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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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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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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97%
사설/칼럼3%

  • 日원전 저장탱크 배관서도 오염수 누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오염수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 이음매로 새어 나간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원전 저장탱크를 점검하던 중 탱크 사이를 잇는 배관 이음매 부위에서 물이 90초당 1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1일 발표했다. 물이 떨어진 바닥의 방사선량을 측정하자 시간당 약 230mSv(밀리시버트)가 검출됐다. 보통 성인이 시간당 50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오염수가 얼마나 새어 나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오염수 저장탱크와 그 주변에서 누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 오염수 누수가 확인된 곳은 지난달 19일 4호기 원전 뒤편의 H4 구역이었다. 당시에는 오염수 300t이 탱크 본체에서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그 뒤 저장탱크 용지에서 70∼1800mSv의 방사선량이 측정됐지만 누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누수가 확인된 곳은 H4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H5 구역이다. 저장탱크 누수는 ‘인재(人災)’형 사고로 분류된다. 볼트 이음형 탱크가 아니라 용접형 탱크를 사용하면 탱크에서 유출되는 오염수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도쿄전력은 약 1000기에 이르는 오염수 저장탱크를 단 두 명이 확인하고 있다. 작업원 1명이 2시간 동안 탱크 500기씩을 맡는다고 가정하면 탱크 1기 점검에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도쿄전력은 탱크 관리 인력을 현재의 10명에서 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럴 경우 오염수 누수가 앞으로 더 많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 정부는 3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설비를 늘리고 관계 각료회의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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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유치에 재뿌릴라… 日 ‘치부’ 감추기 안간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의 집무실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104명의 얼굴 사진이 대륙별로 붙어 있다. 그는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2020년 여름 올림픽 개최지 투표 때 IOC 위원들이 도쿄(東京)에 한 표를 던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노세 나오키(猪瀨直樹) 도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올림픽 유치단이 지난달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했다. 4년 전 유치단은 약 60명으로 꾸려졌지만 이번에는 배로 늘어난 100여 명 규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투표 때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이 2020년 여름 올림픽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 침체와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등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킬 카드이기 때문. 도쿄,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 등 3개 도시가 경합하는 가운데 도쿄와 마드리드가 결선 투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이스탄불을 지지했던 중동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29일 아베 총리가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방문한 것도 ‘스포츠 외교’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일본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치부를 최대한 감추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일본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에 대한 국회 심의를 IOC 총회가 끝난 뒤인 9월 중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원전 용지 내 오염수 저장탱크 근처 4곳에서 새롭게 시간당 70∼1800mSv(밀리시버트)의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됐다고 도쿄전력이 지난달 31일 밝혔지만 일본 언론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1800mSv에 1시간 노출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50%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이후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수시로 벌어지던 극우단체의 혐한 데모도 6월 30일을 끝으로 더는 열리지 않고 있다. “조선인을 죽여라” “조선 여자를 강간하라”는 구호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 올림픽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유치 결정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7, 8월 자제했던 혐한 시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 일본이 개최지 선정에서 떨어지면 시위가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이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선거와 투표를 비롯한 모든 ‘승부’에서 이기는 셈이다. 과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경화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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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 카페]피폭 참상 그린 만화 ‘맨발의 겐’ 열람제한 철회

    히로시마(廣島) 피폭의 참상을 그린 만화 ‘하다시노 겐(맨발의 겐)’이 최근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시마네(島根) 현 마쓰에(松江) 시 교육위원회가 초중학생이 이 만화를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가 사회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열람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화의 무대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전이 뚜렷해진 1945년 히로시마. 그해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주인공 겐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아버지와 누나, 남동생 등 3명은 집에 깔린 채 불타 죽었다. 겐도 피폭 후유증으로 머리카락이 빠졌다. 만화는 원폭이 투하된 당시 모습을 무척 자세히 소개했다. 열폭풍으로 녹아 내린 피부, 시체에 끓는 구더기, 폐허가 된 시가지…. 겐은 원폭에 살아남은 엄마, 누나와 함께 살았다. 죽은 남동생을 꼭 빼닮은 원폭 고아도 식구로 맞아들였다. 겐이 처한 상황은 비참했지만 그는 항상 밝게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 낸다. 이 만화는 1973년부터 14년 동안 일본 만화잡지 ‘소년점프’에 연재됐다. 일본 만화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일본에서 1000만 부 넘게 팔렸다. 한국 등 20여 개국에서 번역됐으며 세계 곳곳에서 출판됐다. 지난해부터 히로시마 시 각급 학교의 평화교육 교재로도 채택됐다. 만화를 그린 나카자와 게이지(中澤啓治·지난해 73세로 사망)는 자신의 체험을 만화에 녹여 냈다. 그는 폭심지에서 불과 1.3k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학교 담벼락 뒤쪽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누나, 남동생은 원폭이 터졌을 때 사망했다. 만화와 똑같다. 어머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66년 숨졌다. 나카자와 씨는 화가였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만화를 그렸다. 지난해 12월 마쓰에 시 교육위원회는 초중학교 교장회의에서 ‘맨발의 겐’을 학생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잔혹한 장면 묘사가 이유였다. 실제 만화에는 일본군이 아시아인의 목을 재미 삼아 자르는 장면,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는 장면이 실려 있다. 하지만 교육위의 열람 제한 조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잔혹한 장면은 일부에 그치고 전체 내용은 평화적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묘사한 내용이 불편했기 때문에 열람을 제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만화가협회는 26일 마쓰에 시의 조처가 ‘표현의 자유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마쓰에 시 교육위는 26일 열람 제한을 철회했다. 28일 아사히신문의 독자투고란에 실린 36세 주부의 글에서 그 소감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저는 히로시마 출신이지만 원폭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초중고교에서 여름에 ‘평화학습’에 참가해 원폭에 대해 배웠습니다. ‘맨발의 겐’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어린이가 만화를 읽고 충격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평화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열람 제한 철회 결정을 환영합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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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美 국력 약화… 日이 방위력 분담해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미국 쇠락을 언급하며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공백을 메울 것을 주문했다. 아소 부총리는 27일 요코하마(橫濱) 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의 국력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당시보다도 떨어졌다. 미국에 여유가 없다면 일본도 일정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각오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해상자위대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지킨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병력 증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방위성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9% 늘어난 4조8900억 엔(약 56조1300억 원)을 요구하며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는 센카쿠 방위를 위한 해상자위대 인원 확충, 수륙양용 장갑차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 센카쿠 열도 등이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토 보전 대책비 명목으로 10억 엔을 내년 예산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8일 NHK방송에 따르면 브루나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미국과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에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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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적 자위권은 타인 위한 정당방위”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일본 법제국 장관(차관급·사진)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와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해 인사 조치한 법제국 장관이 총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고마쓰 장관은 27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갔는데 순찰차가 바로 오지 않을 때 이웃을 지키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국내법으로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이며 국제법 체계에서도 이상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각이 결정한다. 법제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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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추가로 새나간듯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부근에서 새롭게 고(高)방사선량이 검출됐다. 26일 도쿄전력은 최근 오염수 300t이 유출된 저장탱크에서 남쪽으로 20m 떨어진 배수로 밸브 주변에서 시간당 16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이 22일 측정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1mSv)의 16배나 되는 수치다. 저장탱크 누수가 처음 알려졌던 이달 20일에는 오염수 300t이 저장탱크의 북동쪽으로 새어나가 도랑을 타고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오염수가 흘러갔던 곳과 정반대 지점에서 고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은 또 다른 저장탱크에서 누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은 저장탱크 누수 말고도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26일 직접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고 “이제부터 정부가 전면에 나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예비비도 투입하기로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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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中에 비핵화 궤도 이탈 않겠다고 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달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핵과 미사일 관련 도발을 자제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베이징(北京)의 외교 당국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리 부주석과 지난달 25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났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정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을 지지한다. 관계 각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 부주석은 25일부터 28일까지 방북 기간에 소수 인사만 대동하고 자신의 숙소를 찾아온 김정은에게 “핵 보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중국의 안전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강한 톤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또 리 부주석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중국의 입장은 이치에 맞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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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쉼없는 안보외교 8개월새 18개국 순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동을 순방하며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한 의욕을 또다시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리 취임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18개 국가를 방문하며 일관되게 ‘안보 외교’를 펼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4일 바레인을 시작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칼리파 빈 살만 알칼리파 바레인 총리와 만나 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일본이 각료급 전략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 25일에는 미군 제5함대 존 밀러 사령관과 만나 해적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 부대에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를 참가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해상교통로 강조 집단자위권 행사 대국민 호소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동산 원유를 일본에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한 해상 교통로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26일 보도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GCC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일본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원유를 실은 선박이 해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현재 자위대는 해적을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해상 교통로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자원 안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의 왕성한 해외 순방을 ‘지구본 외교’로 묘사하고 있다. 이같이 아베 총리가 외교에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의 영향이 컸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외상인 아버지 밑에서 비서관을 하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깨쳤다. 아베 총리는 “월 1회 해외를 방문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순방 아베 독트린 발표 대중 포위 노골화 특히 아베 총리는 동남아와 중동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동남아 7개국을 방문했다. 11월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순방하는 셈이다. 아베 총리의 아세안 중시는 중국 포위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해양 진출에 나서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잇달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 올해 1월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며 아베 총리는 “자유롭게 열린 해양은 공공재이므로 아세안 국가들과 이를 전력을 다해 지켜낸다”는 외교 원칙(소위 ‘아베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대(對)중국 포위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최대 현안 한중 방문은 역사-영토갈등으로 난항 한편 아베 총리 순방 외교의 최대 현안은 한국, 중국 방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중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수차례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최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요청하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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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자위대 明記” 日 공명당, 연내 착수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존 헌법을 그대로 놔두되 ‘자위대 존재’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공명당 헌법조사회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회장은 24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신중했던 공명당이 독자적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 보유와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기타가와 회장은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권 등도 헌법에 추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헌법 해석 변경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말로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면 (대응이) 불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찬성이 반대보다 높지만 찬성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 출범 직후 실시된 조사 때(51%)보다 7%포인트 줄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로 6%포인트 늘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조사 때는 응답자의 45%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39%로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병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스미(おおすみ)’형 수송함(1995∼2001년 건조된 수송함의 한 종류)을 대폭 개조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적 기지 침투 임무를 띠는 공격용 부대인 해병대 신설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대원을 싣고 바다에서 육지로 돌진할 수 있는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수송함을 개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 요구 때 설계비를 중심으로 4억 엔(약 45억 원)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륙(水陸)에서 모두 전투가 벌어지면 최근 진수식을 한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가 사령탑 역할을 맡게 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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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따라? 日국민의식 점차 우클릭

    일본 육상자위대의 실탄 사격훈련에 사상 최대 견학 신청이 몰렸다.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종전기념일(8월 15일)에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일본 국민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5일 시즈오카(靜岡) 현 고텐바(御殿場) 시에서 실시되는 육상자위대의 실탄 사격훈련인 ‘후지(富士)종합화력연습’에 약 11만6000명이 견학 신청을 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신청자 8만7000명을 크게 웃돈다. 이 훈련은 육상자위대가 실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1961년부터 매년 실시했다. 육상막료감부(한국의 육군본부에 해당) 홍보실 측은 “여고생들이 최신 전차를 타고 전법(戰法)을 배우는 애니메이션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TV에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의 전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바람 속에 방위, 안보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의 우경화 현상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17, 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종전기념일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2.6%,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이 아베 총리의 공물 봉납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62.8%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해 ‘타당하다’는 응답(27.3%)을 크게 웃돌았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과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 담당상 등 각료 3명이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서는 51.3%가 ‘타당하다’고 답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38.5%)보다 많았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용인해야 한다’는 답변(45.4%)이 ‘용인해선 안 된다’는 응답(38.2%)보다 더 많았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은 조사기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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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관계 바로세우기 앞장선 ‘일본의 양심’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대표적인 일본의 진보인사로 ‘일본의 양심’으로 불린다. 일본 보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헌법 수호, 과거사 반성,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 등 자신의 철학을 꺾지 않았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이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주경야독한 후 노동운동을 거쳐 총리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924년 3월 오이타(大分) 현 오이타 시 어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11명의 형제자매 중 6남. 중학교까지 오이타에서 마친 후 1938년 도쿄(東京)로 가 낮에 기계공장과 인쇄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도쿄시립상업학교에 다녔다. 1943년 메이지(明治)대 전문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어촌청년동맹, 오이타 현 노동조합 등에서 일하다 1955년 오이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72년 일본사회당(1996년 사회민주당으로 개명)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된 뒤 8선을 했다. 일본사회당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비공산당 계열의 합법 사회주의 세력이 모여 만든 단체다. 1995년 8월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99년 12월에는 초당파 방북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길도 열었다. 76세인 2000년에 정계를 은퇴했다. “몸도 한계에 왔고 머리 회전도 예전만 못하다”고 은퇴 이유를 들었다. 당시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의원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퇴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일본 정치인의 망언,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부정 세력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그는 2003년 개봉된 영화 ‘8월의 가리유시’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오키나와(沖繩)에서 연인과 두 다리를 잃고 깊은 슬픔을 안은 채 살다가 죽음을 앞둔 노인으로 열연했다. 영화 촬영 소감에 대해 “좋은 영화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많은 전문회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남을 밟고서라도 저만 올라가려는 정치세계와는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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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쟁가능국가 변신 속도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을 ‘보통국가’로 바꾸기 위해 전격적인 군사작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외교와 안보 정책을 포괄하는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올해 안에 만들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이 안보전략 문서를 만드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평화헌법 아래에선 교전과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탈피해 다른 나라와 유사한 외교안보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일본에서 제기되는 보통국가론이다. 안전보장전략 문서화 작업은 아베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핵심 인사 5명이 총괄한다. 올해 말 안보전략과 그 하위의 방위전략인 신(新)방위대강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방위대강 개정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안전보장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 외교안보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은 전범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방위만 한다는 기존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을 뜯어고치는 것도 이를 걸림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 범위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최근 임명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씨는 1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법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에 자위권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까지 자위대법은 방위 및 치안 등 충돌할 수 있는 경우(포지티브 리스트)를 규정했다. 이를 바꿔 몇 가지 금지 목록(네거티브 리스트)을 빼고는 모든 활동을 다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오노데라 방위상은 17일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한 해외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군비 강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경비 강화를 위해 해상보안청 인력을 600∼700명 증원키로 했다. 또 해상보안청은 1000t급 대형 순시선 10척을 2015년까지 추가 건조해 센카쿠 열도 주변에 투입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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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성 亞국장 이르면 이번주 방한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일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취임한 이하라 국장은 인사차 방한해 카운터파트인 외교부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 박준용 동북아시아국장(한일관계)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하라 국장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하라 국장이 방한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 사전 논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5, 6일 러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0월 7, 8일 인도네시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동남아 순방 때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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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사죄하라” 세계9개국 동시 외침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세계 각국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구 가시와기(柏木) 공원. 위안부 관련 44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주최의 집회에 시민 50여 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외쳤다. 이어 “유엔은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약 30분 후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념일을 유엔 기념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고 거리 행진에 나섰다. 일본인들이 꽹과리와 북을 치며 행렬의 꼬리 부분에서 뒤따랐다. 반대 집회도 열렸다. 극우 인사 50여 명은 신주쿠역 인근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 중 일부는 위안부 시위 행렬을 내내 따라다니며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를 대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100여 명이 시위대를 에워싸고 접근을 차단해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삿포로(札幌) 후쿠야마(福山) 히로시마(廣島) 기타큐슈(北九州) 등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렸다. 이날 일본 등 세계 9개국 16개 도시에서 동시에 일본의 위안부 사죄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한인단체들이 일본대사관에 항의 성명서를 제출했고, 워싱턴에서는 위안부 기림일 선포 및 평화나비 발족식이 열렸다. 독일 베를린에선 브란덴부르크 앞 파리저 광장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과 침묵시위가 펼쳐졌다. 국내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08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반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김성모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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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야스쿠니 ‘대리 참배’ 꼼수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15일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供物)’ 비용을 내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간접 참배’로 해외의 반발을 무마하고 국내 지지 기반인 보수층도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비용을 개인 돈으로 낼 방침이다. 다마구시는 신사에 바치는 공물 중 하나로 비용은 2000엔(약 2만3000원)부터 가능하다. 상한은 없으며 5000엔과 1만 엔이 주류를 이룬다. ‘내각 총리대신’이 아닌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 비용을 내기로 한 것을 두고 NHK 방송은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배려하는 동시에 전몰자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자세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의 각료 중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상,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 등 4명은 15일 참배할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포인트는 언제 가더라도 반발하는 중국,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의 반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은 6일 미국을 방문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정무담당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만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미 상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벤저민 카딘 위원장은 13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기로 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결국엔 임기 중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야스쿠니신사의 가장 큰 행사인 추계대제(10월 17∼20일) 때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 현에서 휴가 중인 아베 총리는 13일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스승이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이론적 토대였던 정한론(征韓論)과 대동아공영론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을 기리는 ‘쇼인신사’에 참배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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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소비세 인상 대비 법인세 인하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 실효세율(공제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 인하를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내년 4월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5%에서 8%로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법인세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올해 상반기 세 차례에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밝혔지만 그때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시장에서는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은 성장전략을 극대화하는 의미도 있는 셈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8.01%로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 25∼30%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처해하기 때문. 재무성은 법인세를 1% 낮추면 세수는 3000억∼4000억 엔(약 3조4200억∼4조56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세율을 30%로 낮추면 세수가 2조4000억 엔 이상 줄어든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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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4명 “15일 야스쿠니 항의방문”

    한국의 민주당 인사 4명이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기념일인 15일에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방문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날 신사에는 일본의 극우 인사가 대거 참배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이용득 최고위원과 이상민, 문병호 의원 등 4명은 15일 오전 야스쿠니신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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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국軍 센카쿠 상륙대비 섬 탈환 훈련

    일본 자위대가 최정예 공수부대를 동원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충돌에 대비한 독자 섬 탈환 훈련을 했다고 슈칸분슌(週刊文春) 최신호(7일 발매)가 보도했다. 슈칸분슌에 따르면 자위대 소속 제1공정단(空挺團·공수부대)은 6월 초 미야자키(宮崎) 현에 있는 자위대 훈련장에서 공중 폭격 및 병력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제1공정단은 1900명의 정예 공수대원을 보유한 자위대 최강 부대로 알려졌다. 이 훈련에는 120mm 박격포와 C-1 수송기 등이 동원됐다. 주민들은 “자위대 훈련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 훈련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대규모였다”고 말했다. 슈칸분슌은 이 훈련이 중국 군대의 센카쿠 상륙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지난달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해양경찰 기능을 한데 모아 해경국을 신설하고 센카쿠 대책을 담은 ‘댜오위다오 관련 대(對)일본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자 일본도 센카쿠 방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6월 미국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미군과 합동으로 섬 탈환 군사훈련을 한 바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간 섬 탈환 훈련에 처음으로 일본 육해공 자위대가 동시에 참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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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니가타 착륙하던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 부상자 없어

    5일 오후 7시 40분경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등 총 115명을 태우고 일본 니가타(新潟) 현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오버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공항을 오후 6시에 출발한 대한항공 763편은 니가타 공항에 정상적으로 터치다운 했지만 앞쪽 바퀴가 활주로(2500m)의 끝을 벗어나 정지했다. 기체 앞부분이 지면으로 소폭 내려앉았지만 동체가 파손되지는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 중 부상자는 없고 모두 정상적으로 입국 수속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니가타공항 관제탑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즉시 기장과 교신해 구급차를 부를지 물었지만 기장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737이다. 착륙 당시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는 않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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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담화 20년/일본의 양심 세력] 日 1978년 A급전범 합사… 내각 참배 외교문제로

    한국이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 제기하는 문제는 ‘일본 총리와 각료의 참배’와 ‘한국인 합사(合祀·둘 이상의 혼령을 한곳에 모으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개인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졌고, 한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8년 10월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고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공식 자격’으로 참배하자 한국은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신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배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국가 지도자가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약 2만1000명의 한국인 전몰자도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5일 한국인 합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쟁) 당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합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유족은 2001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폐 소송을 냈지만 일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다. 1980년대 말 일본 내에서 A급 전범을 분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 측은 “교리상 A급 전범의 혼령만 따로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반대했다. A급 전범 분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타협안으로 무종교 국립 추도시설 건립안이 나오기도 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는 관방장관 재직 시절이던 2001년 12월 ‘추도·평화 염원을 위한 기념비 등 설치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추도시설 건설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유족회와 야스쿠니신사 측의 반대로 사실상 폐안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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