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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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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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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동서발전, 2017년까지 부채 2조원 감축… 정상화 눈앞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92.56점을 받아 18개 대상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당초 동서발전은 정부에 부채 4924억 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지만 이보다 18.4% 초과한 5829억 원을 감축한 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헐값에 자산을 매각한 일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동서발전은 자산을 제값에 시장에 팔며 큰 폭의 부채감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서발전은 2017년까지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등으로 2조2000억 원의 부채를 더 감축할 계획이다. 당진에코파워 지분, 해외 발전소 지분 등 투자자산 1797억 원어치를 매각할 예정이며 향후 건설할 발전소의 규모를 조정해 8771억 원을 아끼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경상경비와 사업성 경비도 4823억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방만 경영도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27개 방만 경영 개선과제 시행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348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2.5% 축소시켰다. 동서발전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공기업 최저 수준이다. 동서발전은 부채 감축을 위해 군살을 빼는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3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 직무중심 성과 연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생산성 향상 추진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생산성본부(KPC)와 함께 생산성 수준을 진단해 전략 과제를 도출했다. 이 과제에 맞춰 로드맵을 수립한 결과 2019년까지 자구노력으로 생산성을 30% 높여 총 346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경영개선과 병행해 추진 중인 생산성 향상 전략은 다른 공기업들에 혁신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혁신 성과는 사무실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6월 울산으로 이전한 동서발전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했다. 스마트오피스는 선진 정보기술(IT)과 사무기기를 융합해 고정좌석제 대신 유연좌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에 차질 없이 스마트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별로 가상 데스크톱과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유무선 통합전화,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을 만들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지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울산 지역의 대학 졸업생에게 필기전형에서 3%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131명 중 울산 지역 출신은 16명(12%)이다. 임직원이 가족이 함께 울산혁신도시에 이주한 비율도 40%에 육박해 지방균형 발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 비율은 평균 23%에 머무르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적극 앞장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기업 혁신을 이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업이 되겠다”며 “전력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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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부발전, 보령·서천에 9000억원 투입해 지역육성

    5월 충남 보령시 이전을 앞두고 한국중부발전은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단체와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공동협력 협약은 중부발전, 산업단지공단, 보령시, 서천군이 체결했다.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 집적지인 보령·서천지역에 향후 10년간 약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노력으로 보령 일대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발전산업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중부발전은 또 본사 이전을 계기로 해당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 충남발전연구원 등과 산학연 협업을 강화해 ‘친환경 화력발전 에너지산업 벨트 계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부발전은 올해 안에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700억 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2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최근 10년간 보령지역에 구매, 건설공사로 이미 6000억 원가량을 지원했고, 13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했다. 본사가 이전하면 본부 직원 1310명, 협력기업 종사원 3800명 등 총 5100명이 보령지역에 정주하게 된다. 중부발전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발전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방만 경영 개선 과제는 100% 이행했고 지난해 부채감축 규모는 계획보다 876억 원 초과 달성한 5207억 원이었다. 기존에 제출한 ‘2017년 재무관리 계획’보다 부채를 1조2000억 원 더 줄일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중부발전 윤리지수’를 개발해 활용하는 등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청렴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에 올랐다. 31개 대상기관 중 2위다.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한국중부발전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보령, 서천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컬(glocal)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중부발전을 세계 30위권 수준의 에너지 공기업으로 육성하고, 보령 서천을 세계적 수준의 강소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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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 완벽히 복구해 광산지역의 미래 열겠다

    ‘광산 지역의 가치창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새롭게 내놓은 비전이다. 자원개발의 사회적 부채인 광해(鑛害)를 완벽히 복구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광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유일의 광해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006년 6월 출범했다. 공단은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구축 △완결형 광해방지사업 추진 △자립형 지역진흥사업 추진 △안정적 석탄 에너지 공급 지원 △해외 광해관리 시장 동반 진출 △선도형 광해관리 기술 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6대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은 전략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제에는 광산 지역에 환경 및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공단의 구상이 담긴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과제를 조기 완료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공공기업 정상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정부의 반부패 기조에 맞춰 ‘청렴경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사업자와의 유찰을 막기 위해 공단 퇴직 임직원들이 전문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면서 불시 감찰을 강화해 비리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또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폐광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생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폐광 지역 아동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진폐환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 연탄보일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며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도 벌이고 있다. 김익환 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비전인 ‘광산 지역 가치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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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자금 부족한 회사 적극지원… 기업 육성해 청년고용 창출

    신용보증기금은 자본이 부족한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탁월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제도’를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술력이은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지식·기술 금융보증상품이다. 지식재산을 창출하거나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지식재산을 이미 보유했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을 빌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보증금액 외에도 15억 원까지 별도 한도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호평을 받아왔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1390개 업체에 3229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기업당 평균 3억3000여만 원의 보증을 지원 받은 것.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고용인원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개별 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1098명의 기술 인력이 추가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최소 한 명 이상이었으며 보증금액 1억 원 당 0.44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일반 보증의 고용창출효과는 1억 원당 0.26명 선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식재산창출 기업의 인적구조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 우수한 기술인력을 주로 채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보증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금융정책 부문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 재무제표나 담보력 평가라는 과거 관행 대신 기업의 지식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보증 상품의 우수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3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해 지식·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창조금융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식재산보증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우수 인재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탁월하고, 부실률도 일반 보증과 비교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창출하거나 보유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특화된 지원을 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기술금융 지원 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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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사고 배·보상 업무 본격적으로 시작…배상 기준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에 대한 배상 기준은 일실소득(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기초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사고 배상·보상 추진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적 피해 및 화물 피해, 유류 오염 피해 배상 기준과 사고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제출된 배상·보상 기준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확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적피해 배상 기준안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실소득을 사망자 보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실소득이란 남은 정년동안 기대할 수 있는 총 수입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3분의 1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에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더해 총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해수부 예비비를 배상·보상금 재원으로 먼저 이용하되 나중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준이 확정되면 피해자나 유가족은 6개월 동안 심의위원회에서 배상 및 보상을 신청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배상·보상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는 판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참여한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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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들썩… 안동시 등 4월부터 상하수도료 올려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보험료, 휘발유값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경북 안동시, 전북 전주시, 제주 등이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다음 달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 34.6%씩 올린다. 전주시도 내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제주와 의정부시 지방의회는 각각 5월과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잇달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 방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각 원가의 83%,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90%, 70% 수준까지 높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나올 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5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연동해 올리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때 L당 1300원대로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올릴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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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버스 지하철 요금 들썩, 서민들 부담 가중 어쩌나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보험료, 휘발유값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경북 안동시, 전북 전주시, 제주 등이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다음달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 34.6%씩 올린다. 전주시도 내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제주와 의정부시 지방의회는 각각 5월과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잇달아 인상키로 한 것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 방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각 원가의 83%,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90%, 70% 수준까지 높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나올 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올해 중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50원 가량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연동해 올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 때 L당 1300원 대로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생명보험사들이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다음달부터 올릴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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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취임

    수협중앙회는 김임권 전 대형선망수협조합장(사진)이 제24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은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해양정책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수협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수산금융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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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해수장관 “2015년내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시킬 것”

    “지난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습니다. 연말까지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키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른 시일 안에 보여 주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과’라는 단어를 10번이나 힘줘 말했다. ‘시한부 장관’ 논란을 의식한 듯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여객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의 선령을 조사해 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금지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만간 선령이 20년 넘은 모든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이번 주 안으로 이석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만나 세월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3월 말 발표 예정이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는 추가 검토를 위해 4월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해선 “불법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주요 2개국(G2) 국가인 중국이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촉구하려 한다”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수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현재로선 (해수부 이전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기준표’ 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기된 지적들이 맞지만 정책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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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30곳 스펙 안보고 2015년 3000명 채용

    공공기관 신입 사원 공채가 무(無)스펙, 능력 중심 채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올해만 총 3000여 명이 개편된 전형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할 1만7000여 명 중 3000여 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편된 공채 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NCS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국가가 797개 직무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지침서’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입사지원서의 학점, 외국어 점수, 가족사항 등을 적는 난은 사라진다. 대기업들이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적성검사(직무능력평가)와 역량 면접(업무 수행 시 상황별 대처법 등)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은 NCS 채용 모델을 이미 도입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의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영어 점수 등을 적는 난이 없어졌고 자기소개서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조직 생활 경험 등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만 설명하는 지원서로 바뀌었다.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은 컨설팅을 통해 NCS 채용 모델을 개발한 뒤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취준생들 “NCS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혼란 ▼다만 바뀐 채용 모델에 따른 취업 준비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들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전공 필기시험은 개편될 내용을 사전에 공고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NCS 모델을 도입한 30개 기관은 내년 하반기, 나머지 100개 기관은 2017년 상반기부터 개편 필기시험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NCS 채용 모델에 대한 매뉴얼, 문제 샘플 등 관련 자료를 NCS 포털사이트(www.ncs.go.kr)에 올리고 채용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능력 중심 채용 과정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도입돼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대학 입시에만 집중돼 있는 교육 정책을 다변화해 직업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연 무스펙 전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심은 물론이고 NCS가 무엇인지 모르는 준비생이 태반인 상황에서 NCS 채용 모델 자체가 또 다른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NCS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문제 샘플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교육 시장이 커져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들어가려 했던 우수한 인력이 공공기관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은 계속 감독하고 살펴보겠다”며 “중소기업은 산업 인력 위주여서 공공기관과 많이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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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장관 “국민 체감하도록 성과낼 것” 강조…시한부 장관 의식?

    “지난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습니다. 연말까지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키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른 시일 안에 보여 주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과’라는 단어를 10번이나 힘줘 말했다. ‘시한부 장관’ 논란을 의식한 듯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여객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의 선령을 조사해 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금지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만간 선령이 20년 넘은 모든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이번 주 안으로 이석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만나 세월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3월말 발표 예정이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는 추가 검토를 위해 4월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해선 “불법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주요 2개국(G2) 국가인 중국이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촉구하려 한다”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수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현재로선 (해수부 이전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기준 표’ 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기된 지적들이 맞지만 정책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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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국가통계]‘통계청 독립성 확보’ 선진국들은

    선진국들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캐나다의 통계청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립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관급인 캐나다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각 부처의 통계 수요를 점검할 수 있다. 청장 임명은 총리가 하지만 보고는 산업부 장관에게 하도록 해 통계의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통계청과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통계위원회(UKSA)를 두고 국가통계 전반에 걸쳐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통계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된다. 인력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한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구 대비 통계인력은 캐나다의 7% 수준이다. 한국의 통계 관련 예산은 2010년 기준 2300억 원으로 2009년 미국 관련 예산(5조6700억 원)의 4%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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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국가통계]“통계청, 기재부 입김에 휘둘려”

    통계청이 상급기관에 휘둘리는 탓에 통계의 생산과 해석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거 형태 변화와 소득 증가가 국가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을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떼어내 통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통계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출범 후 단 한 번도 내부 출신 인사가 수장(首長)에 오른 적이 없다. 그 대신 기획재정부(재무부, 경제기획원 등 포함) 출신이 대부분 청장 자리를 차지했다. 기재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1990년 옛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14명(현 청장 포함)이 청장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이 12명이며 박형수 현 청장을 비롯해 비(非)관료 출신 인사는 2명뿐이다. 내부 출신은 통계청 차장까지가 한계였다. 소득과 물가 등 경제통계 전반을 다루는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의 경우 2008년부터 기재부 출신이 계속 맡고 있다.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인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선 독신 가구나 맞벌이 가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집이 많아졌다고 하소연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주택단지가 늘면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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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정책 뒤엔 ‘깜깜이 국가통계’

    지난 2년 동안 2월의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25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8만 명 늘었다. 2년 전에 비해선 무려 121만 명 늘어난 ‘고용 대박’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2013년 2월 조사주간에 설 연휴가 낀 탓이 컸다. 당시 취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조사돼 이후 2년간 2월 고용 증가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통계 중 상당수가 조사방식 등의 문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깜깜이 통계’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조차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동아일보가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주요 통계의 조사방식을 취재한 결과 고용, 자영업, 창업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통계 중 일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통계는 조사기간에 맹점이 있었다. 통계청은 전국 3만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표본으로 정해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일요일∼토요일) 동안 취업자 수를 집계한다. 연휴가 3일 이상이면 한 주 앞당겨 조사하지만 연휴가 이틀이면 그대로 조사한다. 2013년 2월 조사 당시 설 연휴(9∼11일) 바로 다음 날(화요일)까지 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규정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금융당국이 집계하는 자영업자 대출에는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빠져 있다. 불황으로 자영업자 연쇄 도산이 가시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하는 창업자 통계에는 법인만 잡히고 개인사업자는 빠져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깜깜이 통계’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상세통계가 없어 교육보건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 2003년, 2011년에 걸쳐 효과적인 아동 통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지만 진전이 없다. 최종후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정부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통계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홍수용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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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대출통계 들쑥날쑥… 가계부채 정확한 규모 몰라

    “이번엔 제대로 된 게 나올까?”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련 기관들은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처방이 나올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 이유는 국내 어느 기관도 관리 대상인 가계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계가 현실 왜곡 가계부채 중에서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금융 당국이 은행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한 금액을 집계해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항목별로 세분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수치가 제각각이다. 정부가 파악한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250조 원이었다. 반면에 지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13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215조5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5조 원가량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 늘었지만 통계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국가통계 관리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업무다.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 58종을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국감정원 등 389개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 877종을 관리하고 있다. 통계청은 “세계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과 인구 규모를 갖춘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좋은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통계에서 보듯 국가통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가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로 집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오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는데도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책을 만드는 데서 통계는 상황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라며 “정확하고 충실한 통계가 있어야 문제 해결 방안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2013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 자료를 근거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870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가계의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표본 대상 가구가 성실하게 전자가계부에 수입과 지출 명세를 기입했을 때 정확한 통계가 도출된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응답 거부율’은 22.5%에 이른다. 설령 응답하더라도 소득이나 세금 관련 대목에 대해선 정확한 기입을 꺼린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부 조사 방식의 불편함과 소득공개 기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통계조차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 정권의 핵심 정책임에도 관련 통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관련 통계가 없어서다. 통계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책효과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은 전업주부가 11개월째 줄어들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독려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통계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선택제’가 아닌 주부들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였다. ‘시간제 일자리’는 시간선택제 외에 아르바이트, 단순 파트타임 등 단시간 일자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슬그머니 분석에 끼워 넣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사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사 목적이 분명해야 원자료의 출처, 통계 작성 범위, 조사 예산 등을 고려해 고품질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행정자료를 각종 통계 산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표본 조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오차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훈 충남대 정보통계학과 교수는 “통계청이 5년 만에 진행하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혁신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면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통계 발전의 시대적 흐름인 만큼 민관에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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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고용 화답하라”… 당근-채찍 병행해 기업 길들이기

    정부가 20일 장관급 회의에서 기업 친화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고, 같은 시간 차관급 및 1급 회의에서는 기업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경기 부양 정책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대기업 수사 소식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무게가 당근보다 채찍에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들을 움직여 경기를 띄우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기업 활동이 얼어붙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부, 기업 모두 헷갈리는 이중 메시지 이날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와 ‘기업 부패 척결’이라는 극단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은 최근 정치 경제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46조 원의 재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경기회복에 집중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회복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부패 척결 카드를 꺼내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월 말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자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재벌 때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염려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 중동 붐을 전문직 취업의 돌파구로 삼겠다, 재정 조기 집행을 하겠다, 민자 유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등 대책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나랏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에 부양책을 또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에 맞장구를 치라’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정기관들은 이미 구체적인 조사 계획까지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금 세탁, 정보 유출, 주가 조작에 집중해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편법 상속과 증여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검찰은 불법 비자금, 방위산업 및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지역과 유착된 ‘토착 비리’를 캐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살리기가 마음대로 안 되자 부패 척결 쪽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했다. 사정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는 상황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부처의 한 관료는 “이런 식의 기업 조사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업은 ‘불안, 불만, 당황’ 부패 척결 방침에 대해 정부는 “비리의 환부만 제거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부정부패가 심하면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 부양과 부패 척결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 A 씨는 “3% 성장률을 이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고꾸라질 것인지 기로에 선 때에 전방위적 사정을 왜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부터 줄인다”며 “포스코 등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당장 투자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 관계자 B 씨는 “고용 창출, 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사정 정국은 기업들을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앞으로 달리게 정부가 격려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위협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이 반부패 드라이브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C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부양책을 써 왔는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부패 척결 논의로 실효성이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이 정부 정책에 일시적으로 동조해 임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지현·고성호 기자}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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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고있는 청년’ 11.1%… 16년만의 최악 실업률

    지난달 20대 실업률이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 연령대의 체감 실업률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6%로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였다. 20대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1.0%로 집계됐다. 15∼29세 실업률도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일부 늘었지만 실업률도 함께 증가했다”며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젊은층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고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구직자까지 반영해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은 12.5%로 공식 실업률의 2.7배였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5월(10.3%)과 비교하면 2.2%포인트 높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빠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일할 뜻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지표다. 고용률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률은 58.8%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57.2%)보다 불과 1.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조정과 함께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는 임금 상승이 고용 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 간 ‘매칭’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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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규정 등 속인 모바일게임사 7곳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니팡2, 쿠키런 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이 아이템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미사용 아이템의 경우 구입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 업체들은 ‘(해당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사진)이라고 소개했다. 또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을 재접속하면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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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실업률 4.6%, 5년 만에 최고치…체감 실업률도 악화

    지난달 20대 실업률이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 연령대의 체감 실업률도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6%로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였다. 20대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1.0%로 집계됐다. 15~29세 실업률도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일부 늘었지만 실업률도 함께 증가했다”며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은 층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고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구직자까지 반영해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은 12.5%로 공식 실업률의 2.7배였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5월(10.3%)과 비교하면 2.2%포인트 높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빠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일할 뜻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지표다. 고용률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률은 58.8%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밑돌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57.2%)보다 불과 1.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조정과 함께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임금 상승이 고용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 간 ‘매칭’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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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 환불 가능한데…‘거짓문구’ 게임업체들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니팡2, 쿠키런 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이 아이템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미사용 아이템에 대해 구입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당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또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을 재접속하면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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