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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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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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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정치일반3%

  • 靑-政 제동에… 당정청 테이블 못오른 ‘사드’

    당정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은 탓이다.○ 당정청 “적정 수준 임금 인상 필요”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로자 생활 보장과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노사정 합의는 3월 중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4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9개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담배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합의 시한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사드 논의, 필요”… “국방·안보 담당끼리” 관심이 모아졌던 ‘사드’와 관련해 조 수석부대표는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 북한인권법, 사드 등이 논의되는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 체계가 중요해서 사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드 의총’ 강행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사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의제화를 거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드 문제는 국방·안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날 ‘사드’는 사전에 구두 협의 안건으로 정부와 청와대 측에 통보됐다. 그러나 국방부 등 사드 논의가 가능한 관련 정부 인사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정부와 청와대가 ‘사드 정면충돌’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경환 “청년 일자리 금융권 나서야”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대 금융업협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금융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힘을 합쳐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2단계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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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세금 환급, 일부 보완항목 간이신고 절차 거쳐야”

    정부가 마련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소급적용 방식이 최종 확정되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5월 월급통장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이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 논의를 거쳐 소급적용 될 경우를 전제로 “보완대책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게 할 방침이지만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경우에 따라 간이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파동 여파로 당정은 1월 연말정산대책단을 발족한 뒤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부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의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신고 없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간이신고는 기존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급액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중에 월급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과 환급대상자 수에 대한 분석은 이르면 21일 끝나며 이를 토대로 보완해야 할 공제 항목과 공제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말 세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1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회사에 분납신청을 해서 3~5월에 나눠 낼 수 있지만 2월 월급에서 이미 추가납부세액을 징수 당한 근로자는 분납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각 기업에 3월 급여분부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2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을 미리 뗀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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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운송 도중 항공수하물 일부 파손 시 항공사 책임”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간 박모 씨는 공항에서 화물로 부쳤던 여행가방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은 “약관규정 상 가방의 손잡이나 바퀴가 파손된 것은 배상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던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3월초까지 국제선 운송약관에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을 거친 가방의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에 대해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주항공은 9일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파손되면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리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푸트한자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를 준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른 저가항공사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선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약관은 정당한 규정으로 인정됐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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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임금인상 검토를” 박용만 “기업경쟁력 고려해야”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금은 한 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부가 이날 다시 한번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기업들을 압박했지만 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계가 반발하자 정부는 “임금 인상은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과 청년 고용, 투자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적정 수준의 납품단가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가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그러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회장은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내수시장이 좁아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고 수출이 둔화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역시 경제구조, 소득구조를 고려해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올해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역시 “고용과 임금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상충)’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임금 인상에 반대한 것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가 언급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결국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며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정부가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제단체장들과 골프 회동을 갖기로 약속했다. 김호경 whalefisher@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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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누수 차단” 국고보조금 사업 2000개 전수조사

    정부가 재정 누수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수 조사해 통폐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새는 돈을 막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정 악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누수의 ‘구멍’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겠다는 복안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만 진행하던 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은 지난해 422개에서 올해 2000여 개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일몰기간을 3년으로 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 지원금의 5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보조금과 관련해 법령 개정의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을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는 조만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일체의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3억 원 이상이 드는 보조금 사업은 외부 기관에 회계를 위탁해야 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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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밀어내기 甲질’… 대림자동차에 과징금 3억

    국내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수요 하락으로 자사의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해지자 2007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년 동안 일부 대리점에 필요 이상의 오토바이를 사도록 강요했다. 본사의 지역별 영업 담당자들이 대리점에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사업소가 원하는 만큼 오토바이를 사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 기존에도 일부 대리점은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있었으며, 최장 80일 뒤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까지 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사의 이런 요구를 물리치지 못했다. 일례로 2011년 연체이자 8763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대구의 A 대리점은 한 달 평균 53대밖에 팔지 못했지만 월평균 57대를 사도록 강요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유, 두유, 주류 업계에 이어 이륜차 업계에서도 밀어내기 영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자동차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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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걱정 말고 중동 건설시장 개척”… 정부, 중소-중견사에 6000억 지원

    중소·중견 건설사가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6000억 원을 시범 지원한다. 기술력과 시공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고전하는 기업의 활로를 틔워 ‘제2의 중동 건설 붐’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책의 특징은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간접 대출해주는 ‘해외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도입한다. 온렌딩 제도는 정부가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은행에 대출자금으로 빌려주면 은행은 심사를 통해 해당 자금을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이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대신 민간금융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게 된다. 시범사업 규모는 5000억 원 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회사의 지점망을 기업의 경쟁력과 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시중은행 한 곳과 지방은행 1∼2곳, 저축은행 1∼2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공동보증제도도 도입한다. 중소·중견 기업이 수익성이 양호한 해외사업(해외건설협회 기준 B등급 이상)에 참가할 경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기관이 함께 보증을 서는 제도다.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은 이행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 규모 1000억 원 이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와 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60억 달러였지만 중동지역이 절반에 육박한 데다 플랜트에 편중돼 있어 시장상황 변동에 취약하고 수익성의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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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자동차, 오토바이 ‘밀어내기’ 적발…과징금 3억원

    국내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수요 하락으로 자사의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해지자 2007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년 동안 일부 대리점에 필요 이상의 오토바이를 사도록 강요했다. 본사의 지역별 영업 담당자들이 대리점에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사업소가 원하는 만큼 오토바이를 사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 기존에도 일부 대리점은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있었으며, 최장 80일 뒤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까지 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사의 이런 요구를 물리치지 못했다. 일례로 2011년 연체이자 8763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대구의 A 대리점은 한달 평균 53대 밖에 팔지 못했지만 월 평균 57대를 사도록 강요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유, 두유, 주류 업계에 이어 이륜차 업계에서도 밀어내기 영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자동차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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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소·중견 건설사에 해외진출 6000억원 지원

    중소·중견 건설사가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6000억 원을 시범 지원한다.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고전하는 기업의 활로를 틔워 ‘제 2의 중동 건설 붐’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책의 특징은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간접대출해주는 ‘해외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도입한다. 온렌딩 제도는 정부가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은행에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심사를 통해 해당 자금을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이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대신 민간금융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게 된다. 시범사업 규모는 5000억 원 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회사의 지점망을 기업의 경쟁력과 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시중은행 한 곳과 지방은행 1~2곳, 저축은행 1~2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공동보증제도도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익성이 양호한 해외사업(해외건설협회 기준 B등급 이상)에 참가할 경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기관이 함께 보증을 서는 제도다.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은 이행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 규모 1000억 원 이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와 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60억 달러였지만 중동지역이 절반에 육박한데다 플랜트에 편중돼 있어 시장상황 변동에 취약하고 수익성의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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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이상 소비성향 70% 아래로…원인은 노후 생활 불안감 때문?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소득 중 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줄고 있는 가운데 가구주가 50세 이상인 장년·고령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성향은 72.9%로 관련 조사가 처음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2003년(77.9%)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세금 등을 내고 남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로 사용한 돈의 비율이다. 가처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이 중 72만9000원만 소비로 지출했다는 뜻이다.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소비성향(69.6%)이 같은 기간 동안 11.5%포인트 하락해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2003년(81.1%)만 해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경기 부진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창 돈을 벌거나 막 퇴직했을 시기인 5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비성향도 69.7%로 60대 이상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연령대의 가처분소득은 396만8884원으로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많지만 지갑은 꼭꼭 닫아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0대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비성향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지만 저금리 기조,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돈을 안 쓰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소득은 정체돼 장년 이후의 소비성향이 꺾였다는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의 하락은 기업투자 둔화, 고용악화, 가계소득 저하 등의 축소균형의 악순환을 이끌 수 있다”며 “다른 연령대보다 자산을 비교적 많이 축적한 50대 이상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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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또 적발… 관련 과징금 1618억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로써 201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들에 물린 과징금이 1618억 원에 달한다. 9일 공정위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과징금 총 101억9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해당 공사에 입찰하기에 앞서 2010년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 모여 입찰가를 합의했다. 입찰가가 공사 발주금액(1652억9100만 원)의 95%를 넘기지 않도록 한 뒤 3가지 입찰 가격을 정하고 추첨으로 이를 뽑아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공사는 94.893%를 써 낸 대우건설이 따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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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장관 아니냐” 추궁에… 즉답 피한 유일호-유기준

    9일 국회에서 열린 유일호(재선·서울 송파을)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3선·부산 서)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들의 20대 총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새누리당 의원인 두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4일)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 임기는 최대 10개월에 그친다.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지만 두 후보자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청문회 직후 곧바로 유기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은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식 임명뿐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시한부 장관 아니냐” 유일호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출마하려면)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만약 출마를 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기초는 단기간에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는 고민 중”이라면서도 “출마나 불출마 여부보다 (장관직을) 열심히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농해수위의 유기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10개월 장관직을 수행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본인 경력 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해수부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정치 일정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장관의 임기는 임면권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비켜갔다. 다만 ‘사퇴 시한이 다 됐을 때 대통령이 더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두 후보자의 답변은 달랐다. 유기준 후보자는 “미래의 가정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반면 유일호 후보자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에 앞서 터질 ‘시한폭탄’? 현재 새누리당 현역 의원 출신 내각 구성원은 4명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이날 청문회를 마친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각의 3분의 1이 현역 의원 출신인 ‘의원내각’이 된다. 여권은 이들이 모두 연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최악의 경우 또다시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새 내각 인선의 성패에 총선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야당이 총력전을 펼치게 될 인사청문회 역시 여권으로서는 껄끄럽기만 하다. “잘해도 본전인 ‘시한폭탄’을 떠안은 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경력 쌓기용’ 장관은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강경석 coolup@donga.com·조은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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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위장전입 송구” 5차례… 유일호,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9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역대 청문회처럼 ‘도덕성 청문회’의 틀을 벗어나진 못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수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다. 이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경력이 있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 유 후보자는 그중에서도 선두주자”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황 의원의 질의가 이어진 10분 동안 5번이나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유기준 후보자가 설립한 법무법인 삼양이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했던 일도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특별위원회에 유기준 후보자가 속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유관 위원회로 참여했는데 민간 기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맡은 것이 적절했느냐”고 다그쳤다. 유 후보자는 “(삼양이 소송을 맡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1년 후원회에서 받은 1000만 원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기탁금으로 내면서 자신의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금 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실무진의 착오”라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 중고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거론됐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이전 등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장남의 중고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서울 강남 8학군으로 두 번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5억9900만 원에 매입했는데 4억800만 원으로 액수를 줄여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며 “당시 법무사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등기업무를 일임한 탓에 직접 꼼꼼히 챙기질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10일 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3월 공직생활을 마친 뒤 그해 발생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2013년 5월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돼 한 시간 특강료로 374만 원을 받았고,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25일간 360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평생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는 착오가 생겼다.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냈다”고 해명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조은아·유재동 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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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점에 판매목표 강요… 농심 과징금 5억-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면서 실적이 낮은 곳에는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염가(廉價) 판매를 유도한 농심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본사가 정한 월별 매출목표의 80%를 넘긴 특약점에만 판매장려금을 줬다.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로 본사에서 제품을 사는 값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적은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은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이었다. 특약점들은 매출목표를 채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건들을 싸게 처분했다. 농심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특약점들은 총 559곳으로 본사 제품을 사들여 도매상과 소매상에 판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적절한 판매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수익원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강제 판매’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은 이미 모두 개선 조치가 끝났다”며 “특약점과 공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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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대북 해법 집중검증… 유일호, 부동산정책 전문성 공방

    《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번 한 주간 정부 부처 수장(首長) 4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는 4월 보궐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의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원을 통과시킨다는 자세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정책수행 능력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꽉막힌 남북관계 돌파구 있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11일)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만큼 11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박 대통령 임기 첫해부터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대북정책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의 대북정책으로 여전히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예고돼 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조치에 대한 해법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청사진이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부인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에 자신의 박사학위나 과거 논문 일부를 게재한 것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이 1999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1995년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부모의 재정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했을 것이라는 의혹에는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민 전세난 풀어줄 대책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9일)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당초 정책적 능력을 놓고 청문회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전 검증 과정에서 취득·등록세 탈루 의혹 등 일부 도덕적 하자가 드러났다. 유 후보자는 2005년 11월 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전용면적 114m²)를 5억9900만 원에 사들여 2014년 3월 26일 6억 원에 팔았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가 매입 당시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 원으로, 실제 매입가보다 1억9100만 원이 적었다. 김 의원은 “신고금액을 약 2억 원 줄여 취득·등록세를 764만 원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이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서울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 후보자는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고 송구스럽다”고 시인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일부 금융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기부 받은 것을 놓고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그가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현안인 전세난에 대한 해법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내년총선 출마여부 논란 예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9일)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일단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 부인과 큰딸을 위장전입시켰고, 유 후보자 본인도 투기와 출마를 위해 여러 차례 위장전입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2005년 부산의 아파트를 매각하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했고 농협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후보자 측은 딸의 위장전입은 시인하면서도 “양도세는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고, 농협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야당은 또 유 후보자에 대해 “차기 총선 불출마 의지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산 서구에 지역구를 둔 유 후보자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4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유 후보자가 2008년에 해수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한 점도 논란거리다. 유 후보자 측은 “여당 의원으로서 조직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뿐이며 해수부 폐지에는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등 정책이슈에 초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0일)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그동안 금융 부문의 전문성과 철저한 자기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 왔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는 드문 호남 출신 공직자라는 점도 가점 요인이었다. 하지만 막판에 위장전입 등의 흠결이 드러나 도덕성에 일부 생채기가 났다.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를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옮긴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2004년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 임 후보자가 2013년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 금융 콘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여해 2시간가량 강연을 한 뒤 520만 원을 받은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농협금융지주 회장 퇴직금에도 눈길이 쏠린다. 가계부채 문제, 외환-하나은행 통합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임 후보자의 판단도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무리한 가계 부채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금융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책노선을 맞추느라 금융부문의 건전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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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꽉막힌 승진 인사 단숨에 해결… 무리한 정책추진 잡음도

    “실세 정치인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직원들 기(氣) 살리기 하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급 관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호평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꽉 막혔던 인사 문제를 단번에 풀어준 것이 인상 깊었다는 것. 재임 15개월간 단 한 명의 고위공무원도 승진시키지 못했던 전임 현오석 부총리와 달리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열흘 만에 1, 2차관과 조달청장 관세청장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보직이 마땅하지 않았던 고위 간부들은 주요 지자체의 경제부지사, 경제부시장 등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썼다. 그 어느 집단보다 인사에 민감한 관료들로서는 실세 정치인 출신인 부총리에 대한 평가가 후할 수밖에 없다. 정책 추진에서도 정치인 출신 장관은 부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관료들은 말한다. 정무적 감각으로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과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이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 예산을 배정하는 데도 정치인 출신 장관은 힘이 된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낸 올해 해수부 예산은 4조6004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4% 늘어난 것. 해수부 설립(1996년)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기도 했다. 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의 짧은 재임기간 탓에 부처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해수부 내부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가 공식적인 연례행사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유기준 장관 후보자까지 3년 연속 장관 청문회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내년에 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무리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정세균, 최경환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자주 거쳐 갔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한 전직 장관은 대놓고 ‘1년 안에 성과가 날 정책이 아니면 가져오지도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관 지역구 사업도 챙겨야 할 숙제다. 한 관료는 “장관 지역구만 아니면 과장급 선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며 잘라버릴 만한 것도 그렇게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영 기자　　　}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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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물가상승률, 41년만에 日보다 낮아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물가는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1990년대 일본처럼 한국도 장기불황의 늪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일본의 2.7%보다 1.4%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일본을 밑돈 것은 제1차 오일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1973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2%, 일본은 11.6%였다. 지난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본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1.7%)보다도 0.4%포인트 낮았다. 일본 경제는 1995년 처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보이며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이후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0% 아래를 밑돌거나 1%대를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세 인상 효과 및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펴낸 ‘KDI 최근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긍정적 지표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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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스피드메이트, 수입차 엔진오일 할인 이벤트 外

    ■ 스피드메이트, 수입차 엔진오일 할인 이벤트SK네트웍스의 자동차 서비스 브랜드 ‘스피드메이트’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2011년식 수입차 차주들에게 5월 말까지 엔진오일 ‘ZIC XQ TOP’과 차량 필터류를 3만 원에 교환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www.speedmate.com)나 고객센터(1600-1600)에서 예약을 하면 된다.■ 정몽구재단, 청소년 교육사업 업무협약현대차 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교육부, KBS미디어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농산어촌 청소년 진로 및 인성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내년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동아리,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몽구재단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계기로 기존에 진행해 오던 다양한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車 ‘2015 제네시스’ 첫선현대자동차는 연식 변경 모델 ‘2015 제네시스’를 5일 선보였다. 차선을 이탈하면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주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차선 안으로 복귀시켜 주는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과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체형을 인식해 에어백이 터지는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어드밴스트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가격은 4650만∼6920만 원으로 2014년형보다 모델별로 14만∼58만 원 올랐다.■ 한화케미칼, 삼성종화 인수 조건부 승인 받아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와 삼성의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 점유율이 68%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인수를 승인하되 제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EVA 국내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고 △국내 가격 인하율은 수출 가격 인하율보다 높아야 하며 △관련 내용을 반기마다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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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물가 상승률, 41년만에 일본보다 낮아…‘장기 불황’ 우려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물가는 경제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1990년대 일본처럼 한국도 장기불황의 덫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일본의 2.7%보다 1.4%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일본을 밑돈 것은 제1차 오일쇼크가 세계경제를 강타했던 1973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2%, 일본은 11.6%였다. 지난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본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1.7%)보다도 0.4%포인트 낮았다. 일본 경제는 1995년 처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보이며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이후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0% 아래를 밑돌거나 1%대를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세 인상효과 및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펴낸 ‘KDI 최근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긍정적 지표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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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위축에 경제 헛바퀴… 崔 “임금 올려야” 기업에 SOS

    《 먼 미래나 다른 나라의 일처럼 여겨지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출도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고 가계소득이 줄어 물가마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처럼 경제 전반의 활력과 기대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총체적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만 놓고 봐도 요즘 국내 경제는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다기보다 빙산에 부딪힌 배처럼 서서히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우리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5, 6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번 위기가 한두 가지 변수에 따른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내수 수출 물가… 가라앉는 경제지표 직장인 김모 씨(40)는 월 소득이 500만 원가량이지만 가처분소득은 사실상 100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 1억 원이 넘는 전세금 대출 상환에 월 150만 원이 들어가고 각종 연금보험, 정기적금에도 1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많은 돈을 붓는다. 관리비, 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윳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 씨는 “빚 갚느라 바쁜 데다 은퇴 이후의 삶도 대비해야 하니 항상 생활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제반 여건을 보면 설령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기는 불가능한 처지다. 구조적으로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없어 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계의 지갑을 닫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 불안과 조기 퇴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설령 돈이 있어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가계가 앞으로도 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우리나라는 연금 등 복지체계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의 원천이 되는 가계소득과 자산가치도 정체되고 있다. 젊은층은 근로소득이 늘지 않고 50대 이상 중년층과 고령자들은 대출받아 산 주택 값이 오르지 않아 답답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4만 원으로 전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근에는 삼성그룹마저 주요 계열사 임금을 동결하는 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소득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장모 씨(39)는 6년 전 서울 강북지역에 2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다. 그는 대출이자와 자녀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전세를 놓고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늘었지만 매매 가격은 여전히 옆걸음을 치고 있다. 앞으로는 집값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탓이다. 가계자산의 70%를 넘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전셋값 인상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부채만 늘어남에 따라 장 씨처럼 소비를 줄이는 가계가 적지 않다.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0% 급감하며 5년여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직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 “가계 부채보다 디플레이션 대응이 우선”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단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는 세월호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경기 반등이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반짝’ 회복에 그쳤고 지난해 말 소비심리는 세월호 사태 직후보다도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흐름은 이달 초 발표된 산업생산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정권 출범 2년간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도 다급해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정과제에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집권 3년 차에 도리어 디플레이션 진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당국자는 “사실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보다 재정 통화 정책을 총동원한 저물가 저성장 탈출이 더 시급한 국면”이라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이례적으로 임금 인상을 기업들에 독려하고 나선 것도 정부의 기존 정책수단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민간의 도움을 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을 피하고 있지만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다 할 대내외 충격이 없었는데도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는 오히려 커졌다”며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한 걸음 더 간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까운 미래에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 활력이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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