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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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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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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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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4월 담뱃세 2014년보다 6000억 더 걷혀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1∼4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담뱃세가 600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담배 판매가 매달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1∼4월 중 걷힌 담뱃세는 2조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오른 1월 전년 동기의 절반(1억7000만 갑)으로 줄었지만 3월(2억5000만 갑), 4월(3억 갑)에는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회복됐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은 판매가가 2500원이었을 때는 1550원이었지만 4500원짜리에는 3318원이 붙는다. 이에 따라 1∼4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이지만 세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담배 출고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가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6조742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담뱃세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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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작년보다 6000억 원 더 늘어…‘올해 10조원 육박할 듯’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1~4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담뱃세가 600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담배 판매가 매달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1~4월 중 걷힌 담뱃세는 2조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오른 1월 전년 동기의 절반(1억7000만 갑)으로 줄었지만 3월(2억5000만 갑), 4월(3억 갑)에는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회복됐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은 판매가가 2500원 이었을 때는 1550원이었지만 4500원짜리에는 3318원이 붙는다. 이에 따라 1~4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분 2 수준이지만 세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담배 출고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 세수증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가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6조742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담뱃세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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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적극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된다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약 1090억 원)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아 관세조사 1년 유예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기업 중 판매 물품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109억)인 기업은 전년대비 일자리를 4% 이상, 1000만~5000만 달러(545억 원) 이상인 기업은 5% 이상, 5000만~1억 달러 기업은 10% 이상 늘리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신규 일자리가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일 경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신설된 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제조업체,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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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 인양 TF 구성 완료”… 7월까지 업체선정-9월 작업 착수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양추진 TF는 해수부 직원 10명과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직원 파견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7월까지 인양 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실제 인양을 위한 작업시설 설치 등에 착수한다. 인양추진 TF는 기술력 등이 높은 몇몇 해외 업체에 구체적 인양 방식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관련 업체에서도 기술제안서를 받는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해외 업체를 단독으로 참여시키기보다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조선(造船), 잠수, 장비, 법률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술지원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기술지원단은 인양업체 선정, 인양 세부 설계, 선체 인양 등 전 과정에서 계약,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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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논란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키고 이 크루즈에 설치되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월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에 따르면 국적 크루즈선에도 카지노장을 둘 수 있지만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 항구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크루즈 사업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원 정선카지노처럼 선상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은 크루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 정선카지노도 이 특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카지노를 설치한 국적 크루즈선에 재정·금융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위해 4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한 곳 이상에 선사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크루즈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취항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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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 TF 구성 완료…9월부터 작업 착수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 선체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양추진 TF는 해수부 직원 10명과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직원 파견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7월까지 인양 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실제 인양을 위한 작업 시설 설치 등에 착수한다. 인양추진 TF는 기술력 등이 높은 몇몇 해외업체에 구체적 인양방식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관련 업체에서도 기술제안서를 받는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해외업체를 단독으로 참여시키기보다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조선(造船), 잠수, 장비, 법률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술지원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기술지원단은 인양업체 선정, 인양세부설계, 선체인양 등 전 과정에서 계약, 법률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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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추진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키고 이 크루즈에 설치되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월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에 따르면 국적 크루스선에도 카지노장을 둘 수 있지만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 항구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크루즈 사업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2012년 크루즈선사인 하모니크루즈가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취항시켰지만 승객 모집에 애를 먹다 10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정부는 강원 정선카지노처럼 선상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은 크루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 정선카지노도 이 특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승객 유치를 통해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면 크루즈 산업이 도박 산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설치한 국적 크루즈선에 재정·금융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크루즈 탑승 비용이 일인당 400만 원을 호가하는데 도박을 하려면 정선카지노에 가지 크루즈선을 이용하겠느냐”며 “크루즈 카지노는 도박을 위한 시설이 아닌 여가시설이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위해 4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한 곳 이상에 선사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크루즈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취항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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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로자 구매력 기준 세전 임금 OECD 14위

    물가와 환율 등을 감안한 실제 소비능력을 뜻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낸 뒤 소득은 미국, 일본보다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수준이었다. 6일 OECD의 ‘2015년 임금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평가 기준을 적용한 1인 가구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만6664달러(약 5040만 원)로 OECD 34개국 중 14번째로 많았다. 이는 일본(4만6884달러·13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4만6379만 원·15위)보다 많은 것이다. 스위스가 6만6506달러로 구매력 기준 임금이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6만158달러), 노르웨이(5만9355달러), 네덜란드(5만9280달러), 독일(5만7628달러)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4만770달러였다. 세금을 낸 후 한국 근로자 순소득(구매력평가 기준)은 4만421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였다. 스위스(5만4944달러)가 역시 1위였으며 미국(3만7837달러·8위), 일본(3만6691달러·9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하지만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더한 실질세 부담률(tax wedge)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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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시행령 각의 통과… 특조위 “개정” 반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해수부가 3월 27일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특조위,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6일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조위와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조위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에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사고로 국한된 진상규명 범위를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으로 넓히며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조위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시행령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뒤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5일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조위는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활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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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특조위-유가족 반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해수부가 3월 27일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특조위,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수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하자 특조위와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조위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에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사고로 국한된 진상규명의 범위를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으로 넓히며 △민간중심의 조사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조위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시행령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뒤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5일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조위는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활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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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로자 ‘구매력평가 기준’ 순소득 OECD 6위…美-日보다 많아

    물가와 환율 등을 감안한 실제 소비능력을 뜻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낸 뒤의 소득은 미국, 일본보다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수준이었다. 6일 OECD의 ‘2015년 임금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평가 기준을 적용한 1인 가구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만6664달러(약 5040만 원)로 OECD 34개국 중 14번째로 많았다. 이는 일본(4만6884달러·13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4만6379만 원·15위)보다 많은 것이다. 스위스가 6만6506달러로 구매력 기준 임금이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6만 158달러), 노르웨이(5만9355달러), 네덜란드(5만9280달러), 독일(5만7628달러)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4만 770달러였다. 세금을 낸 후의 한국 근로자 순소득(구매력평가 기준)은 4만421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였다. 스위스(5만4944달러)가 역시 1위였으며 미국(3만7837달러·8위), 일본(3만6691달러·9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하지만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더한 실질세 부담률(tax wedge) 증가율이 최근 10년 간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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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한국 수출부진, 1990년대 초 일본 닮아”

    한국의 수출 부진이 1990년대 초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 경쟁력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품목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3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했지만 기계 운수장비 부문 등에서 한국 등에 급격히 추격을 당하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3.6%까지 떨어졌다. 특히 레코드플레이어 등 한국의 수출이 늘었던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1993년부터 6년간 14%가량 줄었다. 보고서는 한국도 이 같은 현상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큰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7년에 6년 전보다 약 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기술개발로 후발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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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부진 1990년대초 日 닮았다? 中 TV 추격 어떻게…

    한국의 수출 부진이 1990년대 초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품목 구성과 후발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이 시작된 1990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3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했지만 기계 운수장비 부문 등에서 한국 등에 급격히 추격을 당하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3.6%까지 떨어졌다. 특히 레코드플레이어 등 한국의 수출이 늘었던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1993년부터 6년간 14% 가량 줄었다. 보고서는 한국도 이 같은 현상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큰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7년에 6년 전보다 약 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기술개발로 후발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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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공백 기간 3980일, MB때보다 두배 넘어…‘심각’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공백 기간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보다 갑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官·공무원+마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공공기관장 임명이 상당수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모두 존재했던 1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재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집권 2년차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67개 기관에서 기관장 인사공백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들의 공석일수를 모두 더하면 3980일이나 됐다. 노무현 정부 2년차 때는 59개 기관에서 1740일, 이명박 정부는 27개 기관 1896일 동안 기관장이 공백이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공백이 과거 두 정부보다 심각한 것이다. 통상 집권 1년차에는 취임 초기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하기 때문에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지만 집권 2년차에는 그 기간이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집권 1년차에 기관장 공백일수가 6735일이었지만 이듬해 4839일이 줄었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는 48일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공백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세월호 사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각 부처의 산하기관장 자리는 퇴직 고위공무원이나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권 인사에 돌아가곤 했지만 관피아,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논란이 일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공공기관장 인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하면 경영공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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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초임 연봉 4027만원… 인천공항공사 공기업 1위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사무직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초봉은 4027만 원이었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는 6년 연속 가장 초봉이 높은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한국마사회(3778만 원)가 두 번째로 높았고 한국가스공사(3746만 원), 한국감정원(3684만 원), 울산항만공사(3676만 원), 대한주택보증(3597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30개 공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7224만 원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8803만 원)였고, 마사회(8524만 원), 조폐공사(8157만 원), 한국석유공사(8116만 원), 인천공항공사(8002만 원)가 뒤를 이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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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상정…난항 예상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상정된다. 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출범하게 되지만 시행령안에 대한 유가족 등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활동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이미 임명장을 받은 기존의 세월호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시행령안 의결을 강행하면 특조위가 자동으로 출범하게 되므로 특조위에 참여해 즉시 개정안을 내는 등 더욱 강력하게 시행령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을 열어 정부의 시행령안 의결을 늦추기 위해 정부 및 청와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시행령안을 보완해 처리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 쪽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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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신입 연봉 가장 높은 공기업 2위 한국마사회, 1위는?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사무직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초봉은 4027만 원이었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는 6년 연속 가장 초봉이 높은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한국마사회(3778만 원)가 두 번째로 높았고 한국가스공사(3746만 원), 한국감정원(3684만 원), 울산항만공사(3676만 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3746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0개 공기업의 신입사업 초봉은 평균 3235만 원으로 전년(3135만 원)보다 3.2% 올랐다. 30개 공기업 가운데 초봉이 오른 곳은 22개사였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감정원으로 전년(3149만 원)보다 17% 올랐다. 가스공사(12.5%), 한국조폐공사(11.5%)도 10% 이상 초봉이 상승했다. 30개 공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7224만 원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8803만 원)였고, 마사회(8524만 원), 조폐공사(8157만 원), 한국석유공사(8116만 원), 인천공항공사(8002만 원)가 뒤를 이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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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합격률 1위’ 허위광고 온라인학원 무더기 제재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출신’,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1972년부터 합격률 1위’. 공무원에 대한 인기에 편승해 근거도 없이 ‘내가 1등’이라고 주장해 온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유인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한 11개 공무원시험 교육 사업자에게 과태료 31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고시넷, 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 에듀윌, 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 에스티앤컴퍼니, 유비온, 윌비스, 챔프스터디, 케이지패스원이다. 에듀스파, 에듀윌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합격률 1위’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었지만 면접 특강 수강생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앤컴퍼니와 윌비스, 챔프스터디는 수험생들이 교재를 구입한 뒤 10일 이내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고시넷 등 다른 업체들은 아예 환불 절차를 알리지도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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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보수적으로 봐도 2015년 3.3% 성장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3.3%)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3.8%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최 부총리는 2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8%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은 이보다도 낮은 3.1%, 국제통화기금(IMF)은 3.3%를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의 재정 확장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 협상에 대해선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3.5% 언저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분은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산정 기준을 경상GDP로 할지, 구매력을 반영한 실질GDP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국은 경상GDP에 60%, 실질GDP에 40% 가중치를 두면 지분이 가장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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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으로 국민연금 직접지원 불가… 보험료 올리면 국민적 저항 불보듯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액 중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 체계에선 재정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한적인 지원만 가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려면 국민적 저항을 감수하고 연금보험료를 크게 높이거나,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재정을 통한 국민연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체계에선 연금 재정 지원 불가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과 관련해 △연금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소득대체율만 높이되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보험료인 적립금과 이를 투자한 결과인 운영수익을 통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려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한꺼번에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 상승 폭만큼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 가뜩이나 부진한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급액만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기조에 동의하되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금액 인상 시기를 미루는 정치적 타협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 중 일부를 국민연금 지급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법제화하면 이 자체가 지급 보장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재정부담 잠깐 동안 더는 미봉책” 기재부는 재정에서 돈을 끌어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활용하는 적극적 지원 방식 대신 ‘두루누리 사업’, ‘크레디트 제도’ 등 저소득층이나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연결짓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수준의 정책 정도가 다른 부작용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여야 합의를 두고 전형적인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현재 공무원연금 재정이 너무 부실해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논의의 본질인데 마치 남는 돈이 있는 것처럼 논의가 진행됐다”며 “나중에 공무원연금 적자가 더 심해지면 국민연금에서 돈을 대라고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재정건전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실패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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