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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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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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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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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 완화 검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22개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정이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내 계열사들은 기업과 개인 등 고객 정보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전산설비를 같이 쓸 수도 없고 임원을 겸직시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지주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지금은 다른 계열사의 정보를 전혀 공유할 수 없지만 일부 임직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계열사간 임원 겸직 제한도 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 계열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미공개 개인정보나 기업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유를 금지해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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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정보 듣고 주식 사면 과징금” 7월 시장교란 처벌 강화되자…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정보 제공자와 1차 정보수령자로 국한됐던 불공정거래의 처벌 대상을 2차, 3차 등 다차(多次) 수령자 등으로 넓혀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새로운 제도의 골자다. 다만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투자 위축 등의 시행착오를 일부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인 정보 듣고 투자하면 낭패 기존에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기업의 내부자 및 준(準)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처벌 대상을 한 다리 건너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들은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로 확대했다. 가족모임이나 동문회 등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투자를 했고, 그것이 미공개 정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규제 대상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들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로 얻은 이익의 최대 1.5배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중 기자 친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산 A 씨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들은 2차 수령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한 펀드매니저도 처벌된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을 본 B 씨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접했거나 식당종업원 C 씨처럼 ‘우연히’ 정보를 들어 주식투자에 나선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공개 정보가 아니거나(B 씨) 정보수령자가 아니기(C 씨) 때문이다.○ 움츠러든 여의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번 규제 강화는 시행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여의도 증권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기업탐방’을 포기했다. 한 중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E 씨는 “기업실적 발표 시즌이라 부지런히 IR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여러 회사 정보를 들어야 할 때인데 지금은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 봐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펀드매니저 F 씨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마저 위축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사 IR 담당자는 “유도질문을 던져가며 집요하게 실적치를 묻던 펀드매니저들이 이제는 스스로 질문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사적으로 사용하던 메신저에 대해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매니저들이 IR 담당자나 투자자 등과 메신저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자칫 민감한 정보가 오갈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기업 정보의 유통이 막히면서 정상적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칫하다 수억,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투자에 사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적인 활동이나 투자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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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정보’ 사칭한 스미싱 조심하세요

    금융당국이 스마트폰 메시지나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안심전환대출 등 최근 사회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68건이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상반기 관련 신고건수가 2085건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13년 상반기(403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개인정보는 주로 스마트폰의 메시지나 악성 앱으로 유출됐다. 메르스 등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히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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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안심전환대출’ 최근 이슈 이용 개인정보 유출 주의

    금융당국이 스마트폰 메시지나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안심전환대출 등 최근 사회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68건이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상반기 관련 신고건수가 2085건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13년 상반기(403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개인정보는 주로 스마트폰의 메시지나 악성 앱으로 유출됐다. 메르스 등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히 금융당국에 신고하는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로 신고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적용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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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민원건수 기준 평가방식 손본다

    금융사고 빈도, 소비자정보 보호 수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그 대신 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민원발생평가제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억지 민원’을 유발하는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없애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해왔다. 금감원에 신고돼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한 뒤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소비자 사이에 ‘금감원에 민원만 넣으면 금융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는 대로 처리해준다’란 인식이 퍼지면서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 건수만으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 5개씩 총 10개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계량항목에는 소송건수, 금융사고 등이 포함되며 비계량항목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소비자정보 공시 수준 등이 들어간다. 기존 제도처럼 연 1회 평가를 하되 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평가하고 종합 평가 등급은 매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6일부터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일제히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 내부고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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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시행, ‘억지 민원’ 없앤다

    금융사고 빈도, 소비자정보 보호 수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대신 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민원발생평가제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억지 민원’을 유발하는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없애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금감원에 신고돼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한 뒤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금감원에 민원만 넣으면 금융회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원하는 대로 처리해준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건수만으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 5개 씩 총 10개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계량항목에는 소송건수, 금융사고 등이 포함되며 비계량항목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소비자정보 공시 수준 등이 들어간다. 기존 제도처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되 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평가하고 종합 평가 등급은 매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6일부터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일제히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 내부고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담당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낸 뒤 다른 직원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대신 처리하는지 보는 명령휴가 제도도 살핀다.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된다고 인식할 경우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검사를 위반 사항을 지적해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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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여름 감기, 주범은 에어컨

    ‘오늘은 32도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쩌라는 거야….’ 6월 중순의 어느 날. 서울 여의도의 직장에 다니는 백모 씨(28)는 외근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투덜거렸다. 더운 날씨만큼 짜증이 북받쳐 오르던 찰나 회사에 도착했고, 사원증을 찍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짜증은 날아갔다. 땀에 절어 물기를 머금은 반팔 셔츠 소매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숨을 돌린 백 씨가 책상에 앉아 외근 성과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흘렀다. 불현듯 백 씨는 추위를 느꼈다. 사무실을 둘러 보니 마주 앉은 여직원은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원피스 위에 입은 카디건을 여미고 있었다. 회사 관리실에 물어 보니 사무실 안 온도는 20∼23도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 시작된 지난달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은 날은 14일이었다. 외근이 잦은 백 씨는 이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사무실 밖을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듯 너무 더웠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계절을 건너 뛴 듯 너무 시원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콧물과 재채기가 나왔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던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쳐다봤다. 아니 노려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하던 때였다. 정부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가 권장하는 여름철 회사 사무실의 적정 온도는 26도. 하지만 실제로는 23도를 밑도는 사무실이 많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 차가 5∼8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장시간 머물 경우 냉방병이 생기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사무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냉방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사무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과도한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직원들도 여름철 감기 증상인 냉방병에 걸려 능률이 떨어지기 쉽다”며 “사무실 내 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여름보다 485만 kW 증가한 8090만 kW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대기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수요 대비 예비 전력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냉방온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과 대중교통시설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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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너무 추워, 여름 맞아?”…지나친 냉방 이제 그만!

    ‘오늘은 32도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쩌라는 거야….’ 6월 중순의 어느 날. 서울 여의도의 직장에 다니는 백모 씨(28)는 외근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투덜거렸다. 더운 날씨만큼 짜증이 북받쳐 오르던 찰나 회사에 도착했고, 사원증을 찍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짜증은 날아갔다. 땀에 절어 물기를 머금은 반팔 셔츠 소매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숨을 돌린 백 씨가 책상에 앉아 외근 성과를 정리하다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흘렀다. 불현듯 백 씨는 추위를 느꼈다. 사무실을 둘러보니 마주 앉은 여직원은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원피스 위에 입은 카디건을 여미고 있었다. 회사 관리실에 물어보니 사무실 안 온도는 20~23도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 시작된 지난달 서울의 최고기온이 30도가 넘은 날은 14일이었다. 외근이 잦은 백 씨는 이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사무실 밖을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듯 너무 더웠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계절을 건너 뛴 듯 너무 시원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도 나왔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던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쳐다봤다. 아니 노려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하던 때였다. 정부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가 권장하는 여름철 회사 사무실의 적정 온도는 26도. 하지만 실제로는 실내온도가 23도를 밑도는 사무실이 많다. 대부분 민간기업이 비용절감을 중시하지만 유난히 냉방에는 관대한 편이다. 실내가 시원해야 사원들의 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섭씨 5~8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장시간 머물 경우 냉방병이 생기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사무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냉방병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관리공단 관계자는 “사무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과도한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직원들도 여름철 감기 증상인 냉방병에 걸려 능률이 떨어지기 쉽다”며 “사무실 내 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여름보다 485만kW 증가한 8090만kW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대기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수요 대비 예비 전력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냉방온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과 대중교통시설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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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상품 사칭 사기대출 조심하세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흉내 내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편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상품을 단속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저금리의 정책성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자사 상품이 타사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경제기사를 홈페이지에 내걸거나 정부의 4대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 모집인을 사칭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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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4대 서민금융상품 흉내내는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흉내내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편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상품을 단속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저금리의 정책성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미소금융 재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자사 상품이 타사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경제기사를 홈페이지에 내걸거나 정부의 4대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 모집인을 사칭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다고 당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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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해양대통령’에 한국인 첫 당선

    ‘세계 해양 대통령’ ‘바다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한국이 IMO에 가입한 지 53년 만이며 아시아인으로는 세 번째다. 30일 해양수산부와 IMO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치러진 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59·사진)이 9대 사무총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는 덴마크, 러시아 등 6개국의 해사 전문가들이 출마했다. 선거는 40개 이사국이 참여해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하며 최저 득표자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임 사무총장은 투표가 계속될수록 지지표를 늘려 최종 당선됐다. 임 사무총장은 올해 11월 말 IMO 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4년이다. IMO는 해운·조선과 관련된 안전, 해운물류, 해양환경보호, 해적퇴치, 해상보안, 해상교통 등의 국제규범을 만들고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는 국제규범을 제정·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해운 조선 분야에서 유엔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1959년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IMCO)로 설립된 뒤 1982년 IMO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은 1962년 가입했으며 현재 정회원국 171개국, 준회원국 3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역대 IMO 사무총장은 덴마크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일본 등 세계적인 해운 강국 출신들이 맡아왔다. 국제해운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양 강국들은 IMO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여왔다. 이번에 한국인이 IMO 사무총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국제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7년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임 사무총장은 1985년 해운항만청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27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IMO 연락관과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지낸 뒤 2012년 7월부터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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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메르스 악재에… 기업 15%는 이자도 감당 못한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11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 기업들 역시 수익성이 떨어져 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겹친 상황에서 그리스 사태까지 불거지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 112만 가구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5년 3월 기준 138.1%로 2014년 9월 말 대비 2.7%포인트나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은 늘지 않고 있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 막는 가계들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가운데 대출금 상환 용도의 비중은 3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월(17.1%)의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빚에 허덕거리는 가계들은 금리 변동, 주택가격 하락 등의 외부 변수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있는 전체 1090만5000가구 중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는 ‘위험가구’ 비율은 10.3%(112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증가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 비율이 1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30.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15% 하락할 시에는 위험가구 비율이 13.0%, 위험부채 비율이 29.1%로 각각 상승했다. 만약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는 것과 같은 ‘복합 충격’이 발생하면 위험가구 비율은 14.2%, 위험부채 비율은 32.3%로 껑충 뛰었다. 특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자산기준 5분위(상위 20%) 계층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기준 5분위 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시 위험가구 비율이 6.3%포인트, 위험부채 비율은 17.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기업들 기업들도 영 수익이 나지 않아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전년 대비 ―0.1%)보다 큰 폭(―1.5%)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3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4.3%에 그쳤다.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봐야 4만3000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못 미친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말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과 비슷했다. 5월에는 메르스라는 악재까지 터져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0.6% 줄었다.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산업생산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4.8%) 자동차(―3.7%) 생산이 크게 줄었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다. 제조업의 6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6으로 집계돼 5월(73)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메르스 확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가 10월까지 이어지면 최대 13조2000억 원의 산업 생산 감소 효과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각한 데다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세진 / 세종=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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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전과 비교한 ‘2014 국민생활’

    2014년의 20대는 5년 전인 2009년의 20대보다 여가활동 시간과 교제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부시간은 갑절로 늘렸다.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20대들이 취업준비에 다 걸기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 주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5년 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세 이상 국민 2만7000명을 조사해 29일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주 취업준비 연령층인 20대는 하루 24시간 중 학습에 평균 1시간 46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을 겪었던 2009년(56분)보다 갑절가량 늘어난 것이다. 20대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은 4시간 8분이었다. 2009년(5시간 3분)보다 1시간 가까이 준 것으로 20대들은 지인과 어울리거나 개인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 중 일부를 공부 쪽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5시간 15분이었다. 대학생들로 범위를 좁혀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한 학습시간은 초등학생(―48분), 중학생(―18분), 고등학생(―40분)은 모두 줄어든 반면 대학·대학원생은 같은 기간 21분 늘었다. 특히 대학·대학원생의 학교 외 학습 시간은 48분 늘었다. 취업난 속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의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중고교생과 달리 근로자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했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중 하루 10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7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에 6시간 35분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시간 41분으로 6분 늘었다. 2008년 7월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일제 근무가 2011년 7월부터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3시간 5분)은 남성(42분)의 4배 이상이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6분에 불과했으며 10분 이상 책을 읽은 인구는 전체의 9.7%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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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만 빼먹는 ‘부가세 감면’

    #1.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정부는 분유에 매겨온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했다. A분유업체는 이에 따라 생후 6개월 된 유아가 먹는 ‘3단계 분유’ 가격을 종전 3만900원에서 2만8900원으로 6.5% 내렸다. 하지만 1개월 뒤 이 업체는 해당 분유를 ‘리뉴얼’했다며 3만2300원으로 올렸다. #2. 부산 외곽에서 미용실을 하는 김정희(가명·44) 씨는 2013년까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여서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이 5000만 원을 넘기면서 올해부터 부가세율이 10%로 올랐다. 반면 서울 강북의 한 음식점은 실제 연매출이 1억 원 이상이지만 현금 매출을 숨겨 간이과세 혜택을 누린다.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부가세의 감세 체계가 고장 난 채 방치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세 혜택이 국민에게 잘 돌아가지 않는 데다 간이과세제도의 보호를 받을 만한 실제 영세업자는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 소득을 줄인 탈루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2009년 이후 부가세가 면제된 분유, 기저귀, 산후조리원, 일반 고속버스, 생리대 등의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면세 이후 가격이 잠깐 떨어졌다가 원상회복되거나 원래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세는 2012년 2월 면제됐다.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를 기대했지만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2011년 9월 248만 원에서 2012년 3월 250만 원으로 되레 상승했다. 조리원들은 인건비 인상,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가세를 줄여주는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탈세의 온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세통계 분석 결과 2013년 당시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 6만5182명은 올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이 중에는 연 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인 영세업자 2만3791명이 포함돼 있다. 반면 매출 규모를 속여 세금을 줄이는 ‘짝퉁’ 영세업자는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178만 명 가운데 20% 정도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본부장은 “실익이 없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탈루를 줄이도록 징세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세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이상훈 기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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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면제 고속버스 “요금 그대로”… 소비자만 봉인가

    부가가치세 감세 체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부가세는 세수 규모가 연간 56조 원에 이르는 국가 재정의 최대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부가세에 누수가 생기면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쳐 세정(稅政)이 전반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세무서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가세 신고를 근거로 다른 세금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검증하기 때문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고장 난 부가세 감세 체계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세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찾기 힘들어져 적절한 처방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부터 성형외과까지 탈세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잘나가는 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자영업자인 박상욱(가명·49) 씨는 올해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중개업자에게 건넸다. 중개업자는 “수수료로 450만 원만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할 테니 눈감아 달라”고 말했다. 영업이 잘돼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있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는 이 중개업자는 부가세를 적게 낼 요량으로 수수료를 낮춰 신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수수료 축소 신고를 눈감아 주지 않으려면 중개수수료로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건설사 대표 정기호(가명) 씨는 2012년 8월 인천에서 오피스텔 건물을 짓다가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다. 이때 한 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 “수억 원대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해 줄 테니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폐업해 기존 거래처에서 받아야 하는 외상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회계사무소 측은 세무서 공무원과 짜고 5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한류 병원’으로 유명한 서울의 A성형외과는 홈페이지 정보 중 수술비 항목을 아예 뺐다. 2011년 7월부터 코 수술, 주름살 제거술, 사각턱 교정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자 이 병원 원장은 매출을 줄여 신고하려고 수술비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실제 이 병원 대기실에는 ‘현금 결제 시 부가세 할인’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김모 씨(30·여)는 “올 들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을 받고 시술비 147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면세 효과 못 누려 이처럼 부가세 탈세가 심각하다 보니 부가세 감면 혜택은 국민이 체감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다. 업체들이 신제품 개발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소비자 가격을 다시 올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9년 1월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 데 이어 2012년 2월에는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에 매기는 부가세를 없앴다. 통계청의 분유 가격 지수를 보면 2008년 말 95.6에서 2009년 1월 93.1로 떨어졌다가 3월에 98.4로 급등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명 업체의 분유 가격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분유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이후 시차를 두고 곡물 등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이 오르는 등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2012년 2월 부가세 면제 이후 서울 시내 120개 업체 가운데 48개 업체만 요금을 내렸다. 나머지 72개 업체는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면제 전 가격을 올렸다가 부가세 면제 후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붙는 부가세는 올해 4월부터 면제됐지만 아직까지 요금은 그대로다. 버스 업계는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체들은 부가세가 면제될 때는 제품 가격을 잘 내리지 않으려 하는 반면 부가세가 새로 부과될 때는 즉각 가격을 올리고 있다.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는 부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가격 인상 방침을 소비자에게 알리다가 2012년 7월 부가세가 부과되던 시점에 교습비를 바로 10% 올렸다. 서울 A자동차학원의 1종보통 면허 교습비는 2012년 6월 73만 원에서 7월 80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1종보통 교습비가 45만∼50만 원 선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도로주행 교육시간 등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시간당 교습비는 그대로다. 애완동물 진료비도 부가세 신규 부과 당시인 2011년 7월부터 10% 올랐다. 특히 개 척수수술비는 2011년 6월 150만 원에서 같은 해 7월 165만 원으로 인상돼 애완견 주인들의 부담이 커졌다. 김익래 성균관대 경영대 초빙교수는 “정치권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부가세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도움말 주신 분들(가나다순)△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익래 성균관대 초빙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경문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손영일·홍수용 기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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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 내몰린 20대, 공부 위해 하루 몇 시간 쓸까

    2014년의 20대는 5년 전인 2009년의 20대보다 여가활동 시간과 교제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부시간은 갑절로 늘렸다.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20대들이 취업준비에 다 걸기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 주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5년 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세 이상 국민 2만7000명을 조사해 29일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주 취업준비 연령층인 20대는 하루 24시간 중 학습에 평균 1시간 46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을 겪었던 2009년(56분)보다 갑절 가량 늘어난 것이다. 10년 전인 2004년의 학습시간은 46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짧았다. 20대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은 4시간 8분이었다. 2009년(5시간 3분)보다 1시간 가까이 준 것으로 20대들은 지인과 어울리거나 개인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 중 일부를 공부 쪽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5시간 15분이었다. 대학생들로 범위를 좁혀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한 학습시간은 초등학생(-48분), 중학생(-18분), 고등학생(-40분)은 모두 줄어든 반면 대학·대학원생은 같은 기간 21분 늘었다. 특히 대학·대학원생의 학교 외 학습 시간은 48분 늘었다. 취업난 속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의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초중고생의 학습시간이 줄어든 것은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생과 달리 근로자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했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중 하루 10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7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에 6시간35분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시간41분으로 6분 늘었다.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일제 근무가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무일이 줄어든 만큼 야근이 늘었고, 식당 등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3시간 5분)은 남성(42분)의 4배 이상이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6분에 불과했으며 10분 이상 책을 읽은 인구는 전체의 9.7%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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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캠핑장 당일 예약 취소하면 환불은?…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도 비수기일 경우 미리 낸 요금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토캠핑장 운영자는 이용객의 소유물에 피해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사용자수칙 및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운영자들은 △이용객이 소유물을 유실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당일 혹은 하루 전에 취소한 예약에 대해 미리 받은 시설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며 △운영자의 책임으로 캠핑장을 열지 못해도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이용객이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약관을 고쳐 이용객의 소유물이 유실되거나 피해를 보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용 예정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낸 요금에 대해 성수기는 10~20%, 비성수기는 70~90%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용 예정일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캠핑문화가 가족단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2년 61건이었던 오토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2013년 143건, 2014년 23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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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韓해운업체 첫 북극항로 상업운항 나선다

    한국 해운업체 중 처음으로 CJ대한통운이 북극항로를 이용한 상업운항에 나선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다음달 18일부터 8월말까지 핀란드와 러시아 북단 지역 북극항로를 이용해 오일·가스 연안 터미널 건설을 위한 하역장비를 운반할 예정이다. 본사 소유 1만4462t급 선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 외곽지역인 무사파에서 수에즈운하 및 지중해를 거쳐 러시아 서(西)시베리아지역인 야말반도로 하역장비 4000t 을 옮긴다. 전체항로 약 1만6700km 중 500km가 북극항로다. 국내 숙원 사업인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상업 운항은 아니다. 2013년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 국적 배를 빌려 북극항로를 시범운항 한 적은 있었지만 국적선사가 선사 소유 배로 북극항로에서 상업 운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북극운항 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해기사 4명이 탑승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자체 양성한 인력이 북극항로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경험이 쌓이면 베링 해협을 이용한 북극항로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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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사용 밑그림도 없이… “추경 포함 15兆이상 투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사용 계획이 모호해 주먹구구식 경기 대응으로 나랏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2분기(4∼6월)에 1% 성장도 힘든 현실”이라며 “6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 편성,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 등을 통해 15조 원 이상을 국내에 풀기로 했다. 하지만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메르스 및 가뭄 대응, 수출 지원, 청년고용 등에 쓰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만 내놨다. 과거 추경 발표 때는 세입 부족분과 세출 확대분이 얼마씩이라는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틀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 달 초 세부 사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메르스 국면 전환용으로 재정 보강책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을 1주일 전인 이달 18일에야 확정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경제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별 정책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일례로 정부는 당해연도에 만 29세 미만인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3개 연도 평균치보다 늘어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정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신규 채용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미 개혁의 추동력을 잃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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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신규 허가 앞두고 공정위, 독과점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신청한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3개(대기업 2개, 중소기업 1개), 제주 1개(중소기업) 등 총 4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신청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허가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해당 기업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76%와 30.54%이며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1.30%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면세점 업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7월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할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실태 점검일 뿐 제재를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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