월 경기 화성 전투기 추락사고 때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 비상 탈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번 행사는 심 소령을 추모하는 허행일 시인의 시집 ‘그대 횃불처럼’ 발간을 기념해 열렸다.김 여사는 이날 연설에서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했다.이어 “제가 그 당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다”며 “너무 찬란한 젊음이 있고,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존경하는 부모가 계시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젊은 친구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심정민 소령은 어려서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켰다”며 “그런 젊은 인생을 우리를 대신해 먼저 일찍 갔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여사는 끝으로 “오늘 와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매년 이렇게 심정민 소령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번 추모 음악회를 비롯해 지난 일주일간 김 여사가 소화한 외부 일정은 7건에 달한다.지난 12일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13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14일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하고,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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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팔매질로 오리가족 죽인 두 남성, 반드시 검거될 것”

    경찰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인 사람들을 쫓고 있다.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경 방학천 산책로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오리 떼에 돌을 던지고 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가족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이는 장면을 확보했다.경찰은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사건을 맡은 도봉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은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인 분들 읽어 달라”며 “CCTV 확인해 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사관은 이어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며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해당 사건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야생생물법 제8조는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한편 동네 마스코트처럼 여겨지던 오리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산책하면서 오리 가족들 잘 크고 있나 보는 게 낙이었는데 (범인들)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대체 힘없는 동물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러나”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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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팬카페, 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 ‘서울의소리’ 고발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 보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고발한다.건사랑 대표는 이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건사랑 대표는 “(백 대표는) ‘주가조작범 김건희 구속’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설명했다.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서울의소리 측이 대형 확성기와 마이크 등을 집회에 동원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아크로비스타 담장에는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다.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나흘 전부터 집회 중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입주자의 3분의 1인 250여 가구가 진정서에 서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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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 또 연기…“산화제 탱크 내부 센서 이상”

    기상악화로 인해 한 차례 미뤄졌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1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화제 탱크 내부의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 수치를 보였다”며 “누리호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발사체 조립동으로 이송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레벨 센서는 산화제 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다. 이날 오전 발사대 이송 및 기립 과정에선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던 누리호는 1단부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됐다.기립 상태에선 문제 부위에 접근이 어려워 발사대에 기립됐던 누리호는 현재 종합조립동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 연구진들은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항우연은 “문제 부위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모든 게 괜찮다고 확인되면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발사 일정을 다시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누리호는 발사 상황과 날씨 등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를 발사 가능 일정으로 정한 바 있다.항우연은 “어느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달라진다”면서도 “기립했던 누리호를 다시 눕혀서 조립동으로 이송하면 내일 발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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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2년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또 범행에 가담한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세 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주하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 등은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인 점, 일부 영상은 렌즈가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면서 비서 B 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촬영 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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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먼저 항소…“양형 약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두 번 적시했는데 4월 3일자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2020년 4·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서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유 전 이사장)도 당시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유 전 이사장의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결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다만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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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심사 출석…“법에 따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차를 타고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사퇴 종용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상혁 행정관이 산업부 직원과 통화한 것을 알고 있었나’, ‘황창하 씨에게 면접지를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백 전 장관은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 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 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백 전 장관은 줄곧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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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원서 2m 비단뱀이 아이 손 ‘콱’…아수라장된 체험행사

    대전 한 실내동물원에서 뱀을 만지는 체험행사에 참여했던 5살 어린이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피해 아동 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경 대전 한 실내동물원에서 5살 어린이가 몸길이 2ｍ짜리 버마비단뱀(버미즈파이톤)과 사진을 찍던 중 손가락을 물렸다.당시 옆에 사육사가 있었지만 곧바로 뱀의 입을 벌리지 못했고, 상황은 수 분간 계속됐다. 결국 아이 아버지와 동물원 관계자 등 4명이 힘을 합쳐 가까스로 아이를 구조했다.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손에 3주가량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또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아이 부모는 “동물원 측으로부터 ‘이런 건 위험하니 아이들을 부모님이 돌봐 주세요’라든지 그런 고지나 안내사항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버마비단뱀은 독성이 없고 성질이 온순해 체험 활동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는 습성이 있다. 턱 힘이 강해 한번 물리면 성인 남성도 빠져나오기 어렵다.동물원 측은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파충류 먹이 주기와 교감 체험 등의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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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쉴수있게’ 상병수당 내달 4일부터 지급…최저임금의 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의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또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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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익스플로러, 27년만에 역사속으로…15일 지원 종료

    한때 인터넷 세상을 선도했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14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달 15일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브라우저 버전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 1995년 8월 원도우95 운영체제 추가 패키지의 일부로 처음 출시된 지 약 27년 만이다.이날 이후 PC에 설치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비활성화되고, 실행 시 자동으로 MS의 다른 웹브라우저인 ‘에지(Edge)’로 전환된다.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만든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에지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는 최소 2029년까지는 쓸 수 있을 전망이다.앞서 MS는 2015년 새로운 웹브라우저 ‘에지’를 내놓으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새로운 기능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MS 에지 프로그램 매니저는 “에지는 익스플로러보다 빠를 뿐 아니라 더 안전하며 더 현대적인 브라우저”라고 소개했다.2003년 점유율이 95%에 달했을 만큼 과거 웹브라우저 시장을 지배했던 익스플로러는 구글 크롬이나 애플 사파리 등 경쟁 브라우저가 부상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용량이 점차 줄었다. 특히 보안에 취약하고 최신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트래픽 분석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IE의 데스크톱의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1.59%에 불과하다.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 순으로 보면 크롬이 71.25%로 제일 많고, 엣지(15.72%)와 웨일(5.85%)이 그 뒤를 이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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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가경제 볼모, 엄정대응”…화물연대 “오늘밤 만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총파업에 대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며 경고하자, 화물연대 측이 노정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 비상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원 장관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여기서 언급된 ‘중대 결단’은 재계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원 장관은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공감과 인내가 한계치에 거의 도달해 있다고 판단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원 장관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화물 차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화물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개적으로 원 장관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국민안전을 볼모로 잡지 말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입장 결단을 내려 오후 8시 의왕ICD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다.화물연대는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원 장관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말은) 화물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같이 살자, 화물노동자가 살아서 운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는 절규”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강경 대응하더라도 총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간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는 ‘강경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이었다”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흔들림 없는 총파업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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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보고서에 장관님 호칭서 ‘님’자 빼라” 파격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고서 등 문서에서 장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 공유된 장관 지시사항 캡처본이 올라왔다.캡처본에는 한 장관의 지시사항이라며 “향후 모든 보고서, 문서 등에서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다.모든 내·외부 문서 등에서 ‘장관님’ 대신 ‘장관’, ‘차관님’ 대신 ‘차관’으로 호칭하라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구두지시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것”이라며 “권위적인 것들을 다 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자신에 대한 의전을 삼가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장관실은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장관의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말아 달라. 장관이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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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외고, 조국 딸 생기부서 ‘허위스펙 8건’ 삭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에서 교외체험학습 등 8건이 삭제·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심의했다.한영외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달 20일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구체적으로 인턴 경력 등 교외체험학습상황 중 6건이 삭제됐고, 다른 칸에 잘못 기재된 경력 1건과 한 문장에 나열된 경력 중 허위 경력 1건 등이 삭제됐다.삭제된 기록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 4건이다. 교외체험학습상황에 중복 기재된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6건이 삭제됐다.한영외고는 정정된 조 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고 조 씨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조 씨 측은 4차례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 서면 의견서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심의 결과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 씨는 지난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도 취소된 상태다. 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 씨 측은 지난 9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첫 재판을 진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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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달라”는 말에…女택시기사 때리고 소변까지 본 40대男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앞에서 소변까지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SBS가 공개한 사건 당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새벽 택시를 타고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도로에 도착했다.택시기사 B 씨(50대)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A 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향했다.B 씨가 창문을 열고 “차비를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A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창문으로 손을 뻗어 B 씨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A 씨는 B 씨를 차에서 끌어 내리려고도 했다. 놀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손찌검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는 B 씨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까지 했다.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택시 안에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 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폭행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었다.택시기사 경력 16년 차인 B 씨는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B 씨는 “이틀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후유증이 크다”고 토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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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 함락 위기’ 우크라, 서방에 “무기지원 속도 내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10일 차인 13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거센 공세로 우크라이나 동부가 함락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방에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레즈니코우 장관은 전날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데 따른 비용은 우크라이나인의 핏값이다. 우리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서방이 약속한 무기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온다고는 하는데 조만간이라거나 1주일 내, 아니면 2주일 내라고 하는 식”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가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이해하더라도 피곤한 것이다. 그냥 소수의 우크라이나인이 숨지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레즈니코우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그는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며 “우리 병사들은 서방의 포병 체계를 단 2주 만에 숙지했다. 한 달 안에 무기 체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으로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서방 동맹의 균열 조짐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동맹들이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보다 그에 대해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레즈니코우 장관은 2020~2021년 우크라이나 부총리로서 돈바스 내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벌인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는 평화 협정을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휴전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언젠가 우크라이나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안전보장 등 유럽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위해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은 그렇게 많은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한 정권에 영토를 양보하는 방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러시아는 우리가 항복문서에 서명하도록 혼란과 공황, 두려움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그런 시도는 먹히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는 하루 100~2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하는 등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물량공세 속에 사상자 급증과 함께 탄약과 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우크라이나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돈바스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던 우크라이나군이 시내 중심가에서 밀려났다”고 밝혔다.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키면 러시아군은 사실상 루한스크주 전역을 수중에 넣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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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직 통하라”는 이준석에…건희사랑 “민간 활용이 탈권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 측이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의 사진은 공조직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 상상력과 유연성의 발휘 등에 있어 공조직이 낫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고 이 대표도 언급한 탈권위를 위해서는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우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적폐로 군림해 온 제왕적 대통령의 탈을 벗겨내고 명실공히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나아가는 중”이라며 “이때 보다 탈권위적이고 국민 친화적이며 현대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물론 공조직을 통한 소통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면 좋은 것이니 서둘러 공조직인 제2부속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당 대표도 그 필요성을 언급했으니 이 기회에 제2부속실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서울 성수동 메가박스를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10여 장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기존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도 몇 장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여사가 팬카페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예전에는 부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다뤘었는데, 물론 탈권위 행보나 이런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영부인의 행보는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국격에 도움이 되는 점도 있기에,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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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이 술집서 만난 여성 감금 후 성폭행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30대 남성 A 씨를 감금·강간 및 간음약취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B 씨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A 씨는 2시간 동안 B 씨를 집에서 못 나가게 했고, 이 과정에서 B 씨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마포경찰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한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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