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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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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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 판단에… 김기식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는 답변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김 원장은 선관위 유권해석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질의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일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 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113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2016년 당시 김 의원의 문의에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은 이 모임에 기부했다. 한 선관위원은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김 원장이 나중에 소장을 맡은) 연구소에 들어가 특정인의 수입이 된 것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셀프 후원금과 해외출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이 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부 사임’을 거론했고 이날 선관위 결정에 따라 김 원장은 임명 14일 만에 물러났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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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만장일치… 김기식 논란 ‘신속 정리’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논의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 직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건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김 원장의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의혹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비춰 위법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얘기다. 이날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이 논의를 벌인 원탁 위에는 선거 관련 법규집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집 등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약 3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 결과 김 원장 사퇴의 분수령이 된 위법 결정이 내려졌다. 다른 선관위 위원은 “청와대 질의서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신속하게 회신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선관위, 예상 밖 신속한 결정 당초 정치권은 이 건을 놓고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데다 청와대가 내부 검증 결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발표한 만큼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의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뒤 퇴임 후 곧바로 이 연구모임이 설립한 단체에 소장으로 이동해 급여로 8500만 원을 받는 등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법 판단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2년 전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을 내기에 앞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야당은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 기부 약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가 만든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월 회비(20만 원)를 내고 있는데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선관위에 물었다는 것. 이에 선관위는 “종전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김 원장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후원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거액을 후원한 데 대해 선관위가 ‘종전 범위’를 넘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선관위원 대다수는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미 한 차례 선거법 113조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위법 아니다” 김 원장의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논란은 더좋은미래 후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퇴직금 지급, 동료 의원 후원 등도 포함된다. 이 중 선관위가 위법으로 본 것은 연구모임 후원 1건이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 원장은 20대 총선에선 서울 강북갑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탈락했다. 재선이 막히자 김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의원실 보좌진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도 한꺼번에 챙겨줬다. 현행법상 남은 후원금은 소속 정당이나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에 대해 선관위는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 질의가 김 원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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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결정… 대통령 생각 신경 안써”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자 9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은 아무도 없다. 행정부에 속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 생각에 신경 쓸 분도 없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운명을 결정할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6·13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금감원장 부실 검증 후폭풍을 선관위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됐다. “신경 쓸 것 없으니 원칙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맡아왔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과 상임선관위원 1명, 선관위원 7명의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를 시작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의 위원이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에 대한 위법 결정이 내려진 직후 참석자들이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일부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만장일치였다”고 한 것도 선관위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 기구다. 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는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 후 “지나고 보니 선관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물어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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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본격적인 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공정선거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제7회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존 2200여 명에서 7100여 명으로 확대된 지원단은 정당·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관련 16일 현재 고발 8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549건 등 총 64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고 위법게시물 1만329건을 삭제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위법행위 관련 사전 안내·예방 원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선거범죄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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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송하진, 제주 문대림 민주당 광역단체장후보 확정

송하진 전북지사와 문대림 전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이 6·13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사, 제주지사 후보로 15일 각각 확정됐다. 전남지사 후보는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8, 19일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간 결선투표를 한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전북·제주지역 경선 결과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송 지사는 56.92%를 얻어 김춘진 전 의원(43.09%)을 약 13.8%포인트 차로 제쳤다. 문 전 비서관은 56.31%의 지지로 김우남 전 의원(43.69%)을 앞섰다. 3자 대결로 치러진 전남에서는 김 전 장관이 40.93%, 장 전 교육감이 32.50%를 득표해 결선투표행이 확정됐다. 신정훈 전 대통령농어업비서관은 26.58%로 탈락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부인의 병간호 등으로 활동 반경이 이전 같지 않아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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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뒤 김경수에 日대사-오사카 총영사 지인 임명 요구”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파워 블로거 김모 씨(49·구속·온라인 닉네임 ‘드루킹’)는 대선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 지지 글을 자주 올렸다가 올해 전후부터 돌변해 정부 비판 댓글을 확산시켰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지인의 주오사카 총영사와 일본 대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왜 친여 성향에서 반(反)정부로 돌아섰는지, 김경수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루킹, 일방적으로 김 의원에게 접근했나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문 대통령 관련 글을 트위터에 집중적으로 게시했다. 2017년 초에는 본인이 주축으로 활동하던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라는 블로그의 글을 공유하며 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김경수 의원은 김 씨에 대해 “지난 대선 경선 전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 왔다. 당시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의원에게 대선 전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얘기다. 검경 수사에서 핵심은 김 씨가 대선 당시에도 매크로(여러 댓글과 추천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 기능으로 댓글 조작을 했는지, 이 과정을 김 의원 등 친여 핵심이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다. 지금까지 김 씨 등의 댓글 조작이 확인된 것은 대선이 끝난 뒤인 올해 1월의 일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김 씨가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구속 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진짜 까줄까?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다”는 글을 남겼다.○ 드루킹, 친문(親文) 자처하며 영향력 과시 민주당 관계자는 “그가 민주당 의원 여럿은 물론이고 정의당 의원에게도 접촉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정권을 우리가 바꾸고 문재인이 당선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진보진영 정치인과의 인연도 과시했다. 그는 “초청인사 데려오면 평소 인연 있는 유시민이나 노회찬 의원, 친문 의원 몇 명 부를 수야 있다”고도 했다. 김 씨는 1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불러 강연을 열기도 했다. 김 씨는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에 ‘추천’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일을 일방적인 인사 청탁이 거절된 김 씨의 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14일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정권 실세로 판단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 관련 인사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김 씨가 주일본대사 자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김 씨의 인사 청탁이 1건 외에도 더 있지만, (김 의원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경 수사로 김 씨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씨는 회원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결과를 보고, 만약 외교 경력이 없는 인사가 뽑히면 거짓말한 김 의원을 ‘날려줘야’ 한다”는 글도 썼다. 김 의원의 올 2월 언론 인터뷰 기사에는 ‘김경수 오사카’라는 댓글이 계속 달린다. 일부 댓글은 “약속도 안 지키는 게 무슨, 이제 김경수 따라다니면서 낙선운동 할 거다”라는 등 노골적으로 김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애초 김 씨 측과 김 의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면, 김 의원 측이 김 씨의 SNS 활동을 방조했을 가능성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권기범 기자}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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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문재인 대통령에 을질 당하는건 올해까지만” 선동 채팅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날려줘야죠.”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49)가 올해 초 자신이 주도해 결성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 회원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김 씨는 채팅방에 “우리가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를 도우면서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맺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두어 번 부탁을 한 게 우리 회원 분들을 일본대사(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김 의원은) 분명히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고 했다”며 “외교경력 없는 ‘친문(재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라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 오사카 주재 총영사로 한겨레신문 출신인 오태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임명되자 김 의원을 공격하자고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을(乙)질’ 당하는 건 올해까지만 합시다”라고도 했다. 이어 메시지를 보내 올 초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혼선을 비판한 기사 링크를 올린 뒤 “여기에 가서 ‘악플’에 추천, ‘선플’에 비추(천)를 눌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드루킹의 이 같은 활동상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드루킹이 김 의원을 정권 실세로 판단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14일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라는 분이 직접 찾아와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인 드루킹은 2005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다. 당시 그는 한 중소기업의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9, 2010년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되면서 온라인에서 명성을 얻었다. 주식투자자로 활동하며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 후 정치와 시사 분야로 온라인 활동의 폭이 넓어진다. 2012년 10월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를 향해 “안철수가 문재인과 결합하는 것은 MB의 부활”이라고 주장한 글도 올렸다. 이 주장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안철수 MB 아바타설’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2014년 김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이름의 공개 카페 운영을 시작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특정 정치인을 콕 집어 비판하기로 유명했다. 팔로어가 많아 그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의원실이 신경 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나도 지난해 이 사람으로부터 음해공격을 받았다.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큰 영향력 때문에 나는 졸지에 ‘동교동 즉, 분당한 구(舊)민주계 정치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이상호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도 14일 “(드루킹이) 온갖 ‘카더라’ 정보를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나를 음해하는 글을 게시해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 믿고 나에게 댓글로 욕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권기범 기자}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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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희정-김기식 이어 또 악재 긴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은 어느새 특별검사 임명 등을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댓글 의혹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안희정도, 김기식도, 김경수도 가는 중” 한국당은 15일 김 의원에 이어 청와대의 댓글 조작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현역 의원(김경수)의 실명이 거론되고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메가톤급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이 김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선거를 담당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 문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3선의 김영우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 청탁 내용 및 김 의원의 거절 경위, 김 의원의 윗선 연계 가능성, 여론 조작 세력의 경제적 후원자 등을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적폐 청산으로 수세에 몰렸던 당의 처지를 만회할 수 있는 둘도 없는 호재로 보고 있다. 특히 댓글 사건으로 ‘흥했던’ 민주당에 댓글 사건이 부메랑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희정도 가고 김기식도 가고 김경수도 가는 중이다. 6·13지방선거까지 아직 가야 할 사람이 많이 남았다”며 “댓글과 여론 조작으로 잡은 정권이 민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좌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과 함께 김기식 금감원장을 엮은 이른바 ‘KKS(김기식 김경수) 쌍끌이’ 공세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기부했던 김 원장이 2014년에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빨리 의혹 불식해야 악재로 안 번져” 민주당은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이 무리한 요구를 해온 점에 집중하며 김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6·13지방선거를 58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선거 지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매크로 불법행위의 배후에 김 의원이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려 했던 민주당의 선거 전략엔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이 나선 PK(부산경남)의 지방권력 교체를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팀 대표선수를 향한 의혹 자체가 선거에는 악재”라고 전했다. 야권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댓글 조작 작업이 벌어진 파주의 출판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 대선이었던 만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국회 앞에서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를 열었다. 김 의원이 출마할 예정인 경남지사 선거 경쟁자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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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문재인 정부 개혁 속도낼 동력, 지방선거 승리로 확보해야”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성과를 내려면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지방선거 두 달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 사례를 들었다. 당시 연일 치솟는 집값으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놨지만,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계획을 추진해 정책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개혁정책이 속도를 내려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정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여권의 친문 핵심 중 한 명으로 통하는 김 의장은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를 골자로 한 노동복지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 이슈에서 지방선거와 밀접한 각종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당정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충실히 부응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부족하다.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대표 정책은 무엇인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인구구조상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자리 대란이 벌어진다.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닌 국민 안전이나 건강, 환경, 복지에 긴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 체질을 강화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유도할 것이다. 추경을 통해 청년실업과 GM 사태 등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려고 한다.” ―야당은 추경을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지율을 봐도 우리가 지금 추경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4.5%로 나왔는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위기 상황에 정치권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여론조사를 하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가 월등히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과 엇나가서야 되겠나.” ―호남 민심과 밀접한 GM 사태는 어떻게 풀 건가. “당정은 GM 사태도 금호타이어나 STX조선해양 사례처럼 매우 원칙적인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 지원 이전에) GM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공장을 살리고 계속 기업 활동을 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특히 부품 협력업체들이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GM과 협의하고 싶다.” ―집권 1년을 맞아 잘한 정책을 꼽아 달라. “집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게 커다란 성과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으로 경제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아쉬운 정책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죄인이 된 기분이고 송구스럽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외교까지 포함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까지 가동을 중단하면서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더 분발하겠다.”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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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선거 D-60 14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 관련 제한 사항을 12일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에도 제한 사항이 생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16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5000여 개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또 각 기관에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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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관행?… 의원 대부분 “한번도 안갔다”

“나도 의정 활동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런 식으로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에 가본 적은 없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10일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19대 국회까지는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 원장 말처럼 국회 자체 예산이 아니라 피감기관을 비롯한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가는 게 과연 관행이었을까. 동아일보가 김 원장 출장 논란 후 접촉한 2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의 답변과 19대 국회 전후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일반화된 관행’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의원들은 대부분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원장이 ‘국회의 관행’이라고 말한 것은 국회의원 대다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의원 시절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했는데 피감기관을 통한 출장 논란을 관행이라며 피하려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비난했다. 야권의 다선 B 의원은 “각종 협회나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이 많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피감기관과 가는 해외 출장 제의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야권의 3선 C 의원은 “나도 몇 번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나갔고 관행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출장의 내용과 대가 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의 출장은 불법성이 짙다”고 말했다. 사실 의원들의 ‘스폰서 출장’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포함해 외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가려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윤리실천규범은 1991년, 국외활동 신고에 관한 지침은 2000년부터 이미 시행돼 왔다.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이어진 국회의 특권 폐지 운동과 해외 출장 관련 추문들도 김 원장의 ‘관행론’과 배치된다. 17대 국회에선 ‘차떼기 대선 자금’ 논란 이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차원의 자정 운동이 벌어졌다. 2004년 관광성 해외 출장 하지 않기 등의 구호가 여야에서 앞다퉈 나왔다. 해외 출장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 등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항구 시찰을 다녀온 것에 대해 검찰은 2014년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비록 무죄는 났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해외 출장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진 시점이다. 이런 움직임들은 김 원장이 출장을 갔던 2015년 전후에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이때는 국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처리를 논의하던 때였고 김 원장은 관련 법안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였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김 원장은 스스로를 늘 ‘반부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강조해 와 그를 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는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선민의식’이 오히려 성찰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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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이철우, 대구시장 후보엔 권영진 확정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TK(대구경북) 지역의 6·13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벌여온 한국당 경북지사 경선에선 이철우 의원이 9일 후보로 확정됐다. 그동안 3선의 이철우 김광림 의원, 재선의 박명재 의원 등이 예선전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경북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선을 통해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환산 투표를 합친 결과 1만639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4위는 각각 김광림 의원(1만5028표), 박명재 의원(1만3385표), 남유진 전 구미시장(5537표) 등 순서다. 경북 김천 출신인 이 의원은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18대 총선 때 김천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북지사 후보로 공모에 응한 2명 가운데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단수 공천했다. 오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냈고 출마 직전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재직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선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도전한다. 권 시장은 1만7942표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1만853표)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권 시장은 2006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008년 18대 총선 서울 노원을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임대윤 전 대구 동구청장이 3인 경선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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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출마선언… 김태호와 경남지사 대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6·13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경남도지사 단일 후보로 2일 확정됐다. 이에 앞서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민배 공윤권 권민호 등 3명은 광역단체장 면접에 참석하지 않고, 추미애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 김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정권교체를 통해 벼랑 끝에 선 지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출마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경남에서의 30년 가까운 1당(자유한국당) 지배구조를 이제는 뒤집어야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PK에서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지난 도정과 경남지사 중도 사퇴 이후 모습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와 준엄한 심판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전임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에 대한 심판론도 제기했다. 10일 출마 선언 예정인 한국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의 ‘리턴매치’도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를 두고 김 전 지사와 맞붙은 김 의원은 47.9%를 기록해 4.2%포인트 차로 김 전 지사(52.1%)에게 패했다. 한편 김 의원이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7곳에서 김 의원 지역구인 김해을까지 8곳으로 늘어났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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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미FTA 빠른 마무리 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한국과 멋진 합의를 했다”면서 “북한과 합의가 이뤄진 이후로 그것(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한미 방위비 협상과 북-미 대화를 연계하려는 듯한 속내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며 “제주도4·3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찾아서 완결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제주도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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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4435억… 진선미 마이너스 13억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4435억여 원을 신고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2756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다. 게임업체 웹젠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943만5000주) 가치가 2335억 원 이상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박덕흠 의원은 각각 2위(1123억 원), 3위(515억 원)를 차지했다. 동일고무벨트 창업자의 3세인 김세연 의원은 보유 주식 평가액이 877억여 원에 달했으며, 박 의원은 토지(219억 원)와 건물(64억 원) 비중이 가장 컸다. ‘박정어학원’을 세운 민주당 박정 의원(265억 원)과 한국당 최교일 의원(232억 원)이 4, 5위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억9000만 원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채무만 17억9000만 원에 달했다. 500억 원 이상 자산가인 김병관, 김세연, 박덕흠 의원을 뺀 국회의원 평균 재산신고 금액은 22억824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 국회의원 287명 중 85.4%인 245명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으며, 1억 원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도 모두 166명이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등을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87억 원)였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많은 상위 10명,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법조계 고위 공직자 5명도 판사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억69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법관 이상 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0억2722만 원을 신고했다. 검찰 간부 중에서는 64억3566만 원을 신고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최고 자산가였다. 윤 지검장의 재산 중 50억여 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5375만 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억9588만 원을 신고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정성택·권오혁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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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野 개헌안 한발씩 양보, 5월까지 합의해 9월 투표를”

“5월 말까지 여야와 청와대가 개헌안을 모두 합의합시다. 9월 정기국회 첫날 표결하고, 9월 중에 국민투표에 들어갑시다. 여야와 청와대가 각각 한 발씩 양보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헌법,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봅시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직후 “지금으로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전·현직 국회의장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을 대체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이 토론회에서 대응 방향을 놓고 종합 토론을 하기 시작한 오후 3시경 토론회에 나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2008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상기시키면서 그는 “10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4분의 3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개헌하자고 했는데, 지도자 몇 사람이 털면 됐을걸…”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여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웃으며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불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성향 이홍훈 전 대법관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합의한 안을 의결해야 한다. 상당히 국회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18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전문은 많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선례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헌법 전문에 맞게 표현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장 권한과 관련해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헌법을 조금 더 가다듬어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쉽지 않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오히려 의회를 통해 정부를 한 정파나 총리가 독점할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제야말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과 협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추천, 선출 과정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제를 하려면 부통령을 도입하든지, 총리를 두려면 국정통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대통령 권한은 무엇이고 총리 권한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한다. 국회에 총리선출권이나 추천권을 주지 않고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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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여야 개헌협상… 문재인 대통령 4월 국회연설

답보 상태였던 여야 개헌 논의가 2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모임을 갖고 국회의 자체적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상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필요한 경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을 참여하게 해서 풍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장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헌정특위 간사 등 6인 회의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면 협상에 들어와 8인 회의로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개헌 관련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헌법 개정 투표일 등 네 가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선 교섭단체 대표가 네 가지를 패키지로 협상해 큰 물줄기를 잡아주면 국회(헌정특위)가 개헌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패키지딜’은 그동안 한국당이 여야 개헌 논의의 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국회에서 꽉 막혀 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8인 체제에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은다. 1987년 개헌 당시 민정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4명씩 8인 정치회담을 구성한 뒤 한 달 만에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부 여당의 ‘6·13지방선거와 동시투표’라는 개헌 시간표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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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오류 0% 약속 지킵니다”

“오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용납할 수 없습니다.” 6·13지방선거를 정확히 91일 앞둔 14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기 검사 장소. 모의 투표지를 이용한 개표 점검이 한창이었다. 교육을 담당한 서울시선관위 최한필 주무관의 말에 검사요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다. 점검 시작과 함께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분류하고 집계할 기기가 ‘촤르륵’ 소리와 함께 쉴 새 없이 작동했다. 점검요원들은 분류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 개표 오류 ‘0%’를 향한 ‘전쟁’ 중앙선관위는 선거 준비를 ‘전쟁’이라 표현한다. 선관위가 ‘전쟁’에서 이겨야만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철저한 선거 준비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한다. 각 후보자들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선거 준비 과정 중에서도 중앙선관위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개표 작업이다. 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도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달부터 전국의 6·13지방선거 개표 현장에서 사용될 총 2558대의 투표지 분류기 점검을 시작했다. 14일은 서울의 각 구에서 사용할 투표지 분류기 159개를 점검하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40여 명의 검사요원이 각 분류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모의 투표지는 두 종류로 나눠 시험했다. ‘기호 1번 갑당 백두산, 기호 2번 을당 한라산, 기호 3번 병당 관악산’ 등 후보자 이름을 각종 산 이름으로 가상 설정한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시도교육감선거 모의 투표지였다. 2002년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크게 운용 PC와 투표지 적재함, 스캐너 등으로 구성된다. 기표된 투표지를 순식간에 스캔 및 인식해 각 적재함으로 투표지를 보내고 그 결과를 운용 PC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6인 기준으로 분당 340장의 투표지 분류가 가능하다. 기표도장이 조금이라도 잘못 찍힌 투표용지는 스스로 재확인 대상 적재함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명의 검사요원들이 최대 3단계에 걸쳐 육안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최대 4번에 걸쳐 분류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요원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계적 결함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 공간 부족해 몽골텐트 설치하기도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 전국의 투표소 확보 및 점검 작업도 시작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적합한 투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유권자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종교 시설이나 정당 등 선거 관련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 투표 관리를 위한 면적도 확보돼야 한다. 문제는 투표소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 당일 전후 짧은 기간에 임대해줄 수 있는 임대인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선관위는 최근 새로운 투표소 찾기에 나섰다가 진땀을 쏙 뺐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대선 때보다 많은 투표용지 수량 등을 적재하기 위해 보다 넓은 투표소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이 선관위는 결국 지역 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앞 공터에 몽골텐트를 설치해 투표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개표소 확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선관위는 최근 성동구가 공사비를 들여 개관한 구내의 한 스포츠센터를 개표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센터에서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일부 회원들이 임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성동구선관위 서형태 사무국장은 “일부 개인의 이익 추구로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공익 목적 활용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여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선관위 투표소 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됐던 투표소 1만3964곳과 사전투표소 3507곳이다. 투표소 점검은 선관위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간은 과감히 배제하고, 대체 투표소 확보에 나선다. ○ “이것만은 제발 피해주세요”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의외로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 ‘악성 민원’이다. 중앙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대비해 유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거 안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선거사무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는 하루 평균 1900여 건의 민원전화를 처리했다. 문제는 악성 민원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뽑은 대표적인 악성 민원은 인격 모독과 욕설, 성희롱 등이다. 선거법 관련 질의나 선거 관련 제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받으면 일방적으로 고성과 심한 욕설로 일관하는 사례, 만취한 사람의 장시간 통화, 상담원을 향한 인격 모독, 상담원 성희롱 등이 해당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치료상담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중앙선관위 문응철 대변인(홍보국장)은 “선거 준비는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준비에서부터 개표까지 모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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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해외순방 이후로 늦춰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로 예상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설득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6월 개헌을 위한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개헌안 발의가 21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짓는 과정인 상황이다. 그 후 ‘우리의 개헌안은 이겁니다’ 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순방 출발 전인 20일 또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려는 계획이다. 당초 청와대에선 6·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국회를 압박하면서 4월 28일인 국회 개헌안 발의 시한까지 한 달간 여야 개헌안 합의를 유도한다는 구상에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 합의, 10월 국민투표’ 방안을 들고 나오는 등 개헌 시기와 총리 선출권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확산되면서 우선 개헌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발의는 최대한 넉넉하게 잡았던 일정”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늦추는 대신 국회 숙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20일 이상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쟁점 4, 5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이를 발표한 뒤 국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절차를 감안할 때 무리 없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은 26일”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느닷없이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대단히 실망”이라며 “지금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청와대는 개헌에서 손을 떼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론은 신기루와 같다. 질문 방식이나 뉘앙스에 따라 얼마든지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는 물론이고 공기업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대통령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개헌안은 국민이 바라는 권력 축소형이 아니라 임기 연장형 개헌”이라며 “청개구리식 반응”이라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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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서울시장 불출마”… 한국당 구인난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이 1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전 처장 영입 의사를 밝힌 지 3일 만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홍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이 전 처장은 통화를 마치고 “대표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한다. 매천 황현 선생의 외침이 뇌리를 스치고 있다. ‘난작인간식자인’(難作人間識字人·지식인으로서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홍 대표에게 보냈다. 이 전 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승산을 계산해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 전 처장에게 “당이 어렵다. 후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전 처장의 불출마로 한국당은 초반 서울시장 선거구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홍 대표가 영입하려던 홍정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직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 교수 등의 서울시장 영입 카드가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최근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일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묻자 “당분간 인재영입에 집중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을 갖고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 복당 여부가 불투명해진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한다. 회군할 일 없다. 정봉주는 대의와 명분이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쫓아간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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