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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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교육51%
사회일반27%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뉴스 파일]싸이더스 주가조작 혐의 송재빈 前타이거풀스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엔터테인먼트 업체 싸이더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 대표(45)를 25일 구속했다. 송 씨는 김모 씨(43) 등과 함께 2007년 11월 싸이더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공범 윤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도주했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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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 등친 증권전문가도 국정원 사칭 인물에 당했다

    “금융감독원의 내사를 받고 있는데 해결해 주시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5억∼6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전문가 라모 씨(54)는 2011년 9월 자신의 증권방송 카페 유료회원 김모 씨(54)에게 도움을 청했다. 증권전문채널인 한국경제TV에 출연하던 라 씨는 미리 사들인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1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었다.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다가 김 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했던 게 생각났다. 김 씨는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국정원 직원도 함부로 개입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며 라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4일 뒤 라 씨는 경기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 씨를 만나 현금 10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한 병을 건넸다. 이틀 뒤에는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더 줬다. 라 씨의 전주(錢主) 신모 씨(50)도 김 씨를 찾았다. 신 씨는 자신이 지정한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하도록 라 씨에게 ‘꽃값(사례금)’ 3억5000만 원을 건넨 뒤 8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 받고 있었다. 신 씨는 도와달라며 김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라던 김 씨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 씨와 신 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신 씨는 구속까지 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충남 천안시 A동의 동장으로 드러났다. 개미들을 속여 번 돈을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동장에게 사기 당한 것이었다. 증권방송 시장은 속고 속이는 약육강식의 정글이었다. 검찰은 주식 투자에 실패해 돈이 궁했던 김 씨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는 올해 초 동장직을 그만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신분을 속이고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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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광고 찍지마” 김연아 협박범 기소

    “김연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기르고 있는데 (김연아의 TV 맥주 광고 출연은) 아이 교육상 좋지 않다.”지난해 4월 ‘피겨 여왕’ 김연아의 매니저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e메일이 왔다. 허무맹랑한 e메일을 보낸 이는 일용직 노동자 최모 씨(39). 그는 김연아가 TV 맥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e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협박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맥주 광고가 방송되면 내 동맥을 끊어버리겠다”더니 이틀 뒤에는 “맥주 광고가 계속 나가면 김연아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보낸 e메일은 총 47통이나 됐다.이런 e메일이 영향을 미쳤는지 김연아의 ‘결혼설’ ‘출산설’ 등 루머까지 퍼졌다. 결국 김연아의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루머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김연아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강경 대응하겠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고 각서를 쓴 뒤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21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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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 씨(22·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 씨(20)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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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 노출 탈북자 협박대상 될수도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면서 탈북자 지원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공안당국은 유 씨가 관리하던 서울 소재 탈북자 명단과 주소가 북한에 넘겨졌을 경우 탈북자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유 씨가 관리해 온 탈북자 정보는 1만여 명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4000여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주소 및 신상정보가 노출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우선 위협받게 된다. 북한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탈북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간첩활동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간첩활동을 강요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과거 탈북자 간첩사건들도 북한 보위부가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협박한 사례가 대다수다. 지난해 북한으로 재입국한 박인숙 씨와 김광혁 고정남 부부도 가족을 처벌한다는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주시하는 몇몇 주요 탈북자는 1997년 이한영 씨 피살사건 같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북자 대다수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쉽게 이사 갈 처지도 못 된다. 이번 사건으로 말단 계약직공무원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극비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방치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유지를 위해서는 탈북자 정보를 소수의 제한된 공무원만 다루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자체 단위의 행정업무가 필요해 정보가 지자체 단위에까지 공유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계약직원에게 맡겨진 탈북자 정보관리 업무를 상위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씨가 어떤 이유로 간첩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당국은 “간첩 임무를 위해 위장 탈북했다”는 주변 탈북자들의 참고인 진술로 미뤄 유 씨가 처음부터 위장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탈북 이후 유 씨 가족이 있는 함경북도 보위부에 의해 포섭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유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는 목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했는지, 공무원이 된 뒤 포섭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서울시에 취직한 뒤 야간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주말에는 ‘영한우리’라는 남북 청년모임을 만들어 탈북 대학생들의 정착을 돕기도 했다.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알린 것도 탈북자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의 정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탈북자 간첩사건과 재입북사건은 편견과 불신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궁지에 몰린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최예나·주성하 기자 yena@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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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가정보원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 씨(33)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국정원은 유 씨가 내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 달아나려 하자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보위부 소속 간첩들이 위장 탈북했다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심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간첩활동 중 검거된 경우는 있었지만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검거된 것은 처음이다.공안당국에 따르면 2004년 혼자서 탈북한 유 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뒤 1년간 외과 의사를 한 엘리트였다. “밀수를 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독재정권의 폐쇄성이 북한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유 씨가 밝힌 탈북 이유였다. 탈북 후 명문 사립대에서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유창한 영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가족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주 2, 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면담하고 탈북자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여서 탈북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국정원은 유 씨가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지원을 했는지와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북한 쪽에 넘긴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북한에 넘긴 정보의 내용과 유출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유 씨는 탈북 이후 중국을 거쳐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경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송치할 예정이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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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단독]“택시기사가 성추행”… 블랙박스 열어보니 거짓말

    “택시운전사가 저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피아노 강사인 유모 씨(32·여)는 지난해 7월 강남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모 씨(58)가 모는 모범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학동역 앞에서 신호 대기로 차가 정차한 사이 이 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다. 진술은 엇갈렸다. 경찰서에 소환된 이 씨는 “절대 추행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자신은 술에 취한 손님을 위해 목적지에 도착해 뒷문까지 열어줬는데 갑자기 유 씨가 멱살을 잡고 때렸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는 둘뿐이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숨겨진 목격자가 있었다.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였다. 유 씨가 택시를 탄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가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이 씨가 유 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없었다. 오히려 유 씨가 이 씨를 구타하는 모습이 나왔다.유 씨는 녹화된 화면을 본 뒤에야 거짓임을 털어놓았다. “골목길로 들어가 집 앞에 내려 달라고 했는데 택시운전사가 거절해 화가 났다.” 그는 이 씨에게 사과한 뒤 고소를 취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무고 및 폭행 혐의로 유 씨를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 때문에 택시운전사가 강제추행범이 될 뻔했다. 고소를 취소한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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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걸린 ‘완전한 가족’ 만들기

    “지금 형편이 조금 안 좋으니까 다음에 보내 줄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2011년 3월, 중학교 2학년이던 민준이(16)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방학캠프를 신청하고 싶어 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캠프여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민준이의 ‘아빠’ 안승호 씨(55)는 허락할 수 없었다. 민준이는 여권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슴 아프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2년 전엔 민준이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미성년자가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가지려면 법정대리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10년 넘게 키웠지만 안 씨는 법적으로 민준이의 아빠가 아니었다. 성(姓)도 달랐다. 안민준이 아닌 김민준. ‘민준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안 씨는 결심했다. 민준이를 정식으로 입양시키기로. 민준이는 네 살 때부터 안 씨 가족에게 ‘막내아들’이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2001년. 서울 A 보육원의 어린이날 행사에서였다. 봉사하는 가정당 아이 한 명을 짝지어 하루를 보내게 했는데, 이때 네 살 난 민준이가 왔다. 태어난 지 약 석 달 만에 버림받았다는 민준이는 정말 예뻤다. 안 씨와 부인 김혜진 씨(52)는 이후 매주 민준이를 보러 갔다. 헤어질 때마다 아이는 엉엉 울었다. 그게 눈에 밟혀 집에 데려와 하루 이틀씩 지내기도 여러 번. 2001년 12월부터는 아예 가정위탁을 맡았다. 민준이는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누나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다. “나는 왜 형, 누나랑 성이 달라?” 중학교에 입학한 민준이가 물었다. 형은 말했다. “너는 엄마랑 성이 같잖아.” 어려서 천사원에서 살았던 기억을 어렴풋이 갖고 있던 민준이에게 아빠는 “널 잃어버려서 잠시 천사원에 있을 때 성이 그렇게 됐어. 나중에 꼭 바로잡아 줄게”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민준이의 성을 바꿀 길이 없었다. 친아버지가 민준이를 천사원에 맡기기 전 호적에 자신의 아들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안 씨 부부가 정식으로 입양해 성을 바꿔 주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여서 소재 파악이 안 됐다. 이때 만난 사람이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였다. 소 변호사는 우선 친모를 찾았다. 이미 새 가정을 꾸린 친모는 입양 동의를 해줬다. 2011년 6월, 소 변호사는 법원에 친양자 심판 청구를 했다. 민법 제908조에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친부를 상대로 친권상실 재판 청구를 거친 뒤에야 친양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1월 민준이는 ‘안민준’이 됐다. 바뀐 성을 갖고 민준이는 고등학교 입학 지원서를 냈다. 아빠 안 씨는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성이 바뀌길 바랐는데 정말 기뻤다. 소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차와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라며 고마워했다. 2일 창립 9주년이 된 ‘공감’은 변호사 7명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단체’다. 아동 빈곤 여성 장애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자문과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1년에 공감이 맡는 사건은 50여 건. 공익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도 열심이다. 공감은 지난해 12월 ‘공익인권법재단’이 됐다. 그 전에는 아름다운재단에 속해 있었지만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소 변호사는 “이제 스스로 재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민준이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것처럼 ‘공감’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하나은행 162-910015-36804(예금주: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로 후원하면 된다. 02-3675-7740 ※인권 보호를 위해 소 변호사를 제외한 등장인물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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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00명 줄소환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0명 이상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매일 소환하고 있다. 아직 소환하지 않은 의사까지 합치면 대상은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서울중앙지검 고흥 형사2부장)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등 12명을 10일 기소했다. 이번에 소환되는 의사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200만~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은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적발된 의사들이다. 수수한 금품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반은 이르면 이달 안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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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해외출장 핑계로 국감 불참한 재벌2,3세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국정감사와 11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대기업 2, 3세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70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부회장은 증인 채택 이후 뒤늦게 해외출장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고의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가장 많은 벌금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경우 2건은 베트남 대통령과 태국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 있어 혐의없음 처분됐고 나머지 1건만 기소됐다.}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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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불려 줄게” 고객 꼬드겨 36억 꿀꺽한 은행지점장

    “동생이 갖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곧 만기잖아. 나한테 계속 맡겨주면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상품에 가입해 불려 줄게.” 류모 씨(49)는 2008년 7월 한 대형 시중은행 지점의 VIP팀장 소모 씨(51)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8년 전 사놓은 CD의 원리금 33억5358만 원을 맡기면 시장수익률을 넘는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류 씨는 돈을 소 씨에게 믿고 맡겼다. 2010년 3월 경기 지역 지점장이 된 소 씨는 다시 류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류 씨 명의로 예금에 가입해 실적을 올리고 2개월 뒤 돌려준다고 제안했다. 류 씨는 또다시 소 씨를 믿고 100만 원권 수표 315장을 건넸다. 그러나 지난해 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은행에 연락해본 류 씨는 소 씨가 돈을 개인적으로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상태임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소 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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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1위 동아제약, 리베이트도 1위

    인테리어 공사비용(1억 원), 내시경 구입비(3000만 원), 명품시계(1100만 원), 오디오 세트(1600만 원), 자녀 어학연수비(1400만 원), 가족 해외여행비(790만 원)…. ‘판촉비용’이라고 적힌 동아제약 회계장부의 실제 명세이다. 에이전시(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판촉물을 구입한 것처럼 기록돼 있었지만 사실은 동아제약이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목록이었다. 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서울중앙지검 고흥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병·의원에 48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아제약 임직원과 4개 에이전시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08년 12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최대 적발 규모다. 리베이트 수법은 진화했다. 직접 병·의원을 상대하지 않고 철저하게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에이전시가 병·의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이나 의료기기 구입비용을 대신 내주고, 동아제약에 판촉물 비용 형식으로 청구했다.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거나 지하철·버스에 하는 광고비를 내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장에게 명품시계, 고가의 악기 가구 전자제품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교육 콘텐츠 제공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서는 의사에게 15∼20분짜리 인터넷 강의를 하는 대가로 건당 240만 원을 줬다. 수강생은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었다.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1400여 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허모 전무(5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상무(56) 등 5명과 동아제약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제약과 공모하고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4개 에이전시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뒤에는 수법이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숨기기 위해 제3의 에이전시가 등장한 것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도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정모 차장(44)은 내부 제보자와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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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산뒤 방송서 추천… 37억 챙긴 ‘증시 김선달’

    “시장이 워낙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고 테마가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안철수연구소(안랩), 국내 1위 정보보안 서비스업체로 해킹사태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좋습니다. 대선 테마주로 부상하고 있고요.”(2011년 10월 4일, 와우한국경제TV 프로그램 중) 증권방송전문가인 전모 씨(34)는 이날 오후 10시 와우한국경제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랩을 매수 종목으로 추천했다. 다음 날 다른 프로그램과 인터넷증권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유료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매수를 권유했다. 회원들은 한 달에 80만∼1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투자 정보를 받는 ‘개미(개인투자자)’였다. 증권사 객장에서 방송 점유율 1위인 이 방송채널과 전 씨의 명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는지는 확인키 어렵지만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다. 2009년 4월부터 이 방송에서 활동한 전 씨는 특정 기업의 투자 전망을 하거나 모의 수익률을 산정하며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 전 씨는 주로 황금시간대(오후 10∼11시)나 주식시장 개시 전(오전 6∼7시)에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개미들은 그를 믿고 주식을 샀다. 하지만 개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전 씨는 4일 방송에 출연하기 전 ㈜안랩 주식 7만6074주(30억9499만 원 상당)를 미리 매수해 놓고 있었다. 주가가 급상승하자 그는 이틀에 걸쳐(17, 18일) 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차익은 23억1279만 원이었다. 14일 만에 74.4%의 수익을 낸 것이다. 주가도 3만7900원(2011년 10월 4일 종가 기준)에서 6만9100원(같은 달 18일 종가 기준)으로 크게 올랐다. 며칠 새 10만 원까지 올랐던 주식은 11월 초 5만 원대로 급락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사전에 매수한 특정 주식을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추천한 뒤 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안랩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바른손 등 4개 종목 주식 210만7004주를 매매해 총 36억98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부당이득 중에는 전주(錢主) A 씨의 몫도 있었다. 검찰은 전 씨의 행위가 ‘스캘핑’의 전형이라고 봤다. 스캘핑은 북중미 인디언들이 적의 시체에서 특정 부위 피부를 벗겨 전리품으로 챙겼던 행위를 뜻하는 말로,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자문업자가 매수 추천을 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은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증권방송전문가의 스캘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포괄적 사기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검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자신이 산 주식을 추천해 달라며 전 씨 등 다른 방송 출연자에게 돈을 주고 차익을 올린 혐의로 전주 A 씨도 구속기소했다. A 씨는 한 번에 ‘꽃값(사례금)’을 3억 원씩 주고 6개월간 90억 원을 챙겼다. 이번 수사는 개미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검찰은 “증권방송전문가들이 선행매매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증권방송전문가의 이 같은 스캘핑 행각은 전 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른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방송의 증권방송전문가와 전주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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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추천위 첫 가동… 이르면 1월말 후보자 선정

    법무부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를 구성하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왔다. 추천위는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아 인사 검증을 거친다. 이르면 이번 달 말 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권 장관은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결국 새 검찰총장은 다음 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정성진 위원장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여),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여) 등 3명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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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기소될듯

    검찰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최모 기자를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지난해 10월 13일과 15일에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MBC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최 기자가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도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했다. 최 기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최 이사장이 조작 미숙으로 휴대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 본부장과 만났고,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최 기자가 녹음해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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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끝나니 안면 바꿔… 의원들 뻔뻔 DNA” 시민들 화났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내놓았던 ‘국회의원 특권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처리 과정에서 구태가 반복되자 시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늑장처리하고도 혈세로 외유까지 떠난 여야 의원들과 특권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권을 성토하는 글로 포털사이트는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한 누리꾼은 “선거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안면을 싹 바꾸나. 정치인에게는 ‘뻔뻔DNA’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망국적인 자들을 뽑은 국민의 책임이 더 크다.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고 적었다. “외유 간 의원들 돌아오지 마라. 의원 수라도 줄이게” “아파트 동대표도 당신들보다 나을 듯. 동대표님 죄송합니다” “전두환 뭐하나, 빨리 나와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다 삼청교육대 보내라”는 등 거친 글이 대부분일 정도로 민심의 분노는 거세다.시민단체도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특권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연금 폐지를 위한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의원 급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특권폐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의원연금 폐지를 약속한 여야가 1일 헌정회 지원금 128억 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선거용 쇼였음이 판명됐다.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은 이제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의원연금 폐지 약속 외에도 세비 30% 삭감 약속 등 다양한 특권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새해 예산안에는 의원 300명의 연간 세비를 지난해 수준인 310억 원으로 잡아 통과시켰다. ‘무노동 무임금’을 약속하고도 지난해 12월 18개 상임위원회 중 13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비는 모두 챙겼다.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일 정치쇄신특위를 만들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시민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임미진 씨(23·여)는 “특권이 몸에 밴 정치인에게 국민과의 약속이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정치인에게 배신당한 국민만 불쌍하다”고 푸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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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자 16% “범행전 아동음란물 봤다”

    어두운 PC방, 한 남성이 모니터를 응시한 채 웃고 있었다. 성인 남성이 여아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종종 즐겨 보던 일본 아동포르노였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여자애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지난해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일곱 살 아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 이야기다. 경남 통영에서 열 살 아름 양을 성폭행하려 끌고 가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점덕과 초등학교에 들어가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도 아동포르노에 빠져 있었다.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정부의 연구로도 증명됐다. 2일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 87명, 일반 성폭행범 201명,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성폭행범의 16%는 범죄를 저지르기 최대 7일 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다.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본 비율은 아동성범죄자(13.7%)가 일반 성범죄자(5%)의 2배 이상이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음란물을 보려고 PC방이나 유료 성인사이트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음란물은 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PC방에서 6배, 유료 성인사이트에서 4배 높았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아동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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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관리부실 대학 13곳 비자 안내준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1년간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는 대학 13곳이 확정됐다. 이미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있는 4곳(대구예술대 한민학교 광양보건대 한영대)을 포함해 4년제 7곳(가야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여대 수원대 한세대 한신대), 전문대 2곳(대경대 전주기전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30일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두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는 전체 3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유학생 언어능력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대학이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서울여대는 입학생 중 8.7%만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전체 6급)을 받아 학업부진 문제가 지적됐다. 수원대는 유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학비를 50% 감면해주면서 무분별한 모집활동을 벌였다. 가야대는 유학생 다수가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다. 삼육대와 한세대는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이 대학들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입학 또는 편입하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어학연수생도 포함된다. 한편 유학생 유치, 관리가 우수한 인증대학 30개교가 별도로 선정됐다. 기존 9개교 외에 4년제 19곳(건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전문대 2곳(거제대 한양여대)이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교과부와 법무부는 이 대학들에 비자발급 절차를 단축해주고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추가 인원을 배정하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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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먹듯 휴강하고 초과강의료 타먹는 교수들

    “그냥 문자나 수업 게시판에 ‘O일 수업 휴강합니다’라고 공지할 뿐이죠. 보강해 준 교수님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모두에게 맞는 날을 잡기가 어렵다면서….”(서울 A대 2학년 최모 씨) 교수가 출장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강한 뒤에 보충하지 않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종합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국립대 교수도 적발됐다. 평택대 교수 9명은 학기 중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보강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보강(총 119시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과 강의료를 100만2000원이나 받았다. 다른 교수 9명도 국외 출장을 가면서 수업을 73시간이나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초과 강의료 121만8000원을 수령했다. 목포해양대 교수 14명 역시 국내외 출장, 연가를 이유로 휴강하고 보강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듣지 못한 수업시간은 교수별로 2∼92시간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강의를 빼먹은 교수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휴강하면 학교에 보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수가 자발적으로 보강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학기말 강의 평가에 “교수가 수업을 모두 실시했다” “빼먹은 강의는 보강했다” 같은 항목을 넣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평택대는 출석요건(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5명에게 성적을 줬다(총 26개 과목). 교원 9명은 17개 강좌 수강생 전원의 출결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했다. 교원 60명은 총 112개 강좌에 대한 출석부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목포해양대의 교원 19명은 실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 9명이 출항 중에도 일반대학원에 출석했다고 허위 기재하고 학점을 줬다. 한편 모 국립대 A 교수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92차례나 드나들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 교수처럼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과 경륜장 등 사행성 사업장을 드나든 공무원 20명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정부 교체기를 맞아 2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125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최예나·장택동 기자 yena@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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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학기제… 중학교 한 학기 택해 ‘나의 미래직업’ 집중 탐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단계의 진로 탐색 기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측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입 시기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런 공약을 함께 구상했고, 당선 이후에도 공감대를 이룬 터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특히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 언제, 어떻게 적용될까 박 당선인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필기시험을 위한 공부 대신 토론과 실습 위주의 체험 활동을 하자는 취지. 학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 작업에 참여한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에 따르면 교육 공약 가운데 특히 실현 의지가 높은 항목으로 꼽힌다. 양측은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 또는 위원회를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문 교육감은 서울 시내 지역교육청별로 시범학교 신청을 받아서 시작해보겠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 측 관계자는 “서울이 먼저 중 1 시험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박 당선인이 다른 시도에 연결되도록 끌고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는 이르면 내년 1학기, 늦어도 2학기에는 서울의 일부 시범학교에서 출발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 모두 당장 모든 시험을 폐지하거나, 학 학기를 몽땅 진로교육이나 체험활동만으로 채우겠다는 건 아니다. 기존의 교과목은 유지하되 교육 방법이나 범위를 유연하게 하자는 구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필고사를 폐지해도 평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문 교육감은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중학교를 예로 들면서 수업 중 발표 토론 모둠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 실기실습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교과별로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전환학년제를 통해 본 선행 과제 지금까지 나온 공약이나 구상 수준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생소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아일랜드가 시행하는 전환학년제를 참고할 만하다. 아일랜드는 청소년기에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려고 1974년 전환학년제를 만들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희망자에 한해 1년간 교과 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고민하게 하자는 내용. 한국처럼 입시 경쟁이 치열해 학생들이 공부에 치이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전환학년제를 희망한 학생은 1년에 3∼4주 동안 지역사회의 기업이나 학교, 봉사단체를 찾아가 직업 체험을 한다. 시기나 방법은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 직업 체험 평가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만, 입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나머지 기간에는 학교에서 입시용 과목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감안한 여러 교과목을 토론과 탐구 위주로 공부한다. 전환학년을 원치 않는 학생은 2년짜리 고교 과정으로 바로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비슷한 형태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과 문 교육감의 공약대로라면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고, 적용 학년이 더 낮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려면 학교 안팎에서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학업에 몰두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허용하고 △자유학기제 동안의 수행평가나 직업체험 평가 결과를 고교 입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진로 교육 강화를 추진 중인 교과부도 교육과정이나 진로교육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현직 교사들이 “중학교 1학년은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에는 아직 어려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아일랜드도 전환학년제 도입 이후 10년 넘도록 이에 참여하는 학교나 학생이 거의 없었다. 40년 가까이 제도를 꾸준히 다듬은 결과, 최근에야 참여율이 70%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중학생에게 적어도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국영수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와 장래를 고민하도록 하자는 취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 시기를 중학교 1학년으로 특정했으며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진로탐색 학년으로 정하자”고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애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과별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김희균·최예나 기자 foryou@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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