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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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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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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리인준 여야합의 결렬

    여야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경과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12일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왜 인준을 거부하느냐”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데다 그나마 너무 늦게 제출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채 끝났다”며 “자료를 추가로 더 받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더 해명한 뒤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3일 동안의 청문회가 끝난 뒤 추가 검증을 하자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야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내일 오후쯤 (청문특위를) 단독으로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을 계속 설득하되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여야 모두 고민이 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준 표결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이어 또 한 번 단독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 총리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정 파행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18일부터 4일간(18, 19, 22, 23일)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 인준 절차를 합의하지 못해 12일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까지 민심 동향 등을 파악해 대정부 질문을 신임 총리 상대로 할지, 총리대행을 상대로 하는 게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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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분 불편하면… 사회는 안전해져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잠시 몸을 피한 뒤 건물 밖으로 대피하세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에서 근무하는 삼성전자 박모 과장(34·여)은 안내 방송을 듣고 대피했다. 사무실 동료들도 일제히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삼성그룹 임직원 1만여 명은 모두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박 과장은 “30층이 넘는 높이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이후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니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삼성전자와 국민안전처가 제398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진행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제 민방위 훈련도 실제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행사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방위 훈련은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국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6차례 실시됐고, 올해는 8차례 실시된다. 대피 훈련 외에 소방차에 길 터주기 훈련(3월)처럼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반 국민은 민방위 훈련 시작과 함께 울리는 경보 사이렌을 통해 비상 상황을 인지하고, 안내방송을 숙지하기만 해도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며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20분 정도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동참하는 게 사회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가재난정보센터(safekorea.go.kr)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자료실에는 ‘민방공 대피요령’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화재대피 방법’ 등 유용한 정보가 올라 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차정회 교수는 “2008년 중국 쓰촨(四川) 성 대지진 당시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지진 대피 교육을 실시했던 쌍짜오(桑棗) 중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민방위 훈련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익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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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野혁신위 합류… 비노 “친노委”

    서울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수 등 혁신위원 10명을 발표했다. 혁신위원 중 조 교수와 최인호 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은 친노(친노무현) 성향으로 분류된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지냈고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한 핵심 친노 인사로 꼽힌다. 재선의 우원식 의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등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인사. 과거 김근태계로 분류되던 민평련은 친노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계파와 무관한 분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지만 비노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친노 중심으로 당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조 교수의 합류 여부였다. 당초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은 조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비노 진영의 반발로 무산됐다. 결국 조 교수는 혁신위원으로 ‘체급’을 낮춰 참여했고 이 과정에 문 대표 측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에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는 게 식자의 도리라고 생각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활동이 끝나고 2학기가 되면 당연히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비노 진영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에 “혁신위원 10명에게 계파적인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노 진영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과 계파 청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결국 혁신위는 ‘문재인 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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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청문회 한때 파행… ‘사면 자문’ 공방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한 사건 19건의 내용 공개 방식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19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 열람에 응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오후 인사청문회는 제때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5시경 의뢰인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상태에서 19건의 목록을 열람한 뒤 오후 7시부터 인사청문회를 속개했다. 이후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면 자문(2012년 1월 4일)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12년 1월 12일 신년 특별 사면이 있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영 민정수석이었다”며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황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찾기는 힘들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중소기업이었고, 당시 특별 사면과 관계가 없다”며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다가 (2012년) 7∼8월 정도가 돼서 제가 처음 자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면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킨 2012년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사건 수임에 대해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2004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부산 여성이 드세다”며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증인, 참고인 질의가 진행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유원모 기자}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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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 19건’ 의뢰인 가린채 제출… 野 “열람 거부”

    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 면제 의혹, 소득세 지각 납부 등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총리로 부적합하다”던 야당은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타’를 찾지 못했다. 여당도 황 후보자 엄호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 청문회가 메르스 파문에 묻히는 느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대부분 담담하고 낮은 어조로 답변했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병역과 다운계약서 논란 등 신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눈을 여러 번 깜박이며 답변을 머뭇거리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황 후보자가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정 회장은) 2심에서 패소하고 법무법인을 바꿔 상고했는데, 2012년 황 후보자와 고교 같은 반 친구였던 김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되자 다시 (황 후보자가 근무하던) 태평양으로 왔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라고) 오해받을 행동은 자제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담마진(두드러기) 판정일(1980년 7월 10일)이 입영 면제일(1980년 7월 4일)보다 뒤에 적혀 있는 것을 두고 “당시 전산화가 안 됐고 손으로 기입하던 때”라며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남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에 늘 국가와 국민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공무원연금 소득 3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명백하게 나의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1997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관련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거래 관행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 시절 행적을 두고는 공방이 오갔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변호사 시절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14건 중 2건만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건) 후보자의 검찰 인맥이나 학맥, 사법시험 동기 등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닌가.” ▽황 후보자=“사건은 모두 법무법인에서 수임했다. 내가 법무법인으로 간 이유는 회계처리가 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 있었다면 단독 개업해 알아서 했을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안대희 전 대법관은 수임료 문제 하나로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황 후보자가 1년 5개월 동안 17억 원을 받은 보수는 떳떳한가.” ▽황 후보자=“명목소득이고 그중 40%는 세금으로 납부했다. 내가 받은 보수는 그보다 적다. 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많은 보수를 받은 점은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을 지휘하며 ‘봐주기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삼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적 없느냐”고 따졌다. 황 후보자는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업집단 관련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갖고 관계 부처와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옹호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자문 등 업무 활동 관련 자료 19건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의뢰인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단순 자문인지 수임한 것인지를 가리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고 보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내용을 보여주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반대하자 야당은 열람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청문회는 10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야당은 9일 오전 11시까지 19건의 원본 열람 등이 되지 않으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정윤철 기자}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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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黃자료제출 거부… 검증 무력화”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자료를 요구하는 야당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장외 언급’을 자제해 온 황 후보자의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전관예우 논란’이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7일까지도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의 정확한 수임 명세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및 자문 명세(119건)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19건은 사건명 등이 누락됐다. 19건은 법률 자문 명목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관예우 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전화 변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관예우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수임료도 의무 제출 명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세청에도 수임료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전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수임 명세 제출 공방은 청문회 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2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받은 급여를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때인 2013∼2014년에 1억4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으로 1억 원을 냈다. 이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야당 측은 “고액 급여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장관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상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6일 뒤 군 병원 정밀검사에서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 판정 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병무청은 “1980년에는 병역면제 처분 일자를 (신검 당일로 할지, 군 병원 통보일로 할지) 정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황 후보자가 병적기록표 외에 의무기록과 피부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병역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최종 결재한 군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세금 체납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쟁점이다. 황 후보자의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 제출 당일인 지난달 26일 186만여 원을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97년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141.53m²)를 매입하며 부동산 계약서에는 4억3750만 원에 샀다고 기재했지만, 구청에는 3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구청에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7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일정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개최하되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을 강력하게 성토하기로 했다. 한 최고위원은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황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한상준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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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黨 중도화전략 실패”… 친노-비노 동거체제 파열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보편적 복지 재검토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이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당의 기존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당의 기존 주도권은 친노(친노무현)가 행사해왔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친노, 비노 진영의 노선 전쟁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 자료집에서 “야당은 지속적으로 중도화(중도주의, 우클릭 등)를 지향해 왔으나 이 전략은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층이 원하는 민생개혁의 비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진정한 중원 장악과 총선·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주장한 ‘선별적 복지’는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출범하면서 새롭게 강령에 추가됐다. 당시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던 민주당 강령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의 주장에 따라 ‘보편과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한다’는 내용으로 보완된 것이다. 친노 대신 비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내건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론에 대해서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국민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와 닿지도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친노 진영의 좌장이다. 이 때문에 ‘친노-비노’ 지도부의 불안한 동거체제가 파열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대표적인 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한미 FTA를 그 적자(嫡子)인 친노 지도부가 폐기하자고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오락가락한 정책도 지적했다. 당내에선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지만 친노 진영이 반대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거론됐다. 당내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3일 “(이 문제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메르스 파문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 이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당과 전혀 상의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노 진영에서는 “당이 나아갈 방향을 위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 친노 진영에서는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친노 중진 의원은 “이 문제에 할 말이 없다”며 불쾌해했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기조발제문은 원내대표실 실무자들이 기초작업을 진행했지만 총괄은 이 원내대표가 직접 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평소 갖고 있던 신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고집한 것처럼 개인의 소신을 불쑥 꺼내 관철하는 형태가 반복된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내대표는 3일 무상보육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관련 내용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라며 “앞으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워크숍 발언이 ‘노선 투쟁의 전주곡’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양평=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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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에 너무 밀렸다”… 유승민에 칼 겨눈 친박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2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양상이지만 정국 주도권을 놓고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와 친박계의 권력투쟁으로 번질 조짐도 있다. 김무성 대표는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유 원내대표를 엄호했고 유 원내대표는 상황을 주시하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우리 당 의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있다. 원내지도부의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순진한 협상이었고 (야당에) 밀려도 너무 밀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친박계 의원들은 친박계 주축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을 초청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시비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졸속으로 (야당과) 합의해준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장우 의원도 “(유 원내대표가) 현 사태를 수습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대책을 협의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한 뒤 상의한 결과”라며 “이 문제가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갈등으로 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박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연일 여권에 맹폭을 퍼붓고 있는 야권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도 당내 갈등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시급한 문제는 당청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문제로 보인다. 핵심은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했다”며 “강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 판결을 어떻게 받을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 김 대표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날짜가 일주일 정도 늦춰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시간은 좀 벌었지만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겨냥한 사퇴 공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내 입장을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은근히 즐기는 모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며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 대책에 다걸기(올인) 해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민생 살리기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아직 꺼내 들지 않은 데다 당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논란을 키우기보다 민생 정당의 모습으로 차별화하겠다는 포석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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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솎아내기’로 시작한 새정치聯 혁신워크숍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형 사고가 난 건 경고를 계속 받고도 사실상 무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일 당 워크숍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진영 간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을 찾은 새정치연합 의원 110여 명은 당의 대표 색인 파란색 점퍼로 갈아입고 인근 농장으로 향했다. 첫 번째 교육 일정인 배나무 열매 솎아 내기 작업을 하며 땀을 흘렸다. 농사 체험 도중 한 의원이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배 솎아 내기는 ‘공천 물갈이’의 암시다. 여기 (솎아 낼 열매가) 많네. 여기는 호남, 여기는 수도권.”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선 “미리 솎아 내야 나머지 열매가 튼실하게 자란다”, “뻣뻣하게 고개 치켜든 열매를 놔두면 안 된다”, “머리 쳐든다고 다 잘라야 하나. 그러면 누가 할 말을 하겠나” 등의 대화가 오갔다. 한 당직자는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스스로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교훈으로 내걸고 입교생들에게 빡빡한 수련을 시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워크숍 식당에 ‘혁신하기 싫으면 말하지도 말라’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가나안농군학교를 워크숍 장소로 선택한 건 ‘위기에 놓인 당의 분위기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3월 성추행 파문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하자 “도덕성을 재무장하자”며 워크숍을 연 곳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김 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보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논의했다. 선거에서 패한 이유로 당의 고질인 계파 싸움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을 꼽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정치철학 확립 △아래서부터 위로의 리더십 △당원과 국민 중심의 당 △야당다운 투쟁성 회복 등 4대 쇄신책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위는 인사와 공천을 중심으로 한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혁신위 활동이 끝난 다음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계급장을 모두 뗀다’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일 이곳을 나갈 때는 하나가 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노 진영의 수장이자 지난해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몸이 좋지 않다”고, 안 의원 측은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생방송 출연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사퇴론’을 강력 주장했던 박주선 의원과 “문 대표가 반칙으로 대표가 됐다”고 주장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도 불참했다. 막말 파문으로 최고위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뒤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정청래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당직자는 “‘친노 패권주의’와 ‘문재인 책임론’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피한 셈”이라며 “당의 단결을 도모하려던 워크숍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양평=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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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野 원내대표 “보편적 복지 재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는 2일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효율적이고 필요한 복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론인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노선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 소요가 비교적 작아 전면 의무급식으로 시행해도 괜찮지만 무상보육은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 지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맞춤형 복지 체제를 강조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진보가 주장한 분배는 ‘단순 재분배’만 언급해 온 바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금은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인데 맞춤형 보육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복지 논쟁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제안적 성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니즈(needs)에 맞는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양평=한상준 alwaysj@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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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野혁신위장 “2016년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사진)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1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희생 없이 혁신을 이룰 수 없어 나부터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김 위원장이 공천 혁신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이름을 ‘당권재민(黨權在民·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에게 있다는 뜻) 혁신위’로 정했다. 이어 “혁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 외에 신망 있고 실력 있는 6명의 외부 인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당 내부에서 4명을 헌신적 혁신위원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인사에는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대 조국 교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2일 열리는 의원워크숍에서 다양한 인사를 추천받을 계획”이라며 “6일까지 각계에서 추천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 윤리심판원장엔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안 명예교수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문재인 대표 등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명예교수는 ‘막말 논란’으로 당직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맡는다. 한편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저녁 한 한정식집에서 안철수 의원과 회동했다. 정 고문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만남에선 내홍에 빠진 당의 진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 고문은 “김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 그만큼 쇄신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뜻”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정 고문은 “새정치연합 문 대표와 안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손학규 전 상임고문까지 대권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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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하자는 거냐며 팔걷은 野… “시행령 11건 손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협상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월 국회 일정이 파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보이콧’이라는 전면전은 피했다. 자칫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 문제 시행령 11건 공개로 맞불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맞춰 손봐야 할 시행령(규칙) 11건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퇴색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은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5·18 보상법, 노동조합법 등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의 활동 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법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추진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강 의장은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초헌법 기구로 여기고 있다”며 “시행령과 법안이 충돌하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지 야당에 거슬리는 시행령을 고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선 상위법 위반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 야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냐”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한목소리를 냈다. 모처럼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계파를 초월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대하는)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거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아비 없는 시행령 같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의 아들’ 같은 시행령은 아버지의 뜻을 잘 존중하리라 본다”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라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이콧’은 안 한다 이날 6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려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당장 8∼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민생 법안 논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6월 국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도 “6월 국회를 8일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경우 민생 법안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을 뭐 하러 하느냐”며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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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수정, 정부가 약속 어긴 탓… 행정권 침해 아니다”

    “이번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8, 9일)를 앞두고 이렇게 강조했다. 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정국은 전운이 감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킨 이 원내대표는 ‘연계 투쟁 아니냐’는 지적에 “연계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고쳐야 할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곧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리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여러 가지 (황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총리는 아니다. 공과 사를 구별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공적 지위에 있는 나로서도 (황 후보자 임명 반대에) 나의 100%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에 성균관대 법대 입학 동기다(이 원내대표는 이후 서울대에 다시 들어갔다). 황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누락됐을 때는 이 원내대표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표가 발표를 보류한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어봤나. “봤다. 내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문 대표는 지난달 14일 ‘구태정치’ ‘기득권 정치’라며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겨냥하는 듯한 비판적 메시지를 발표하려다 최고위원들의 만류로 보류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노로 꼽힌다. ―친노(친노무현)-비노의 불편한 동거 체제라고 많이 이야기한다. “친노, 비노로 나누고 싶지 않다. 나를 (지도부의) 한 축인 원내대표로 뽑아준 의원들 생각도 그렇다고 본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세월호법 시행령의 연계나 혁신위원장 선정 등에서 문 대표와 내가 충돌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친노, 비노라 생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의견 충돌로) 보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겠다.”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 대표는 친화력 있게 전화를 하거나 미주알고주알 설명하는 분이 아니다. 크게 가는 분이다. 나 역시 이런 공격에 쓸데없이 노출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다. 나라도 전화를 자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 조국 교수의 혁신위원장 카드에 반대했다고 들었다.“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번에는 (당 혁신기구의) 적임자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나.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다. 조 교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의원, 당원들로부터의 수용성이….” 조 교수가 당내 의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혁신위의 인적 쇄신, 공천 물갈이에 동의하나. “일단은 그렇다. 당의 명운을 김 혁신위원장에게 맡겨놓았다. 지금은 (당 구성원 모두가) 자기 존재의 기본적 가치마저도 부정함으로써 스타트라인을 재조정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혁신위원장의 판단과 주문에 따라야 한다.” ―‘연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고수한 이유가 뭔가. “연계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한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아이들이 수장됐고,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은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걸 고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강경파라는 말에 동의하나. “나는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의 좋은 측면은 부드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강경하다는 평가가 나올까.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정치를 핸들링해 나가는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비합리적이다. 입법권 독재? 말도 안 된다.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 물어봐도 다 안다. 울화증이 난다. 그래서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다. “거부권은 박 대통령의 권리다. 그러나 국회의원 211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한다 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리라 믿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도 하지 않고 있다. “매일이라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당청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럴 때 자주 보는 건 그에게 좋을 것 같지 않다.”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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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별 모든 시행령 검토”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가 되는 시행령 선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청 갈등 기류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도 보냈다고 한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부대표는 “총리 청문회,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6월 국회를 생각하면 당정청 간 오해는 해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정치적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문제가 있는 시행령들을 선별해 개정 작업에 착수하며 청와대를 압박한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지방 행정을 하시면서 (정부의) 시행령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상임위별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이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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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案’ 당내서 비판받는 여야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 내부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역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로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박 “초등학생 vs 대학생 협상” 비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내부에서도 큰 박수를 받지 못했다. 이미 합의한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28일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진통을 겪는 등 절차도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처리했느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거세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는 대놓고 반발했다. 29일 새벽 본회의 표결에서 친박계인 대통령정무특보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권했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초등학생’(새누리당)과 ‘대학생’(새정치민주연합) 간의 협상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법 개정은 원칙 없는 정치적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입법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전략과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새정치 문재인-이종걸 ‘엇박자 소통’ 새정치연합 내에선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 당 대표-비노(비노무현) 원내대표’ 동거 체제의 첫 대여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의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막무가내 식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없다”고 버텼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은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다. 심지어 이 원내대표는 본인이 합의문에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 표를 던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표는 다른 사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 원내대표는 ‘연계 전략’을 고집했다. 이번엔 두 사람 간에 별다른 잡음이 없었지만 향후 다른 사안에서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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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임없이 ‘부대조건’ 더 붙이는 野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합의하고도 야당이 사실상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하면서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를 접고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새로 끄집어냈다.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오후 11시 현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막판까지 대치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새정치연합이 전날 강력하게 요구했던 문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 장관 해임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문 장관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토대로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한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 약속은 월권”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해 결국 1차 협상은 결렬됐다. 행정부 소관 사항인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핵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파견 공무원이 맡게 해 ‘독립적 조사 보장’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세부 내용에는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에 공적연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직전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했던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부대조건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별건’이 본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흔드는 형국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위해 여당의 연금 관련 요구사항을 다 수용했는데,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설마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 안 시키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성의 있게 수정 보완하겠다고 (야당에) 말했다”며 “그러나 야당의 ‘확정하라’는 약속은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막판 협상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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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案 ‘세월호’에 막혀 막판 진통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벼랑 끝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합의했지만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6일 처리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 민생법안 57개 법안 처리도 합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전날 문 장관의 해임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협상은 이 원내대표가 “정부가 공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 소관으로 (야당이) 수정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고 결국 협상은 중단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세월호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절충하지 못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만큼은 처리해야 한다”며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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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본격 시동

    새누리당이 27일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연계해 막바지 합의에 진통을 겪자 ‘소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까지 연계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회 폭력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고, 여야가 합의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 잡기용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나설 생각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언제까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로 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국회 운영부터 개혁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적극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가세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다수당이거나 여야 협상을 해본 사람이면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일종의 독소 조항을 느꼈을 것”이라며 “일단 개정안을 만든 뒤 야당에 ‘(19대 국회 말인)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하되 20대 국회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면 명분이 있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당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해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본회의 법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소수당 결재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 없이 차기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법정상화TF를 꾸렸던 새누리당은 조만간 ‘선진화법 개선 TF’를 구성해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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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거취는 별개”… 野추천 전문가도 “합의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했다. 26일 잠정 합의문에서 소득대체율 50% 등 합의 내용을 검증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기로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날 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잠정 합의문을 추인했다. 야당도 찬성 기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특별히 (반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새로운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 野, 이번엔 ‘문형표 해임’ 요구 새정치연합은 다시 공을 여당에 넘겼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자체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문제 삼은 건 그동안 문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야당을 향해 “(연금 기금 고갈을 가리는) 은폐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문 장관은 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여야가 (개혁안에) 합의하더라도 문 장관이 (합의를) 실행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협상 막바지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기여율, 지급률에 합의했지만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방안 없이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가 마련됐지만 이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문 장관의 퇴진을 고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까지 무산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확실한 문제제기를 통해 문 장관이 다시 여야 합의에 반대의 뜻을 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향후 국민연금 논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개혁안과 문 장관의 거취는 별개”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27일 문 장관의 국회 복지위 출석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야당 추천 전문가까지 “28일 처리” 요구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연금 전문가 18명은 권고문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고문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여당 추천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야당 추천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 개혁안 마련을 주도한 김 교수까지 요구한 개혁안 처리를 아예 미룰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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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시행령도”… 연금논의 또 조건붙인 野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에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를 추인했고, 새정치연합도 공감을 표시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9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 등을 꺼내 들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잠정 합의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회에 설치될 공적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 규칙이다. 새정치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50% 합의’가 규칙에 명시됐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담긴 6일 합의와는 분명히 다른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새정치연합도 28일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을 시도한다. 당 지도부가 이미 합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할 뜻을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장관이 있는 한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 거취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장관의 해임 사유가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27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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