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구독 290

추천

항상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초5 아들, 유도 관장과 대련중 뇌출혈…관장, 책임 회피해” [e글e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유도학원에서 관장과 일대일 훈련을 하다 쓰러져 뇌출혈 증상으로 지적장애 판결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사연의 부모는 “관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6일 ‘초등학교 5학년, 유도학원에서 뇌출혈.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건강했던 아들이 지난해 4월 유도 관장과 일대일 운동을 하던 중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A 씨에 따르면 아들은 사고 당일 관장과 일대일 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식 없이 발작 증상만 나타난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인 ‘급성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A 씨는 “아들이 1년이 지나 겨우 깨어났지만 서울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며 “아들의 머리가 심하게 손상돼 뇌 병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시야 장애 심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들의 인지능력은 5세 미만으로 평가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A 씨는 “처음 응급실 실려 왔을 때 유도 관장이 전화로 ‘모든 게 제 잘못이다. 추후 진료 및 정상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며 눈물을 흘렸으나, 지금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에 신고한 뒤 담당 형사로부터 ‘관장이 사건을 회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었다.A 씨는 “그때 있었던 유도 관원들과 사범은 사건 이후 유도관을 그만둬서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며 “사고 두 달 후, 유일한 목격자에게 물어본 결과 유도 관장이 크고 아들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서 업어치기만 하면 거의 날아가는 수준이었다더라”고 말했다.또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관장이 평소보다 훈련을 많이 시켰다는 등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A 씨는 “사고 이후 유도관은 상호를 변경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운영 중이다. 우리 가족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속이 터진다”며 “지난 8월에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하니 관장이 본인 부모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관장은 모든 의견을 경찰 통해 말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그는 “유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장은 처음과 달리 사고에 본인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운동 중 큰 부상은 있을 수 있지만 뇌출혈은 선을 넘었다. 안전 책임자이자 지도자인 관장이 어떤 식의 훈련을 했는지,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검찰 조사 결과 기소 중지 상태다. 그 이유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깝다”, “목격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수소문해 봐라.”,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시겠다”, “저런 건 기소중지가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저희 아이도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데 이걸 보니 걱정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족 살해 협박 받았을 것”…프리고진 ‘1일 반란’ 미스터리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인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62)이 하루 만에 반란을 철회한 배경에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가족을 헤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자국 안보 소식통 말을 인용해 “바그너의 모스크바 진격 포기 직전 러시아 정보기관이 ‘바그너 수뇌부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프리고진이 가족을 인질로 삼은 러시아 정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철수했다는 것이다.해당 소식통은 “반란 작전에 투입된 바그너 용병은 8000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애초 2만5000명이 동원됐다는 프리고진 주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프리고진이 실제로 모스크바 장악을 시도했더라도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프리고진은 지난 2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8000여명의 병력을 대동해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도중 돌연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크렘린궁은 “당국이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입건을 취소하기로 했고 그는 벨라루스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수도 모스크바를 얼마 안 남기고 진격하던 바그너가 별다른 저항 없이 물러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리고진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쇼이구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조치가 없다는 점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현재 프리고진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날 그가 로스토프나도누를 떠나는 모습이 목격된 게 마지막이다. 망명을 제안했던 벨라루스와 러시아 당국 또한 프리고진의 소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당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이외에도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합참 “민통선 무단출입 제지한 초병, ‘포상휴가’ 검토”

    군 당국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가겠다고 한 남성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한 초병들에게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며 “(제지한 장병들에게)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경 50대 A 씨 등 남성 3명은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았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으나 초병들은 규정에 따라 불허했다.초병은 남성들에게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이 제한되는 점과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지했다. 하지만 남성들은 계속해서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 초병의 팔을 꺾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이 실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초병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군사경찰에서 조사한 뒤 그 외 사항들은 민간 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군사경찰은 남성들을 초병 폭행, 근무 방해 혐의를 비롯해 무단 진입 시도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남성들이 민통선을 통해 이북으로 진입하려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군사경찰이 오토바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PC는 北 세뇌 수법과 같아”…탈북녀女, 美‘우익스타’로 탄생

    북한의 실상을 미국에서 증언하며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박연미 씨(29)가 미국 진보진영을 저격하는 보수 정치 엔터네이너면서 ‘우파 스타’로 부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뉴욕타임즈(NYT)는 22일(현지시간) ‘미 우익으로 전향한 북한 반체제 인사’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씨의 최근 행적을 언급하며 이같이 평가했다.매체는 박 씨가 3년 전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지난 2월 새로운 저서 ‘시간이 남아 있을 때’를 출간하고 보수 성향 방송과 각종 행사에 활발히 출연 중이라고 보도했다.박 씨는 올봄부터 미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USA’에서 월 6600달러(약 860만원)을 받고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컬럼비아대의 교육 방식은 북한 정권이 인민을 세뇌하는 수법과 완전히 똑같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 교육기관이 좌파 이념을 세뇌하려 한다”며 “이건 우리나라와 우리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씨는 컬럼비아대를 재학할 당시 상당한 문화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학생들이 성별이나 성적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 등에서 자유로운 ‘안전공간’이나 성별 인칭대명사를 바르게 쓰는 데에나 집착한다고 말했다.박 씨가 고전 문학인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즐겨 읽는다고 하자 바로 공격 대상이 되버리는 하갠 분위기에 질렸다고 말했다. 그는 “내 동급생들은 덩치가 큰,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기 같았다”고 표현했다.박 씨는 2020년 시카고에서 아들과 길을 걷다 흑인 여성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한다. 그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가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이 박 씨를 ‘인종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고 한다.박 씨는 “이건 미국에서 이른바 ‘워크(woke·깨어있음)’라는 질병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그것이 일반인들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징후”라고 강조했다.매체는 박 씨의 이같은 모습에 “과장과 불안을 조장하면 보상을 얻는 미국 정치풍토에서 수익성 있는 틈새시장을 찾았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매체는 박 씨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기업체 등의 강연 요청이 줄어들어 오히려 수익은 감소했다고 전했다.박 씨는 “나의 정치 성향은 미디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완강하진 않다”며 “나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이며, 한 번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 씨는 2007년 탈북해 중국과 몽골을 거쳐 2009년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국내 탈북민 예능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는 등 지난 10년간 국내외 방송과 강연회를 돌며 자신의 처절했던 탈북 여정과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박 씨는 2014년 영국 BBC 선정 ‘세계 100대 여성’으로 꼽혔고, 2016년 발간한 회고록 ‘살기 위해’는 NYT 추천 도서에 선정돼 베스트셀러에 오른 바 있다.그는 3년 전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올해 2월엔 새 저서 ‘시간이 남아 있을 때’를 출간한 이후 보수 성향 방송과 각종 행사에 활발하게 출연 중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천일염 품귀에 ‘소금 도둑’ 나타나…1t 트럭 4대로 700포대 훔쳐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 소금 700포대를 훔친 6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혐의로 A 씨(60대·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남편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의 한 폐축사 공터에서 보관 중인 20kg 소금 700포대를 화물차 4대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소금 가격은 2,100만 원어치로 알려졌다.이 소금들은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던 부모로부터 받아 보관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8일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범행에 사용된 장갑을 수거해 감식한 뒤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다.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6시30분경 서귀포시 한 감귤 과수원에 있던 A 씨 등을 긴급 체포하고,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해 둔 소금 600여 포를 압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금을 보관해 둔 사실을 알고, 최근 소금이 품귀 현상을 보이며 값이 오르자 1t 트럭 4대를 동원해 소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의자들이 훔친 소금 100여 포를 팔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순직군인 위해 써달라”…1억 기부한 이영애, 사연 들어보니

    배우 이영애가 순직한 군인의 아들 교육비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육군부사관발전기금재단은 23일 “이영애 씨가 최근 성금 1억 원과 선물을 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기부금은 2017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훈련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태균 상사 아들의 교육비와 자녀를 6명 이상 둔 부사관 부부 15쌍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기부금을 전달받은 이 상사의 유가족들은 “6년 전 일을 잊지 않고 아들의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전액 지원을 약속해 주신 이영애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영애는 이 상사가 순직했을 당시에도 희생 장병들을 위해 써달라며 위로금을 기탁했다. 또 이영애는 당시 이 상사 아들의 대학 졸업까지 학비 전액을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이영애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이며, 시아버지는 육사 출신 참전군인이다. 이영애는 그동안 부사관 학교와 군인 가족 등을 상대로 후원을 이어왔다.이영애는 지난 2016년에도 6·25 참전용사의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며 육사발전기금에 1억 원을 쾌척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속초 해상에서 195cm ‘식인상어’ 출몰…백상아리, 죽은채 발견

    강원 속초 해상에서 ‘식인상어’로 불리는 백상아리를 포함해 상어 2마리가 그물에 걸린채 발견됐다.23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경 속초항 약 5.1km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죽은 상어 한 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후 오전 7시30분경에는 장사항 약 2.7km 인근 해상에서 또 다른 상어 사체 한 구가 조업하던 어선에 혼획됐다.속초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상어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없는 악상어로 확인됐지만, 장사항에서 잡힌 상어는 길이 195cm, 둘레 95cm로 사람을 공격해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백상아리로 확인됐다.백상아리는 공격성이 매우 강한 포악 상어로 분류된다. 영화 ‘죠스’나 ‘딥블루씨’에서 무시무시한 이미지 탓에 식인 상어라는 별명도 가졌다. 삼각형 이빨은 물체를 절단하기 쉽도록 톱니 모양을 이루고, 다 자랄 경우 몸길이가 6m에 이른다.백상아리는 우리나라 전 해안에 서식하고 있다. 5월부터 여름기간에는 주 먹이인 상괭이를 따라 남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올라온다. 일각에서는 백상아리가 서해안에 새끼를 낳으러 온다고 한다.백상아리가 그물에 잡힌건 이번해 들어서 2번째다. 지난 13일 전남 완도군 소안도 비자리 해안가에서 몸길이 150cm에 달하는 백상아리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해경 관계자는 “상어를 만났을 때는 고함을 지르거나 작살로 찌르는 자극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래 재능 있었으면”…美 백악관서 尹 ‘아메리칸 파이’ 언급한 인도총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당시 노래를 불렀던 일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디 총리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건배하면서 유머 감각을 뽐내며 400명에 가까운 참석자들 사이에서 폭소를 끌어냈다.모디 총리는 “여러분의 환대가 손님들을 감동시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나도 노래에 재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모두 앞에서 나 역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매체는 모디 총리가 지난 4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애창곡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박수를 받았던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 등의 요청으로 마이크를 잡고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고 만찬에 참석한 내빈들이 환호를 보낸 바 있다.매체는 모디 총리가 유머 감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날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담을 이어 갔다고 보도했다.모디 총리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고, 서로의 발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며 “인도의 어린이는 핼러윈에 스파이더맨이 되고, 미국의 청년은 ‘나투 나투’에 맞춰 춤을 춘다”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2014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맡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주최한 연회에서 종교상의 이유로 단식 중이었던 때를 회상하며 유머를 던졌다.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이 내가 단식 중일 때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신 것을 기억한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던 때인데 대통령님이 꽤 걱정을 하셨다”며 “오늘 그걸 만회해 보겠다. 당시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셨던 모든 것이 오늘에야 충족된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년 전 ‘미국과 인도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가 된다면 세계가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 회고하면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니 오늘날 그걸 훨씬 더 믿는다”고 말했다.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모디 총리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6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 의회가 외국 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최고 예우라고 할 수 있는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다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준표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 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며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홍 시장은 이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자”…中 SNS에서 공유되는 ‘꿀팁’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국 중 유일하게 중국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SNS상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포착됐다.23일 중국의 SNS인 바이두 등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국민보험(民保)’이나 ‘하오양마오(羊毛)’ 등을 검색하면 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하오양마오’는 중국어로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판촉행사나 쿠폰 등 해택들을 잘 활용해 돈을 아끼는 행위를 뜻한다.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bilibili)에는 지난해 3월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여성 A 씨가 올려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을 공유했다.A 씨는 △한국에서 검진 자격을 확인하고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을 챙겨 받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 이후 보험 청구 △한의원 이용하기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 챙겨가기 등의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들을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특히 A 씨는 해당 영상에서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합해서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며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외에도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중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이나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수익률을 20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한 계정도 있었다.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유한 병원목록은 국내 취약 계층이나 건보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봉사단체나 무료 진료소로 알려졌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1년까지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국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상위 20국 중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한 경우는 중국이 유일하다.일각에서는 이같은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을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로 보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면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국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부인과 자녀 같은 가족들은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의 민간 보험을 가입해야 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영아들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30대·여성)가 구속됐다.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A 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됐다.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이들을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8년 이후 출산한 아이들을 모두 병원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현재 A 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다. 이미 자녀가 셋인 데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남편 B 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해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코자 했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 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A 씨와 같이 살고 있던 남편 B 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UFC 경기장으로 와라”…저커버그, 머스크와 ‘주먹다짐’ 예고

    테슬라, 트위터,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주먹다짐을 예고했다.2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저커버그)와 철창 안에서 격투기할 준비가 됐다”고 썼다.이같은 혈투 예고는 트위터의 한 사용자로부터 시작됐다. 이 사용자는 트위터를 통해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스레드(Threads)’라는 이름의 SNS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머스크에게 보내며 “스레드가 진짜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까”라고 질문했다.머스크는 이에 “전 지구가 조만간 아무 대안도 없이 저커버그 손가락에 지배당하겠네”라고 답했다.또 다른 사용자가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고 말하자 머스크는 “나는 철창 싸움(cage fight)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철창 싸움은 종합격투기(MMA) 세트장에서 싸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저커버그는 머스크와 트위터 사용자 사이에 오간 이같은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에 “위치 보내”라는 메시지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싸울 장소를 정하라는 뜻이다.머스크는 “진짜라면 해야지”라며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답변을 보냈다. 옥타곤은 종합격투기 무대인 UFC에서 선수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경기장이다.이같은 SNS상 설전은 두 CEO의 신경전으로 여겨졌지만, 미국의 테크 전문매체인 더버지(The Verge)는 22일 “저커버그가 머스크와의 결전에 진심이며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더버지는 메타 대변인에게 ‘이 언쟁이 진담이냐’고 질의하자 대변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보여주는 그대로다”라고 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들이 실제로 주먹다짐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관련 매체들은 두 사람의 주먹다짐이 성사됐을 경우를 가정해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다.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머스크가 올해 51세로 39세인 저커버그보다 나이가 많지만, 체격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봤다.반면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머스크가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머스크가 크게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분석에는 저커버그가 주짓수 애호가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그는 지난달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소시효 5일 남겨두고 ‘공짜 커피’ 마시러 온 수배범의 최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 전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 씨(49)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당시 A 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았다.A 씨는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경찰관은 A 씨가 요구한 커피를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A 씨는 이미 목표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경찰은 검거한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행방 오리무중”…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구조 ‘골든타임’ 지나

    타이태닉호 잔해 탐사에 나섰다 실종된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의 구조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미국과 영국·캐나다·프랑스 구조팀은 타이탄의 소재를 아직 찾지 못했다.2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타이탄의) 산소가 다 떨어진 가운데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수색을 진행하던 미 해안경비대는 잠수정 내 산소 고갈 시점이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18분경(한국시간 오후 8시 18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잠수한 타이탄은 최장 96시간(4일)동안 쓸 수 있는 산소만 확보하고 있던 상태였다.미 해안경비대는 원격수중탐사장비(ROV) 2대와 선박 5개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했다. 자국민 탑승자가 있는 프랑스는 수심 4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중 로봇을 장착한 선박을 파견했지만, 잠수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날 구조대가 수중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지만, 발원지도 파악되지 않았다.타이탄은 지난 16일 캐나다 최동단 뉴펀들랜드 래보라도주 세인트존스에서 출항해, 18일 오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약 900마일(약 1450km) 떨어진 곳에 도착한 뒤 잠수를 진행했다. 이후 1시간45분 만에 통신이 두절돼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타이탄에는 운영사인 ‘오션게이트익스페디션’의 최고경영자 스톡턴 러시(61) 등 총 5명이 탑승해 있다. 이들의 여행비는 1인당 25만 달러(약 3억4000만 원)로 ‘초호화 익스트림 관광상품’이란 비판도 있었다.러시는 지난 2009년 이 회사를 설립했으며 2021년 타이태닉 해저 관광 서비스를 시작해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타이탄을 타고 영화감독 제임스 캐머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단독 4000m 잠수에 성공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잠수정을 타는 것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지만 수면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웬디 러시로 1912년 타이태닉 침몰로 사망한 일등석 탑승객 이시도르·아이다 스트라우스의 고손녀로 확인됐다.영국 국적의 해미시 하딩(58)은 본사가 두바이에 있는 비행기 중개업체 ‘액션 에비에이션’의 회장이다. 그는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해 최대 수심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등 극한 체험을 즐겼다.폴 앙리 나르젤렛(77)은 하딩과 함께 100년 전통의 탐험 단체 ‘익스플로러 클럽’ 회원으로 활동해 왔고 프랑스 해군 잠수부 출신 해양 탐험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스터 타이태닉’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난파선’ 탐구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파키스탄 출신 영국인 사업가 샤자다 다우드(48)는 그의 아들 술레만(19)과 함께 잠수정에 탑승했다. 다우드는 영국에 기반을 둔 파키스탄의 화학·에너지 대기업인 엔그로 홀딩스의 부회장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떠”…5100만건 성매수남 정보 뿌린 일당

    전국 6400여개의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5100만건의 성매수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직하고 이를 자료화해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등 3명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2일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A 씨(40대·남성)와 남성 B 씨(60대·남성), 공범 C 씨(30대·여성)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앱은 A 씨가 2019년경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에 들인다는 점을 착안해 제작했다.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전화가 올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과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업주들의 영업을 힘들게 하는 속칭 ‘진상손님’ 여부, 성적 취향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고 한다.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이들이 약 2년간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건에 달했고,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한 업소가 이 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앱은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기도 했다.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 등에 광고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이 이 앱을 구매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앱을 2021년 1월부터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4월경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다. 그는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했다.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는 대포 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다. 하지만 약 6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A 씨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전원 검거됐다.A 씨는 업주 한 명당 월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많게는 월 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돈으로 송도 및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하여 번갈아 가며 이용했다. 이외에도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약 18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복지부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같은 취지로 말했다.조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질의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 1베크렐은 초당 한 번 방사능 붕괴로 한 개의 방사선을 뿜어낸다는 뜻)”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조 장관은 신 의원이 ‘낮은 노출이라 해도 만성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체내에 축적될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누적돼도 몸에 괜찮은 것이라고 해서 음용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된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지 청장과 오 처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여부에 대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 청장은 “(한 총리와 조 장관은)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해수를 마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현재 일본 8개 현에 한정돼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현재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8개의 현 외에서 수입되는 것은 국제 (검사) 기준이 kg당 1000베크렐인데 식약처는 0.5베크렐만 돼도 17개 종 핵종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이렌’ 울리며 앞질러 가던 구급차…휴게소 들어가서 한 일은? [e글e글]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사설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줬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설 앰뷸런스 양보해 줬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 중에 뒤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차 뒤에 바짝 붙어왔다”며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는 구급차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같이 올렸다.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 씨의 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 차선을 바꿔 양보했다. 그러자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지나갔다.A 씨는 “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옆으로 빠져줬는데 결국 (구급차는) 휴게소로 갔다”고 말했다. A 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사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해당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환자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 울리면 불법 아니냐”, “면허취소 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비켜줘야 한다”, “신고는 하시되 앰뷸런스는 비켜주는 게 생활화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복지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돼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게 된다. 이후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받게 된다.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앞서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주택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인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체포됐다.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를 정기감사 하던 중 의료기관에서 출산이 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총 2236명이다. 감사원은 지자체를 통해 이 중 1%인 23명를 표본조사했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흉기든 3인조’ 대림동 심야 골목길 습격…도망간 공범 추적중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소지한 3인조가 한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A 씨 일당은 지난 17일 오전 12시55분경 흉기를 소지한 채 대림동 골목길의 한 음식점 앞에서 남성 B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 씨 일당은 달아난 뒤였다.A 씨 등 2명은 이후 경찰에 체포돼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현장에 함께 있던 일당과 나머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