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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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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해양심층수로 만든 맥주-커피 나온다

    이르면 5월부터 국내 주류업계도 일본의 아사히맥주처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먹는 물과 두부, 김치 등 6개 식품류에만 쓰이던 해양심층수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맥주, 커피, 과자 등 전(全) 식품을 가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식품공전(식품의 제조 및 규격을 정리한 기준서)과 해양심층수 처리 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바닷물로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해 청정 수자원으로 꼽힌다. 국내에는 4조 t의 해양심층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두부, 김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해 한 해 이용되는 양은 340만 t에 그쳤다. 이미 일본, 대만, 미국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식품과 음료 출시를 허용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 규모도 일본은 약 7000억 원, 대만은 6000억 원 수준으로 120억 원 규모인 한국의 50∼60배나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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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장 운영서 가장 중요한건 안전…시설 최대한 공개해 우려 잠재울것”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의 방사선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시설을 공개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주 방폐장 운영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올 1분기(1∼3월) 중 본격 가동을 앞둔 경주 방폐장의 운영을 맡는다.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병원 방사능시설 등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부품 등 낮은 수준의 방폐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0L 드럼통 10만 개 규모의 1단계 처분시설(전체 설비는 80만 개)에 대한 운영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폐물은 약 12만 드럼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올 한 해 동안 1만5000명 이상에게 방폐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눈으로 안전 문제를 확인시킨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방폐장 주변 6곳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을 감시하고 있고, 해마다 방폐장 내외부에서 650여 개의 시료를 채취해 방사선을 비교하며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관련 역학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내부 조직도 안전에 최적화되도록 개편했다. 이 이사장은 “건설 중심이던 공단의 조직을 방사선 안전관리 위주로 개편했고, 업무 추진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29개의 실장 직위를 14개로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방폐장 안전운영체계를 확립해 어떤 조건에서도 방폐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방폐장 운영 승인은 갈등으로 얼룩졌던 방폐물 처리 문제를 30년 만에 풀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 이사장은 “경주 방폐장 설립은 갈등 조정의 모범 사례”라며 “한국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방폐물 처분인 만큼 한 치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뒤 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장,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을 지낸 원자력 관리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1월부터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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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사히맥주처럼…‘해양심층수’로 만든 국산 맥주 나온다

    이르면 5월부터 국내 주류업계도 일본의 아사히맥주처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먹는 물과 두부, 김치 등 6개 식품류에만 쓰이던 해양심층수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맥주, 커피, 과자 등 전(全) 식품을 가공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식품공전(식품의 제조 및 규격을 정리한 기준서)과 해양심층수 처리 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바닷물로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해 청정 수자원으로 꼽힌다. 국내에는 4조 t의 해양심층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두부, 김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해 한 해 이용되는 양은 340만 t에 그쳤다. 이미 일본, 대만, 미국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식품과 음료 출시를 허용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규모도 일본은 약 7000억 원, 대만은 6000억 원 수준으로 120억 규모인 한국의 50~60배나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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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우려 알고있다…가능한 범위내 모든 정보 공개할 것”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의 방사선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시설을 공개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주 방폐장 운영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올 1분기(1~3월) 중 본격 가동을 앞둔 경주 방폐장의 운영을 맡는다.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병원 방사능시설 등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부품 등 낮은 수준의 방폐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0L 드럼통 10만 개 규모의 1단계 처분시설(전체 설비는 80만 개)에 대한 운영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준저준위 방폐물은 약 12만 드럼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올 한 해 동안 1만5000명 이상에게 방폐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눈으로 안전문제를 확인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방폐장 주변 6곳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을 감시하고 있고, 해마다 방폐장 내외부에서 650여 개의 시료를 채취해 방사선을 비교하며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내부 조직도 안전에 최적화되도록 개편했다. 이 이사장은 “건설 중심이던 공단의 조직을 방사선 안전관리 위주로 개편했고, 업무 추진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29개의 실장 직위를 14개로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방폐장 안전운영체계를 확립해 어떤 조건에서도 방폐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방폐장 운영 승인은 갈등으로 얼룩졌던 방폐물 처리 문제를 30년 만에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이사장은 “경주 방폐장 설립은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라며 “한국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방폐물 처분인 만큼 한 치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운영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뒤 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장,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을 지낸 원자력 관리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1월부터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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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없어요”… 호텔 공급과잉의 역습

    롯데호텔이 국내 호텔의 공급 과잉을 이유로 신규 비즈니스호텔 사업지 일부를 해외로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최근 국내 비즈니스호텔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새로 지으려던 10여 곳의 국내 비즈니스호텔 사업지 중 3곳을 해외로 바꿨다. 정부가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개를 확충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롯데호텔의 이번 사업계획 수정은 정부와 업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드러내 보이게 됐다.○ 롯데는 왜 비즈니스호텔 사업을 줄이는가 주로 특1급 호텔을 지어온 롯데호텔은 특2급의 비즈니스호텔 브랜드인 ‘롯데시티호텔’을 2009년 서울 마포에 처음 선보였다. 롯데시티호텔은 김포공항(2011년), 충남 대전과 서울 구로(2014년)에 이어 올해에는 경남 울산과 서울 명동에 연다. 올해 말부터는 ‘롯데 라이프스타일호텔’이라는 새 브랜드로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이번에 확 방향을 튼 것이다. 업계에서는 2010∼2012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주요 기업들이 뛰어든 호텔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있다. 호텔 수요가 늘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국내 호텔 점유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가격을 크게 낮춰 출혈 경쟁을 벌이는 호텔이 적지 않다. 본보가 지난달 서울 시내 특1급∼3등급 관광호텔 27곳의 객실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특1, 특2급은 평균 70%, 1∼3급은 평균 56%에 그쳤다. 특히 강남구 논현동 2등급 호텔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했다. 시설투자와 인건비 비율이 높은 호텔 업계에서는 객실 점유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333실 규모의 특1급 호텔의 경우, 2011년 91.8%였던 객실 점유율이 87.4%(2012년) 84.0%(2013년) 89.2%(2014년)를 기록하더니 올 1월 58.6%로 급감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중소 호텔들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경매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 국내 호텔 객실, 정말로 부족한가 최근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객실을 5000개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와 이들의 호텔 이용률을 감안하면 호텔 객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의 근거가 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는 허점이 있다고 호텔 업계는 지적한다. 이 조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작성하는 설문지에는 관광호텔과 ‘호텔’ 간판만 달고 장사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구분이 없다. 이름만 호텔인 ‘사실상’ 모텔에서 숙박했어도 호텔에서 묵었다고 답했을 가능성이 배제됐다. 이 때문에 연구원 측은 2013년 국내 호텔에 묵은 외국 관광객을 전체의 73.5%로 봤지만, 업계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은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드 레지던스나 이름만 호텔인 모텔, 게스트하우스 같은 ‘유사호텔’로 몰리고 있다. 기존 건물을 개조해 ‘호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호텔리츠 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이 정책 효과를 내면 호텔 설립의 걸림돌이 해소돼 총 5000실의 호텔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염희진 salthj@donga.com·최고야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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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무상보육비 줄여 장애인-비정규직 혜택 늘려야”

    ‘축소할 공약과 집중할 공약을 가려라.’ 올해 정부 복지예산 116조 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돈이 나가는 ‘의무지출액’이 77조 원(66%)에 이르면서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복지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국방 등 다른 핵심 분야가 복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 및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전면 재점검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이유로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나랏돈을 무차별 지원했던 사업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이 실제 원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3대 무상복지 재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복지 공약 가운데 ‘1순위 구조조정 대상’으로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을 꼽는다. 현 정부 임기 내 11조80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가구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0∼2세 유아를 둔 가구를 떼어내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연령대는 엄마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가급적 가정보육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 일하는 엄마에게는 현행 보육 지원을 유지하되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웨덴에서 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0% 미만”이라며 “상위층 전업주부 가구에 지원되는 보육지원금을 줄여 전반적인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무상급식 대상자 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2조70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식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단 무상급식 대상자를 50%로 줄였다가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공약에 드는 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조달하게 돼 있다. 당초 예정대로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연간 2조3000억 원이 나라 곳간에서 빠져나간다.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만으로도 교부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정부 당국자는 “임기 내 공약을 완성한다는 목표지만 시행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 아동학대 예방 무상복지의 덩치를 줄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 권익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아동학대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늘리겠다고 했지만 2013년과 지난해 2년 동안 250개를 늘리는 데 그쳤다. 전체 민간 어린이집이 3만8000개를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속도가 더디다. 게다가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약 5300개가 더 필요하다. 땅을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으로는 10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든다. 무상복지 재원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조합하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기초급여를 확대하고 특수학교를 늘리는 장애인 권익보호 정책도 재원 확충이 시급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의료의 보장성 강화 공약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이 추진 중인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할 정책으로 꼽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규모를 약간 조정해 건강보험에서 고령층에 지급하는 질병 치료비 수준을 높이는 등 의료 지원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의 복지정책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바람에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려면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차상위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지원하되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세종=김준일·홍수용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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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 함몰-기운 정도 3D 구현… 세월호 인양 여부 최종 판단

    지난해 4월 16일 이후 9개월여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의 상태가 3차원 형상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자료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2단계 현장조사를 위해 24일 바지선 ‘현대보령호’를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해 27일까지 나흘간 선체 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25일부터 다중빔음향측심기(MBES)를 이용해 3차원 정보를 수집했다. 보령호에 장착된 MBES는 높이 24m, 지름 30cm인 원기둥형 측정기기로 음파를 바닷속으로 쏴 되돌아오는 데이터로 세월호의 모습을 3차원으로 그린다. 보령호가 동서 100m, 남북 200m 넓이의 침몰해역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 MBES가 음파를 통해 배가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함몰된 선체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식이다. 선체 상태는 세월호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파악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전까지는 잠수부들이 20cm에 불과한 시계 때문에 감촉에 의지해 세월호의 상태를 가늠해 왔다. 3차원 정보를 수집한 지 하루도 채 안 된 25일 침몰한 세월호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자료 수집이 충분치 않고, 데이터 보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뒤집힌 세월호의 선수 갑판과 조타실 창문, 선체 지붕의 레이더 등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국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선체 함몰 여부 및 개펄에 박힌 정도 등 인양에 꼭 필요한 선체 정보는 2월 중순경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기술원은 MBES로 얻은 자료를 영국의 해양 조사전문업체 에이더스(ADUS)와 함께 분석한다. 세월호 선체처리 TF는 2단계 조사가 끝나기 전인 26일부터 현장의 유속을 파악하는 3단계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이달 10일 시작된 1단계 현장조사로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다목적 해양연구선 이어도호(357t급)를 투입해 수심과 지질구조, 퇴적물 등을 파악했다. 선체처리 TF는 이르면 3월 말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다. 한편 TF는 25일 취재진과 안산 단원고 실종학생 남모 군, 박모 군의 부모 등 실종자 가족 네 명에 대해 조사현장을 개방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바지선을 보자 오열했다. 챙겨 온 과자와 음료를 바다에 뿌리며 “아빠 왔다. 많이 춥지” “(아들아) 보고 싶다”고 소리쳤다.진도=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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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현장조사…마르지 않은 눈물

    지난해 4월 16일 이후 9달여 동안 바다 밑에 가라 앉아 있던 세월호의 상태가 3차원 형상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자료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판단하는데 쓰인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2단계 현장조사를 위해 24일 바지선 ‘보령호’를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해 27일까지 나흘간 선체 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25일부터 다중빔음향측심기(MBES)를 이용해 3차원 정보를 수집했다. 보령호에 장착된 MBES는 높이 24m, 지름 30cm인 원기둥형 측정기기로 음파를 바다 속으로 쏴 되돌아오는 데이터로 세월호의 모습을 3차원으로 그린다. 보령호가 동서 100m, 남북 200m 넓이의 침몰해역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 MBES가 음파를 통해 배가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함몰된 선체 부분이 있는지 등도 파악하는 식이다. 선체상태는 세월호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파악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전까지는 잠수부들이 20cm에 불과한 시계 때문에 감촉에 의지해 세월호의 상태를 가늠해 왔다. 3차원 정보를 수집한지 하루도 채 안된 25일 침몰한 세월호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자료 수집이 충분치 않고, 데이터 보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뒤집힌 세월호의 선수갑판과 조타실 창문, 선체 지붕의 레이더 등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국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선체 함몰여부 및 개펄에 박힌 정도 등 인양에 꼭 필요한 선체 정보는 2월 중순경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기술원은 MBES로 얻은 자료를 영국의 해양 조사전문업체 에이더스(ADUS)와 함께 분석한다. 세월호 선체처리 TF는 2단계 조사가 끝나기 전인 26일부터 현장의 유속을 파악하는 3단계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이달 10일 시작된 1단계 현장조사로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다목적 해양연구선 이어도호(357t급)를 투입해 수심과 지질구조, 퇴적물 등을 파악했다. 선체처리 TF는 이르면 3월말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다. 한편 TF는 25일 취재진과 안산 단원고 실종학생 남모 군, 박모 군의 부모 등 실종자 가족 네 명에 대해 조사현장을 개방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바지선을 보자 오열했다. 챙겨온 과자와 음료를 바다에 뿌리며 “아빠 왔다. 많이 춥지” “(아들아) 보고 싶다”라고 소리쳤다.진도=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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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공제때 독신가구 우대… 연금저축 많아도 혜택 커져

    《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면 ‘13월의 울화통’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큰 세법을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닥쳐 법을 중간에 바꾸고 소급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세액공제의 틀을 유지하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연금과 자녀 출산·양육에 쓴 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명분은 살렸지만 4월 세법 개정안 마련과 5, 6월 추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연말정산 파문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금 불입액 많은 다자녀 가구 수혜 이번 보완대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늘리고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부터 자녀 두 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씩 돌려받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만 원씩 돌려받기로 돼 있었다. 이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모든 경우에 대해 5만 원씩 높여 자녀가 1, 2명인 가구에 적용하는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을 20만 원, 셋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공제액을 1인당 25만 원으로 높이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세액공제액은 당초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이 공제율이 1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14년 400만 원을 연금에 불입한 사람이 돌려받는 금액은 4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많아진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가구는 출산 및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가 신설돼 혜택을 본다. 자녀 한 명당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독신 가구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12만 원보다 높이기로 했다. 독신 가구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표준세액공제(12만 원)를 적용하면 가족 수가 많은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급적용 시 5월 말∼6월 환급 당정은 세액공제를 확대한 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올해 연말정산분에 대해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절차는 복잡하다. 근로자들은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정산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환급액도 예정대로 수령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 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공제액 분포도를 분석해 구체적인 세액공제 조정 폭을 결정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원래 국세청은 5월에 연말정산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사람까지 포함해 5월에 추가 수정신고를 받는 것이다. 추가 신고 후 근로자들은 5월 말∼6월경 실제 환급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액공제 폭이 조정되더라도 자녀장려세제(CTC)나 근로장려세제(EITC)에 1조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 없을 것” 세법 수정을 계기로 국가의 재정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됐다. 소득공제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자들에게서 93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중장기적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진입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예산 증가를 피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처음부터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면승부를 했어야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정이 악화됐을 때 향후 어느 정부도 증세(增稅)를 통한 세수 확보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태 봉합에 나섰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도 일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성난 민심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의 부자감세 철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강경석 기자}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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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9% 방치… 300억 강남 건물, 16년째 기숙사로 쓰는 국세청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로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고급 사무용 빌딩과 유명 병원이 밀집해 있는 길을 걷다 보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5층짜리 낡은 건물이 눈에 띈다. 균열이 생긴 부분은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고, 1층 유리창에는 검은 셀로판지가 붙어 있다. 외벽에 간판도 없어 무슨 건물인지 알기 어렵다.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대로변의 이 정체불명 건물은 국세청 직원들이 기숙사로 쓰는 ‘서울세우관(稅友館)’이다. 정부는 이 건물을 1993년 말 세금 체납자에게서 세금 대신 받았다. 옛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은 1995년 강남에서 세무서 신설을 준비하던 국세청에 ‘세무서 지을 자금을 마련하라’며 건물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건물을 1999년부터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왔다. 서울세우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 기준 180억 원. 시세는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산대로를 따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라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 각지의 값비싼 국가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나라 가계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싸라기 땅에 방치된 나라 부동산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국유재산 총액은 912조 원(장부가 기준)으로 2012년에 비해 20조 원(2.2%) 증가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5년만 해도 264조 원이었지만 2008년 300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국가 재산에 포함되면서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나라 부동산의 덩치는 커졌지만 활용도는 저조하다. 2013년 국유재산 912조 원 가운데 국가가 민간에 위탁해 리모델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규모는 569억 원(0.006%)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공시지가 기준 3600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이 민간에 위탁돼 개발이 진행돼 개발 규모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개발 비율이 0.1%도 안 된다. 일선 공무원들은 부처와 산하기관 보유 부동산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리모델링 등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 일례로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1만 m² 규모의 166억 원짜리 나대지를 1999년부터 줄곧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 기재부는 항만청이 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2013년 관리권을 박탈했다. 기재부는 서울 논현로의 국세청 기숙사 건물도 이달에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무원 발상은 한계, 민간 창의가 절실”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려 나라 곳간을 채우는 선순환 구조를 공무원 조직이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뒷일’을 걱정하는 공무원식 발상으로 수익형 부동산 개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이 국유재산의 성격과 주변 입지를 분석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라야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세무서와 우체국 등을 유망한 개발대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의 3층짜리 세무서를 민간 자본이 15층으로 재개발하면 관공서가 사무실을 공짜로 쓰는 대신에 나머지 층은 개발업자가 30년 한도로 임대사업을 해 임대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면 나라 살림살이를 불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 박성진 기자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동아일보 연중기획 시리즈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태스크포스(TF)가 독자 여러분의제보를 기다립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 △탈세 및 탈루 사례 △세금 및 재정 제도가 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 사례 등을 tax@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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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內 세출 지키도록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정부가 나랏돈을 방만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정부차입금 규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수(稅收) 여건은 성장률 하락과 복지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 수단을 둬야 나랏빚이 무분별하게 느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정준칙을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해 재정운용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균형재정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 지출을 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7년 65.2%에서 2009년 74.5%로 증가했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나라 곳간이 비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독일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4%를 넘나들고 있었다. 독일은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세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이어야 하며 연간 신규 국가부채가 GDP의 0.35%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 같은 재정준칙을 운용한 결과 독일은 1969년 이후 최초로 지난해 ‘균형예산’을 편성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도 재정준칙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이 대규모로 드는 사업에 대해 수요 및 편익,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감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가나다순)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경문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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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심사 결과, 정부부처-지자체 인사평가에 반영을”

    “가정에서는 콩나물 값까지 가계부에 적어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따져보는데 정부는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다. 예산안을 짜는 것 이상으로 재정 씀씀이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재정 전문가들은 나라살림을 할 때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결산 전문성을 높이고 결산 결과가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의 결산심사가 형식적이고, 설사 결산심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해도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국회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예산·결산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결산에서 지적된 사안을 이듬해 예산안에 반영하려 노력하지만 결산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은 이듬해 예산안이 거의 짜여진 이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1년 내내 진행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산 결과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평가의 잣대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따진 뒤 돈을 원래 취지대로 쓰지 못한 기관장은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랏돈 쓰임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뿐 아니라 예산 수립과 집행에 참여한 일선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유경문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회계 분석 검증이 부실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예산이 집행되고 절차적 하자만 없으면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으니 결산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산에서 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인 것이 발견되면 예산 지원을 끊는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전체 예산 항목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결산을 진행하고 있다”며 “몇 가지 사업을 샘플로 추려 1년 내내 국회에서 조사를 한 뒤 단 한 건이라도 부정한 사례가 나오면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고 관련자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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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30억원만 삼킨 수원 ‘반쪽짜리 육교’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수도권 전철 1호선 성균관대역 주변에 ‘천천육교’가 들어섰다. 경부선 철도와 8차선 도로를 중간에 두고 나뉜 ‘래미안·푸르지오’ 단지와 ‘베스트타운’ 단지를 연결하려고 수원시가 예산 30억 원을 들여 지은 육교다. 하지만 이 육교는 반쪽짜리다. 래미안, 푸르지오 주민들은 철도와 도로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와 상가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육교 건립에 찬성한 반면 베스트타운 주민들은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해 수원시가 길을 반만 건너는 육교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육교는 철길 위를 지난 뒤 8차선 도로 앞에서 뚝 끊긴다. 길을 완전히 건너려면 육교를 건넌 다음에 다시 500m 떨어진 건널목을 건너야 한다. 성인 남자 걸음으로도 10분 이상 걸린다. 인근 주민들은 사업 검토 과정에서 이처럼 갈등이 첨예한 것을 알았으면 육교를 아예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금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누수 상황을 6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댐에 비유한다. 구멍을 방치한 채 대야로 흐르는 물을 받아내는 임시방편에만 의존하다가는 언젠가 댐이 무너질 정도로 구멍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 ‘반쪽 육교’처럼 무책임한 곳간 관리 나랏돈이 새는 사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바닥에 떨어진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드러난다. 보조금을 떼어먹는 고리에 직접 끼어드는 부정부패부터 보조금 사업을 대충 검증하는 안이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내 돈도 아닌데’ 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전남도에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최모 씨는 전남 나주시 공무원들과 짜고 2010∼2012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70억 원을 빼돌렸다. 최 씨는 자격 미달인 기업들에 접근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짜로 만들게 한 뒤 공무원들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냈다. 공무원들은 보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부정한 돈에 ‘재미 들인’ 공무원들은 아예 부정수급 대상 기업을 최 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런 공문서 위조는 당국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면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었다. 전북의 T사는 지난해 폐목재를 재활용해 연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신규 보일러 설치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8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됐다. 실은 보일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도 마치 새로 도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던 것이다.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을 전후해 현장에 나가 보일러를 확인했다면 사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도 있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6월 실시한 부정수급 실태점검에서는 국정과제인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 관련 행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위조 세금계산서로 보조금 810만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큰 관심을 두는 핵심사업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 부처 간 경쟁에 멍드는 재정 복지예산 중복 지원이란 ‘구멍’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쏠리는 대신 정작 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지 않아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여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모두 정규수업 이후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유사 사업까지 합치면 연간 5000억 원 넘는 돈이 정규수업 후 자녀 돌보기에 투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복지사업 중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걸러낼 행정 시스템이 없다 보니 이름만 바꾼 선심성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강욱모 교수가 발표한 ‘진주시 사회복지사업 유사중복 지원 실태조사’ 논문에 따르면 진주시가 시행 중인 235개 복지사업 중 65개가 중복돼 있었다. 이은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사업의 실적이 좋으면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 따라 하는 관행 때문에 중복 문제가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을 영구 금지하는 등의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집행점검단을 만들어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해서 보조금 사업을 무조건 집행하기보다 검증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을 철회하는 등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수원=이상훈 january@donga.com / 청주·강화=김준일·김수연 기자}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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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6大 구멍’으로 줄줄

    충북 청주시는 2011년 8월 흥덕구 휴암동 축구공원 건립사업 예산 32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 당시 첨부한 서류는 모두 가짜였다. 사업지를 급하게 바꾸면서 시간이 부족하자 과거 사업지인 현암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투융자 심사결과서를 제출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환경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다’라고 조작한 서류를 냈다. 문체부는 그대로 예산을 승인하고 2012년 말 16억 원을 선지급했다. 2013년 감사원 감사 때 불법이 드러났지만 청주시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태를 봉합했고, 이 공원은 현재 90% 정도 지어졌다. 최근 이 사업을 새로 맡은 공무원은 “지역숙원사업도 아닌데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라 가계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곳곳에서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9일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2031개 사업 중 지난해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세청 등이 부정수급, 탈세, 탈루 등으로 적발한 사례 24건을 분석한 결과 △문서 위조 △부정부패 △탁상행정 △형식적인 타당성 검증 △부실 사후관리 △고소득자 탈루 등 ‘6대 구멍’을 통해 국가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9건이 공문서 위조로 보조금이 흘러나간 사례였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업자 등이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알아채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한 결과 시와 군에서 가짜로 꾸민 서류를 걸러내지 못해 3개 기업에 10억8500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어 △보조금 지급 후 남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 사후관리(4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정부패(3건) △대충대충 하는 사업 타당성 검증(3건) △독버섯처럼 번지는 소득축소신고(3건) △현장을 간과한 탁상행정(2건)이 나랏돈이 새는 주된 구멍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재정전문가 20명에게 설문을 통해 ‘나랏돈이 낭비되는 원인을 모두 골라 달라’고 요청한 결과 공문서 위조를 적발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검증방식(10명), 부실한 사후관리체계(10명), 부실한 사전 타당성 검증체계(9명)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정 수급자를 강도 높게 처벌하고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 / 청주·강화=김준일 기자}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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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치 좋은 해안에 골프장-숙박시설…관광진흥지구 도입 규제 대폭 완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해안가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크기의 대규모 관광지구들이 조성된다. 풍광이 수려한 리아스식 해안(심한 굴곡과 나뭇가지 모양의 만으로 이뤄진 해안)을 적극 개발해 해양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8일 내놓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의 관광인프라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양관광 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 골프장, 숙박시설, 실버타운 등의 관광 인프라시설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이라도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이전에 적용받던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흥지구의 면적은 최소 3만 m²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약 5만8400m²)에 버금가는 크기의 관광지구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이 지역에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취득세의 50%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또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한려수도국립공원 등 해상자연공원 안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는 수상레저시설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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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숙박-카지노 한곳서… 싱가포르 모델로 관광 키운다

    #중국인 왕칭(王慶) 씨 가족은 2021년 9월 중추절 연휴를 맞아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의 특급호텔을 찾았다. 왕 씨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동안 왕 씨의 부인은 고급 쇼핑몰에서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한국산 화장품과 의류 쇼핑에 한창이다. 또 왕 씨의 자녀들이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동안 왕 씨의 모친은 복합리조트에 들어선 최고급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왕 씨 가족이 복합리조트에서 3일 동안 쓰고 간 돈은 1000만 원에 달했다. 정부 계획대로 2020년에 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완공되면 이런 일이 현실화돼 관광수입이 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복합리조트란 카지노를 중심으로 특급호텔, 회의시설, 레스토랑, 쇼핑몰 등이 연계된 리조트를 말한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복합리조트 2곳 추가 건설을 비롯해 시내면세점 4곳 확충, 호텔 건설자금 1조 원 추가 공급과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신규 투자 창출의 핵심 과제로 담겼다.○ 싱가포르 성공모델 벤치마킹 정부는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관광 서비스업을 택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돈을 쓰게 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3곳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인천 영종도에서 착공했다. 또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과 람정제주개발이 올해 안에 각각 영종도와 제주도에 첫 삽을 뜬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문화체육부 박민권 관광체육정책실장은 “아시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3곳 이외에 추가로 복합리조트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복합리조트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2009년 970만 명에서 2013년 1550만 명으로 59.8% 증가했다. 관광수입 역시 같은 기간 126억 달러에서 235억 달러로 증가했고, 2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로 개발되는 복합리조트 한 곳당 1조 원 규모의 투자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호텔 건설자금 1조 원 지원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건설자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하고 호텔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대형 호텔에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 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한 곳당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국내 관광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5년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12%씩 늘었지만 호텔 객실 수는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급 이상 호텔의 객실 수는 2013년 12월 말 현재 7만9000개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호텔(특1급∼3급)의 객실 수가 지금보다 5000개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한 모텔이나 여관, 사무실 등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릴 계획이다.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한(올해 말 일몰 예정)을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이후 서울시에서는 지난 2년간 관광호텔 54개가 신축됐다. 이와 함께 호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호텔 소유는 리츠가, 운영은 전문기업이 맡는 소유·경영 분리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 4곳 추가 허가 시내면세점 역시 올해 말까지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이 추가로 허가된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총 매출은 2009년(3조8523억 원)보다 115.6% 늘어난 8조3077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한 데다 일본, 대만 등 주변 경쟁국들이 대규모 면세점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도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올해 7, 8월쯤 시내면세점 특허권 공고를 낸 뒤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서울 3곳, 제주 1곳이다. 정부는 2012년 12월 시도별로 한 곳씩 9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했지만 정작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과 제주는 제외한 바 있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3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하고 관광객이 추가로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 / 염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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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은행 外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보 김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권영익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덕용 ▽서기관급 △업무지원팀장 왕일상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신정보시스템 구축 TF팀장 배용호 △영업1부 영업관리〃 유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핵연료주기기술개발 송기찬 △경영관리 임오수 △원자력안전방호단장 정환성 ▽부장 △SFR원자로설계 주형국 △SFR계통설계 김종범 △수소생산원자로기술개발 김민환 △핵주기공정개발 안도희 △핵비확산시스템연구 박근일 △원자력화학연구 연제원 △전략사업조정 김영일 △공업환경연구 유승호 △경영관리 한창선 △연구관리 이동욱 △기획 윤석근 △인재경영 민환기 △행정관리 천성호 △원자력정보기술 손재민 △방사선안전관리 김봉환 △방재환경 강문자 △안전방호 황인아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장 백훈 △감사총괄팀장 윤유영 △일반감사〃 류명석 △특정조사〃 정재락 △경영혁신실 총괄〃 김병섭 △〃 총괄팀 김민철 △기업홍보팀장 유연상 △품질보증〃 차재홍 △외주품질〃 위용복 △월성 발전품질검사〃 홍희남 △한울 발전품질검사〃 이용준 △〃 건설품질보증〃 이상종 △〃 건설품질검사〃 이남규 △안전계획〃 이명춘 △안전감시역 박병록 △한빛안전담당관 장경희 △월성안전〃 김진철 △안전평가팀장 변충섭 △방사선안전팀 이희환 △방재대책팀장 이상구 △조직개발〃 박관진 △전력거래〃 김한성 △회계〃 이명수 △R&D〃 정영현 △재고통제〃 김기업 △원가조사〃 박완국 △계약〃 공영택 △SCM〃 정문영 △SCM팀 황승호 △노사협력실 임현철 △복지팀장 이학웅 △PI팀 남영규 이진황 △사옥운영준비팀장 박시훈 △건설계획〃 정영기 △신고리3/4사업〃 김점태 △신고리3/4사업팀 정하영 △신한울1/2사업팀 이충환 △신고리5/6사업팀장 이강혁 △신고리5/6사업팀 김재강 △신한울3/4사업팀장 원재연 △신한울3/4사업팀 최규은 정재환 △건설인허가팀장 김보선 △OPR건설사업팀 조윤상 △설계기술팀장 김상돈 △설계기술팀 박영한 서정국 △토건기술팀장 이동휘 △토건기술팀 권헌우 △입지팀장 김형준 △입지팀 권택규 △핀란드사업추진팀 송종화 △시운전팀장 서영주 △UAE사업실(파견근무) 한승혁 △발전운영팀 하훈권 △연료수급팀장 강신섭 △사용후핵연료〃 김정묵 △설비운영〃 이신선 △설비운영팀 이병의 강승복 △설계엔지니어링팀 최광식 박종은 △구조내진팀 방창준 △수력양수운영팀장 이용규 △수력양수기술〃 김창균 △댐시설〃 장세균 △신재생에너지팀 강창래 최승규 △수력사업팀장 정헌철 △고리원자력본부 감사〃 유재권 △〃 제2발전소 운영실장 김동혁 △〃 〃 기술실장 조성득 △〃 신고리제1발전소 기술실장 박용식 △〃 신고리제2발전소 UAE운영준비실장 이수득 △〃 신고리제2건설소 기전〃 민경수 △〃 신고리제3건설소 건설추진〃 박성훈 △한빛원자력본부 엔지니어링센터장 장순현 △〃 경영지원실장 이인식 △〃 제2발전소 기술실장 정양묵 △〃 〃 설비개선실장 이춘우 △월성원자력본부 엔지니어링센터장 정성현 △〃 제1발전소 기술실장 최종삼 △〃 신월성건설소 기전〃 강영철 △〃 〃 토건〃 양준영 △한울원자력본부 엔지니어링센터장 박창석 △〃 교육훈련〃 안용민 △〃 제1발전소 기술실장 김재성 △〃 신한울제1발전소 시운전〃 박영선 △〃 〃 운영기술〃 박범수 △〃 신한울건설소 토건〃 원흥대 △한강수력본부 수력운영〃 배봉원 △화천수력발전소장 황달연 △팔당수력발전〃 김순태 △청평수력발전〃 김용철 △의암수력발전〃 임도빈 △청평양수발전소 이재식 △삼랑진〃 유창근 △무주〃 신재호 최대영 유준식 △산청〃 신창순 곽병종 △양양〃 신창섭 유석균 △청송〃 진현태 성낙화 배선태 △중앙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이남석 △방사선보건원 김경덕 △홍보자문역 박찬희 △본사이전추진센터 임준혁 김태순 △아부다비지사 맹승원 ▽1(을)직급 △예산팀장 김창수 △노사협력실장 박동복 △발전총괄팀장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술실장 박지태 △〃 신고리제2발전소 운영기술〃 김병호 △〃 〃 토건〃 양태완 △한빛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술〃 한상욱 △〃 제3발전소 운영〃 최재길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 전종하 △〃 제3발전소 〃 김영균 △〃 〃 기술실장 장영진 △한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장 이성우 △〃 제3발전소 〃 이상민 △〃 신한울건설소 기전실장 강신혁 △인재개발원 전문교육센터장 강장두 △〃 김정근 △아부다비지사장 권양택 △아부다비지사 사업지원팀 황기호 ▽2직급 △홍보계획팀장 김병학 △품질보증실 고리발전품질보증〃 백정석 △〃 고리건설품질검사〃 박철웅 △기획팀 이한용 △회계팀 유수현 △세무관재팀장 최영재 △R&D팀 양승태 △국제협력팀장 황교 △계약팀 이경성 △SCM팀 박성호 △이전기획팀장 손봉순 △신고리3/4사업팀 김익래 △OPR건설사업팀 오주탁 △설계기술팀 진광만 △핀란드사업추진팀 서동희 △UAE사업실 시운전팀 임정묵 △〃 OSSA사업팀 정대일 △화학기술팀장 박철 △해체기술〃 이종설 △해체사업〃 최영기 △아부다비지사 사업지원팀 이재식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안전팀 김만수 △〃 〃 운영실 김종훈 △〃 3호기발전3팀장 황정진 △〃 신고리제2발전소 화학기술팀 이성진 △〃 〃 UAE운영준비실 기술지원팀 김권수 △한빛원자력본부 교육훈련센터 김효진 △〃 재난환경팀장 김관석 △〃 기획총무팀 강권준 △〃 1호기발전1팀 이용선 △월성원자력본부 4호기발전5팀장 김영원 △한울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정비기술팀 양종주 △〃 〃 전기팀 강희석}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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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팍팍해진 살림 탓” 지난해 40·50대 여성 고용률 99년 이후 최대

    지난해 40~50대 여성 고용률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결혼 혹은 출산 후 오랜 기간 직장을 떠났거나,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중장년 여성들이 팍팍해진 집안 살림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의 ‘2014년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0~50대 여성 고용률은 각각 65.1%와 60.9%였다. 중장년층 여성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로 관련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중장년 여성의 고용률이 늘면서 이 연령대의 비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있다. 40대는 지난해 3만4000명, 50대는 3만5000명 감소했다. 50대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고, 40대 여성의 감소폭은 1999년 이후 최대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장년층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아 진 것은 정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40, 50대 남성들의 조기퇴직 압박이 커지면서 가정주부들이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기 위해 일자리 찾기에 내몰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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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률 9% ‘청년의 눈물’… 15년만에 최악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0%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층 5명 중 1명은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2년 계약직)’보다 못한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첫 직장을 잡은 청년층 임금근로자 377만7000명 중 20.1%(76만1000명)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년(2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8년 11.5%에 비해 여전히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청년층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은 2009년에 12.7%, 2010년에 16.8%로 높아진 데 이어 2011년(20.8%) 이후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1년 이하의 계약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한 청년도 적지 않았다.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0%를 기록했다.　　▼ 첫 취업 청년 20%가 1년이하 계약직 ▼청년실업 15년만에 최악… 남성 청년 실업률 첫 10% 돌파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오랫동안 대학원에 남거나 고시 등을 준비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취업의 문은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13만1000명 늘었다. 반면 취업자 수는 7만7000명가량 늘어난 데 그쳤다. 통계 조사 시점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실업자 청년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층 남성 실업률은 통계 집계 방식 변경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고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각각 9.3%, 6.7%로 2.6%포인트 차였지만 지난해에는 남녀가 각각 10.5%, 7.7%로 격차가 2.8%포인트로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학력자 여성이 많아진 데다 이들이 결혼, 출산을 30대 이후로 미루면서 군 입대, 고시 준비 등으로 취업이 늦어진 남성들보다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남성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느라 취업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40.4%)은 회원국 평균(50.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또 OECD 회원국 중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란 목표를 이루려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연간 취업자 수는 2559만9000명으로 2013년보다 2.1%(53만3000명) 늘었다. 작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2년(59만7000명 증가) 이후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50대(23만9000명)와 60세 이상(20만 명)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82.3%를 차지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증가폭이 비교적 작거나 오히려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50세 이상의 인구가 크게 늘고 40대 이하 연령대는 줄고 있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증감 추이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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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자 5명중 1명, 미생 ‘장그래’보다 못한 신세?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층 5명 중 1명은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2년 계약직)’ 보다 못한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첫 직장을 잡은 청년층 임금근로자 377만7000명 중 20.1%(76만1000명)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년(21.7%)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8년 11.5%에 비해 여전히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청년층의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은 2009년 12.7%, 2010년 16.8%에 이어 2011년(20.8%)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은 그나마 1년 이하 계약직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0%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남성 실업률은 10.5%에 달해 통계 집계 방식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이들 연령대의 취업시장 진입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13만1000명 늘었다. 반면 취업자수는 7만7000명가량 늘어난 데 그쳤다. 관련 통계 조사주간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모두 취업자로 포함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2559만9000명으로 2013년보다 2.1%(53만3000명) 늘었다. 작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2년(59만7000명 증가) 이후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50대(23만9000명)와 60세 이상(20만 명)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82.3%를 차지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증가폭이 비교적 적거나 오히려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50세 이상의 인구가 크게 늘고 40대 이하 연령대는 줄고 있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증감 추이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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