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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경제일반100%

  •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6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24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시한을 넘겨서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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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추석 ‘6일 연휴’ 가능성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이 된다.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는 데 대해 “맞는 내용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윤 대통령에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국무회의(8월 29일)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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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사실상 허용…“끝까지 보호하겠다”

    전국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 파업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4일 저녁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육감은 “오는 9월 4일,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열정에는 여야,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해달라”며 “동료 선생님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며 꽃을 꽂으신 선생님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써야만 한다. 조 교육감의 이같은 입장은 교사들이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병가를 쓰거나 학교가 재량휴업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설문 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국 유·초·중·고 교사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초중등교육법상 재량휴업은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별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상 비상재해 등 긴급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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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오염수 방류 개시 확인…국제사회 눈 역할 맡을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IAEA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IAEA 소속 전문가들이 일본 도쿄전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 시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맡아 IAEA 안전기준에 따라 방류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다”며 “우리는 방류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신뢰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ALPS 처리 등 사전 작업을 거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오염수는 약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과해 바다 밑 12m 지점에 설치된 방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된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간 총 7800t의 오염수를 우선 흘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는 전체의 2.3%인 3만1200t을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모든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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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오후 1시 방류 확인”

    도쿄전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한다고 NHK가 보도했다.NHK에 따르면 도쿄전력 관계자는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예상대로 기준치를 밑돌고, 기상조건에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를 목표로 방류를 시작할 계획임을 확인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대기용 수조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처리를 끝낸 오염수 1t을 담고 바닷물 1200t으로 희석했다. 이후 표본을 채취해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1L당 1500베크렐) 이하인지 검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도쿄전력은 향후 17일간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 7800t을 방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3만1200t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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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이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행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행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400만원으로 늘어난다.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도 다자녀 가정에게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시간도 연장한다.소상공인의 3대 부담(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도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충청권 중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영남권인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울산에서는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을, 경남에서는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예산이 반영됐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이밖에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을,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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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다 망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수도권 지방의회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민주당은 또한 24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거리 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단체가 여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며, 27일에는 일본 사민당이 후쿠시마 현지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의원단을 파견해 해외 장외 투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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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문제 없다…韓 전문가 정기적 방문”

    정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1차장은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 3가지 사안을 요청했다.박 1차장은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해 “양국 규제당국 간,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우리 측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1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 부연했다.‘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1차장은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의 4가지 권고 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 “일본 측은 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나머지 권고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에 대해선 “일본 측이 증설 ALPS 설비 개선 결과를 토대로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해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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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제3자 뇌물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에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건네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초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며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송금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방북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달 말 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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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체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22일 긴급체포됐다.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2분경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작성자의 회사명이 표기되는데, A씨의 회사명은 ‘경찰청’이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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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특가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박 전 특검은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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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 15일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방통위는 남 KBS 이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 자리에 황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황 교수는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신문방송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선문대 교수로 재직하며 방송법제연구회 회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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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을지훈련 돌입…민방위복 입고 전투식량으로 식사

    대통령실이 21일 정부 주관 비상 대비훈련인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업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비상대기와 일반대기로 조를 나눠 각각 오전 7시, 8시까지 모두 출근을 마쳤다.대통령실 청사 입구에서는 을지연습 응소(應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기로 직원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의 아침 식사는 전투식량으로 준비됐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때도 전투식량으로 식사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부터 24시간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한다. 참모와 직원 등 관계자들은 각자 당번 시간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이때 대통령실 직원들도 강당에 모여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대통령 경호처도 공습 대비 훈련 등 다양한 특별 훈련을 진행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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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前 수사단장, 정계 진출설에 “정치 몰라…오로지 군인”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정계 진출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박 대령은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시작도 그러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군인일 뿐”이라며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른다.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이어 “채 상병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 의도와도 무관하다”며 “나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충성, 정의, 의리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이라고 강조했다.박 대령은 “앞으로도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 생활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저질 3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이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린다”며 공세에 나섰다.한편 해병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선 것을 문제 삼아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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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남창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 국민 생명까지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곡 물 막고 식당 영업…초등생 2명 아찔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남창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계곡 인근 식당에서 피서철 장사를 위해 계곡물에 설치한 물막이 시설을 식당 종업원이 사전 안내 없이 개방해 사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그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다.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이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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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21일부터 연합연습…야외기동훈련 확대

    한미가 21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라 불리는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다.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번 연합연습을 시행할 방침이다. 훈련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이번 UFS엔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미군 증원 전력이 참가한다. 특히 미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여해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창설된 미 우주군은 역내 미사일 경보·위성통신 관련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UFS 기간에는 2019년 이후 축소된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해 13건, 올해 상반기 25건보다 규모가 확대됐다.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사회 혼란을 유도할 목적으로 가짜 정보를 유포할 때 이를 차단하는 한편 역정보를 북한에 흘리는 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UFS 기간 중엔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 10개국도 이번 연합연습에 직접 참가한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기존에도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해왔으나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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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30대 남성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19일 오후 3시 40분경 숨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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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 시끄럽다”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 남성 구속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 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박 씨는 지난 17일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 분석을 통해 추적 1시간만에 자택에 있던 박 씨를 긴급 체포했다.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박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협박으로 변경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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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결속 새 장 열었다”… 65분간 캠프데이비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7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지 않고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3국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한 뒤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회담은 65분 간 이어졌고 오후 12시 35분 경 종료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 했다”며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히 결속해야 한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의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바이든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통령 때부터 오랫동안 최우선 과제였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세계가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 3국 모두가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두 정상의 정치적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앞으로 이런 회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미래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작업”이라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 정상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감사하다”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선(善)의 힘이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일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와 윤 대통령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두 정상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이렇게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요한 신흥기술 협력 공급망의 공고화를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오늘 우리 3명의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흉금을 털고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를 가진 뒤 오찬을 진행한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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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20여 분 동안 진행… 두 정상 15분간 산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병대가 제공한 헬기를 타고 워싱턴DC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9시 21분쯤 짙은 군청색 양복에 하늘색 와이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헬기에서 내려 의장대 사이를 통과했다.우리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미대사, 경호처장, 의전비서관, 의전장, 수행국장 등이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미국 측에서는 로젠스바이그 의전장 대행과 카즈니 캠프 사령관 등이 영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영접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골프 카트에 탑승해 회의 장소로 이동했다.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전 9시 45분경 만나 산책을 한 뒤 오전 10시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약 20여 분간 진행됐으며 오전 10시 22분경 종료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후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한일 양자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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