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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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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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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김정은 첫 일정은 北대사관 방문… 정상국가 이미지 과시 노린듯

    26일 오전 8시 13분(현지 시간) 중국 국경에서 1.8km 떨어진 베트남 최북단 동당역. 방탄·방폭 기능과 82mm 박격포 등으로 무장한 짙은 초록색의 특별열차가 굉음과 함께 천천히 역사로 진입했다. 22분경 열차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땅에 발을 디뎠다. 23일 오후 4시 반(한국 시간) 평양역을 출발한 지 65시간 40분 만이다.○ 경제시찰 건너뛰고 하노이 직행한 김정은 베트남 정부가 깔아놓은 레드카펫 위로 걸어 나온 김 위원장은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 나선 보반트엉 베트남 공산당 선전국장과 악수하고 45초간 대화를 나눴다.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환영식 내내 양손을 번갈아 흔들며 환영객들에게 인사를 한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3박 4일간 중국 대륙을 종단하는 열차 행군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이띠엔중 베트남 총리실 장관이 “베트남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기쁘다. 베트남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베트남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김 위원장이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경호원들은 몰려드는 취재인과 환영 인파를 헤치고 전용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까지 김 위원장을 안내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가져왔던 바로 그 차량이다. 김 위원장과 일행은 베트남의 철통 경호를 받으며 하노이까지 170km를 직행해 오전 11시경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도착했다. 경제시찰 등 경유 없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보다. 김 위원장은 공개 발언도 자제했다. 멜리아 호텔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꽃다발을 건네받은 후 낮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며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 외엔 별말 없이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멜리아 호텔에서 가장 높은 22층 스위트룸에 마련된 숙소로 올라갔다.○ 첫 일정은 대사관 방문, 정상 국가 이미지 부각 김 위원장은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21일부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다시 숙소를 나선 것은 여장을 푼 지 6시간 만인 오후 5시 2분경.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1.6km 떨어진 북한대사관 방문으로 첫 대외 행보에 나섰다. 대사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김명길 주베트남 북한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의 도착과 함께 대사관 안에서는 2분가량 박수와 함께 커다란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위원장은 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오후 6시 4분경 숙소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이 첫 일정으로 북한대사관을 찾은 것은 정상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는 해외 정상의 일정은 통상 호찌민 묘소 참배로 시작하지만 김 위원장은 자국 대사관을 먼저 찾은 것.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대통령들이 해외 방문 시 주재국 대사관부터 찾아 대사와 직원, 가족을 격려하는 것을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에는 김 위원장이 박닌성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베트남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삼성공장 방문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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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영변핵 폐기만으론 제재 못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현지 시간) 일대일(one-on-one) 회담과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베트남 하노이 핵 담판에 들어간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260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기간에 최소 6차례 만나 끝장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담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영변 외 다른 핵시설도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양보(back-down) 불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평양역을 출발한 지 65시간 40분 만인 26일 오전 8시 13분 중국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했다. 베트남 권력서열 13위인 보반트엉 공산당 선전국장의 영접을 받은 김 위원장은 “베트남 동지들의 환대에 감사한다”고 말한 뒤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로 향했다. 이후 베트남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호텔 인근의 주베트남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57분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착륙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리 공수한 전용차량 ‘캐딜락 원(비스트)’을 타고 숙소인 JW매리엇 호텔로 이동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저녁 김 위원장과 먼저 일대일 회담을 한 뒤 참모들이 참여하는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일대일 회담과 만찬에 이어 28일 단독회담과 오찬, 확대정상회담, 서명식 등 최소 6차례 만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장소는 김 위원장의 숙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로 최종 확정됐다. 양측은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 대신 종전의 취지를 담은 상호 불가침 등의 문구를 포함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미국은 영변 외 북한 전역의 핵시설을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는 데 실패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의 개념을 담은 문구를 명시해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인 복스는 북-미가 △종전을 위한 북-미 간 평화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군 유해 추가 송환 △영변 핵 활동 동결 시 남북 경협을 위한 유엔 대북제재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하노이=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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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몰린 취재진 3000명, 자리 선점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입국을 하루 앞둔 25일 하노이로 모여든 전 세계 매체들의 취재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우호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IMC)는 25일부터 취재진이 찾아들면서 공식 운영 하루 전인 25일부터 개장 체제에 돌입했다. 약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IMC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맡는 방식으로 일부 매체는 책상에 회사명을 표기해 자리를 선점했다. IMC 외부에는 취재진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임시 화장실도 설치됐다. 베트남 IMC 내에 설치된 한국프레스센터(KPC)도 26일 개소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 취재를 위해 약 40개 국가 및 지역, 200개 이상 언론 매체에서 3000명이 넘는 기자가 하노이를 찾았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규모. 레호아이쭝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이날 IM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달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때와 달리 이번엔 10일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레호아이쭝 차관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금명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 미국 측이나 북한 측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 요구에 따라 아직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하노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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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트럼프 26일 하노이 입성, 27일 만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핵 담판을 하루 앞두고 26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잇따라 입성한다. 북-미는 25일 이례적으로 약 40분간 짧은 실무협상을 가졌다. 전날까지 나흘간 마라톤협상을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당수 의제는 하노이에 도착할 두 정상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오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 반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하노이로 출발했다.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하노이에는 오후 9시 전후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베트남 주석궁에서 응우옌푸쫑 국가주석, 정오에는 응우옌쑤언푹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28일 베트남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8시 반경 중국 접경지인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트럼프보다 12시간가량 빨리 베트남에 도착하는 것. 북-미 두 정상은 이르면 27일 하노이 시내 모처에서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 도착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약 40분간 접촉을 가졌다. 북-미는 이날 오전 전날까지 협상 결과를 본국에 보고하고 훈령을 받은 뒤 짧게 의견만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부터 전날까지 매일 2∼4시간씩 협상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회동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일부 사안은 실무협상만으로는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출국 직전 트위터에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은 급격히 경제강국이 되겠지만 (완전한 비핵화 없인)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선 “나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는다.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해 핵 동결에 무게를 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번 회담(another summit)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북한과의 무역, 그리고 북한의 부를 창출하는 것을 막는 제재들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이날 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과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JW매리엇 등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일부 시설을 전면 통제하고 무장 군인들을 배치했다.하노이=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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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로 대륙 관통… ‘中 뒷배’ 과시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관통하는 4500km의 ‘열차 행군’에 들어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한다. 북-미 정상이 두 번째 핵 담판을 벌일 ‘하노이 슈퍼 위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북-미 정상의 숙소가 각각 멜리아 호텔과 JW매리엇 호텔로 확정된 가운데 북-미는 이날까지 연속으로 나흘째 실무협상을 벌이며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27, 28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오후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역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중국 최남단 기차역인 핑샹(憑祥)역을 거쳐 26일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항공편 대신 4일간 열차 이동을 선택한 것이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3대에 걸쳐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열차 행군을 재현해 혈맹관계인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는 의전·경호 협상을 통해 김 위원장의 숙소를 멜리아 호텔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를 JW매리엇 호텔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570m에 불과했던 두 정상 간 숙소 거리는 이번엔 7km가량에 이른다. 이날 고려항공 수송기편으로 하노이에 도착한 북한 경호부대 100여 명은 곧장 멜리아 호텔로 이동했다. 현지 소식통은 “북측 수송기에서 내린 짐들이 멜리아 호텔로 옮겨졌다”며 “김 위원장의 숙소는 22층, 경호원 숙소는 21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을 출발해 26일 오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미는 이날도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전날 두 차례 회동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2시간 반가량 회담을 가졌다. 외교소식통은 “실무협상단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합의 문구에 대한 본격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만 없앤다면 북한이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나 사람들 때문에 북한은 빠른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제재 완화 의사가 있으니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는 메시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하노이=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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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6일 또는 1일 삼성공장 등 방문 가능성… 27일 트럼프와 만찬-오페라 관람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기로 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부 회담 일정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호 열차’로 불리는 특별 열차를 통해 중국 대륙을 최단거리로 관통하는 김 위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몇 시간 빠른 26일 오전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에 입경한 뒤 국도 1호선을 타고 승용차로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베트남 박닌성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시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43km 떨어진 박닌성 옌퐁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1공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삼성전자 경제시찰 일정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 시선이 집중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숙소에 도착한 뒤 26일 오후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면담 등은 곧바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응우옌푸쫑 주석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26일 베트남으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이라이트인 북-미 정상의 재회는 27일 오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하노이를 향해 특별 열차를 타고 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27, 28일 이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하노이 도착 다음 날인 27일 오후 만찬 등 친교 일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여 만에 만나는 북-미 정상이 오페라 관람 등 ‘깜짝 이벤트’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상회담은 28일 하루에 집중돼 사실상 당일치기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독대하는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갖고 이어 확대 정상회담과 합의문 서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기자회견을 한 뒤 워싱턴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길게는 다음 달 2일까지 하노이에 머물며 별도의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 김일성 주석의 방문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 55년 만의 베트남 방문인 만큼 베트남 정부는 사실상의 국빈방문 수준의 영접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바딘 광장의 호찌민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북-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날 오후 항구도시 하이퐁에 있는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공장 시찰과 대표적 관광지인 할롱베이를 시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에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LG 공장을 둘러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도부 만찬 등 당 대 당 친선 일정을 소화한 뒤 2일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하노이=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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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가 왜? 주말 한국 오는 볼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말 한국을 방문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대북 문제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진 볼턴의 방한을 놓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NN은 20일(현지 시간)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료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 양해 바란다”며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이 방한한다면 지난해 4월 취임 후 첫 방문이다. 방한 기간 볼턴 보좌관은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한미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됐던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는 북측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3·1절 남북 공동기념행사’는 여러 시기, 여건상 어렵다”고 공식 통보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급적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미 회담을 앞둔 북측이 공식적으로 행사 개최는 시기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다만 남북 공동으로 3·1절 10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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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모디 총리와 롯데월드타워 만찬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며 한국 기업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 “한국과 인도 간 양자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키워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디 총리는 2007년 방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지금도 한국은 경제성장의 롤모델로서 저에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저희는 열망을 갖고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인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재계에서 같은 꿈을 꿔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인도 경협위원장인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권평호 KOTRA 사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디 총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18층 서울스카이전망대를 방문한 뒤 친교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정상과 청와대 밖에서 만찬을 한 것은 처음. 청와대 관계자는 “롯데가 인도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면서 국내 기업을 돕자는 취지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함께 연세대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에 참석해 “최근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간디의 가르침이 더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참석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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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회담 열리기도 전에 3차 예고…“제재 풀려면 北 뭔가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된 2차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추가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비핵화 의제가 사라진 ‘노(No) 비핵화’ 회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이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가 전날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한자리에서 무려 5번 반복하는 등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직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괄목할 만한 비핵화 성과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연이어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조야가 요구해 온 수준의 비핵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차기 회담으로 공을 넘기면서 빠져나갈 명분을 쌓고 있다는 취지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대통령이 증가하는 압박을 낮추기 위해 공식발언 기회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 대신 선(先)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변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정상 간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톱다운(Top-Down) 방식 회담이 자칫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일정을 너무 일찍 잡은 데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한때 효과적이던 압박 전술이 약화됐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합법화해 주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된다’는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3차 정상회담을 이어갈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감추지 않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공세가 거세질 전망인 데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21일부터 북한과 실무협상에 나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언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언급이 회담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핵화가 TV 코드를 뽑듯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각 단계별로 후속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하노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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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사표수리 24일만에 다시 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위촉했다. 사표 수리가 결정된 지 24일 만에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청와대에 복귀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탁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 위촉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차관급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탁 전 행정관의 자문위원 발탁과 함께 유 전 청장은 해촉됐다. 탁 자문위원의 복귀는 청와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대통령의전비서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과거 저서에 담긴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온 탁 자문위원은 지난해 6월과 올 초 두 차례 사의를 표명한 끝에 지난달 29일 사표 수리 소식이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을 선임행정관(2급)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 임명했다.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KBS 아나운서로 활동한 고 부대변인은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현 정부 출범 후 부대변인을 지내 왔다. 청와대는 최근 한정우 부대변인을 추가 임명해 부대변인 2인 체제로 대변인실을 정비한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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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수립일 ‘4·11 임시공휴일’ 추진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면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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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 앞세워 ‘비핵화 빅딜’ 살리기… 비용 최소 103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경협 비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남북 경협을 ‘비핵화 빅딜’을 위한 불쏘시개로 써달라고 한 것은 ‘돈 걱정 말고 비핵화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한 셈.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패를 보기도 전에 “한국이 돈을 내겠다”고 성급히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인 만큼 남남 갈등은 물론이고 남북 경협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과속 우려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경협 비용 최소 103조 원 문 대통령이 부담하겠다고 밝힌 남북 경협 비용은 조사 기관마다 서로 다르지만 국회는 10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남북 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갈 비용이 최소 103조2008억 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 철도 연결 등 총 3308km의 철도망 건설에 총 19조11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지역 도로 연장과 도로 현대화 등 도로 사업엔 총 22조9278억 원, 나진항 등 북한 주요 항만시설 현대화엔 1조41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분 경협 비용을 4712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년짜리 경협 비용 추계만 제출했다”며 반발해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경협 비용 부담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남북이 구체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 비용을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토지수용비가 발생하지 않고 북한 내부 자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철도, 산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남북 경협에 대한 워싱턴 여론은 여전히 싸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활용해 달라” “떠맡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상응 조치로 현재는 남북 경협만 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논의를 지탱해 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는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풀기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 의회는 14일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2019년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줄 수 있는 딱 부러진 보상 카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 경협 과속 가능성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는 여전하다. 대니얼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19일 워싱턴 애틀랜틱카운슬 토론회에서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은 이를 이용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이지훈 기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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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서두를것 없다” 5차례 반복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급하게 진행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시간표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빅딜’이 나올 가능성에 거리를 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안한 지 약 6시간 만에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희망한다”며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 실험이 없는 한 나는 서두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두를 것이 없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27,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당초 1박 2일 회담을 예고한 것과 달리 당일치기 회담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하노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은 이틀이 아닌 28일 하루 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다른 일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정상회담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협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예상 성과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인식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가 ‘빅딜’의 접점을 찾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며 남북경협에 대한 ‘원 포인트 제재 완화’를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정작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지원을 한국이 부담하겠다고 공론화하면서 남북경협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항만 등 10개 분야 경협에 최소 103조20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제재 완화 선물 보따리를 김정은에게 안겨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하노이=이동은 채널A 기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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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트럼프 요구땐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협상카드로 남북 경협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간 통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9월 4일 이후 16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 요구를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결과 공유를 위해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스몰딜’ ‘빅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 절충점인 이른바 ‘미들(middle)딜’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빅딜 타결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북-미 간 교감을 이룬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부분 신고를 주고받으면서 이번엔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 합의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미국 측에 ‘뉴욕에 있는 유엔대표부 인력을 그대로 전환하면 된다. 준비에 문제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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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미협상서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 기대”

    청와대는 19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관련해 “북-미 협상이 진행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한미, 남북 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북-미 협상이 진행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미가 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 오찬을 갖고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지원 의사를 밝히며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 공론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선 대북제재를 피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벌크 캐시가 문제가 된다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며 “에스크로(제3자 예치) 방식으로 현금을 예탁해 북한 정부에 보내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대량 현금(벌크 캐시)의 대북 이전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금 이전 없이 개별 관광객이 가서 지불하는 방식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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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검토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 본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 공간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세종 집무공간 기획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우선 세종시 집무실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집무실을 만들어만 놓고 거의 방문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무늬만 제2 집무실’이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세종시 집무실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부터 먼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세종시 제2집무실은) 단순한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TF의 구성과 운영기간, 구체적인 검토과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제2집무실 아이디어는 지난달 광화문 대통령 공약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 대통령 시대’를 제안하면서 나온 것이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안전부 건물과 함께 짓는 것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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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왕세제 26, 27일 방한… 정상회담서 5G 협력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무함마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 27일 공식 방한한다”며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와병 중인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제는 반도체와 5세대(5G) 통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국방·방산, 신재생 에너지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방한 첫날인 26일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수원사업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한-UAE 정상회담에는 UAE 특임 대통령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원자력발전소 협력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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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해금강 일출 볼 수 있게”… 금강산 우선 재개 내비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낮추며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스몰딜’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18일 이렇게 말했다. 금강산 관광의 단계적 재개 등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구상도 내비쳤다. 비핵화 로드맵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빅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이겠지만, 일각에선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정부가 너무 앞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文 “가장 먼저 시작할 경협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선 금강산 관광 사업이 화두였다. 간담회에는 12, 13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을 다녀온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천도교 이정희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다녀오셨죠? 북쪽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김 대주교가 “왜 (금강산 관광 재개) 공사를 안 하냐고 하죠”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북한이 공사) 속도를 내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원행 스님과 김 대주교가 금강산에서 해금강 일출을 본 경험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징조가 많다”며 “남북한 국민들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두 번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행 스님이 북한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 제안을 전하자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관광이 과거 같은 규모로 시작되기 이전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이 이뤄지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앞서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발언은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대 낮추는 美 vs 빅딜 전망 고수하는 한국 문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 언급은 27, 28일 열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스몰딜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다”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스몰딜에 그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거의 의견이 근접된 상태”라며 “‘이런 로드맵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왜 하겠느냐’고 북한 인사가 발언했다고 (방미 기간에) 전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의 “우리는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는 15일 발언 이후 미국에서 2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메시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밀고 나가려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까지는 청와대가 남북 경협 등 한창 예민해져 있을 북-미가 오해할 만한 시그널을 내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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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스몰딜 우려속 금강산관광 꺼낸 靑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수준의 스몰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빅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에 앞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과속을 우려하는 워싱턴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스몰딜 가능성과 관련해 “지도자의 결단, 정상 간의 통 큰 합의를 통해 난마처럼 꼬여 있는 북-미 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빅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했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우리는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밝힌 뒤 스몰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없는 게 사실상 최종 목표라는 점을 밝혔다. 북한의 추가 실험이 없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영구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서울과 일본 도쿄의 진중한 사람들은 이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빅딜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부가 남북경협을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북-미가 하노이 회담 의제와 관련해 서로 각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락관을 교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하노이 회담이 잘될 경우 7, 8명의 연락관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것. 이는 평양 1차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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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찰, 수사권 조정에 거부감 가질 이유 별로 없어”

    “참으로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끝내며 이 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두고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될지 모른다”면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회의를 가진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고 했다. 올해 어떻게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은 검찰의 자체 수사권 제한 등 ‘플랜B’도 제시했다.○ ‘자체 수사권 제한’으로 檢 압박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기도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경찰 총량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와 여당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공룡 경찰을 방치하자는 것”이라는 검찰의 반발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다”며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수사권 조정 입법이 계속 늦춰지면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것.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은 “현행 국정원법상 국내 정보담당관(IO)을 (예전처럼 각 기관에) 파견해도 합법이지만 (국정원은)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아마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검찰도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핵심 당사자인 검경 수장의 불참에 대해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라며 “검찰청과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에 합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개된 마무리 발언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함께 민 청장을 언급하며 경찰 개혁 성과에 감사인사를 전했지만 검찰 개혁 노고를 격려할 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만 언급했을 뿐 문무일 총장은 거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남은 것은 입법뿐” 이날 회의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집중 논의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공수처의 대안으로 언급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도 했다. 대통령과 측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합치는 우회로를 언급하며 야당에 공수처의 국회 통과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 남아 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할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회 입법 전망은 밝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수처 설립 법안은 여야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상황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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