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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25㎞로 달린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25㎞로 운전했다. 이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탄 뒤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일본이 이르면 이달 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2차 방류분 보관탱크 내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방사성 핵종이란 방사능을 가진 핵종을 뜻하며 방사성 붕괴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한다. 23일 도쿄전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측정·확인용 탱크 C군 방류 전 시료 분석 결과를 보면, 방사성 핵종인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능 핵종이 미량 검출됐다.측정·확인용 탱크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분석하고 보관하는 설비다. 탱크 C군에는 2차로 방류될 오염수가 들어있으며 시료 채취는 지난 6월26일 이뤄졌다. 이번 분석 결과 측정 대상 29종의 핵종 중 4종은 검출한계치 이상 수준이 확인됐다. 하지만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도쿄전력은 전했다. 예컨대 탄소-14는 ℓ당 약 13㏃(베크렐) 수준으로, 검출한계치(약 2.2㏃) 이상 확인됐으나, 고시농도 한도(2000㏃)를 밑돌았다. 세슘-137도 ℓ당 0.45㏃로 검출한계치(0.026㏃)를 넘었지만, 고시농도 한도(90㏃)에는 미치지 않았다. 외부기관에 맡겨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치는 미미하게 달랐지만, 이들 핵종 4종은 고시농도 한도 미만의 미량으로 측정됐다. 도쿄전력 측은 “측정 대상 29종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39종의 핵종과 삼중수소까지 포함해 이번 시료 분석 결과는 모두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방류할 예정이다. 또 1차 방류 때처럼 2차 방류 때도 ALPS로 처리한 오염수 약 7800t을 흘려보낼 계획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법무부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23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부산 온천천에서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2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5분경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에서 시민이 실종자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시신을 인양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여성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경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인근 온천천 산책로에서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에 고립된 여성이 교각을 붙잡고 구조요청을 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해 몸에 로프를 묶어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실종됐다. 사고 당일 온천장역 부근 수위는 오후 5시 20분경 0.48m였으나 39분 뒤 사고 추정 시각인 오후 5시 55분엔 1.61m로 3배 이상 급격히 치솟았다.당시 부산소방본부는 온천천과 수영강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는 등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초등학교 여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말을 걸며 만나달라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4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10대 초등학생 B 양을 목격하고 B 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연예인 해도 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복도까지 B 양을 따라가 “내가 가수를 소개해 주면 한 달 동안 사귀어 줄 거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다만 원심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역주행해 전봇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에는 A 씨와 또 다른 20대 남성 1명, 여성 1명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경미한 찰과상만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점을 이상히 여겨 이날 출석을 요구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A 씨에게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 4월 14일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스케이트보드 수업 도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기차 대형을 만들었다. 이어 앞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A 교사도 이 대형에 끼었다. 그러나 며칠 뒤 A 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 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이후 A 교사는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그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다 같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뿐”이라면서 “아동학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B 양 어깨의 피멍이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국 횟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돈을 보내 달라, 안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 등 거짓말을 해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업주들에게 총 7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겁을 줬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만 151회에 달한다. 이 중 미수에 그친 경우도 총 100여 회(사기미수 20회, 공갈미수 87회)가 넘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 횟집에서 식사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22일 BTS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마스크팩을 만든 일당을 검거한 인천본부세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인천세관이 BTS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 준 공로에 대해 하이브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 A 씨(50대)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0년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해 화장용 마스크팩 11만 장(3억 규모)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스크팩 10만 장을 제작한 뒤 해외 바이어를 통해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했다. 이후 2021년 마스크팩 제조업자와 공모해 1만 장을 추가로 제작하고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하이브가 이 사실을 알게 돼 2020년 내용증명을 보내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가짜 BTS 마스크팩 2억5000만 장(625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BTS 등 K-POP 그룹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K-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청설모 때문이었다. 22일 광주 서구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과전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00여 가구의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정전 사고는 아파트 인근 변전실 전선을 건드린 청설모로 인해 합선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즉각 비상발전기가 가동돼 세대와 승강기 등 전기는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상태에서 아파트 측이 내부 개폐기를 수리해 전기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 3시간여 소요, 오전 10시 35분경 상황이 종료됐다.현재 전력은 공급 중이지만, 세대 내 단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NH 선물 직원 등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NH 선물 A 팀장(42), B 차장(39·여)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 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B 차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C 차장(38·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D 차장(40)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E 대리(30·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던 이들은 NH 선물 소속 같은 팀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외국인 투자자 F 씨(42)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싼 값에 거래해 벌어들인 5조 7845억 원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F 씨가 신고 없이 1조 2075억 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을 알고도 방조한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 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해 7조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25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 뒷조사를 부탁한 의뢰인과 흥신소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2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 씨(48)와 의뢰자 B 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B 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A 씨에게 의뢰한 C 씨(3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 씨가 흥신소를 운영하며 B 씨와 C 씨로부터 받은 34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사고파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파주시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자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 주무관(8급)은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아파트 등이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A 주무관이 주소 이전을 한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은 지난 6월 말이었다.이 같은 내용이 사무실 내에 알려지자 A 주무관은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A 주무관에게 “왜 주소를 옮겼느냐”고 물었지만 A 주무관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시 감사관실에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 주무관을 경찰에 신고했다.시 감사관실 역시 A 주무관에게서 주소 이전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A 주무관은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신 감사관실로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A 주무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 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 파주시에 사표를 냈다. A 주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절 연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화 소재 1위는 연봉이나 회사 규모 등 직장 관련 소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듀윌이 22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절 연휴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 소재는 ‘연봉·회사 규모 등 취업 관련’(42.1%)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이어 ‘대학 입시나 성적’(15.8%), ‘결혼 유무 및 시기’(14.9%),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질문’(13.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연휴 계획으로는 ‘각자 보낸다’ 라는 답변이 전체의 30.7%로 최다였다. ‘한 끼 식사만 한다’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이어 ‘성묘 및 차례상을 차린다'는 답변은 21.9%, ‘가족이 함께 여행 간다’는 답변은 9.6%였다.추석 연휴가 부담스러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8.9%가 ‘가족과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1위로 선택했다. 또 ‘이동 시간과 친적 집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27.2%), ‘장시간 운전 또는 음식 장만 등 육체적 노동’(22.8%) 등의 이유도 있었다.이 설문 조사는 최근 20~40대 성인남녀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 “저는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소셜방송 ‘김형완 시사인권 토크’에 출연해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일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다”며 “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여성위원회,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는가.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에서 김형완의 시사인권토크를 방영한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했다.그는 “너무나 첨예한 갈등으로 여태껏 대체입법조차 못 만들고 있다”며 “근거 없이 저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달곰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돼 사람이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반달곰 두 마리가 바닥에 등을 댄 채 마치 사람처럼 편안하게 누워있는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반달곰 두 마리는 자신들을 쳐다보는 방문객들을 향해 천천히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이후 그중 한 마리가 앞발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마치 방문객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곰 의상을 입고 위장한 것 아니냐”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항저우 동물원에서는 태양곰 안젤라가 사람처럼 가늘고 주름까지 잡힌 뒷다리로 선 채 관광객들에게 앞발을 흔드는 영상이 화제가 되며 사람이 위장한 것 같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부킹닷컴·아고다 등 숙박예약 서비스 회사가 숙소 예약 관련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오전 온라인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세계 각국 숙박업체를 소개한다. 숙소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며 2017년 11월 각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하지만 두 업체는 권고를 무시하고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2월 각 회사에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원심은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상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이라며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25분경 김해시 관동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준비 중이던 40대 카자흐스탄인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A 씨가 소속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당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0일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 씨(35)를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 31분경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문 씨는 호송줄에 묶인 채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문 씨는 ‘혐의 인정하나’, ‘마약 어디서 구했나’, ‘다른 마약 모임에도 공급했나’, ‘참석자 더 있었나’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경찰은 문 씨가 지난달 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14일 문 씨를 구속 후 수사를 진행했다.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마약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지난달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A 경장이 추락해 숨졌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지난 5일엔 일행 중 일부가 방문했다는 이태원 클럽 한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경찰은 해당 모임에 총 22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14일 수의사 B 씨 입건을 끝으로 일행 모두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마약 모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정모 씨(45·구속)와 이모 씨(31·구속)는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정 씨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 씨는 마약을 공급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참석자들은 해당 모임과 관련해, 생일 파티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모임 참석자들의 체모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증을 의뢰했다.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참석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경찰은 국과수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도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를 길러 피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 A 씨(47) 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A 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거나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후배 직원 B 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2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영종도의 한 호텔 직원 기숙사 객실 안에서 텐트, 가습기, 선풍기 등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뒤 후배 직원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마초 70g과 대마종자 155개가 압수됐다. 이들은 호텔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내부에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마약범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