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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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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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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합격생 배출 1위’ 거짓·과장광고 온라인학원 무더기 적발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출신’,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1972년부터 합격률 1위’ 공무원에 대한 인기에 편승해 근거도 없이 ‘내가 1등’이라고 주장해 온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로 수험생을 유인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한 11개 공무원시험 교육사업자에게 과태료 31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고시넷, 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 에듀윌, 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 에스티앤컴퍼니, 유비온, 윌비스, 챔프스터디, 케이지패스원이다. 에듀스파, 에듀윌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합격률 1위’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었지만 면접특강 수강생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앤컴포니와 윌비스, 챔프스터디는 수험생들이 교재를 구입한 뒤 10일 이내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고시넷 등 다른 업체들은 아예 환불절차를 알리지도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 결함이 있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7급과 9급이 각각 6만1000명, 19만4000명에 달했다. 관련 온라인교육시장은 3조1400억 원으로 2011년(2조4600억 원)에 비해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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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3%…지난해 수준 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3.3%)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3.8%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최 부총리는 2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8%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은 이보다도 낮은 3.1%, 국제통화기금(IMF)은 3.3%를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예산 편성 등 부양책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의 재정 장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율 협상에 대해선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3.5% 언저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분율은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산정 기준을 경상GDP로 할지, 구매력을 반영한 실질GDP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국은 경상GDP에 60%, 실질GDP에 40% 가중치를 두면 지분율이 가장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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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기술, 中 연길시에서 윤동주문학상 백일장 지원

    한국전력기술은 3일 중국 조선족 자치지역인 연길시에서 연변인민출판사 중학생 잡지와 윤동주문학상 백일장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한전기술은 중국의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말, 우리글의 우수성 전파와 문화교류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2000년에 제정된 윤동주문학상은 중국 내 230만여 명의 조선족 동포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의 우수성을 전수하고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재 연세대 등 한국의 대학과 사회단체 기업등에서 지속적으로 백일장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매결연식에 참가한 김순견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중국 전역의 동포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윤동주문학상이 앞으로 더 큰 배움의 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한전기술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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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요구사항 10건중 7건 반영” vs “표현만 바꾼 말장난”

    정부가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논란을 일으킨 기획조정실장의 직함을 바꾸고 진상 규명 범위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와 유가족 측의 의견을 반영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는 “정부가 협의를 거부한 채 원안의 표현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수정안 수용 불가의 뜻을 밝혀 정부와 특조위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조위 및 유가족 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및 유가족 측이 오해하거나 수정을 원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양보해 특조위의 수정 요구 핵심 쟁점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제정된다. 먼저 해수부에서 파견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해 정부의 입맛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의 직함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꿨다. 진상 규명을 ‘기획 조정’하는 것이 아닌 관련 행정을 ‘협의 조정’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하지만 진상 규명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둬 유가족 측은 ‘말장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진상 규명의 범위도 수정했다. 당초 시행령에는 진상 규명 업무에 대해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라고 표현돼 있었다. 특조위 등은 “조사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로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수정안에서는 진상 규명 업무에 대해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로 분리했다. 특조위 정원은 출범 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은 원안에는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 대 36명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1과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문제 △특조위 내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휘 문제 △안전사회 건설 범위 등과 관련한 특조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특검을 요청하는 등 진상 규명 업무의 핵심을 맡게 될 조사1과장은 기존 입장대로 정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한다. 특조위 등은 “조사의 객관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민간인이 조사1과장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미 상급자인 진상규명국장을 민간에서 맡기로 돼 있는데 조사1과장도 민간에서 담당하면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특조위의 소위원회가 ‘국’ 단위 부서를 지휘해야 한다는 특조위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사무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의 범위를 세월호 참사가 아닌 전체 안전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가족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이 부적절하며 글자 몇 개 바꾸고 강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주말 철야 행동까지 대통령령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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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업그레이드]혁신+인재발굴, 한국경제 부활의 에너지가 된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이를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강원 원주혁신도시를 방문해 원주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 과제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이뤄내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개혁에 동참하게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구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정년연장법에 따라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지만 민간에서는 노사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노동구조 개혁 징검다리를 놓으면 이를 본 민간에서 빈틈을 메꿔 튼튼한 다리를 완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 박차 정부는 올해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단계 정상화 방안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2단계 방안은 연공서열 방식의 경직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은 극대화하되 성과가 부진한 직원은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서도 퇴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에서도 노동구조 개혁 기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각 공기업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 대해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장급 이상의 간부라면 적어도 2년 안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316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곳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제도 도입에 동참한다.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줄어든 퇴직자 수만큼 비정규직 등을 별도 정원으로 새로 뽑을 계획이다. 스펙을 초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등 30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1∼3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편된 공채전형을 진행했다. NCS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국가가 797개 직무로 체계화한 것으로 채용기관은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NCS를 바탕으로 한 입사지원서에는 학점, 외국어 점수, 가족사항 등을 적는 난이 없어 스펙 중심의 채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례로 산업인력공단의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영어 점수 등을 적는 난이 없어졌고 자기소개서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조직 생활 경험 등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만 설명하는 지원서로 바뀌었다.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은 컨설팅을 통해 NCS 채용 모델을 개발한 뒤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이미 NCS 모델을 도입한 30개 기관은 내년 하반기, 나머지 100개 기관은 2017년 상반기부터 개편된 필기시험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관 정상화에 이은 정도 경영 2단계 방안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도 경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1단계 방안의 주력 과제인 방만 경영 해소는 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983년 창사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4472억 원)을 냈다. 자산 역시 전년 대비 3조1056억 원 늘어난 46조7720억 원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가 빛을 발하는 것은 경비 절감 및 인건비 반납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함께 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가스공사는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125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동시에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일례로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국적선을 발주하며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했다. 또 해외사업을 통한 민간기업 해외 진출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공사가 진출한 해외사업에서 동반 진출한 민간기업 20개사의 누적수주액은 106억 달러(약 11조4480억 원)에 달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은 4380명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했다. 국내 발전회사 중 최대 용량이자 한국 전력사용량의 약 11%의 전기를 생산하는 남동발전 역시 지난해 창사(2001년)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3832억 원)을 냈다. 남동발전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17명의 경영진에게 목표와 책임을 부여하는 ‘중점과제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동발전은 지난해 537개 혁신과제를 수행했으며 기업과 현장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더 나아가 ‘창의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 DNA 만들기’를 목표로 시장과 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영혁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최근 3년 내 입사한 사원 112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제, 식량문제, 농어촌복지 등 10개 핵심과제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사업과 정책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구조개혁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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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지방세 비중 21%… OECD 평균보다 5.2%P 적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체 세수(稅收) 대비 지방 세수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이상인 23개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대비 지방 세수의 비중은 26.2%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지방 세수 비중은 이보다 5.2%포인트 적은 21.0%였다. 한국의 지방 세수 비중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지자체 선거와 함께 20.5%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소폭의 변동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율이 4 대 6 수준으로 지자체의 세출 구조가 정부를 넘어섰지만 세입은 대부분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보니 지자체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 세수 비중(2013년 기준)이 높은 국가는 주로 독일(47.4%), 미국(48.3%) 등 지방정부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에서 큰 권한을 쥐고 있는 연방제국가였다. 하지만 정부 구성이 한국과 비슷한 ‘단일형 국가’들도 한국보다 지방 세수 비중이 높았다. 일본의 지방 세수 비중(41.3%)은 한국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핀란드(33.0%), 프랑스(27.7%)도 한국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지방행정 체계와 재정의 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지방재정 개혁을 단행해 30%대였던 지방세수의 비중을 40%대로 늘렸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은 “양도소득세처럼 지방세 성격이 짙은 국세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세수 비중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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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양 여론업고 참사 372일 만에 확정… 이르면 9월 수중작업

    정부가 세월호 인양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인양 방법은 선체를 통째로 들어올려 실종자 유실이나 선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인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6월경 세월호가 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20일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해 세월호 인양을 공식 확정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72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기술진 “인양 가능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2일 “여러 위험성,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는 해수부의 검토 결과가 나왔고 유가족과 국민의 여망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기술적인 확실성 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위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은 지난해 사고 초기 구조 단계 때부터 거론됐다. 하지만 성급히 인양에 나섰다가는 선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검토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정부는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가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여론도 인양 쪽으로 기울어지자 정부가 인양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격해지고 있는 세월호 관련 시위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째로 끌어올리는 방식 채택 세월호 인양 방법은 해수부 기술 TF가 제출한 안이 그대로 채택됐다. 대형 크레인과 ‘플로팅 독(floating dock·선박 건조용 구조물)’을 이용해 수심 44m에 있는 세월호를 통째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세월호를 절단해 인양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실종자가 유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선체에 남은 기름이 바다에 유출될 우려가 커 배제했다. 세월호 인양은 현재 해저면에 닿아 있는 선체 좌측의 반대편인 우측에 구멍 93개를 뚫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구멍에 쇠줄과 쇠사슬을 연결한 뒤 크레인으로 3m 끌어올려 동거차도 인근 플로팅 독으로 옮긴 뒤 플로팅 독의 부력을 이용해 선체를 뭍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인양 업체 선정, 인양 설계, 잠수 작업, 선체 크레인 연결 등 준비 기간에 1년가량이 소요되며 실제 인양 당일 크레인으로 선체를 끌어올려 뭍으로 옮기는 작업은 하루 만에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인양 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인양 설계를 하게 돼 방법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해수부 기술 TF 팀장인 이규열 서울대 교수(조선해양공학과)는 “TF에서는 인양 업체에 일종의 인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할 것, 실종자를 최대한 수색할 것, 선체 손상을 최소화할 것, 선체를 현장에서 이동해 안전한 곳에서 인양할 것 등 4가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가 향후 구체적으로 인양을 추진하면서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인양 과정 중 안전대책 및 비상대비계획 △선체에 남아 있는 유류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대책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해수부 내에 인양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인양… 돌발 상황이 변수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월호는 내년 6월경 물 밖으로 나온다. 정부는 세월호의 인양 기간을 1년∼1년 6개월로 예상하는데, 여기서 인양 착수 시점은 인양 업체가 선정됐을 때다. 정부가 6월까지 업체 선정을 마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6월 인양이 마무리될 수 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세부 인양 설계를 거쳐 9월 선체에 남은 유류 제거 등 현장 작업이 시작된다. 잠수사가 물에 들어가 유류를 제거하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과 병행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잠수 작업에는 총 100∼150명의 잠수사가 돌아가며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선체와 화물에 바닷물까지 합쳐 1만 t이 넘는 배를 통째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인용 장관은 “선체가 부식돼 있다.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파괴될 수 있고 와이어(쇠줄)가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인양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런 선체 손상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도 문제다. 정부는 인양 기간이 1년이면 1000억 원, 1년 반이면 1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심각한 기술적 실패가 발생한다면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우선 국비를 투입하고 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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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고학력-고소득일수록 무상보육 효과 떨어져”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현행 보육료 지원정책을 ‘선별적 지원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엄마가 고학력이거나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무상보육 지원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구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가 무상보육 확대를 시행하기 전인 2009년과 이후인 2012년 사이 무상보육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저소득, 저학력 가구는 부모가 영아(만 0∼2세)를 돌보는 시간이 뚜렷이 감소했지만 고소득, 고학력 가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취업 여성은 소득에 상관없이 자신이나 일가친척이 자녀를 돌보는 대신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지만 고소득 가구의 미취업 여성은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고도 보육기관 이용률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부모가 고학력, 고소득일 경우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직접 돌보는 것이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가 무상으로 12시간의 종일제 보육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지원책은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금전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을 펴는 게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가구소득과 자녀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혜택과 자가부담액에 편차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가구에는 주당 15시간만 보육기관을 이용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기관 이용료도 소득 등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지만 모든 가구에 무상보육을 지원하다 보니 취업한 엄마가 보육기관을 확보하는 데 과거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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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영유아 무상보육, 가구 소득 따라 맞춤형 지원 필요”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현행 보육료 지원정책을 ‘선별적 지원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엄마가 고학력이거나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무상보육 지원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구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가 무상보육 확대를 시행하기 전인 2009년과 이후인 2012년 사이 무상보육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저소득, 저학력 가구는 부모가 영아(만 0~2세)를 돌보는 시간이 뚜렷이 감소했지만 고소득, 고학력 가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취업 여성은 소득에 상관없이 자신이나 일가친척이 자녀를 돌보는 대신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지만 고소득 가구의 미취업여성은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고도 보육기관 이용률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부모가 고학력, 고소득일 경우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직접 돌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가 무상으로 12시간의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지원책은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금전적 지원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을 펴는 게 효과적인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가구소득과 자녀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혜택과 자가부담액에 편차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가구에는 주당 15시간만 보육기관을 이용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기관 이용료도 소득 등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지만 모든 가구에 무상보육을 지원하다보니 취업한 엄마가 보육기관을 확보하는데 과거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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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예비 불법어업국서 한국 해제

    한국이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국(IUU)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됐다. EU 해양수산총국은 21일 한국에 대한 예비 IUU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가나, 퀴라소(네덜란드령)와 함께 IUU의 전 단계인 예비 IUU로 지정된 지 17개월 만이다. IUU란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국을 뜻한다. EU는 IUU 지정 당시 한국의 일부 원양어선이 서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UU로 최종 지정되면 EU에 수산물 및 어선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원양어선의 EU 내 항구 정박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예비 IUU 지정 해제를 위해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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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인양작업… 22일부터 본격 착수

    정부가 22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중 수색을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또 정부는 조직 구성 문제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는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검토 최종 보고서를 20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제출했고, 22일 중대본이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까지는) 정부가 인양을 하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중대본이 인양을 최종 결정하는 즉시 해수부에서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중대본이 진행하려던 공론화 과정은 생략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데다 국회와 여론도 인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별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2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인양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은 10월 초에 시작할 계획이다. 특조위 인원 구성 방안을 담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물어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의 직무 범위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 장관은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수를 최대한 축소하고, 특조위 기조실장도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파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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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시행령, 유가족 의견 반영해 수정

    정부가 22일부터 세월호 인양 절차에 돌입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1년 넘게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세월호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검토 최종보고서와 함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요청서를 이날 해수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함에 따라 인양 관련 절차가 22일 시작된다. 인양 여부는 중대본의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인양을 약속한 만큼 중대본은 22일 공식적으로 인양하겠다고 선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해수부는 즉시 세월호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 먼저 세월호 인양 업체와의 계약 방법을 마련한 뒤 국내외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받아 2개월 안에 인양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3개월간 인양 계획 설계안을 마련한 뒤 10월 초부터 잔존유 제거 등 수중 작업을 시작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공청회나 추가 기술 검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기술적 문제는) 해수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몇 개월 동안 깊이 살펴봤기 때문에 안전처가 다시 보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인양 과정의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 및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1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입안 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접촉해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 조사를 사실상 지휘하게 된다는 일각의 오해를 풀기 위해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쪽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를 지휘할 특조위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조실의 명칭과 권한,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수정을 통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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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세월호 인양 공청회나 추가 기술검토 안할 것”

    정부가 22일부터 세월호 인양 절차에 돌입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1년 넘게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세월호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검토 최종보고서와 함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요청서를 이날 해수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함에 따라 인양 관련 절차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인양 여부는 중대본의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인양을 약속한 만큼 중대본은 22일 공식적으로 인양하겠다고 선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해수부는 즉시 세월호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 먼저 세월호 인양 업체와의 계약 방법을 마련한 뒤 국내외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받아 2개월 안에 인양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3개월간 인양 계획 설계안을 마련한 뒤 10월 초부터 잔존유 제거 등 수중 작업을 시작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공청회나 추가 기술 검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기술적 문제는) 해수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몇 개월 동안 깊이 살펴봤기 때문에 안전처가 다시 보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양 과정의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 및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1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입안 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접촉해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 조사를 사실상 지휘하게 된다는 일각의 오해를 풀기 위해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쪽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를 지휘할 특조위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조실의 명칭과 권한,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수정을 통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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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인양작업 22일부터 착수…중대본 공론화 과정 생략

    정부가 22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중 수색을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또 정부는 조직구성 문제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는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검토 최종 보고서를 20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제출했고, 22일 중대본이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까지는) 정부가 인양을 하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중대본이 인양을 최종 결정하는 즉시 해수부에서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중대본이 진행하려던 공론화 과정은 생략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데다 국회와 여론도 인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별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2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인양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은 10월 초에 시작할 계획이다. 특조위 인원 구성방안을 담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물어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고, 직무 범위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 장관은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수를 최대한 축소하고, 특조위 기획조정실장도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파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A12면에 관련 기사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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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때 매입기간 1개월→1년 연장

    지난해 11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에서 걸림돌이 됐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수합병(M&A) 요건도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기업 간 ‘사업 주고받기’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초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내놓고 6월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에 담긴 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된 절차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더욱 완화해 단일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다. 우선 소수 주주들이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에 반대할 때 기업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지만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한 달 안에 주식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M&A를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바로 사업 재편을 결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기업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를 생략하려면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경우 주총을 건너뛸 수 있다. 정부는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어 주총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개최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주총을 생략하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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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통해 기업간 비즈니스 활성화

    지난해 11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에서 걸림돌이 됐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수합병(M&A) 요건도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기업간 ‘사업 주고받기’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초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내놓고 6월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에 담긴 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된 절차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더욱 완화해 단일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다. 우선 소수 주주들이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에 반대할 때 기업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지만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한 달 안에 주식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M&A를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바로 사업재편을 결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기업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를 생략하려면 합병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합병회사가 피합병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경우 주총을 건너뛸 수 있다. 정부는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어 주총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개최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주총을 생략하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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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만에 최저… 일자리 꽁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2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516만3000명)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5월(26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지난해 1∼3월(65만∼83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9.5%로 넉 달 연속 60%를 넘지 못했다. 정부의 고용률 목표는 70%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 50대(15만8000명)와 60세 이상(21만 명)의 장년·노령층이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30, 40대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달(11.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40대(2.6%), 50대(2.5%), 60세 이상(2.8%)은 실업률이 2%대였으며 30대는 3.3%였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몰려 있는 25∼29세 취업자수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전체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지난달 2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11년 10월 이후 42개월 연속 감소세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해 1분기(1∼3월) 취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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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취업자 증가폭 22개월 만에 최저치…25~29세 감소세 심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2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516만3000명) 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5월(26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지난해 1~3월(65만~83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9.5%로 넉 달 연속 60%를 넘지 못했다. 정부의 고용률 목표는 70%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 50대(15만8000명)와 60세 이상(21만 명)의 장년·노령층이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30, 40대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달(11.1%)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40대(2.6%), 50대(2.5%), 60세 이상(2.8%)은 실업률이 2%대였으며 30대는 3.3%였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몰려 있는 25~29세 취업자수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전체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지난달 2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만8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11년 10월 이후 42개월 연속 감소세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해 1분기(1~3월) 취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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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연구-홍보 민간단체에 1억”… 해양수산부, 5월 13일까지 모집

    해양수산부는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할 민간 연구기관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신청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수부 해양영토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및 지원 규모는 독도지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선정된 단체나 기관에는 총 1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독도 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독도 관련 민간기관에 재정을 공식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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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1주년]선박 불법 증개축 여전… 선원 안전교육은 주먹구구

    1. 선박 안전낡은 배에 무리한 증축까지세월호 비극의 시작은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달 청해진해운은 1994년 6월에 일본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서 건조된 ‘낡은 배’를 일본 선사로부터 사들였다. 이어 세월호로 이름을 바꾸고 증축했다. 4, 5층 객실을 고쳐 여객 정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렸다.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의 무게 중심은 11.27m에서 11.78m로 51cm가 높아졌고 총 톤수는 6586t에서 6825t으로 239t 늘었다.▶복원성 떨어뜨리는 개조 금지국회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객실 등을 개조할 때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해수부 위탁을 받아 선박 안전을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을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보고 2건 허가했다. 2. 화물 과적2배 이상 싣고 평형수 절반 미달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t. 사고 당일 세월호는 규정의 갑절 수준인 2142t을 실었다. 배의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최소 1694t의 평형수를 실어야 했지만 당시 세월호에 담긴 평형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1t이었다. 게다가 화물들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미끄러진 화물들이 세월호의 침몰을 재촉했다.▶화물 한도 초과땐 발권 자동중단해수부는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물 전산 발권을 의무화했다. 적재 한도가 초과되면 발권이 자동 중단돼 화물 과적이 차단된다. 화물 적재 및 고정을 끝내야 하는 시간은 ‘출항 10분 전’에서 ‘30분 전’으로 강화했다. 이달부터 대형 여객선(3000t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화물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원 확인477→459→462… 오락가락477→459→462→475→476. 사고 발생 이후 사흘간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탑승객 수다. 신원을 확인하는 승선 절차가 부실했던 탓에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탄 사람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해경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고 탑승객 수를 확인해야 했다. 선사들의 관행적인 검표 과정은 있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었다.▶성별-생년월일등승객정보의무화해수부는 지난해 5월부터 매표소에서 발권할 때 모든 선사들이 성별, 생년월일 등 승객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안 여객선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도록 일원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선박 검사 업무도 여전히 한국선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 해피아해운조합 이사장 12명중 10명 차지해운조합은 1962년 출범한 해운회사들의 이익단체로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난해까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근거지였던 셈이다. 세월호는 해운조합과 해수부가 이끈 선령 제한 연장의 혜택을 톡톡히 본 선박이었다. 2013년 1월 세월호의 증축이 문제없다는 검사 결과를 내놓은 한국선급 역시 대표적인 해피아 집단이다.▶기관장 선임때 해수부 출신 배제세월호 사고의 배경에 해수부 관료와 해운업계의 고질적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8월 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수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후 해수부는 산하 공공기관 혹은 유관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해수부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시적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해피아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5. 긴급 전화1분1초가 아까운데 묻고 또 묻고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 고 최덕하 군(당시 17세)은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가장 먼저 신고했다. 해양사고 신고전화는 122이지만 최 군은 익숙한 119로 전화를 걸었고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로 연결됐다. 119는 2분 뒤 해경으로 연결했고 해경은 최 군을 선원으로 착각해 위·경도와 위성정보를 묻는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119·112·110으로 통합정부는 내년까지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 전화를 119, 112,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한다. 폭력·밀수 등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 화재·해양사고 등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 신고는 119로 통합된다. 110은 긴급하지 않은 일반 민원을 받는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해도 큰 상관이 없다. 6. 선원 교육‘퇴선명령’ 안한 채 선장부터 탈출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8명은 5층 조타실로 모였다. 배가 빠르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던 선장은 결단을 내렸다. ‘내가 먼저 살기로.’ 이들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에 조타실을 벗어났다. 기울어진 배에서 구조물을 간신히 붙잡으며 선원 전용통로를 통해 탈출했다.▶35억 들여 선박비상훈련장 건설해수부는 지난달부터 대형 여객선의 선장 자격을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 조정했다. 선원이 당황하지 않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35억 원을 투입해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선박종합비상훈련장’도 짓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무색하게 선원들의 안전교육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 교육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7. 초동 대처해경 선내진입도 대피방송도 안해세월호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해경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도 이유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100t급)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출동명령을 받고 오전 9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32분 동안 바다를 내달렸을 뿐 상황을 파악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23정은 선내 진입은 물론이고 승객들에게 대피 방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영상으로 현장상황 보면서 지휘해경은 250t급 이상 함정 72척에만 있던 위성통신망을 지난해 하반기 123정과 같은 100t급 소형경비정 30척에도 설치했다. 중요 상황 발생 시 본부에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보면서 함정에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올해 말까지 54억 원을 들여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조난 신고 접수의 정확도도 높인다. 8. 해상 관제최초 신고 30분 뒤 탈출 지시세월호 선원들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맨 먼저 사고를 신고했다. 제주VTS는 진도VTS에 연락을 해줬고, 선원들은 오전 9시 7분에야 진도VTS와 교신했다. 진도VTS는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하고 속도를 크게 줄였어도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제주VTS에 신고를 한 뒤 30분이 지나서야 관제센터의 ‘탈출 지시’가 내려졌다.▶관제센터 일원화… 인력 확충세월호 사고 이후 VTS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자 정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 산하로 일원화했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는 해상교통관제과가 신설됐으며 VTS 관제사 18명이 증원됐다. 관제사 교육도 기존 4주에서 10주로 연장됐고, VTS 간 위기 대응 훈련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9. 컨트롤 타워구조자 엉터리 집계에 명단 바뀌어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2시간 뒤 164명이 구조됐다고 정정했다. 사고 직후 구조자 명단이 뒤바뀌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해경구조본부, 중대본,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책본부까지 추가되면서 지휘기관만 4곳이 됐다.▶대형재난 땐 총리가 지휘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앞으로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관이 맡게 돼 있었지만 ‘격’을 높인 것이다. 기존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 인력을 통합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출범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10. 구조 인력무자격자에 성과 다툼 논란까지사고 이후 잠수사들이 선내에 진입해 처음 시신을 수습한 것은 19일 오후 11시 50분경이었다. 사고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선내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생존자를 찾기에는 이미 너무 긴 시간이 흘렀다. 이후 이들 시신을 수습한 주체를 두고 민간잠수팀과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가 각각 서로 자신의 공이 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수색 과정에도 정부는 무능함을 드러냈다.▶2017년까지 5개 특수구조단 운영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말 부산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2017년까지는 중부와 제주에도 추가해 총 5개의 특수구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구조단에 헬기를 배치해 해양 사고 시 1시간 내 도달하는 구조 시스템도 마련한다.김준일 jikim@donga.com·황인찬·권오혁 기자}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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