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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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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총 든 해적, 거센 파도 넘어…김승진, 세계 6번째로 요트 세계일주

    바람이 멈췄다. 무동력 요트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다. 마침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김승진 선장(53·다큐멘터리 PD)은 돛을 내리고 ‘잠이나 자자’며 피곤한 몸을 뉘었다. 세계일주를 시작한지 174일째인 4월 11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해역에 들어섰을 때였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적도 부근으로 해적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기도 했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2마일(3.2km) 이내에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레이더 경고였다. 잠에서 깬 김 선장은 황급히 갑판 위로 올라갔다. 눈에 보이는 건 없었다. 하지만 레이더 속 물체는 빠르게 다가왔다. 불안했다. 일반적으로 해적들은 어둠 속에서 몰래 다가와 서치라이트를 켜고 약탈할 배를 확인한다. 이어 갈고리를 던져 배위에 올라타 장비와 식료품을 약탈하고 선원들을 납치하기도 한다. 김 선장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요트의 모든 불을 껐다. 갑자기 3척의 배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여러 개의 빛줄기가 바다 위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숨을 죽인 김 선장은 돛을 이리저리 돌리며 그들의 눈을 피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행히 해적선들은 멀어져 갔다. 그제야 막혔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세계에서 6번째로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한 김 선장이 16일 오후 3시에 충남 당진시 왜목항에 입항했다. ‘단독,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 세계일주’로 지난해 10월 19일 왜목항에서 출항한지 210일만이었다. 항구에 발을 디딘 김 선장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떡진 채 귀를 덮은 머리와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서 그 간의 고생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와 있던 가족, 당진시개발위원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안희정 도지사, 시민 등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배가 항구에 닿기 전부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딸 가은 양(18)은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겼다. “아빠 너무 말랐다….” 김 선장은 길이 13.1m, 높이 17m인 요트 아라파니호로 태평양~남극해~대서양~인도양을 모두 거치며 약 4만1900km의 항해를 마쳤다. 그가 도전한 여정은 바람에만 의지해 혼자 요트를 조종하되 항구나 육지에 기항하지 않는 항해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 지원을 받아선 안 되며 항해 기간 내내 지구를 동서 중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야 한다. 1969년 영국의 로빈 녹스 존스턴이 처음 도전해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호리에 겐이치(일본·1974년), 제시카 왓슨(호주·2010년), 궈촨(중국·2013년), 아브힐라시 토미(인도·2013년) 5명만 성공했다. 김 선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항해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름도 ‘희망 항해’라 붙이고 아라파니호의 우현에 ‘Sailing with Hope(희망 항해)’라는 글귀를 붙였다. 김 선장은 “나의 도전을 보면서 힘든 삶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항해가 시작된 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건 출발 후 보름 만이었다. 돛의 넓이를 조절해주는 장치가 부러졌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돛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어 냉장고가 고장 났고, 가스레인지는 양쪽 지지대가 떨어졌다.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마모돼 돌지 않았다. 그때마다 직접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야 했다.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케이프 혼’을 통과할 때는 5일 내내 초속 18m의 강풍과 높이 7m의 파도와 싸웠다. 칠레 남단과 남극 사이에 있는 이 곳에서 배가 45도 가까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전복의 위기를 두 차례나 겪었다. 영국령 포틀랜드에 있는 사우스조지아 섬을 지날 땐 뿌연 안개 속에서 집채만 한 유빙을 피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김 선장은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했다. 900리터의 물과 7개월치 건조식품을 싣고 떠났지만 막바지에는 식량이 모자랄까봐 만새기 등 바닷물고기를 낚시해 먹었다. 생수가 아까워 샤워는 바닷물로 했다. 김 선장은 조만간 요트레이싱 팀을 꾸려 세계적인 대회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는 “나 스스로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당진=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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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동력 요트 210일간 세계일주 마치고 16일 귀항

    한국인이 세계에서 6번째로 요트를 이용해 ‘단독(Solo), 무기항(Nonstop), 무원조(Unassisted), 무동력(Power restriction) 세계일주’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당진시 왜목항에서 출항한 김승진 선장(53·사진)이 21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6일 왜목항으로 돌아온다. 김 선장은 길이 13.1m, 높이 17m 크기의 요트 아라파니호로 태평양∼남극해∼대서양∼인도양을 모두 돌았다. 총 여정은 약 4만1900km. 한국에서 미국을 4번 갈 수 있는 거리다. 김 선장은 혼자서 바람에만 의지해 요트를 조종하되 항구나 육지에 기항하지 않는 항해에 도전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항해 기간 내내 경도(經度)를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하며 적도를 2번 지나야 한다. 13일 오후 서해에 진입한 뒤 현재 평택만 인근에 머무르고 있는 김 선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해를 시작한 뒤 13일 노을 녘에 처음으로 육지를 봤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라며 상기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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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부세, 살림못한 곳은 깎고 노인-아동 많은 곳 더 준다

    《 내년부터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장년층-청년’ 한 쌍당 매달 90만 원씩 연간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돼 지방교육청은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면 임금피크제 대상 기존 직원과 새로 입사한 청년 한 쌍당 연간 최고 108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2014년 지자체 재정의 21.2%)는 복지 분야에 우선 사용토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따라 총액을 조절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돛대, 삿대 없이 바닷길 가면 안 돼” 이번 개혁 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유지 △지방재정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되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기 위해 지방재정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쓸 곳은 많은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하는 입법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pay go)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요 ‘반달’을 인용해 “전략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동시에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2년간 한 쌍당(장년층 1명, 청년 1명) 연간 최고 1080만 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절반인 54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 300억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40%(120억 원)에 그쳤다. 지방재정도 2005년 양여금 폐지 이후 10년 만에 수술대에 올려놨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 96%)를 지자체에 나눠줄 때 노인, 아동, 장애인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왔다.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지자체 통제를 위한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신중앙집권화’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방정부 의무지출로 못 박기 지방교육재정에도 메스를 댄다. 핵심은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의 안정성 확보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정부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경비다. 중앙 및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은 올해 들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댈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관련 예산이 바닥난 강원과 충북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더 적게 책정하면 이듬해 예산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본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교육교부금 배분 과정에서 학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재원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리 집합소’로 불리는 방위사업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재정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60m² 초과 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공기업 업무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토대로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고삐를 더 바짝 죌 방침이지만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 확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기진·이재명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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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과보호로 고용증가 없이 임금만 올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산업별 일자리 수요가 늘어도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해당 산업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KDI는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보고서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로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 기능의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발전이나 수요 증가 등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다른 부문에 있던 인력이 해당 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식의 ‘인적자원 배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는 2005년부터 ‘생산성 충격’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에 해당 산업의 임금만 높아져 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다.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 기업은 근로자를 더 뽑지 않고 설비 등 자본 투자에 집중한다. 또 그에 따른 수익성 향상의 혜택이 기존 근로자에게 돌아가 정규직 임금이 오르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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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저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산업별 일자리 수요가 늘어도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해당 산업의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분석했다. KDI는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보고서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로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술 발전이나 수요 증가 등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다른 부문에 있던 인력이 해당 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식의 ‘인적자원 배분’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는 2005년부터 ‘생산성 충격’에 의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해당 산업의 임금만 높아져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다.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이 높다보니 기업은 근로자를 더 뽑지 않고 설비 등 자본투자에 집중한다. 또 그에 따른 수익성 향상의 혜택이 기존 근로자에게 돌아가 정규직 임금이 오르게 된다. 김대일 KDI 겸임연구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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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4월 담뱃세 2014년보다 6000억 더 걷혀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1∼4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담뱃세가 600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담배 판매가 매달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1∼4월 중 걷힌 담뱃세는 2조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오른 1월 전년 동기의 절반(1억7000만 갑)으로 줄었지만 3월(2억5000만 갑), 4월(3억 갑)에는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회복됐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은 판매가가 2500원이었을 때는 1550원이었지만 4500원짜리에는 3318원이 붙는다. 이에 따라 1∼4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이지만 세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담배 출고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가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6조742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담뱃세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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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늘린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약 1090억 원)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아 관세조사 1년 유예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기업 중 판매 물품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109억) 미만인 기업은 전년 대비 일자리를 4% 이상, 1000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545억 원) 미만인 기업은 5% 이상, 5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하인 기업은 10% 이상 늘리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신규 일자리가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일 경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신설된 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제조업체,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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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작년보다 6000억 원 더 늘어…‘올해 10조원 육박할 듯’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1~4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담뱃세가 600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담배 판매가 매달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1~4월 중 걷힌 담뱃세는 2조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오른 1월 전년 동기의 절반(1억7000만 갑)으로 줄었지만 3월(2억5000만 갑), 4월(3억 갑)에는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회복됐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은 판매가가 2500원 이었을 때는 1550원이었지만 4500원짜리에는 3318원이 붙는다. 이에 따라 1~4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분 2 수준이지만 세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담배 출고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 세수증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가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6조742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담뱃세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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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적극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된다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약 1090억 원)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아 관세조사 1년 유예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기업 중 판매 물품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109억)인 기업은 전년대비 일자리를 4% 이상, 1000만~5000만 달러(545억 원) 이상인 기업은 5% 이상, 5000만~1억 달러 기업은 10% 이상 늘리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신규 일자리가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일 경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신설된 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제조업체,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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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 인양 TF 구성 완료”… 7월까지 업체선정-9월 작업 착수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양추진 TF는 해수부 직원 10명과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직원 파견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7월까지 인양 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실제 인양을 위한 작업시설 설치 등에 착수한다. 인양추진 TF는 기술력 등이 높은 몇몇 해외 업체에 구체적 인양 방식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관련 업체에서도 기술제안서를 받는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해외 업체를 단독으로 참여시키기보다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조선(造船), 잠수, 장비, 법률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술지원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기술지원단은 인양업체 선정, 인양 세부 설계, 선체 인양 등 전 과정에서 계약,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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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논란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키고 이 크루즈에 설치되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월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에 따르면 국적 크루즈선에도 카지노장을 둘 수 있지만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 항구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크루즈 사업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원 정선카지노처럼 선상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은 크루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 정선카지노도 이 특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카지노를 설치한 국적 크루즈선에 재정·금융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위해 4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한 곳 이상에 선사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크루즈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취항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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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 TF 구성 완료…9월부터 작업 착수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 선체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양추진 TF는 해수부 직원 10명과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직원 파견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7월까지 인양 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실제 인양을 위한 작업 시설 설치 등에 착수한다. 인양추진 TF는 기술력 등이 높은 몇몇 해외업체에 구체적 인양방식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관련 업체에서도 기술제안서를 받는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해외업체를 단독으로 참여시키기보다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조선(造船), 잠수, 장비, 법률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술지원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기술지원단은 인양업체 선정, 인양세부설계, 선체인양 등 전 과정에서 계약, 법률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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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추진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키고 이 크루즈에 설치되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월 국회를 통과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에 따르면 국적 크루스선에도 카지노장을 둘 수 있지만 내국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한국 항구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크루즈 사업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2012년 크루즈선사인 하모니크루즈가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취항시켰지만 승객 모집에 애를 먹다 10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정부는 강원 정선카지노처럼 선상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은 크루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 정선카지노도 이 특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승객 유치를 통해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면 크루즈 산업이 도박 산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설치한 국적 크루즈선에 재정·금융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크루즈 탑승 비용이 일인당 400만 원을 호가하는데 도박을 하려면 정선카지노에 가지 크루즈선을 이용하겠느냐”며 “크루즈 카지노는 도박을 위한 시설이 아닌 여가시설이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위해 4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한 곳 이상에 선사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크루즈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취항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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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로자 구매력 기준 세전 임금 OECD 14위

    물가와 환율 등을 감안한 실제 소비능력을 뜻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낸 뒤 소득은 미국, 일본보다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수준이었다. 6일 OECD의 ‘2015년 임금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평가 기준을 적용한 1인 가구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만6664달러(약 5040만 원)로 OECD 34개국 중 14번째로 많았다. 이는 일본(4만6884달러·13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4만6379만 원·15위)보다 많은 것이다. 스위스가 6만6506달러로 구매력 기준 임금이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6만158달러), 노르웨이(5만9355달러), 네덜란드(5만9280달러), 독일(5만7628달러)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4만770달러였다. 세금을 낸 후 한국 근로자 순소득(구매력평가 기준)은 4만421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였다. 스위스(5만4944달러)가 역시 1위였으며 미국(3만7837달러·8위), 일본(3만6691달러·9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하지만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더한 실질세 부담률(tax wedge)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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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시행령 각의 통과… 특조위 “개정” 반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해수부가 3월 27일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특조위,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6일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조위와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조위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에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사고로 국한된 진상규명 범위를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으로 넓히며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조위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시행령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뒤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5일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조위는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활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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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특조위-유가족 반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해수부가 3월 27일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특조위,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수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하자 특조위와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조위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에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사고로 국한된 진상규명의 범위를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으로 넓히며 △민간중심의 조사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조위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시행령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뒤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5일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조위는 인력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활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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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로자 ‘구매력평가 기준’ 순소득 OECD 6위…美-日보다 많아

    물가와 환율 등을 감안한 실제 소비능력을 뜻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낸 뒤의 소득은 미국, 일본보다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수준이었다. 6일 OECD의 ‘2015년 임금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평가 기준을 적용한 1인 가구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만6664달러(약 5040만 원)로 OECD 34개국 중 14번째로 많았다. 이는 일본(4만6884달러·13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4만6379만 원·15위)보다 많은 것이다. 스위스가 6만6506달러로 구매력 기준 임금이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6만 158달러), 노르웨이(5만9355달러), 네덜란드(5만9280달러), 독일(5만7628달러)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4만 770달러였다. 세금을 낸 후의 한국 근로자 순소득(구매력평가 기준)은 4만421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였다. 스위스(5만4944달러)가 역시 1위였으며 미국(3만7837달러·8위), 일본(3만6691달러·9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하지만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더한 실질세 부담률(tax wedge) 증가율이 최근 10년 간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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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한국 수출부진, 1990년대 초 일본 닮아”

    한국의 수출 부진이 1990년대 초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 경쟁력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품목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3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했지만 기계 운수장비 부문 등에서 한국 등에 급격히 추격을 당하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3.6%까지 떨어졌다. 특히 레코드플레이어 등 한국의 수출이 늘었던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1993년부터 6년간 14%가량 줄었다. 보고서는 한국도 이 같은 현상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큰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7년에 6년 전보다 약 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기술개발로 후발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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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부진 1990년대초 日 닮았다? 中 TV 추격 어떻게…

    한국의 수출 부진이 1990년대 초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품목 구성과 후발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이 시작된 1990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3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했지만 기계 운수장비 부문 등에서 한국 등에 급격히 추격을 당하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3.6%까지 떨어졌다. 특히 레코드플레이어 등 한국의 수출이 늘었던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1993년부터 6년간 14% 가량 줄었다. 보고서는 한국도 이 같은 현상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큰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7년에 6년 전보다 약 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기술개발로 후발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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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공백 기간 3980일, MB때보다 두배 넘어…‘심각’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공백 기간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보다 갑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官·공무원+마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공공기관장 임명이 상당수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모두 존재했던 1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재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집권 2년차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67개 기관에서 기관장 인사공백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들의 공석일수를 모두 더하면 3980일이나 됐다. 노무현 정부 2년차 때는 59개 기관에서 1740일, 이명박 정부는 27개 기관 1896일 동안 기관장이 공백이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공백이 과거 두 정부보다 심각한 것이다. 통상 집권 1년차에는 취임 초기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하기 때문에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지만 집권 2년차에는 그 기간이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집권 1년차에 기관장 공백일수가 6735일이었지만 이듬해 4839일이 줄었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는 48일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공백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세월호 사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각 부처의 산하기관장 자리는 퇴직 고위공무원이나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권 인사에 돌아가곤 했지만 관피아,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논란이 일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공공기관장 인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하면 경영공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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