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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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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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어떻게든 대통령 사과 있을것”… 문재인 “받은돈 수혜자, 대통령 아니냐”

4·29 재·보궐선거가 눈앞이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26일 총력전을 펼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기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을을 찾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 (지난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등) 종북주의자들이 진출한 건 큰 사건”이라며 “그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19대 총선 당시의 야권 연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성완종 리스트 정국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내비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진행 과정 중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관련해선 “국회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이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자는 건 자가당착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당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지도부가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며 “실제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빙 우세로 점쳐지는 인천 서-강화을과 경기 성남 중원에선 반드시 승리하고, 초박빙 지역인 서울 관악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서-강화을 일대를 지원한 뒤 오후에 광주로 이동해 1박을 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문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최고 실세들의 부정부패 사건에는 박근혜 캠프의 경선 자금, 대선자금이 포함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 아니냐.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들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려는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에서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승리를 위한 지지층의 결집을 당부했다. 양승조 사무총장과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곳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4곳) 모두 초접전 상태로 저희가 4 대 0으로 이길 수도, 0 대 4로 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이번 선거에서 두 곳은 승리해야 국민적 요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27일부터 의원들이 선거 지역 4곳을 발로 뛰는 ‘48시간 뚜벅이 유세’를 갖기로 했다. 양 사무총장은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희망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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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냔 野, “상설특검법 개정하면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꺼내든 ‘투 트랙(두가지 방식) 특검’ 카드의 파급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26일에는 ‘성완종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검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행 상설특검법을 수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완종 게이트 관련) 별도의 특검을 주장했지만, 만약 현행 상설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하면 특검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 개정의 조건은 현행 5명인 특별검사를 확대하고 △60일인 수사 기간의 연장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 등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을 주장했다. 그러나 23일 문재인 대표는 “해외 자원개발비리 사건은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해도 좋다”면서도 “(성완종 게이트는)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완종 게이트를 두고 별도의 특검을 요구했던 야당이 한 발짝 물러선 이유는 특검 카드의 파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데 있다. 또 새누리당이 별도의 특검법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또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야당은 특검 카드로 2007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2차 사면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잠재워지길 바랐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도입을 주장했던 상설특검법을 시작도 안 해보고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게 국민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듯 하다”며 “여기에 성 회장 사면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야당이 새롭게 내놓을 설명이 없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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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선거구 획정 수정권한 포기” 정개특위 20명중 15명 찬성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주로 현 정부 실세인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 인사 8명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민은 야권에도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여야가 스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패한 정치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정치권 전체의 적폐(積弊)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해 8월 31일까지 16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상태다. 당장 30일로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 설치와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 포기 등에 대한 법안 심사 및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진정한 개혁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24일 정치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0명 중 15명(75%)은 정개특위의 수정권한 포기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14명) 또는 ‘조건부 찬성’(1명)이라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명이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20명 중 18명(90%)이 ‘찬성’이라고 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은 2명에 그쳤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의원 10명 중 8명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명은 ‘논의 필요’라고 응답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9명 중 5명이 확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조건부 증원’은 4명, ‘증원’은 1명이었다. 유지 ‘찬성’은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논의 필요’라고 답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도 ‘증원’을 주장했다. 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 여부도 생각이 달랐다.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기류였고, 새정치연합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성완종 파문에 움찔… “밥그릇 챙긴다는 말 안 나오게” ▼-정개특위 20명 전원 설문동아일보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는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 포기에는 공감, 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는 이견’으로 요약된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 두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손질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구 재획정의 칼자루를 잡지 않고 스스로 수정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처리가 예정된 30일 전체회의의 결과가 주목된다.‘수정권한 박탈’ 왜?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입법권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에 ‘메스’를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 3 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 대 1 기준에 맞춰 59곳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 헌재 결정대로 인구편차 기준을 조정할 경우 지난달 말 인구 기준으로 현행 246곳 선거구 가운데 35곳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곳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 인근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100여 개 선거구가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의 선거구 지도가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했던 국회 권한을 스스로 박탈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정치 불신’을 꼽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선거구 획정 때문에 더이상 정치가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에 정개특위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도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권을 저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개특위의 수정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독립은 정개특위에서 획정위를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라며 “수정권한 박탈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처리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개특위 위원들이 스스로 논란에 휘말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정권한을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정권한 포기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나왔다. 대체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위법성 여부 등을 따져 가부(可否)만 결정하자는 의견들이 제시했다.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선거구획정위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선거구획정위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이 없는 기관이고 획정위 위원들도 (정치) 실정을 모르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한 번 정도 찬반 투표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도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므로 정개특위가 수정권한은 갖지 않되 횟수를 제한한 가부 의결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획정안 자체는 손을 못 대지만 위헌·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국회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외부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사람들로 구성되면 농촌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선거구획정위 설치는 중앙선관위에?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두고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회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위원들 구성은 국회 추천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도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느냐 제3의 기구로 독립하느냐는 큰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앙선관위 산하에 둬도 여당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앙선관위 산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독립기구로 만들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중앙선관위도 제도권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비(非)제도권에 두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입법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게 국회에 두면서 독립된 기구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24조 1항은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정개특위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뒤집어졌다. 대표적 사례가 19대 총선 선거구였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8석을 늘리고 5석을 줄이는 내용의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야는 각자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꼼수’로 대응했다. 통합하라는 선거구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여야는 영남과 호남의 엉뚱한 선거구에서 각각 1석을 줄였다. 또 분구 대상 8곳 가운데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등 2곳만 나누고 획정안에 없었던 세종시 지역구를 신설했다.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원 정수가 19대 국회에서 300명이 되면서 국민여론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당시 선거구획정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엄상익 변호사는 “정개특위가 모든 결정을 하면서 획정위원회는 바지저고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당시 선거구 결정은 국회의원의 밥그릇 싸움이었다”고 털어놨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에 참여했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정말 열심히 논의를 했지만 국회로 넘어가니 정개특위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버렸다”며 “선거구획정위가 독립된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탓에 선거구의 최종 획정은 총선에 임박해서야 졸속으로 이뤄지는 행태도 되풀이되고 있다. 총선은 4월에 실시되지만 17대에는 3월, 18대와 19대에는 2월에야 겨우 획정안이 마련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출마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었던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선거구가 쪼개질지,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엇갈리는 ‘의원 정수’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현행 정수에서 더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거론하며 증원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권에 불신을 품고 있는 국민이 의원 정수를 늘려줄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전력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석이 좀 늘어날 수 있다”며 “국회 특권을 줄이고 예산을 동결한 뒤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9만798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16만2500명을 대표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으로 인구편차를 2 대 1에 맞출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야 농어촌 의원들도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구편차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선거구가 기초자치단체 3개 이상 규모이거나, 선거구 면적이 전체 선거구 평균 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도 인구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여야 의원 14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출할 예정이다.‘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논란 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독식구도를 타파할 수단으로 새누리당 ‘호남’ 비례대표와 새정치연합 ‘영남’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의 비율로 나누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실제 중앙선관위가 2012년 4월 19대 총선 결과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입한 결과 새누리당은 당시 1석도 얻지 못했던 광주·전북·전남·제주지역에서 4석을 얻었다. 새정치연합은 열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기존 3석이 19석으로 대폭 늘어나 영남 교두보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도 완화 등을 명분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망국적 지역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라며 “이 제도를 하지 않고서는 정개특위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비례대표들이 지역구에 매몰될 수 있다”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뽑아 지역구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중앙선관위 방안으로 하면 지역구를 50석가량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보다 힘든 일”이라고 반대했다.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도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에 출마한 후보들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로도 추천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석패율 제도는 여야별로 엇갈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병석 의원은 “자당 의원이 없는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이 지역구에서 낙선시켰는데 당 권력자가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시켜 주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제도”라며 찬성했지만, 김기식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석패율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선 후보를 국민이 직접 뽑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에 대해선 여야 다수 의원들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여야 동시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당적 보유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각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분야 2가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총 40개 응답 중 10개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정치 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완전 국민경선” 한목소리… 지구당 부활엔 눈치작전 ▼심사안건은 297개 총선 1년을 앞두고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됐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다뤄야 할 법안 자체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이지만 개정안은 290건이 제출돼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229건이며, 정치자금법은 34건, 정당법 27건이다. 여기에 청원 7건을 합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은 297개로 늘어난다. 심사 갈래는 크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 등 2개 소위로 나뉜다. 우선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선 의원 정수 조정 여부와 선거구획정위 독립 설치,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 박탈 여부, 각종 선거제도 도입 등이 다뤄진다. 여기에 의원들의 편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돼 온 출판기념회도 포함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기간 이외에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에는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는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저서를 제외하고는 금품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 이틀 전에 관할 선관위에 개최 날짜와 장소, 출판사명 등을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거권 연령도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진 현행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다. 다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8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고등학생인 18세로 낮추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지구당 부활’도 관전 포인트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도 적지 않은 이슈들이 있다. 우선 지구당 부활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당법 개정안은 막대한 운영비로 ‘돈 먹는 하마’라고 비판받은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5년 당원협의회가 도입됐지만 사무소를 둘 수 없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위원회 및 생활정치센터 등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회계의 투명성을 전제로 지역구 단위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정당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결국 정치자금에서 탈이 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도 다뤄진다. 현행 정당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 개인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 의원들의 정치자금 증액 여부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연간 1억 원 내에서 법인과 단체가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회의원들의 후원금도 전국 단위 선거가 없을 경우 연간 모을 수 있는 현행 1억5000만 원을 2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원이 늦어지거나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예산처리 법정일(12월 2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들도 상정돼 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강경석 기자}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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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특검 추천권’ 요구… 재보선 앞두고 강공으로 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 “특검 대신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 문재인 대표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검 도입을 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 문 대표가 거론되자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22일 오후 문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초동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태도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비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번 파문이 성 회장의 2007년 사면 과정 논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결국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서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특검을 요구하되 두 갈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표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사건은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해도 좋다”면서도 “(성완종 게이트는)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제안한 별도의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 추천권’과 ‘파견 검사의 확대’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야당 측 인사는 2명이다. 여당과 청와대의 의도대로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문 대표가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파견 검사가 5인 이내인 상설특검으로는 이번 게이트 수사를 할 수 없다”며 파견 검사의 수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효성도 없는 (별도의 특검) 제안을 한 것은 4·29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회견 내용은 재·보선 전략이 아니다”라며 “현행 상설특검법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보장한다면 상설특검법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문 대표가 갑작스럽게 특검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가 이번 선거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전격 사퇴한 뒤 여당과 청와대를 추가로 압박할 카드가 별로 없었던 것도 문 대표가 특검 발언을 한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귀국하기 직전인 26일에 기자회견을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간을 앞당겼다”고 전했다. 재·보선 사전투표가 2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문 대표에게 “(성 회장의) 사면(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자들의 질의응답 없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 형식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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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대선前 성완종 사면 지시” vs “MB측 요구로 成 추가”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특별사면 배경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칼끝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자칫 문 대표를 위시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으로 번질 수 있을 만큼 인화력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세에서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與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에 이미 성 회장 포함”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으로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취득한 내용”이라며 “(17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07년 12월 12, 13일 정도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내려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미)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 사면 논의는 이명박(MB)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의원은 MB 정부에서 사면 업무를 맡은 대통령법무비서관 출신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이 불가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네 번이나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성 회장을 제외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28일 재가했지만, 다음 날인 29일 성 회장을 포함시키라고 법무부에 재지시했다는 것. 권 의원은 “31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성 회장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하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 사면이 MB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권 의원은 “성 회장이 대선 이전인 2007년 11월 이미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봤을 때 MB 인수위가 요청을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MB 인수위 실세였던 정두언 의원이 “(MB) 핵심 인사가 성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확한 주장이 아닐 것”이라고 부인했다.○ 野 “성 회장 사면은 MB 인수위 요청 반영한 것” 새정치연합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성수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성 회장이) 2007년 12월 28일 1차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배제했다”며 “31일에 최종 명단에 추가됐는데,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성 회장을 추가해 결재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시 (1차 명단에 포함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은 법무부와 청와대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인수위가 강하게 요구해 대상에 넣었다”며 “성 회장도 같은 배경으로 포함시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 성 회장의 상고 포기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 사면 대상이 안 되니, 자기 역량을 모두 동원해 당선인 측이든 (어디든) 노력을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겠다 판단했을 것”이라며 “베팅을 한 것이고, 나중에 성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시 모든 공식 라인을 확인해 봤지만, 성 회장을 누가 추가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 (명단에) 추가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1차 명단 결정이 있었던 당시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만찬이 있었지만 성 회장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 야당 설명이다.○ 여야, 운영위 소집 문제로 이틀 연속 ‘충돌’ 여야 원내대표는 21일에 이어 이날도 ‘성완종 파문’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궐선거 전에 운영위를 열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보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선거 뒤 운영위를 소집하자고 맞섰다. 해외 출장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23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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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어 ‘총리 사의’ 새 변수… 표밭 또 출렁

《 4·29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1일 일제히 위기에 빠진 ‘텃밭 사수’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각각 인천 서-강화을과 광주 서을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판세는 다시 한번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김무성, 강화 밀착 유세새누리당은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서-강화을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곳에서 1박을 한 건 7일 이후 두 번째다. 강화도와 석모도 일대 군청과 읍면사무소, 어시장, 선착장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안상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 서-강화을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지만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제가 석모도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강화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이 향후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이번 사건을) 선거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 총리가) 공인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에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김 대표는 강화군의 한 농협에서 “비타500은 가져오지 말라”고 농담을 했다. ‘성 전 의원이 3000만 원을 비타500 박스에 넣어 이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는 농협 사무실 구석을 보며 “저기 비타500 있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일꾼론’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석모도 선착장의 상가를 방문해 저녁거리를 구입하고 직접 매운탕을 요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저녁식사 후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고 한 민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문재인, ‘광주 지키기’에 총력 ▼전날 광주에서 하루를 묵은 문 대표는 이날 출근 유세에서도 광주 서을 일대를 누볐다. 4개 재·보선 지역 중 문 대표가 하루를 묵는 일정을 소화한 곳은 광주 서을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곳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후보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당의 안방 격인 광주에서 승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광주 서을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표는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으면 다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의 정신을 살리고, 호남의 가치를 구현해 내는 출발이 이번 선거다.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선 “제대로 힘을 모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심판해야 경제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유세 대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맨투맨 유세’를 펼쳤다. 한편 새정치연합 서울 관악을 경선에서 정태호 후보에게 패한 김희철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지금도 중앙당과 친노의 패권주의적 당 운영에 치를 떠는 사람”이라며 “정 후보는 의혹을 바탕으로 양산된 새정치연합 후보라 지지할 수 없다.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다”라고 야당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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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해임안, 23일 본회의 보고-24일 표결’ 추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24일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이후 해임건의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野, 해임건의안 추진 본격화 지난 주말을 이 총리의 자진 사퇴 시한으로 못 박았던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사퇴 불가’ 방침을 밝히자 해임건의안 제출 수순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표는 19일 “중요한 국정 목표가 부패 척결인데, ‘피의자 총리’로서 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할 수 없다”며 “다음 주초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일정을 정한 뒤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 카드로 잃을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거나, 표결에서 부결시킨다면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총리를 비호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129석·구속 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에 정의당(5석)을 합해도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14석이 모자란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여당에서 찬성표가 나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과 총리의 입지는 사실상 없게 되고, 부결되더라도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 총리가 각종 의혹에 잦은 말 바꾸기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임건의안 타이밍 놓고 고심 중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은 명확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4·29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는 해임건의안 발의 ‘D-데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부쳐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일단 문 대표 측은 ‘23일 본회의 보고 후 24일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최고위원은 “24일 표결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지켜보자’며 분명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카드를 너무 빨리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여당이 끝까지 반대해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에 따라 야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해임건의안을 보고하자”는 주장도 있다. 당초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27일 본회의 보고를 검토했지만, 문 대표 측이 “대통령 귀국과 상관없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며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에 속내 복잡한 與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 총리의 사퇴 수순을 기정사실화하고는 있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여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국정 2인자인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덜컥 수용하기도 부담스럽지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이 총리를 무작정 감싸기도 곤란한 탓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이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부터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해임건의안에 부담을 느끼는 건 익명 투표로 진행되는 표결 시 부결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임건의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 총리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여당에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인 이유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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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은 물타기… 檢수사 우선”

“(대통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이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긴급 회동에서 언급된 특검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특검 띄우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실을 밝히려면 이완구 국무총리부터 사퇴시키고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검 이야기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특검(을 언급한 것)은 결국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모면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먼저 한 뒤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등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 위원(7명)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가 각각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야당이 불리한 구조라는 점도 반대 배경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청와대 회동을 두고 “시간 끌기용 회동” “면피용 회동”이라고 혹평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였나. 도대체 오늘 왜 만난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내가 외국을 다녀올 동안 조용히 있으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본격 준비하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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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반기문과 뉴 DJP연합을” 동교동계에 수차례 제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표적 사정한 것은 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회자됐던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에서 동시에 불거졌던 ‘반기문 띄우기’의 진원지로 알려졌던 성 회장이 이 소문의 실체를 스스로 세상에 밝힌 것.○ “성 회장, ‘반 총장 차기 대통령감’ 언급”…친박계는 부인 상당수 여야 정치인은 성 회장이 생전에 ‘반기문 대망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충청지역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 회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반 총장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도 전했다. 여권 내에서 ‘반기문 대망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였다. 당시 포럼에서는 반 총장의 201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권을 김무성 대표에게 빼앗긴 친박계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반 총장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친박계 인사들은 성 회장과의 연관성 속에 반기문 띄우기를 했다는 주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포럼 간사를 맡았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초청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반 총장을 주제로 강연했을 뿐”이라며 “성 회장에게 반 총장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철래 의원도 “반 총장의 모친이 내 지역구인 남한산성을 방문한 인연을 계기로 반 총장과 편지를 주고받고 식사를 한 것이지 성 회장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 반기문-동교동 손잡는 ‘뉴 DJP연합’ 구상? 야권에서는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자신의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반 총장 대선후보론을 공식적으로 펼쳤다. 당시 권 고문은 “반 총장 쪽에서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 대선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 “반 총장 측근들이 얘기한 시점은 6개월 전이었고 최근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이훈평 전 의원은 당시 권 고문이 언급한 ‘최근’에 만났다는 인사가 성 회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출판기념회 전 성 회장 쪽에서 권 고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성 회장이 반 총장 (대선후보 만들기를) 다 하는 것처럼 하고 다녔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 회장이 제3자를 통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 총장과 동교동이 손을 잡는 ‘뉴 DJP연합’을 성 회장이 언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반 총장이 우리 당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를 만나면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 회장 외에도) 충청권, 개신교계, 그리고 외교관들도 반 총장을 대선후보로 추대하는 세력”이라며 “그 사람들은 새누리당은 이미 대선후보 경선 틀이 짜여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호남과 힘을 합치면 (반 총장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총리 “터무니없다”…成 측 “일리 있다” 이 총리는 성 회장의 죽음 직전 인터뷰에 대해 “반 총장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면서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며 일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가, 대단히 오해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반 총장의 동생이자 경남기업 고문을 맡고 있는 반기상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 회장이 밝힌 ‘반 총장 견제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반 씨는 또 성 회장이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설에 대해 “그걸 믿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거 얘기하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성 회장 지인은 “이 총리가 충청도 맹주를 꿈꾸지 않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반 총장이 대선후보로 부각되면 성 회장이 갖고 있는 충청포럼 조직이 뒷받침을 할 테니 성 회장을 꺾은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수 soof@donga.com·배혜림·한상준 기자}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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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대통령의 특검 요구, 전형적인 ‘물 타기’”

“(대통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인 ‘물 타기’다.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이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긴급 회동에서 언급된 특검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이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특검 띄우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실을 밝히려면 이완구 국무총리부터 사퇴 시키고 검찰 수사가 엄청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검 이야기는 시간 끌기 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특검(을 언급한 것)은 결국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모면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먼저 한 뒤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등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 위원(7명)을 여야 각각 2명,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위촉하도록 돼 있어 야당이 불리한 구조라는 점도 반대 배경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청와대 회동을 두고 “시간 끌기 용 회동” “면피용 회동”이라고 혹평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였나. 도대체 오늘 왜 만난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내가 외국을 다녀올 동안 조용히 있으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본격 준비하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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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액 후원자 명단엔 ‘성완종’ 없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성 회장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성 회장에게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04∼2014년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성 회장의 명의로 고액 후원금(300만 원 초과)을 낸 목록이 없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고액 후원자의 이름, 직업, 주소 등을 함께 공개한다. 그런데 성 회장이 운영했던 경남기업과 대아건설 직함 등으로 고액 후원금을 낸 사례는 없었다. 결국 성 회장이 30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공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몇몇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눠 후원금을 내는 편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성 회장이 ‘지인을 통해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말해 확인해 보니 2명의 다른 이름으로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성 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형태로 전달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 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야당에까지 번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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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3000만원 줬다” 李 “받았다면 목숨걸것”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말한 사실이 14일 보도되면서 이 총리의 거취를 놓고 당청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청와대와 이 총리가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 여권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은 빨리 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총리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 앞서 이 총리가 수사를 받는 동안 직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까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고민을 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당사자들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성 회장이 “지난번(2013년 4·24) 재·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에 가서 이 양반(이 총리)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왔다”고 말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자 강경한 태도로 바뀐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총리부터 수사를 받겠다”며 금품 수수설을 일축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목적을 가지고 남겨 놓은 메모와 진술 때문에 한 나라의 총리 자리가 흔들릴 수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총리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당이 총리의 거취를 언급하는 건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물러섰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청의 파열음이 커지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이 총리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홍 지사 캠프에 있던 측근 윤모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어디에 쓰일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경남기업 회계책임자 한모 부사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장관석 / 광주=한상준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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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피의자 신분 총리, 유례 없는 일”

“현직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두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부끄러움을 더 키우지 말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영택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번 기회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총리가 진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 총리는 국회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총리처럼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도 이날 “총리가 국민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총리가 지휘하는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특검에 대해선 거리를 둬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그는 “검찰이 못 미더우면 특검을 해야 하는데, 특검을 하면 진실이 규명되겠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영록 대변인은 “특검보다 두 사람의 자진 사퇴가 먼저”라며 “특검 실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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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직 중단하고 수사받아야”… 李 “檢요청땐 응할것”

“총리님,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스스로 총리 직무를 잠시 중단하고 떳떳하게 수사 받고 무죄 입증한 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배포는 없습니까?”(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13일 4월 임시국회의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이 총리가 등장하고, 이 총리가 성 회장의 측근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집요한 추궁에 나섰다. 하지만 국면을 반전시킬 만한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이 총리, “이름 왜 나와 있는지 이해 안가” 야당 의원들은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막중한 국정 운영을 놓고 메모에 연유도 모르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소환 요청하면 응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메모에 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3월 22일 통화에서 ‘총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성 회장이) 섭섭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 총리가 11일 성 회장과 가까운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은 협박성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고 추궁했다. 이 총리는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말을 한 분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전화 안 하셨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성 회장은 죽기 전 2시간 정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집 부근에서 배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성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아침에 가겠다’고 하거나, 집 초인종을 누른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성 회장이 숨진) 북한산 형제봉과 우리 집이 같은 평창동이고, (내가)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하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검찰의 ‘별건 수사’가 성 회장의 자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과 관련해 비리가 포착됐다”며 “분식회계도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별건 수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 회장 사면 의혹” vs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새누리당은 성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사면된 것을 쟁점화했다. 김성태 의원은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한 정부에서 두 번이나 특사 받았다면 대단히 이례적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많지 않다. 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2007년 성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사면을 받았다. 사전에 교감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탄핵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탄핵을 당했다”며 “그 기준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10번이라도 탄핵할 사안이다”고 날을 세웠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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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완종, 홍준표에 전화해 1억 잘받았나 확인”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 원을 보낸 뒤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기업 측의 한 핵심 인사는 13일 “성 회장이 2011년 6월경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측근인 A 씨를 통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하도록 한 뒤 돈이 제대로 건네졌는지 홍 지사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성 회장의 측근들 가운데 여럿이 당시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 회장이 사망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 지사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다는 주장이 명확하게 입증될지는 불투명하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전달자’ 역할을 한 A 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등 금품 전달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성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리스트’ 메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성 회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2대의 통화 기록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 명세 등을 분석하고 있다. A 씨는 경남기업 수사 초기에 변호인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줄곧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로비 대상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배달사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경선 후보도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만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성 회장의 옷에서 발견된 리스트 메모는 성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만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진상 규명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 메모 외의 어떤 자료가 확보되더라도 대상과 범위의 제한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해 새로운 수사 자료가 확보될 때는 수사 대상을 메모에 담긴 8명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리스트에 등장한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를 포함해 어느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사 협조가 필요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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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리스트 인물들 직책 내려놔야”… 특검도입엔 신중

“사상 초유의 대통령 주변 권력 비리인 만큼 진실을 규명하겠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4·29 재·보궐선거에 활용해선 안 된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성완종 게이트’를 놓고 새정치연합의 내부 기류가 복잡하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연일 촉구하면서도 재·보선의 공격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문 대표는 12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환석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성완종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며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4월 재·보선에서 성완종 게이트를 전면 부각시키는 데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일단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성완종 게이트)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야당을 겨냥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성완종 게이트’를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며 역공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야당답지 못하다” “대응이 소극적이다”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선거에 유리한 소재를 왜 적극 활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거에 현안이 불거지면 ‘특검 도입’을 외치던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대변인은 “사건 초반부터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 여권 실세가 연루된 대형 스캔들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새정치연합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았다. 2007년 사면을 받을 당시엔 ‘비공개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대표는 2005년에 대통령민정수석, 2007년에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또 충청지역의 마당발로 활동한 성 회장이 야당 의원들과도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성완종 게이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현재 리스트에 언급된 여당 의원 외에 야당 의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똥이 야당에도 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특혜 사면’ 의혹에 대해 “거리낄 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 향후 대응 기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변인은 “검찰이 여야 ‘균형 맞추기’ 수사를 할 경우 특별수사팀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는 당시 법무부 사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했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의원 등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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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 경제로”… 경제 100차례 언급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28쪽에 달하는 대표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100번이나 등장했다. ‘소득’ ‘성장’ 등 경제 관련 용어까지 포함하면 총 248회에 이른다. ‘새 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시한 그는 “새정치연합이 성장에 무능하다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은 깨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새정치’가 곧 ‘새경제’이며 ‘새경제민주연합’”이라며 새경제의 3가지 키워드로 △공정경제 △소득 주도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시했다. “새경제가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 문 대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임금소득 실질 상승 △자영업자 대책 △필수 수요 생활비 감소 △공정한 세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 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여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를 맞아 “실종자나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의 연설문 초안에는 경제학 교수 출신인 홍종학 의원과 신동호 당 대표 부실장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철저히 경제에 집중하라”는 문 대표의 뜻에 따라 대폭 수정됐고 문 대표는 마지막까지 직접 연설문을 다듬었다. 여권의 전유물이었던 ‘경제’ 이슈를 적극 챙겨 수권능력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 대표는 이날 연설 시작과 끝 부분에 “특권경제를 끝내야 한다”는 1971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았다. 당 관계자는 “최근 갈등을 빚다 지원을 약속한 DJ 측근인 동교동계를 배려한 언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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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너무 나갔다” 野 “놀라운 변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야는 모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연설” “박수”라는 표현까지 쓰며 극찬했다. 청와대는 직접 대응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중도성향의 지지층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줬다”(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는 반응과 “여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한 친박계 의원)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 것. 김무성 대표는 “신선했다”면서도 “당의 방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거리를 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 원내대표의 합의의 정치 제안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중부담-중복지’ 노선이 야당의 정책 노선과 일부분 겹치는 데 따른 우려도 감지됐다. 이슈 차별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등을 반성한다는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불편한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 소통 채널이 많이 생긴 만큼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아야 할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너무 앞세우는 것 같다”는 쓴소리를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이재명 기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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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黨운영’ 권노갑-추미애 충돌

우여곡절 끝에 동교동계가 4·29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갈등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분위기다. 추미애 의원은 8일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을 겨냥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뜻이) ‘가신(家臣)의 지분을 챙기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주류 60%, 비주류 40%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권 고문의 발언을 두고서다. 이에 동교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예정됐던 서울 관악을 지원을 일단 유보했다. 추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 세력의 뜻을 받들고 챙기라는 게 DJ의 유언”이라며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묘소 앞에서 분열의 결의를 하는 건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6년 DJ의 요청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추 의원은 2001년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 주도해 권 고문의 2선 퇴진을 요구했던 ‘정풍운동’도 언급했다. 그는 “정풍운동이 틀린 게 아니다”라며 “권 고문이 정동영 전 의원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정공법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탈당한 정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을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며 “우리 당이 더 단합된 모습으로 이번 재·보선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관계자는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DJ의 뜻과 달리 동교동계가 당을 돕는 데 망설였고, ‘지분 나눠먹기’ 식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겨우 갈등이 진정됐는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도 “동교동계를 내세워 (탈당한) 정 전 의원을 제압하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분열을 막고 통합을 호소하는 게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권 고문의 말씀이나 추 의원의 이야기 (모두) 우리가 더 대동단결하자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단합하지 못한 모습을 잠시 보였기에 앞으로 더 단합하자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교동계는 들끓었다. 권 고문은 “(60 대 40 발언은) 지난해 11월 문 대표에게 ‘앞으로 모두가 동참하는 당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가까스로 당의 분열을 봉합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 의원의 발언으로) 감정을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풍운동을 놓고도 “나중에 정 전 의원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추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교동계는 9일 광주 서을, 10일 서울 관악을을 찾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교동계 일부에서 “지분 챙기러 왔다는 말을 들을 텐데 어떻게 가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훈평 전 의원은 “추 의원은 관악을 선거 전담 최고위원인데 ‘선거 지원을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며 “광주는 가겠지만 관악을은 당의 해명을 지켜볼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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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좌장’ 권노갑 vs ‘좌상’ 박지원… 동교동계 파워게임?

“좌상(좌의정)인 박지원 의원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동교동계 전직 의원)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동교동계 선거 지원 반대’ 논란이 불거진 뒤 동교동계 내부 기류가 미묘하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고문의 선거 지원에 집단 반기를 들면서 불협화음이 표면화됐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위상이 높아진 모양새다. 1990년 미국에서 귀국한 박 의원은 동교동계에 뒤늦게 합류해 동교동계의 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동교동계는 2·8전당대회 때 박 의원을 지원했다. 동교동계의 한 인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교동계가 이탈 없이 박 의원을 지원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최근 권 고문의 선거 지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박 의원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권 고문은 5일 문재인 대표와 만나려 했지만 동교동계의 반발로 회동을 취소했다. 이후 주도권은 박 의원이 가져갔다. 박 의원은 곧바로 문 대표와 만났고 선거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7일에는 권 고문과 문 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난 뒤 “동교동계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선거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교동계에서 촉발된 지난 일주일간의 갈등을 최종 봉합하는 자리에 선 것이다. 동교동계의 한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동교동계는 박 의원을 통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가신그룹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자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7일 “동교동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교동계로 상징되는 옛 민주계 노장 그룹이 호남 정서를 대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자신이 동교동계에 비판적인 호남 정서까지 폭넓게 담아내는 상징이 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권 고문과 박 의원 사이의 물밑 신경전도 감지됐다. 권 고문이 이희호 여사의 ‘단결하라’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이 불편해했다는 후문이 있다. 이 여사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권 고문의 선거 지원을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3일 동교동계 인사들을 불러 “동교동계가 분열된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며 “당을 깨면 안 되고 단결해서 하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이 여사의 말을 언급할 경우 (동교동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당직자는 “향후 호남 정서를 대표하는 쪽이 누구인지를 놓고 (권 고문과 박 의원의) 주도권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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