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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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교육51%
사회일반27%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故 엄삼탁씨 유족 600억 반환訴 승소

    노태우 정부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족들이 600억 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 실장의 유족들이 엄 씨 측근 박모 씨(74)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부인과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사들이면서 세간의 눈을 피하려 고교 선배 박 씨를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엄 씨가 2008년 사망하자 유족들은 “박 씨는 명의신탁자일 뿐 실소유자는 엄 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박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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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위층에 전화-문자 되지만 초인종은 안된다”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아래층 주민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일이 잦자 위층 주민이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며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위층 주민의 요구사항 중 주거침입 금지와 현관문 두드리기 금지, 초인종 누르기 금지 등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방화 살인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위층 주민이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박모 씨(여)와 13층 전모 씨(여)는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퉈 왔다. 박 씨 주장에 따르면 박 씨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으로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전 씨 가족은 “시끄럽다”며 박 씨 집에 들어오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래층에서 천장을 두드리거나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박 씨는 “내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면담을 강요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지를 요구한 전 씨의 행위는 11가지. 박 씨는 전 씨 가족이 이를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신청했다. 전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골치가 아파 직접 찾아가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두 이웃은 법정에 나와서도 언성을 높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가처분 신청 심리의 특성상 두 이웃 중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도 판단하지 않았다. 즉 △아래층 주민이 예민한 건지 △위층 주민이 심하게 소음을 냈는지 △2005년 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시공이 부실해 소음이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금지 등 3가지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이웃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 씨가 주의 환기차 박 씨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것조차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금지 사항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위반 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싸우다 감정이 격화되면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을 피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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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올레길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제주 올레길에서 혼자 걷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던 강성익(46)에게 징역 23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걸어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시신의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은 2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20일간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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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범죄 엄단 북한 추종집단 일소”

    조영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5·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지검장은 10일 취임사에서 “4대악 범죄, 조직범죄, 불법 사금융, 주가조작과 같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생활이 불안해지고 경제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해 “북한은 연일 전쟁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북한을 추종하며 이롭게 하려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일소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불편하지만 모두 진실이다”라며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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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포츠토토 13억 베팅 김용만, 돈은 안잃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2008년부터 3년간 휴대전화를 통한 ‘맞대기’ 도박과 스포츠토토 방식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에 13억3500만 원을 베팅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김용만 씨(46)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지성이 출전하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보다가 지인의 휴대전화로 맞대기 권유 문자가 와서 재미 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대기 도박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휴대전화 버전이다.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경기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회원들은 승리가 예상되는 팀과 베팅 액수를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로 알린다. 예상이 적중된 회원은 베팅액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받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은 베팅액을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후불제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보유 정도 등을 감안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회원제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김 씨는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베팅해 맞대기 도박에만 총 12억 원을 부었다.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했다. 검찰이 도박에 이용한 김 씨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김 씨가 베팅한 액수와 이겨서 받은 액수가 거의 비슷해 돈을 잃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맞대기 도박에 총 13억 원을 베팅한 윤모 씨(38)와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돈을 많이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처음엔 맞대기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 아예 운영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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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利에 눈먼 재향군인회… 부실대출 4000억 회수 못해

    복마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향군인회가 고리 대출사업을 하다 수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관련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사업성 검토 없이 단기 이자 수익만을 노리고 대출을 했다가 채권이 부실화되고 뇌물까지 받은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향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안모 전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 등 향군 간부와 시행사 대표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및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윤모 사업개발본부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향군은 2004년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개발본부’를 직영사업체에 추가하고 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6∼8% 이자로 대출을 받은 뒤 건설 시행업자들에게 20% 고리로 선이자를 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했다. 2004년 사업을 시작할 때 10개 사업장에 2415억 원을 대출해줬고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대출규모도 점차 커졌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생겼지만 향군은 추가 대출을 하며 부실 채권을 돌려 막았다. 결국 2010년 10월 PF 대출 사업을 정리했지만 대출금 6185억 원 중 3968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부실 대출의 원인은 부실 심사였다. 투자심의실무위원회와 수익사업심의위원회는 대출을 해줄 사업장의 위험성이나 사업성보다는 단기 이자수익만을 고려했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1년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직영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전문회사 임원 등 외부 전문가 없이 사업개발본부 부서장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업개발본부 직원의 65%는 군 출신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사업개발본부장은 담보 제공도 안 된 평택 아웃렛 매장 사업장에 150억 원을, 이미 부도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안산 워터파크 사업장에 220억 원 등 370억 원을 대출했다. 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감독기관(국가보훈처)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는데도 2010년 2월에는 태백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50억 원을 신규 대출했다. 이 대출 과정에 관여한 안 주택부장은 평택·안산 사업장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출을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경남 창원의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 씨는 재무제표와 도급순위 등을 허위로 작성해 430억 원을 사기 대출받고 그 대가로 안 부장에게 1억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해 130억 원을 사기 대출 받은 서울 을지로 사업장 시행사 대표 신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향군은 금융업을 하면서도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업 보안 유지라는 이유로 자체 감사도 받지 않았다. 그 사이 향군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예비역 8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향군은 1952년 설립된 이후 수익사업과 정부 지원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예산 355억 원 중 70.1%인 249억 원이 정부 보조금이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6819억 원의 부채(2011년 기준)를 져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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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달전산망 해킹해 낙찰가 조작

    ‘하천 정비사업 낙찰하한가 19억8000만 원.’ 프로그램 개발업자 김모 씨(53)는 2011년 6월 건설업자 5명에게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려줬다. 낙찰하한가는 발주처의 공무원조차 알 수 없는 정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김 씨에게서 낙찰하한가 정보를 얻고 하한가보다 974원 높게 입찰가를 적어낸 A 건설업체 대표 오모 씨(55)는 3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받았다. 김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개발팀은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자체 공무원과 건설업자 PC에 심었다. 나라장터 시스템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전자추첨한 예가(공사예정가격) 4개의 평균을 구해 낙찰하한가를 정한다. 그러나 악성프로그램이 깔리면 실제 입찰자가 뽑은 예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값으로 낙찰하한가가 결정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 등 프로그래머 5명과 브로커 5명은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권 지자체가 발주한 총 291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31건을 20개 건설업체가 불법낙찰 받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오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B 건설사 대표 심모 씨(48)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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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지지광고 작가 손홍규씨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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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청문회도… 野, 채동욱 칭찬 릴레이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사법시험 24회)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와 잇따른 검사 비리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채 후보자는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부패 수사에 공백이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수사권 충돌 같은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 직급(현재는 55개)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퇴임 후 로펌 근무 의향에 대한 질문에 “퇴직 후 전관예우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검찰이 로비 창구가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채 후보자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임 후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또 “검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16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군사정변적 성격이 있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칭찬 릴레이’에 나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보좌관들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라고까지 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강신욱 전 대법관,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검찰 내 사조직 ‘강산회’ 회원이다. 강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들어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채 후보자는 “친목모임이다. 강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특수2부장 시절 모신 은사 같은 분”이라면서도 “유념해서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검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장관 내정 44일 만이다.민동용·최예나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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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연씨 항소 취하… 집행유예형 확정

    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8)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 씨는 전날 법원에 남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2007년 미국 뉴저지 주 허드슨 빌라를 220만 달러에 계약한 정연 씨는 이듬해 말 중도금 100만 달러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소유자 경연희 씨(43·여)에게 “은행으로 송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지니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경 씨 대리인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비닐하우스에서 돈을 전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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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대법원 “前 전교조 교사 유죄”

    대법원은 2005년 5월 전북 A 중학교 재직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김형근 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리며 전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전야제는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야제에서는 “산화한 (빨치산)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적극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국보법의 ‘동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이념·정치노선을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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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국회 불출석 죄송합니다”… 법정 출석한 두 오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불응해 죄송합니다.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 재벌가 3세인 유통업계 오너들이 고개를 숙였다.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각각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와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다. 정 부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이며 정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변호인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가 됐다. 대기업 오너가 국회 출석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이다. “국회에 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좋다고 보지 않으셨나요?” 성 부장판사가 물었다. 정 회장은 “그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유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부회장 측은 “해외출장이 면책 사유가 될 순 없지만 주주에 대한 책임도 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 회장 측은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하게 했고, 관련 자료도 미리 제출했다”고 했다. 공판 후 두 사람은 비서진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회장은 다음 달 11일, 정 부회장은 18일에 선고가 내려진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수도권 한 법원의 판사는 “재벌 오너에게 벌금 몇백만 원은 별 게 아닐 수 있지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이 지도층 인사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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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의 뼈를 깎는 노력 무시” 프로포폴 기소 항의한 女배우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흔히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영화배우 박시연(본명 박미선·34·여) 이승연(45·여) 장미인애 씨(29·여)는 어느 때보다 굳은 표정이었다. 검정색 옷을 입은 박 씨는 뻗친 단발머리를 손질도 하지 않고 묶은 듯했다. 색조화장 없이 뿔테 안경만 썼다. 이 씨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긴 머리는 질끈 동여맨 모습이었다. 갈색 빛이 도는 머리에 살짝 화장한 장 씨가 그나마 연예인처럼 보였다. 25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523호 법정은 빼곡히 들어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일이어서였다.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밝혔듯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고, 박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시술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을 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고통을 감수하고 카복시를 맞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대중들은 연예인의 화려한 결과만 요구한다. 뼈를 깎는 노력을 간과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카복시는 원칙적으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데 장 씨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을 빙자해 (의사에게) 투여를 요구했다”고 한 데 대한 항변이었다. 검찰은 장 씨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하 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인 ‘카복시’를 95회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운동을 오랜 시간 하면 되지 왜 카복시를 하냐’고 추궁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운동도 해봤지만 부분적으로 몸매관리를 하는 데 시술이 필요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가 “변호인 진술과 동일하냐”고 묻자 장 씨는 “네”라고 작게 대답했다. 이 씨 역시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라 맞았다”고 했다. 그는 보톡스 시술과 IMS(통증완화 침 시술) 등과 함께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포폴을 11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프로포폴을 185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 측 변호인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추후 반론하겠다”고만 했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놔줘 구속기소된 의사도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모모 씨(45) 측 변호인은 “카복시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시술로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취재진이 법정을 하나둘 떠나자 이 씨가 먼저 박 씨에게 말을 건네며 어깨를 토닥거렸다. 이 씨는 장 씨에게도 말을 걸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입을 닫았다. 결국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카복시, IMS, 보톡스 시술은 못 견딜 만큼 아프지 않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가 정 불편을 호소하면 놔줄 수도 있지만, 시술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중독 때문에 병원을 찾은 건지는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카복시 ::주사기로 피하 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 :: IMS ::침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해 신경근성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 보톡스 ::보툴리눔 세균을 미세 침으로 근육에 주사해 주름 개선 효과를 노리는 시술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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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씨 “도와주는 분 많다”… 유력인사들과 친분 과시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52)를 형사처벌하려면 성접대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찰은 윤 씨가 2000년 이후 20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인사가 윤 씨의 뒤를 봐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윤 씨를 소개해준 인물이 당시 사정기관 간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전직 간부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조 인맥 동원해 수사 무마 의혹우선 지난해 11월 윤 씨가 강간 공갈 혐의로 고소됐을 때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여성사업가 K 씨(52)는 “윤 씨가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빚 15억 원을 안 갚으려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K 씨가 윤 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점에서 강간과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에 송치했다. 동영상 촬영이나 총포도검법 마약물관리법 위반 등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수적 혐의에만 기소 의견을 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뇌부가 외압을 넣었는지,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K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이 (윤 씨와)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윤 씨는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지난달 등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상복합빌딩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은 “윤 씨가 대표로 있던 J산업개발이 2003년 상가를 분양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조성한 개발비 71억 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2007년과 2010년 고소 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소인 중 한 명인 김모 씨(62)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경 검사가 사건을 1년 넘게 끌면서 윤 씨와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고 따졌지만 수사관이 ‘검사가 수사관 도장을 달라고 해서 넘겨줬을 뿐’이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별장 이용해 문어발식 인맥 확장윤 씨는 자신의 강원 원주시 별장을 정관계 법조계 인맥을 넓히는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별장은 당초 한 개동으로 지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2006년 4개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가 유력인사를 별장으로 끌어들여 성접대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약점 잡아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김 전 차관과 전 사정기관 간부 A 씨 등 고위층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한 측근은 본보 취재팀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할 때 다양한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 절대 (사업이) 실패할 염려가 없다’고 자주 강조했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25일부터 경찰청 범죄정보과, 지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 조사 전문 여경 등 8명을 지원받아 기존의 특수수사과 수사팀을 8명에서 16명으로 늘려 이번 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참고인들이 별장에서 수천만∼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는 의혹과 마약성 약물을 복용한 채 환각파티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전 감사원 국장급 간부가 윤 씨가 지은 빌라(217.8m²형·66평형)를 정상가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 전직 간부는 본보 취재팀에 “5억5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 빌라의 3.3m²(1평)당 분양가가 1100만∼125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분양가는 7억 원이 넘는다. 이 전직 간부는 “나중에 알고 보니 3억∼4억 원에 집을 산 사람이 태반이었고 나는 엄청 비싸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신광영·최예나·최지연 기자 neo@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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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법원 “서자가 원치않으면 친딸에 제사권”

    만약 서자가 부모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의향이 없다면 딸이 그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정모 씨(50)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라며 분묘 매장자의 딸인 이모 씨(67)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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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서울국제마라톤]‘서울의 봄’을 만끽한 이색 참가자들

    17일 오후 11시 32분 서울국제마라톤 골인지점인 올림픽주경기장. 레이스를 마친 스페인 출신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하비에르 콘데 씨(47)가 웃음을 지었다. 뼈와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두 팔이 앙상해보였다. "기분이 어떤가요?"라는 유니세프 관계자의 질문에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래도 즐겁다. 그는 이날 3시간 2분 47초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콘데 씨는 양 손가락이 각각 네 개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이다. 어릴 적 그는 "'자고 일어나면 엄지에 손가락이 자라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고 말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그를 "네 손가락"이라며 놀려댔다. 어른이 되면서 자신의 장애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콘데는 1992년 장거리 선수로 데뷔해 팰럴림픽 대회에서 장거리 경기와 마라톤 부문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은퇴 전까지는 제 승리를 위해 달렸지만, 이젠 소외받는 아동들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콘데 씨는 이날 대회에 참가하면서 NGO단체 유니세프에 1000유로(한화 약 145만 원)를 기부했다. 4년 전 은퇴한 그는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28개국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며 아동구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공신력 있는 국제 단체를 통해 아이들을 돕고 싶어 유니세프를 통해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콘데 씨는 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열었던 나라를 중심으로 마라톤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도 그중 하나다. 그는 특히 한국의 마라토너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땄던 것을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다. 경기에 나서기 전 그는 "마라톤은 관중들에게 힘을 주는 스포츠"라며 "이번 대회가 내 자신과 한국 관중들에게 하나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운동복 차림으로 공항 주변을 조깅했을 정도로 '달리기 광(狂)인 콘데 씨는 "달리는 것은 내 삶의 일부다. 생명이 다 하는 한 이렇게 달리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니세프 등 국제 아동 구호 단체를 통해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재판 준비하느라 연습 많이 못했어요” ▼■ 60세 김이수 헌재 재판관“마지막 풀코스 도전입니다. 이제 환갑이고 일도 많아져서요.” 17일 서울국제마라톤에 출전한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진)은 풀코스를 17번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다. 최고 기록은 2010년 11월 세운 3시간39분29초. 지난해 재판관이 되면서 연습량이 줄었다며 “4시간30분 안에만 들어오면 좋겠다”며 웃었다. 김 재판관의 이날 기록은 4시간4분36초. 김 재판관은 2003년 마라톤을 시작했다. 부인 정선자 씨(59)가 2002년 하프마라톤을 완주한 뒤 자극을 받아 함께 뛰기 시작한 것. 2004년 5시간 5분대에 첫 풀코스 완주를 했다.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지만 그는 마라톤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 매일 1시간 반을 달렸고 주말엔 25∼35km를 뛰었다. 연습량만큼 기록도 좋아졌고 68kg이던 몸무게도 63kg으로 줄었다. 김 재판관은 “마라톤은 자세 유지와 체중 관리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8년째 후원대회, 직접 달려보니 뿌듯” ▼■ 아식스 국제담당 임원 가토씨“초반에 몸이 가볍다고 느껴져서 오버페이스를 했는지 후반에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다리가 풀렸다던 가토 가즈미 씨(55·아식스·사진). 그러나 엄살같이 느껴졌다. 전혀 지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국제마라톤을 8년째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임원이다. 이번 대회에 직접 참가해 풀코스를 3시간53분 만에 완주했다. 가토 씨는 2007년 뉴욕 마라톤을 시작으로 서울국제마라톤까지 풀코스를 7번 완주했다. 그는 아식스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러닝 플랜 시스템 ‘마이 아식스(My ASICS)’를 통해 3개월간 꾸준히 서울국제마라톤을 준비해왔다. 그는 “개인 최고기록을 깨지 못해 아쉽다”며 “3시간 30분이라는 목표를 성공한 뒤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식스는 로스앤젤레스(LA)와 로마, 바르셀로나 마라톤도 후원하고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서울 근무 5년, 완주가 가장 기쁜 일” ▼■ 아사히신문 지국장 하코다씨“서울 도심 한복판을 당당하게 달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꼭 뛰어보고 싶었어요.”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48·사진)은 17일 2013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4회 동아마라톤에 출전해 4시간21분19초로 완주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완주가 목표였는데 예상 밖으로 기록이 잘 나와 기쁘다. 게다가 동호회 7명 전원이 완주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회에서는 제한시간 5시간을 20여 초 앞두고 간신히 완주했다. 하코다 지국장은 2008년 한국에 부임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주위에서 지난 5년간 지국장으로 근무하며 가장 기뻤던 순간을 물어보면 ‘동아마라톤 완주’를 꼽는다고 했다. “지난해 동아마라톤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인들이 일본에 보내준 성원과 겹쳐 보여 더 감동적이었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매년 3월 동아마라톤에 출전하고 싶어요.”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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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급 외청장 18명 인사]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강단의 특수통, 위기의 檢 잡다

    채동욱 서울고검장(54·사진)이 15일 검찰총장에 지명되면서 지난해 12월 벌어진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 이후 103일 동안 비어있던 검찰 총수 자리가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채 고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지난달 7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예상을 뒤엎고 채 고검장과 김진태 대검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김 차장은 검란 이후 검찰총장 대행으로 무난하게 조직을 추슬렀다는 점이, 소 고검장은 호남 출신으로 지역 화합과 안배에 유리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에 채 고검장은 검란 당시 대검 차장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임명제청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 안팎에서는 갖가지 소문과 예측이 이어졌다. 결국 채 후보자가 낙점되면서 “박 대통령이 김 전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뒤 검찰총장 인사는 참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박 대통령에게 채 고검장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도 채 후보자 지명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법무부의 중견 간부는 “후배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고 폭넓게 존경을 받는 분”이라며 “특별수사는 물론이고 기획이나 공안 검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14기인 채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은 고위 간부들의 급격한 물갈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채 후보자와 동기인 14기 고검장 8명이 사퇴하면 15기 검사장 4명, 16기 검사장 4명이 고검장에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채 후보자는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서울지검 특별수사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을 거치면서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현대자동차 비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및 탈세 사건 등 굵직한 비리사건을 맡았다. 풍부한 대형 사건 수사 경험으로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원만한 성품에 따르는 후배도 많다. △서울(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 △세종고 △서울대 법학과 △밀양지청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대검 수사기획관 △전주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대검찰청 차장 △서울고검장이상록·최예나 기자 myzodan@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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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3)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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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편집인협회 토론회 첫 참석 “판사 막말 통탄스러워… 책임져야 마땅”

    양승태 대법원장이 피고인에게 막말을 퍼붓는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통탄스럽다. 전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는데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업무 부담도 원인이겠지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실수에 대해서는 (해당 판사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게 저를 비롯한 법관들의 생각이다”라고 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언론인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최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임명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법조인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도 사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1일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중계방송한다.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한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재판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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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사장집 찾아가 “부인 납치 제의 받았다”

    “당신을 납치해 오면 10억 원을 준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아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안 하려고요.”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로비. 김모 씨(34)의 이런 말을 들은 최모 씨(여)는 두려움에 떨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묻자 김 씨는 “그저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씨의 남편은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 김인주 씨다. 로비에서 만나기 몇 시간 전 김 씨로부터 “꼭 할 말이 있다”는 전화를 받은 최 씨는 남편과 상의해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2010년 호프집 사업 실패로 1억 원의 빚을 진 김 씨는 삼성 직원이 되고 싶었다. 2004년부터 2년간 삼성그룹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든 생각이었다. 그는 실세를 알면 취직할 수 있다고 믿고 김 사장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함께 일했던 후배 강모 씨(33·여)에게 부탁해 김 사장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가족을 노리는 괴한이 있다”고 알려주면 이를 고마워한 김 사장 측이 대가를 물어볼 것이고 이때 취직자리를 부탁한다는 계산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김 씨를 사기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사장 가족의 개인정보를 넘긴 강 씨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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