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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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공권력 경시에 경종”… 경찰의 112만원 소송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각자 112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 이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여)이 중국동포 장모 씨(41)와 허모 씨(53)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장 씨와 허 씨가 현장에 출동한 A 경위와 B 경장을 때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각자 위자료 112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소송을 낸 두 경찰관은 5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다. 두 경찰관은 5월 13일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장 씨, 허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음식점 주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30대 여성인 B 경장이 이들을 제압하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자 경찰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A 경위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현장 경찰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112만 원을 청구한 건 상징적 의미”라며 “경찰 긴급신고 전화번호인 ‘112’가 들어가는 숫자를 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씨와 허 씨는 A 경위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B 경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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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도 와르르… 철거허가제 도입돼도 5층이하는 무방비

6일 오전 9시.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아침식사 준비를 하던 주부 A 씨(44)는 ‘쿵’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콘크리트 더미와 공사 건물 가림막이 집 앞 도로에 쏟아져 있었다. 철거 공사를 하던 맞은편에서 건물 외벽과 공사 건물 가림막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이곳은 평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는 통학로다. 다행히 주말이어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아이들은 없었다. 공사 현장 반경 600m 안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연립주택,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학생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 경찰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난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해선 한 번도 안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주는 건물 도면과 공사 방법이 담긴 철거신고서만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철거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잭서포트(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잭서포트는 철거 공사 때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층 사이에 세우는 버팀목이다. 공사 현장엔 안전 책임자도 없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올해로 지어진 지 32년째다. 지금은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다. 서울시만 2017년 2월부터 지상 5층 높이이거나 지하 2층 깊이인 건물 철거 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안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하지만 ‘철거 허가제’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지하층 포함 5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6일 사고가 난 부천의 철거 건물처럼 3층 높이 건물을 철거할 때는 여전히 신고서 한 통만 자치단체에 내면 되는 것이다. 5층 이하 건물에는 현장 ‘감리’를 둘 의무도 없다. 5층 이하 건물이라고 해서 사고 위험이 적은 건 아니라는 게 철거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철거 업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한 5층 이하 건물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더 크다”며 “안전하게 철거하려면 층마다 ‘잭서포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해 한 번에 철거하는 무리수를 둘 때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4층 건물 철거 도중 인부 한 명이 건물 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6월 서울 동작구에서는 철거 중이던 4층 건물이 무너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본보가 6, 7일 이틀 동안 서울시내의 5층 이하 건물 철거 공사 현장 7곳을 둘러본 결과 공사 잔해물이 인도 쪽으로 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5층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만 안전 심의를 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도심에 있거나 인도에서 가까운 건물이라면 층수에 관계없이 안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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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혼자 식사도 못하는 치매노인들 방치

A 씨(77·여)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열린 문틈으로 공중화장실에서나 날 것 같은 지린내가 났다. 집 안 곳곳엔 대변이 말라붙어 있었다. A 씨는 방 한가운데 힘없이 누워 있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이틀 전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밥을 차려준 뒤로 끼니를 챙겨준 사람이 없었다. 나흘 전인 지난달 30일 기자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A 씨 집을 찾았을 때의 장면이다. A 씨는 홀몸 치매노인이다.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냉장고 속 반찬도 꺼내 먹지 못한다. 하지만 A 씨를 돌봐줄 가족은 없다. 그는 열아홉에 부모를 잃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 오빠는 몇 년 전 숨졌고 작년 여름까지 자신을 돌봤던 여동생도 치매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치매 때문에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모른다. 올 5월에는 ‘전기와 물이 끊길 것’이란 계고장을 받았다. 그때는 복지센터 관계자가 자기 돈으로 공과금을 대신 내줬다. 이 관계자는 A 씨의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어서 A 씨 예금으로는 공과금을 내줄 수 없다.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득이 적고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에게 법적 보호자인 ‘후견인’을 정해주는 ‘치매 공공후견제’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후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홀몸 치매노인들을 돕겠다면서 ‘치매 공공후견제’를 시행한 지 10개월이 됐다. 하지만 홀몸 치매노인들은 A 씨처럼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치매 공공후견제’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적은 치매노인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치매노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해 줄 공공후견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준다. 이런 적은 보수로는 후견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보니 저소득 치매노인 중에서도 가장 사정이 딱한 극소수만 후견 지원을 받고 있다. 치매 공공후견제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치매노인 25명이 지원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8년 12월까지 치매노인 900명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치매노인이 자산을 갖고 있어도 후견인을 정해 줄 방법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노인의 후견인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적절한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후견인에게 주는 보수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치매노인의 재산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본보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 33곳을 확인한 결과 30곳의 담당자들은 이런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다. 알고 있다고 말한 담당자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에 대해 후견 신청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치매노인한테 후견 신청을 직접 하라고 안내했다”고 답했다. 충북 청주의 한 마을에서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린 B 씨(92) 부부는 올해 1월 부부 모두 치매 상태로 이웃에 발견됐다. 곧바로 자치단체와 치매안심센터에서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됐다. 하지만 자산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후견인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6억 원의 자산이 있는 부부는 장롱 속에 현금을 쌓아두고도 치매로 인해 음식을 사먹지 못한다. 지역 복지관에서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이 되면 부부는 오물 범벅이 된 방에서 하루 종일 굶는다. 부부는 치매요양병원에 들어갈 돈이 있지만 입소를 결정하고 비용을 내줄 법적 보호자가 없다. 경기 고양시에서 혼자 살던 C 씨(80·여)는 지난해 8월 치매 증상이 악화돼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하게 됐다. C 씨 명의로 된 4억 원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금 5000만 원을 꺼내 쓰면 평생을 치매요양병원에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C 씨의 재산을 처분하고 시설에 입소시킬 후견인이 없다. 망상 증세가 심해져 이웃 주민을 때리던 C 씨는 노년을 폐쇄병동에서 보내게 됐다. 후견 사건을 주로 맡는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는 “자산이 많은 치매노인이라도 자치단체장이 도장만 찍으면 법원에 치매노인의 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며 “후견이 필요한 치매노인이 있다면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방치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후견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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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실에 흉기-협박메모 담긴 소포 배달

윤소하 정의당 의원(58) 앞으로 죽은 새와 문구용 커터칼이 담긴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윤 의원의 보좌진 A 씨가 썩어서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새 한 마리와 문구용 커터칼, 메모가 든 소포 상자를 의원실 안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소포에 든 메모에는 붉은 글씨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를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적혀 있었다. 메모 작성자는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혔다. 소포는 1일 윤 의원실로 배달됐다고 한다. A 씨가 이 소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상자를 열어봤다가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한다. 의원실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포 발송인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 소포가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모 씨 이름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소포를 보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소포상자와 내용물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고 있다. 정의당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당과 윤소하 원내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백색테러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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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사진)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27일 풀려났다. 21일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당사자 등의 요청으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 번 가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하고 해외로 나갈 때도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나 재판을 위해 검찰과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김 위원장을 다시 구속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을 풀어주면서 “증거를 없애거나 핵심 증인을 위협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 45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데 반발해 집회를 하다가 국회로 들어가 농성했다. 올해 3월 27일과 4월 2, 3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난입하려 했다. 경찰이 김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이 4차례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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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친족이 취하땐 없던 일… 유진박 같은 사기피해 낳는다

2017년 6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에게 후견인이 생겼다. 정신장애인을 돕는 복지재단이었다. 법원은 조울증을 앓는 박 씨를 대신해 복지재단이 박 씨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결정했다. 한 방송에 나와 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감금된 채 출연료 대신 담배 한 갑만 받았다며 울먹이던 박 씨의 비극은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복지재단을 박 씨의 후견인으로 정한 법원 결정은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조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던 박 씨 이모가 재단이 후견인으로 결정되자 신청을 취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박 씨의 재산은 매니저 김모 씨(59)가 관리했다. 김 씨는 박 씨 명의로 사채를 빌려 쓰고 박 씨 소유 제주도 땅을 마음대로 팔아치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씨처럼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재산 관리와 병 치료, 요양, 재활 등을 돕기 위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다. 당사자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후견인은 치매노인 등의 통장과 부동산을 관리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의 후견인 지정 결정에 불복한 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해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친족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 보이면 변호사나 법무사, 재단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데 신청한 배우자나 친족들이 여기에 반발해 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의 결정은 없던 일이 돼버린다. 검사나 자치단체장이 다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조현병을 앓던 50대 여성 김모 씨는 2012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40억 원대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러자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여러 친척들이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먼 친척 A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사촌도 그중 하나였다. 이 사촌은 호주에 살고 있었다. 법원은 A 씨가 아닌 법무사 단체를 후견인으로 정했다. 김 씨의 재산을 두고 친척들이 서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던 사촌은 신청을 취하해 버렸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김 씨 명의의 30억 원대 부동산은 모두 처분된 뒤였다. 후견인 지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김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김 씨 명의의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김 씨 사망 이후 드러났다. 10억 원가량의 예금과 부동산을 가진 70대 치매노인 B 씨의 딸은 “아버지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며 자신을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사를 후견인으로 정했다. 예전에 딸이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버지 몰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딸은 법원 관계자들에게 화를 내더니 신청 자체를 취하해 버렸다. 이렇게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던 친족의 신청 취하는 지난해에만 894건에 이른다. 전체 성년후견 청구 사건 5927건의 15%나 된다. 전문가들은 신청 후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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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기소의견으로 檢송치… 남편 폭행-아들 학대 등 혐의

경찰이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45)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 둘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450억 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세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에게는 각각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부친이 사망한 뒤 5년 동안 (예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계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신고를) 회피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남호 조정호 형제는 올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윤다빈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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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채용청탁 혐의 김성태 소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가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고발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을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올 1월 ‘KT 부정 채용’ 사건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1일 조사에서 김 의원이 2012년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 A 씨(33)의 정규직 채용을 이석채 당시 회장에게 청탁했는지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2년 10월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는데 A 씨를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보라”며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이 회장은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확률이 컸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해 A 씨는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고도 인·적성시험을 치르고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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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구속… 민노총, 전면전 선포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회에 난입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1995년 민노총 출범 이래 역대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 부장판사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노총 집행부가 집회 도중 우발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려 한 게 아니라 사전에 불법 집회를 계획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김 위원장 측은 불법 집회를 계획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영장심사 직전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말했다. 역대 민노총 위원장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종교시설 등에 도피한 사실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던 단병호 이석행 한상균 씨는 경찰을 피해 종교시설 등에 길게는 수개월 도피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도 2013년 12월 불법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 등에서 15일 동안 은신했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데 반발해 집회를 벌이다 국회로 들어가 농성했다. 올해 3월 27일과 4월 2, 3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회에 난입하려 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노총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고도예 yea@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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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 아니다”… 검찰기소가 황당하다는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며 목포시 내부 문서를 본 뒤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해당 문서 역시 목포시가 2017년 5월 연 공청회 자료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씨가 작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도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봤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을 옹호하면서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손 의원을 “전 민주당 의원”으로 지칭하며 “그동안 물타기를 해온 여당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니 ‘무소속이라서 모른다’며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관련 논평을 내지 않은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손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설립한 공예품 전시 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가 회사 로고를 만들면서 2011년 8월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한류 코리아’라는 공식 엠블럼을 베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직접 쓴 하이핸드코리아의 글씨를 국가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9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전시기획위원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yolo@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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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 목포 부동산 투기”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사진)의 전남 목포시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집중 매입을 투기로 결론 내렸다. 손 의원은 “목포 발전을 위한 합법적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다. 도시재생 사업 규모와 추진 구역이 지도에 표시된 자료로 일반인에겐 비공개였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 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과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가 조카 명의로 된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자료를 지인에게 누설한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52)와 이 자료를 훔친 부동산사업가 B 씨(62)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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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위원장 영장 신청… 국회난입 불법시위 주도 혐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 난입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민노총 간부들한테서 국회 난입 시위에 관해 미리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불법 시위에 참여했던 민노총 간부 6명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민노총 내부 문건에는 김 위원장이 불법 시위와 관련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문건에는 국회 진입을 위한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준비물, 예상 체포 인원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민노총 조직쟁의실 관계자 3명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민노총은 1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 등 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 3월 27일, 지난달 1일과 3일 등 4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돌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앞에 쳐둔 철제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뽑아내고 경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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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도시재생 상세계획 넘겨받은 뒤 부동산 집중매입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 거래의 40%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게 “목포 발전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될 수 있게 돕겠다”면서 2017년 5월 12일 당시 박모 목포시장을 만났다. 면담 6일 뒤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시 내부 자료를 받았다. 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만든 자료였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예상 추진 구역이 지도에 표시돼 있었다. 또 손 의원은 2017년 9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목포시청이 국토부에 제출할 ‘최종 계획안’을 받았다. 손 의원이 입수한 두 자료는 모두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보안자료’였다. 사업 예상 지역의 행정구역까지 지도와 함께 자세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목포시는 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한 시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보안자료에 표시된 구역 안에 있는 건물 19채와 토지 23필지 등을 재단과 지인들이 매입하게 했다. 매입 가격만 14억 원대다. 대부분(건물 12채, 토지 16필지)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사들였다. 손 의원이 미리 건물 3채를 가계약하고 대금을 치른 뒤 지인에게 이를 사들이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매입해야 할 부동산 위치까지 지인들에게 상세히 알려줬다”고 말했다.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 내용을 확인한 보좌관 A 씨는 딸 명의를 빌려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보안자료를 훔친 부동산업자 B 씨도 이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공교롭게도 손 의원과 A, B 씨가 구입한 부동산은 올 4월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역으로 선정한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에 있다. 손 의원이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를 검찰은 손 의원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했고, 매매대금이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과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2017년 11월 목포 구도심의 땅을 3500만 원에 산 시민은 올 3월 2배 가까이 오른 6900만 원에 땅을 매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차익을 얻은 것과 상관없이 의정활동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검찰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도록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을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손 의원은 검찰 기소 결정 2시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고, 차명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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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벌금 8500만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70)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 원과 추징금 846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한 제약회사 주식 2만1900주를 팔았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13일 이 제약회사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15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당일 제약회사 주가는 2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갖고 있던 제약회사 주식을 팔아 8460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유 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부당거래 행위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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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대 방해’ 민노총 간부 등 3명 영장 신청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장 입구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는 민노총 부위원장 윤모 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 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노총 조합원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등 100여 명은 올해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전시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국당 당원들과 30여 분 동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전당대회장 앞에서 열려고 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던 71명 중 전당대회장 입구 점거에 직접 가담한 58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민노총 집행부가 당시 전당대회장 입구 점거 시위를 미리 계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문건에는 ‘버스를 대절해 전당대회장으로 간다’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위한다’는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 등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이 당시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시위 참가자들끼리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달려들기만 하고 때리지는 말라. 때리면 무조건 맞으라’는 등의 논의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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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매니저에 3년간 출연료 등 뺏겨”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사진)이 3년간 출연료를 포함해 약 7억 원을 매니저에게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모 씨(59)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달 23일 김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김 씨가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동안 유진박의 출연료를 포함해 7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7년 유진박을 속여 유진박 소유의 제주도 땅을 담보로 2억여 원의 사채를 빌렸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유진박 측 김동현 변호사는 “유진박은 사채를 빌리는 것인 줄 모르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담보로 잡힌 제주도 땅을 유진박 몰래 팔아 4억8000여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횡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변호인은 “현재 유진박의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다”면서 “매니저가 자신의 월급 외에 유진박의 예금을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유진박은 2009년에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감금돼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미국으로 떠났던 유진박은 2015년 김 씨와 만나 한국 공연을 다시 시작했다. 김 씨는 유진박의 데뷔 초기 매니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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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혐의 유죄 민노총 조합원 78명중 75명 집유-벌금형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됐습니다. 사회에 복귀해도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작아졌어요.” 올 1월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는 폭력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이모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관 75명이 다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인물로 꼽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후 경찰 수사를 피해 2년간 도주한 전력도 있었다. 판결 선고 2개월 뒤인 올 3월 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 때 국회 경내로 불법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로 경찰이 쳐놓은 철제 안전펜스를 뽑아냈다.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과 27일에는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반발해 이 회사 서울 사무소와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않는 건 법원이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는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2019년 5월 판결을 선고받은 민노총 조합원 78명의 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법원은 47명(60.2%)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해 줬다. 집회 주동자가 아닌 28명(35.8%)에게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회 도중 경찰관을 때린 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이 낮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범한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경찰 여러 명이 다쳤다면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최대 징역 3년에서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폭력 집회’를 벌인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깎아주는 일명 ‘작량감경’을 하는 것이다. 본보가 분석한 판결의 피고인 78명 중 50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중 36명(72%)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사를 불법 점거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30여 명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오모 씨(47) 등 7명에게 2017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복면을 쓴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회사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건물을 점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깎아줬다. 대구의 한 골프클럽에서 폭력 집회를 벌인 민노총 조합원 12명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은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12명의 조합원 중 일부는 폭력 집회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감형 사유로 “해고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 집회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법원이 폭력 집회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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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국회 정문앞 ‘스톱’… 바른미래당 前당직자 입건

지난해까지 바른미래당에서 근무했던 당직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국회 앞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 씨(33)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기획국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0시 35분경 차량을 몰고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조 씨의 차량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를 본 국회 경비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 씨가 만취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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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시위’ 민노총 간부 3명 구속

올해 3월과 4월 국회에 불법으로 난입하는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3명이 3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와 조직국장 장모 씨, 한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구속된 3명이 올 3월 27일과 지난달 2, 3일 있었던 국회 난입 시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씨 등 3명은 민노총에서 파업과 집회를 기획하는 조직쟁의실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씨 등 3명은 올 3월 27일과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돌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앞에 쳐둔 철제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뽑아내고 경찰들을 때리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들이 구속되지 않으면 서로 말을 맞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 난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현장 동영상을 갖고 있다. 또 민노총 측이 집회 전부터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예상 체포 인원, 준비물 등을 적어둔 내부 문건도 압수했다. 하지만 민노총 조합원 74명은 경찰 조사에서 일제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난입 시위를 함께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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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당직자 출신 30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지난해까지 바른미래당에서 근무했던 당직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국회 앞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 씨(33)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기획국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0시 35분경 차량을 몰고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조 씨의 차량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를 본 국회 경비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후 조 씨는 현장에서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 씨가 만취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음주 운전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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