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3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인사]北 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정옥임씨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장에 정옥임 전 국회의원(53·사진)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정 신임 이사장은 정당에서 북한이탈주민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두루 겸비했다”며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다수(70%)를 차지하는 상황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201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당일치기 방한 ‘외교 결례’ 논란

    13일 오후 1시 40분 청와대. 빨간 재킷 차림의 박근혜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았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두 정상과 달리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의전 담당자들의 얼굴에는 난처한 표정이 스쳤다. 푸틴 대통령의 도착이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이후 공식 일정들이 줄줄이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길어지면서 오후 3시 반에야 시작된 확대정상회담은 10분 만에 후다닥 끝나버렸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고 여러분께서도 시장하실 것 같다”며 확대회담을 오찬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 관계자 외에 학계 언론계 인사들까지 80여 명이 참석한 오찬은 당초 예정보다 1시간 15분이나 늦은 오후 4시 반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6시까지 이어진 이 ‘점심식사’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이게) 어떻게 오찬이냐. 만찬이지”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공식 일정에 나섰다. 당초 12일 저녁에 한국에 들어와 1박 2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직전 방문국인 베트남에서의 만찬 등 때문에 13일 새벽에 오는 것으로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동상 제막식과 대한삼보연맹의 환영행사 등 예정됐던 행사의 진행 시간을 일일이 재조정하느라 양국 관계자들이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주요국 정상이 멀리 떨어진 외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당일치기로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서울 외교가에서 나왔다. 러시아 측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말이 서툰 통역관에게 통역을 맡긴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통역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을 여러 차례 보였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이 워낙 바쁘고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라며 “정상회담 내용이 깊어지니 (예정보다) 길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무박 1일’로 일정을 잡고 정상회담에까지 늦은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9월 러시아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을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지각 전력’이 있다. 서둘러 오찬을 끝낸 푸틴 대통령은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전달받았다. 이어 양국 민관 포럼인 ‘한-러 대화’ 폐막식과 인천에서 열린 ‘바랴크함(러일전쟁 때 침몰한 러시아 배) 추모비 참배 행사’까지 서둘러 진행하고 이날 저녁 늦게 귀국길에 올랐다.이정은 lightee@donga.com·동정민 기자}

    • 201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루트네프 부총리 “남-북-러 협력 언제든 가능… 극동개발 빠른 진전 있을것”

    “북한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따라서 남-북-러 3각 협력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북한도 끌어들여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진전이 가능합니다.”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사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13일)에 앞서 한국에 온 그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장기적으로 북한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극동지역 개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을 책임지는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도 겸임하고 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최근 논의가 급진전된 북한 나선∼러시아 하산 간 54km 구간의 철도를 이용한 3각 물류협력에 대해 “이미 프로젝트가 준비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3각 협력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협력과 친절, 이해의 세 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13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의 3각 물류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상선과 포스코 등 한국기업 컨소시엄이 러시아의 ‘나선콘트란스’(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만든 합작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나진항 3호 부두의 개발 및 운영권을 확보해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를 눈여겨봐 온 푸틴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바로 그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지역에 들어간다”며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환영했다. 11일 방한한 그는 한국 기업가들과의 면담에서 이들의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매우 흥미롭게 봤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리를 아름답고 예쁘게 잘 만든다”며 “그런 다리처럼 극동지역은 러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동지역에서의 각종 프로젝트 구상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도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내가 새로운 책임자로서 개발 업무를 맡게 된 만큼 앞으로는 빠른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1년∼1년 반 정도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남재준 처단대상 1순위” 위협

    북한이 8일 정부의 탈북자 지원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모략의 괴수인 괴뢰정보원 원장” “무자비한 처단 대상”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괴뢰패당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와 월남 도주자들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도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리하나선교회’ 같은 탈북자 지원단체를 앞세워 북한 주민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앞세워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의 주권과 주민 인권을 해친 자들은 무자비한 처단대상이 될 것”이라며 1순위로 남 원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인간 추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리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선포된 이 시각부터 즉시 시행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년8개월간 요리사 6명 해고… 주포르투갈 대사 징계위 회부

    주포르투갈 한국 대사관이 A 대사 부임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관저 요리사 6명을 잇달아 바꾼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8일 “책임자를 징계할 방침이지만 (해고된) 요리사들에게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주포르투갈 대사관이 6명의 요리사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손상’ 및 ‘외교부의 신뢰 하락’ 등에 대한 A 대사의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최근 주포르투갈 대사관에서 해고된 요리사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보상을 외교부에 정식 요청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밀입북 국정원 요원 체포” 주장… 국정원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

    북한이 7일 밀입북한 국가정보원 요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의 답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우리 공화국 경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체포된 대상이) 처음에는 화교라고, 다음은 제3국의 공민이라고 하다가 조사가 심화되자 제3국에서 밀입북해 평양까지 침입한 남조선 사람이라고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북한의 조치는 최근 남한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되는 등 ‘종북 세력’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북한의 주장을 부인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북핵 해결’ 명시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대북정책 청사진인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 문제 해결’이란 표현이 명시됐다.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고 대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통일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핵 문제’는 지난달 공개했던 초안 중 10대 추진 과제에 담겨 있지 않았으나 “북핵 문제를 제1순위로 언급했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국제화 등 연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발표했던 대북 정책 구상은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협과 관련해 ‘여건이 조성될 때’라는 조건을 달면서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대북 교역 재개→기존 경협사업 정상화→신규 경협사업 승인 순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노무현 정부 시절의 1차 기본계획에 있던 일부 주요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朴대통령 정상회담 가능성 발언은 궁여지책”

    북한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필요한 때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험담을 마구 쏟아 내는 것은 결코 정상회담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며 자기의 도덕적 저열성과 상식 이하의 무례를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문제도 아닌 ‘정상회담’ 문제를 아랫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전면 부정하고 당국자(박 대통령) 또한 자기가 한 말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엎는 해괴한 추태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박근혜 정권의 내부 실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정치 만화”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북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으나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주 美방문했던 中 우다웨이 방북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그의 구체적인 방북 목적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방북단은 최근 미국과 협의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 대표는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 뒤 “6자회담 재개를 자신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미중 협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의를 하기 위해 조태용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도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다. 한편 북한은 4일 “우리에게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지구가 깨여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만치나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불순한 야망을 드러낸 체제대결 각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피력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과 변화의지’ 등을 제시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이정은 기자}

    • 2013-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정상회담 의지, 취임이후 처음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삼가 왔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지만 취임 직후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계속되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5월 미국 방문 중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당장 만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2일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답답한 남북 관계 풀 열쇠는 역시 정상회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필요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제언이 끊이지 않았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의 시스템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을 통하지 않고는 얽힌 남북 관계 현안들을 풀기가 어렵다는 논리다. 청와대 내에서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와 이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 같은 특단의 조치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가 최근 통일부에 대한 2차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국감에서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해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선제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시간 대화하면서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한 경험이 있고 당시 회담에 대해 좋은 인상도 갖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 의지가 정상회담 성사의 관건 박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조건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섣불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박 대통령이 주문한 ‘진정성’을 판단할 1차적 근거”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리트머스시험지는 남북 현안의 진전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해결 등 남북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남북 정상이 마주 앉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제의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에도 북한이 화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의 변화나 변화 의지가 확인되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공간이 마련될 개연성이 크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진행 중인 관련국들의 물밑 대화가 잘 풀려 북핵 논의가 진전되고 김정은의 방중 등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동정민 기자}

    • 2013-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원세훈 측근 ‘인사전횡’ 파면

    국가정보원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 인사 전횡을 한 것으로 드러난 3급 직원 이모 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최측근이었던 이 씨는 자신과 가까운 직원들의 인사 청탁을 받아주고,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은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여 건의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대선 심리전을 위해 공조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등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이 송환한 월북자 6명중 1명…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밝혀져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최근 남한으로 돌아온 월북자 6명 중 한 명이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10월 25일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송환한 6명 중 윤모 씨(67)는 윤 의사 동생의 장남이다.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의 양승학 전 사무처장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 윤 씨가 윤 의사의 조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전 사무처장은 “윤 씨는 국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잘 안되자 새 일자리를 찾겠다며 2009년경 중국으로 떠났다”며 “그러나 중국에서도 안착하지 못하고 고전하면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양 전 사무처장을 비롯한 지인들이 “중국에서 사글셋방이라도 얻는 데 쓰라”며 돈을 보내주기도 했다. 윤 씨의 고향 선배이기도 한 양 전 사무처장은 “어렸을 때는 참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조카이면서도 굴곡진 삶을 살다가 60대에 월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윤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성공단 간 외통위 “공단 정상화 입법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현지 시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땅에서 국감을 진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안홍준 외통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해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입주기업 4곳의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생산라인을 꼼꼼히 둘러보며 생산품을 만져보는 등 관심을 보였고 북측 근로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북한 땅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장면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단 내 송악프라자의 평양식당에서는 의원들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기업인들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의 한재권 대표공동위원장은 “공단의 장기 폐쇄로 잃어버린 신용은 깨진 항아리처럼 금이 갔다”며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안 외통위원장은 국감 활동을 마치고 남측으로 돌아온 직후 “개성공단이 흔들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남한) 정치권의 의지가 북한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국감이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실질적 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측은 고위급 인사가 아닌 실무진 5명 정도만 영접 인사로 내보냈다. 의원들의 방문 범위도 남측 시설에 한정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일효과, 이념보다 실용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같은 이념적 측면보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비롯한 실용적인 부분에 쏠리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 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3.9%가 ‘전쟁의 위험성 해소’라고 응답했다. 올해 3∼5월 북한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20.7%)이었다. 그 다음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16.7%)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15.7%) 순이었다. 이는 통일의 편익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따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0년 조사의 경우 민족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응답(20.6%)이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16.5%)보다 높았다. 통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서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42.3%)이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위인 ‘이념 등 가치관의 혼란’(26%)을 크게 앞선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진다는 답변(65.3%)이 좋아진다는 전망(34.7%)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응답자 개인의 경제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69.3%)도 좋아진다(30.7%)의 2배가 넘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 시 국가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010년 76.4%에서 올해 65.3%로 1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6%에서 34.7%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의철 연구원은 “통일 이후의 경제상황 전망 외에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 속도는 점진적인 쪽을, 방식은 남한식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선호했다.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였다.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57.9%)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39.9%)보다 18%포인트 많았다. 응답자 4명 중 3명(75.2%)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대북 경제적 지원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의 골간인 5·24조치의 섣부른 해제에 부정적인 셈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몽골 대통령 방북… 김영남이 영접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28일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초청자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보도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다. 방북 기간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우리는 몽골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쌍무(양국) 친선관계를 한 계단 확대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되고 양국 사이 경제·문화·체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북-몽골 간 외교관계 설립 65주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이버司 개인적 글 올렸어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사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28일 지난해 대선과 총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수사 중이나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선이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장관 책임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까지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극소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 안보상 중차대한 심리전 요원에게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는 “이 문제를 빨리 결판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유지해야 할 조직이 정치적인 쟁점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간부 표창 공적서를 놓고 정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적서를 직접 보지 않았다. (국내 정치 개입 공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 선동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포털사이트나 SNS로 전파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의 전술과 전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경찰, 포털 기관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소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연계돼 있다는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연제욱 소장이 임기제로 진급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도 연관성이 없다”면서 “현재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추가로 사이버사령부 요원 3명의 아이디와 IP(인터넷 주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14명이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각에서 11명, 15명, 18명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선 IP를 통해 혐의를 수사 중이며 추가 3명은 계정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18명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이 맞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이 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4명의 요원은 같은 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3-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찬양글 노동신문 실려 잘해줄것 같아 월북”

    북한이 남한으로 돌려보낸 월북자 6명은 사이버 종북 활동을 하거나 생활고 가정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로 밀입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5일 판문점에서 이들 6명을 인계받자마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의 밀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로부터 노트북PC와 휴대전화, 미국 달러를 비롯해 모두 96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6명 중 일부는 결핵을 앓고 있거나 설사 등 건강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자 중 한 명은 사이버상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쓰다가 자신의 필명이 노동신문에 소개되는 것을 보고 ‘입북하면 북한이 잘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건강 악화 및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북한에 가면 잘살 수 있고 아픈 몸도 요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월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9∼2012년 압록강과 두만강의 얼음판을 넘거나 중국 유람선에서 뛰어내려 도강하는 방식으로 밀입국했다고 조사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이후 북한 온성과 회령, 신의주, 원산 지역 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최소 14개월에서 최대 45개월 동안 조사를 받다가 송환을 앞두고 모두 원산수용소로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소에서는 장기간 독방생활을 했고 단 한 차례도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신장결석 같은 병의 치료를 요구해도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가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40kg도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께 월북했던 부인을 2011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65)는 “원산초대소에 체류하던 중 동반자살을 하려고 처를 목 졸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자해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14개 개발구 만들어… 16억달러 외자유치 추진

    북한이 13개의 신설 개발구에 모두 15억9000만 달러(약 1조6800억 원) 규모의 외자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구별로 1.5∼8km²(약 45만∼240만 평) 규모의 땅에 지역 실정에 맞춘 중소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가 외교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북한의 ‘개발구 투자 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13개 구역에 총 44.3km²(약 1340만 평) 규모의 개발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제안서는 북한이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 예정이던 ‘동북아 경제성장 세미나’의 발표자료로 준비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막판에 무산돼 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14개 개발구의 추진 계획을 보도한 것을 보면 (세미나 자료 작성 시까지는) 13개 개발구였다가 그 후 최근에 1곳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포시 와우도에 수출가공구 △함경남도 북청과 함경북도 어랑에 농업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과 함경북도 온성섬에 관광개발구를 신설키로 하는 등 경제와 관광, 농업, 수출가공 등 분야별로 세분된 개발구를 선정했다. 각 개발구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자 유치 규모는 최소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4000만 달러 규모이다. 외자 유치는 북한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 합영개발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개발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 제안서는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기존의 다른 경제특구들과 마찬가지로 50년으로 설정됐다. 북한은 올 3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도(道)별 개발구 설립을 지시한 이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외자유치 위해 평양 인근까지 개방

    ‘(북한) 국내에서 가장 큰 국제무역항인 남포항까지의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고 평양국제비행장까지 60km여서 국내외 운송과 인원, 자금의 유출입에 대단히 유리하다. 풍부한 대동강수원이 있어 용수 보장에 유리하다. 용지가 옛 염전지역이라 부착물의 철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2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북한의 개발구 투자제안서 중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에 대한 설명의 일부다. 와우도구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개발구로서의 장점, 추진 가능성, 전력과 용수 같은 주변의 인프라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수도인 평양 인근에 개발구를 조성하고 평양과의 인접성을 내세워 외자 유치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4크기 용지 26장 분량의 이 투자제안서는 13개 개발구별로 나눠 보면 2장씩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서가 기존의 다른 경제개발 계획서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외자유치의 성사 가능성과는 별개로 북한이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는 줄이고 목표는 낮춘 실험 이번 투자제안서의 가장 큰 특징은 13개 개발구 모두를 대상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등 북한 땅의 끝자락 4곳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이른바 ‘모기장식’ 투자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전 구역을 외자유치 대상으로 삼아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과거보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외자 유치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기업과 해외 투자자 사이의 합영기업 형태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상당수다. 지역 단위의 개발구이다 보니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대부분 2∼3km², 목표치로 설정한 외자유치 규모는 대부분 1억 달러 안팎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농업과 공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 분야를 나눠놓은 점도 눈에 띈다. 또 상하수도와 전력, 철도 등 개발구의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이 가능한 곳이 지정돼 있다.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의 경우 ‘어랑비행장이 현대화되면 외국인 및 화물 수송이 편리하고 함흥∼청진 간 1급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으며 8km 떨어진 어랑역을 통해 동서해지구로 연결된 철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분석이 담겨 있다. 어랑비행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영화를 특별 지시했다는 군사 비행장 3곳 중 하나다. 북한은 투자제안서에서 개발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했다. 북청농업개발구의 경우 ‘함경남도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 종산리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 개발 가능한 용지에 대한 검토 및 선정 작업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 북한대학원대의 양문수 교수는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에 집중한 소규모 개발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어느 단계까지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제안서에 언급돼 있지 않은 투자의 안전성 보장, 분쟁 시 해결방법, 근로자의 임금 등 구체적인 사안은 5월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대북 경협분야 전문가인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북한이 ‘1국가 2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초보적 단계의 개혁·개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관광과 오락,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교체된 상급(장관급) 인물 27명 중 85%인 23명이 경제 관련 인사였다. 북한은 특히 올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핵개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경제 분야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이 외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이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정부가 투자를 권유하는 개성공단에조차 입주 희망기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몇 차례 경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 구상이 과거보다 실행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해외 투자자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3800만 달러를 투자했던 중국의 시양(西洋)그룹은 지난해 9월 현지의 인프라 부족과 북한 당국의 임금 인상 및 토지 사용료 등 무리한 요구, 일관성 없는 태도 등에 시달리다 결국 철수했다. 시양그룹은 철수 당시 “(북한에서의 기업활동은) 악몽이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북자 6명 전원, 판문점 송환 현장서 체포영장 집행

    북한에 머물다가 25일 송환된 한국인 월북자 6명 중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6명을 돌려보내면서 살해된 아내라고 주장하는 유해 1구를 함께 전달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50분 판문점을 통해 전날 송환하겠다고 밝힌 윤모 씨(67)와 이모 씨(65) 등 20∼60대 남성 6명의 신병을 남측에 인도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유해 1구를 보내면서 “2011년에 부부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 이 씨에게 살해된 부인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두로 통보한 것 외에 범죄기록 같은 자료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이 혐의와는 별도로 송환된 6명 전원에 대해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자진 월북했다는 전제하에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북 경위와 시기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6명의 신병이 인도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법 집행에 들어갔다. 관계당국은 이를 위해 전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측에서 (송환 예정자의 명단을) 통보받고 나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명 전원이 자진 월북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6명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건강 상태 점검 및 북한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관계 당국은 이들을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상태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으로 지내다 2009∼2012년 중국을 통해 입북한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일반인들이어서 북한 당국이 이들을 돌려보내는 데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명 송환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했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