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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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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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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만 있고 발포명령자 없는 ‘5·18 모순’ 3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5공화국에 대한 진정한 역사청산은 아직 요원하다. 특히 계엄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165명(정부 집계)이 사망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역사적 과제다. ‘5·18특별법’이 제정된 1995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발포 명령자는 끝내 찾지 못했다.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있는데 총을 쏘라고 한 사람은 없는 모순이 3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최근 ‘12·12, 5·18합동수사본부’의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인터뷰, 5·18단체 면담 등을 통해 발포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계엄군이 첫 총격을 가한 건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반 광주역 앞에서였다. 18일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와 공수부대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3공수여단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됐고 M-16 소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시민 4명이 사망했다. 이튿날인 21일 오후 1시 반 전남도청 앞에선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조준한 총격이 있었다. 오후 3시 50분 광주우체국 앞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져 이날에만 38명의 민간인이 사살됐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상부 지휘라인은 이희성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진종채 2군사령관-윤흥정 전투병과교육사령관-정웅 31사단장-각 공수부대 여단장이었다. 이들 중 누구도 발포 명령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없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당시 신군부의 수괴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첫 총격이 있었던 20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윤흥정 전교사령관이 시위 진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작전 책임자를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때는 전 씨가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가 입수한 2군사령부 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전 각하(전두환)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 있다. 1996년 열린 5·18 관련자 재판에서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4시 35분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결정했고 계엄군은 이를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게 한 사람이 전두환이라고 아니 볼 수 없고, 이희성 주영복이 그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며 전 씨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공동 책임을 묻는 데 그쳤을 뿐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자위권 발동 결정 전 벌어진 총격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국방부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발포 명령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전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한계가 있다”며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물증이 없어 실명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고 지휘권자였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89)은 10일 “당시 지휘권은 윤흥정 전교사령관이나 후임인 소준열 전교사령관(1980년 5월 22일 부임)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 씨와 소 씨는 각각 2002년과 2004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처럼 발포 명령의 진실을 알만한 이들 중 일부는 사망하고, 생존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가 공권력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신광영·손효주 기자neo@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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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몸매는 여자, 얼굴은 남자” 여탕 아수라장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어요!” 8일 오전 8시경 경기 수원시의 한 목욕탕에서 112로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여탕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려 왔다. 여성들을 기겁하게 한 장본인은 긴 생머리에 치마를 입었지만 얼굴은 우락부락한 영락없는 남자였다. 목소리도 걸걸했다. 여성들은 ‘여장 남자’가 여탕을 훔쳐보려고 들어온 것이라 생각해 비명을 지른 것이었다.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번호가 ‘1’로 시작했다. 남자가 맞았다. 하지만 지구대로 연행된 남자 A 씨(31)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미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여경이 그의 몸을 ‘검사’한 결과 실제로 신체적으로는 여성이었다. A 씨는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목욕탕 관리인도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목욕 중인 아는 언니를 찾는다”며 입장료를 내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해 2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고 있고 성전환 수술도 받은 만큼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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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착하고 완벽한 아이… 당연히 있어야할 양심이 없었다

    기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나의 가족’이라며 아꼈던 아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털어 갖고 싶었던 단종된 기타를 사러 간다며 들떠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10대였다. 그가 일했던 호프집 주인은 그를 두고 “완벽했다. 일을 어찌나 잘하고 서글서글한지 아르바이트생 중에 시급을 가장 많이 줬다”고 했다. 그의 은사는 “영리하고 심성이 고우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생각이 많은 학생이었다”고 회고했다. 다양한 말로 칭찬하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했다. 예상치 못한 ‘반전’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반응이었다. “꿈에도 몰랐어요. 그 애가 그런 짓을 하리라곤….”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주인공은 8일 발생한 ‘용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심모 군(19). 심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양(17)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김 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16시간에 걸쳐 시신의 살점을 도려냈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공포영화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 영화처럼 한 번쯤 흉내내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등 태연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잔인한 범죄자를 통칭해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이코패스(psychopath)’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지만 소시오패스(sociopath)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소시오패스’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학자들도 “자신의 잔혹함과 악함을 착하고 친절한 모습의 가면으로 최대한 감추고 있는 심 군은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 어떻게 다를까.양심 없는 인간 대중 용어로 자리잡은 사이코패스에 비해 ‘소시오패스’는 낯설다. 흔히 알려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은 이렇다.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천적인 것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법적 윤리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를 뜻한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탄생하며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정식 용어가 아닐뿐더러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모두 반사회적 인격 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ASPD)를 지닌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설명이다. 둘 다 ASPD에 속하며 잔혹함 등의 정도에 따라 편의상 이름만 달리 붙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소시오패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소시오패스도 선천적인 것이어서 사이코패스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소시오패스가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없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들을 통칭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등의 특성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한마디로 “당연히 있어야 할 양심이 없는 인간”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학부 외래교수 브루스 페리 씨는 저서 ‘개로 길러진 아이’에서 그가 실제로 상담한 레온(가명)을 통해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레온은 16세에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만취 상태로 각각 12, 13세인 두 소녀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을 살해했다. 시신을 성폭행하고 발로 차고 수차례 밟기도 했다. 레온은 그를 만나러 온 정신과 의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의사가 어떤 인물인지 탐색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가 거짓말이 통하고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파악한 레온은 “거칠게 반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피해자들이 살인을 조장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다. “부츠를 갖다 버렸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현장에 발자국이 남았던 데다 부츠에 핏자국이 있었거든요.” 페리 교수는 그를 두고 “학교에서 지리 숙제를 발표하는 것 같은 말투로 감정 없이 살인을 설명했다. 다른 사람이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포식자 같았다”라고 묘사했다. 소시오패스는 모두 강력범인가 “소시오패스는 ‘양심 없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잔혹한 범죄자들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죠. 뉴스만 봐도 양심도, 죄책감도 없고 자신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각계각층의 소시오패스가 매일 등장하지 않나요? 주위에도 널려 있는 거죠.”(심영섭 심리학 박사·영화평론가) 하버드대 의대 임상강사이자 심리학자인 마사 스타우트 씨는 전체 인구의 4%가 소시오패스라고 주장했다. 전체 인구의 4%인 만큼 교도소에 소시오패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정신분석학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 수감된 수형자들 중 평균 20% 안팎만이 소시오패스다. 그렇다면 나머지 소시오패스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스타우트 씨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폭력적인 범죄자 소시오패스보다 더 많은 ‘비폭력적 소시오패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알아보지도 못한다”라고 했다. 소시오패스는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심 군과 같은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소시오패스,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카리스마를 악용하는 지능형 소시오패스 등으로 나뉜다. 살인자 소시오패스와 후배의 공을 상습적으로 채가면서도 상사에게는 아부하며 자신의 일처리 능력을 자랑하는 직장 동료는 언뜻 전혀 다른 유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심이 없고 남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본질은 똑같은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스타우트 씨의 설명이다. 문제는 범죄자 소시오패스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커밍아웃’을 하게 돼 격리되는 반면 지능형 소시오패스들은 정체를 숨기고 사회 곳곳에 숨어 양심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데 있다. 소시오패스 중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많아 피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심 군 역시 주위에서 칭찬이 쏟아질 정도로 본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살았다. 스타우트 씨의 저서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에는 자신의 모습을 숨긴 뒤 성공한 소시오패스인 스킵(가명)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린 시절 폭죽을 개구리 입에 넣어 개구리를 터뜨리며 노는 일을 즐겼던 스킵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냉철하며 자신의 악행으로 타인이 놀라거나 무력해지는 것을 즐기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뒤 사람들을 이용하는 뛰어난 능력을 악용해 광산용 폭파 장비 업체에 입사해 초고속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되는가 하면 억만장자의 딸과 결혼하는 등 승승장구한다. 후배 직원을 성추행하려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부러뜨리고 주가 조작 등 사기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소당했지만 특유의 술수로 협상해 문제를 해결한다. 일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조직원 거의 모두는 그가 사람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치장한 소시오패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용당한다. 한 심리학자는 “직위를 이용해 인턴 엉덩이를 만진 뒤 뉘우치기는커녕 교묘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씨, 29만 원밖에 없다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동정심에 호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넓은 범위에서 소시오패스”라며 “그나마 이들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소시오패스 커밍아웃’을 한 셈이지만 여전히 정재계 등 사회 유력 분야에 똑똑한 소시오패스들이 숨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체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방법은 없다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와 영화에는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꼭 등장한다. 드라마 ‘야왕’의 주다해(수애 분), ‘돈의 화신’ 지세광(박상민 분), ‘추적자’ 강동윤(김상중 분), ‘상어’ 조상국(이정길 분),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민준국(정웅인 분), 영화 ‘화차’의 차경선(김민희 분) 등 각계각층의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상물 속 소시오패스들은 날이 갈수록 악독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런 강한 캐릭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일조한다. 문화평론가 정석희 씨는 “작가들이 스토리를 창작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닥치면서 극단적인 캐릭터를 창조해 내세우는 면도 있다”면서도 “드라마가 일부나마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때 실제로 우리 주변 곳곳에 드라마에서처럼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소시오패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시오패스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페리 교수는 레온이 소시오패스가 된 계기를 추적하며 그의 어머니가 레온이 1세도 되기 전 레온을 어두운 아파트에 혼자 방치한 채 산책을 나갔던 점을 발견했다. 레온은 울며 몇 차례 엄마를 찾았지만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방치가 이어지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지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뇌 영역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서 소시오패스로 성장하게 됐다. 페리는 “1세 이전의 양육 태도가 소시오패스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상당수 정신과 전문의들은 소시오패스가 형성되는 데 선천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양심을 키울 수 있는 의학적 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을 “이건 좋은 행동이고, 이건 나쁜 행동”이라는 식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시킨다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소시오패스는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병원에 와도 변화에 대한 동기가 부족해 치료가 매우 어렵다”라며 “소시오패스의 특성을 잘 간파한 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 거짓말-동정심 유발 세번 넘어가면 일단 의심 ▼ 소시오패스 어떻게 알 수 있나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한모 씨(25)는 팀장만 보면 신경이 곤두선다. 팀장 김모 씨(37)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씨를 타박한다. 작은 실수를 해도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짐을 싸서 나가라” “팀에 쓸데없는 놈”이라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 그런 김 씨는 언제 화를 냈었냐는 듯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한다. 신입사원에게는 천사 같은 얼굴로 “어디 불편한 일은 없느냐?” “힘든 일 있으면 털어 놓으라”며 자상하게 대한다. 신입사원의 직무만족도 평가가 팀장의 근무평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인사실장이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 한 씨에게 ‘무능하다’고 욕설을 퍼붓다가도 인사담당 간부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사원들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부하기 바쁘다. 가식적인 웃음과 말투에 한 씨는 소름이 끼친다. 김 팀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악용하는 ‘지능형 소시오패스’다. 이처럼 ‘소시오패스’는 일상생활 어디에나 존재한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상사부터 가까운 이웃까지 교묘하게 숨어 있다. 우리 주변에 숨은 소시오패스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 걸까.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 씨는 ‘일상에서 소시오패스에 대처하는 13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스타우트 씨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를 알기 위해선 ‘죄책감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세 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때부터 당신을 만만하게 본 소시오패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소시오패스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아첨으로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그의 칭찬이 진심인지를 의심해야 한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범죄나 악행, 거짓말을 들키면 동정심에 호소해 범죄를 숨기려 한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고, 그의 범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대비하라고 스타우트 씨는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시오패스 중 상당수가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철저히 평범하게 위장하고 있어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각 직장이나 지역구마다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소시오패스를 발견했을 때 전문상담사에게 연결해주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연우 인턴기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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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보호법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9월 시행)에는 내부고발(공익신고)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하면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맞는지를 판단한 뒤 해당 조직에 해임 등의 징계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징적 결정에 그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서를 받은 조직은 조직 기밀이 조직원에 의해 새나가는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해임 파면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신고자가 권익위의 승소만을 기다리다 지쳐 스스로 조직에서 나가게끔 합법적으로 보복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은 5건. 이 중 조직에서 보호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4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 이후 해임·파면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하지만 보호조치 결정이 곧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공익신고자가 신고 이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스스로 나갈 때까지 KT 직원이었던 이해관 씨는 ‘KT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KT는 제주도가 최종 후보로 오른 세계 7대 경관 선정 이벤트에서 2010∼2011년 전화 투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씨는 KT가 국내전송망을 사용해 전화 투표를 했는데도 국제전화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의혹이 있다며 이를 신고했다. 그 후폭풍은 거셌다. 이 씨는 그해 5월 경기 안양 집에서 3시간여 떨어진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 됐다. 권익위는 이 씨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전보조치 철회를 권고했지만 KT는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지만 KT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12월에는 이 씨를 해임했다. 권익위는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2차 보호조치 결정으로 대응했다. KT는 이 조치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듯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반복될지 모르겠다”며 “KT는 스스로 나갈 때까지 소송으로 보복하려 한다”고 했다. 현재 민간 및 공공 부문 공익신고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해당 조직이 보호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행정소송에서 권익위가 승소해 보호조치가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야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조직이 양심과 윤리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도록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인만 신고하라 2007년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던 박동건 씨는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진행 과정에서 투표 청구 서명부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다. 박 씨는 시 선관위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은폐·묵인하려 한다며 이를 폭로했다. 이 제보로 박 씨는 타 지역으로 전보조치됐다. 권익위는 당시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박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해줄 것을 선관위에 권고했다. 이에 불복해 선관위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익위는 1심에서는 이겼지만 2009년 2심에서 패소했고 사건은 이후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법원은 “공직자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묵인했다기보다 단순 부주의에 따른 것이어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박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자의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내부고발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선관위는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를 무시하고 박 씨를 파면했다. 박 씨는 선관위를 상대로 복직소송을 해 승소한 뒤 지난해 4월 복직했지만 선관위는 다음 달 또다시 박 씨를 해임했다. 권익위와 선관위 간의 소송이 대법원에 묶여 결론이 안 나는 사이 박 씨는 4년 넘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류하경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될 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박 씨 사건 판결은 결국 공익신고자가 모든 법적 판단을 다 한 뒤에 신고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법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이 아닌 이상 내부고발을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180개에 속해야 산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80개로 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보호조치 취소 소송에서 KT는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차 조사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180개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올해 5월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KT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도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2008년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 이사장과 재단의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비리를 공익신고 했다가 파면당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의원은 당시 신분보장조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사립학교법이 180개 법률 안에 속하지 않아 김 의원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그는 파면 상태에서 개인이 행정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재단과 최근까지 긴 싸움을 벌이다가 어럽게 승소했다. 공익신고 당시 신고자는 대부분 관련 신고 내용이 180개 법률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법원이 이 같은 보수적 선고를 할 수밖에 없어 내부고발을 위축시키고 법의 입법취지도 살리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180개 법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법원이 법을 폭넓게 해석해 공익신고로 인정해야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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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상가 녹지축 백지화… 서울시 1000억 날릴판

    서울시가 종로 세운상가군(세운상가∼진양상가)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사전 투자한 1000억 원가량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현대상가를 비롯해 세운상가군 8개동을 모두 철거해 1km 구간을 도심녹지축인 ‘그린웨이’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토지와 영업권을 보상한 다음 해당 용지(3748m²)에 세운초록띠공원을 만들었다. 시는 이를 위해 968억 원을 썼다. 시는 나머지도 철거한 뒤 고층빌딩을 건설하는 등 재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 주민 반발로 개발이 지체되면서 서울시는 최근 세운상가군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선 투자금인 968억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 것. 현재 시는 세운초록띠공원을 임시로 벼 밀 보리 농사를 짓는 데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업비 회수 및 공원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회수가 어렵다고 해도 도심에 공원을 마련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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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인권침해 무료 법률 서비스

    서울시는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7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다산플라자에서 ‘인권침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담실에는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거나 인권 관련 공익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 19명 중 1명이 매주 돌아가며 배치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2-2133-6378∼9) 또는 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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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한국의료진 ‘황금의 손’ 가졌네요

    18일 서울 강서구의 관절전문병원 웰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치료보조용 신발을 신겨 주려고 코로베이니코프 코바 니나 씨(53·여·러시아)의 오른쪽 발에 감겨 있는 붕대를 풀었다. 니나 씨와 그의 남편은 곧게 펴진 엄지발가락이 드러나자 환하게 웃었다.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이 휘는 증상)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던 니나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사는 니나 씨는 남편과 함께 6월 8일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의료기술이 우수한 반면 의료비가 저렴하고 비행시간도 3시간에 불과해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니나 씨는 “의료진이 친척같이 대해준다. 한국 의료진은 모든 병을 고치는 ‘황금 손’을 가진 것 같다. 러시아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있는 모습은 이 병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서울을 찾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5만5672명. 이 중 9만6646명이 서울시내 병원을 찾았다. 서울시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010년 5만490명이었지만 2년 만에 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환자 상당수는 시내 25개 자치구 중 피부과·성형외과 500여 개가 몰려 있는 강남구, 한의원 및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밀집한 중구에 몰린다. 지난해 강남구에는 3만4135명, 중구에는 1만700명의 외국인 환자가 찾았다. 이에 비해 강서구는 후발주자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깝고 척추·관절 특화 병원이 많은 것이 장점이다. 이 덕분에 강서구는 중구, 강남구의 뒤를 이어 서울 의료관광의 대표 자치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구와 강서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구는 명동·충무로 일원 56만 m²를 ‘중구 해피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말에는 5개 국어로 된 의료관광 홈페이지도 연다. 강서구도 척추·관절·여성전문 병원 등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원 35개가 몰려 있는 강서로·공항로 일원 200만 m²를 의료문화관광특구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낼 계획이다. 강서구는 베트남, 태국,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19명에게 의료 관련 교육을 한 뒤 올해부터 관내 병원에 국제 간병인으로 배치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의료관광 특성상 회복 기간에 둘러볼 근거리 관광지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많은 중구와 차별화해 강서구는 전통시장 투어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강남관광정보센터 1층에 자리한 메디컬투어센터를 따로 만들고 있다. 이 센터는 2일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강남구보건소 직원과 외국어 능통자가 상주하며 성형 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와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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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7월부터 자정까지 아이 봐준다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울시는 690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405곳(58.7%)에서만 실시되던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전체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장 보육의 경우 부모들은 영유아를 월 60시간까지 무상으로 맡길 수 있다. 60시간이 넘을 경우 초과 시간당 2700원을 내면 된다. 시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어린이집에는 인건비의 80%를, 보육교사가 연장 근무를 하는 어린이집에는 한 달 수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집이 연장 보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매월 운영실적을 파악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도 할 예정이다. 시간 연장 보육을 하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현재 시내 전체 어린이집 6538곳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 1505곳(23%)에 불과한 만큼 민간어린이집 아동도 연장 보육 시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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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내주 개관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이 승용차나 자전거를 타고 도봉산역까지 온 뒤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심에 갈 수 있도록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가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 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1만6597m² 규모로 주차장 364면과 285대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환승대기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이곳에 승용차나 자전거를 대놓은 뒤 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도봉산역(1, 7호선)이나 환승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된다. 버스정류장에는 140번, 150번, 160번 등 서울버스 3개 노선과 10번, 10-1번, 39번, 39-1번, 39-4번, 48번 등 경기버스 6개 노선이 지난다.}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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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한강 워터파크’ 28일 다같이 문연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6곳(뚝섬·여의도·광나루·망원·잠실·잠원)과 난지 강변물놀이장이 28일 개장한다. 이들 수영장은 8월 25일까지 쉬는 날 없이 문을 연다. 이 수영장 및 물놀이장 7곳은 저마다 다른 시설을 갖고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뚝섬에는 튜브를 타고 흐르는 물을 따라가는 유수풀(길이 450m)과 4m 높이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는 아쿠아링이 있다. 여의도에는 아쿠아링과 함께 물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터널이 있다. 잠실에는 어린이수영장 양 끝에 터널 형태로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가 설치돼 있다. 난지 강변물놀이장에는 최고 분사 높이가 10m인 분수 노즐 113개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갖춘 음악분수가 있다. 수영장과 물놀이장에는 모두 흐르는 물을 타고 미끄러지며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인 ‘에어바운스’가 있다. 에어바운스는 1회 이용에 500원을 내야 한다. 물놀이장을 제외한 6개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수영모(야구모자도 가능)를 쓰고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 수영장 내에서 수영모와 수영복, 튜브, 비치볼 등을 판매하지만 빌려주지는 않는다. 다만 물놀이장에서는 수영복 대신 편한 옷을 입어도 되며 수영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 선베드는 종일 1만 원, 반일(4시간 기준) 5000원에 빌릴 수 있다. 파라솔은 선착순으로 무료로 빌려준다. 공간이 있으면 개인 파라솔이나 차양막을 설치해도 된다. 샤워실과 탈의실은 무료지만 보관함을 사용하려면 수영장 및 물놀이장에 따라 1000∼3000원을 내야 한다. 주류를 제외한 음식물은 수영장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수영장 내에도 음식을 파는 시설이 있다. 이용요금은 수영장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물놀이장은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 주차시설은 있지만 성수기에는 오전 9시면 주차장이 꽉 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교통편 등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나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02-3780-0658)로 하면 된다. 강남구 양재천 물놀이장도 29일 개장해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 물놀이장은 길이 140m, 폭 10∼15m, 평균 수심 50cm로 어린이들이 놀기에 좋다. 탈의실은 있지만 샤워실은 없다. 수영복 대신 편한 옷을 입어도 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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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노소, 테마 찾아 종로로… 2040, 클럽 찾아 홍대로

    일요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4번 출구. 보신각부터 시작되는 종로 번화가와 가장 인접한 이 출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부부, 고교생, 40대 남녀, 노인 등 전 연령층이 골고루 섞여 있었다. 서울 도심의 종로 상권이 예전보다 많이 쇠퇴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날 종각역 종로3가역 등 종로1·2·3·4가동 일대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전히 서울의 대표 상권임을 보여줬다.○ 강남 누른 ‘종로스타일’동아일보는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함께 주말 서울시민의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빅테이터 분석 기법으로 조사해봤다. 기준이 된 날은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과 다음 날인 28일 일요일. 조사 결과 주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장 많이 하차한 지역은 전통 상권인 종로1·2·3·4가동 일대였다. 단일 행정동인 종로1·2·3·4가동에는 지하철 종각역 종로3가역 및 광화문 일대 버스정류장 등이 있다. 이 일대는 토요일(24시간 기준) 하루 15만3607명이 몰렸다. 토요일 2위인 강남 대표 상권 역삼1동(강남역 역삼역, 13만9671명)보다 1만3936명이 많았다. 3위는 서울역이 있어 주말 아침 열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리는 회현동(회현역 서울역·10만114명)이었다.일요일에도 종로1·2·3·4가동 일대에 가장 많은 인파(13만716명)가 모였다. 2위는 역삼1동(9만2130명)으로 토요일보다 종로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토·일요일에 종로 일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은 이 지역 상권과 더불어 청계천 및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 나들이 나오는 가족과 연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종로가 여전히 강남 상권과 명동을 누르고 주말 유동인구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이유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권 특유의 구조를 꼽는다. 종로에는 젊은층이 주로 모이는 보신각∼종로2가 사거리 유흥 상권, 전통문화가 있는 인사동 상권, 가족이 선호하는 청계천, 노인 집결지인 탑골공원 종묘 낙원상가 등 모든 세대를 만족시키는 공간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문화 자연 전통 역사 유흥 등 모든 테마의 공간이 모여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종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권”이라며 “지하철 1, 3, 5호선과 버스 노선이 집중되는 지역이어서 접근성 역시 다른 상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우’ 홍익대, ‘형님’ 신촌 제쳐지하철역 한 정거장 거리인 신촌과 홍익대 앞은 서울 서북권 최대 상권 자리를 두고 20여 년간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장 ‘핫’한 상권이 형성되는 토요일은 홍익대 앞이 신촌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서교동(홍대입구역)에서 하차한 시민은 9만4616명(전체 5위). 9만3985명이 하차한 신촌동(신촌역·전체 6위)보다 631명이 많았다. 홍익대 앞은 토요일 오후 8시∼밤 12시에 몰린 인원이 1만8721명으로 1만1193명이 찾은 신촌은 물론이고 시내 다른 지역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대표적 ‘밤의 상권’임을 증명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80년대에 싹을 틔워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홍익대 앞이 30년 만에 신촌을 추월한 것. 22일 토요일 저녁 홍대입구역 9번 출구는 줄을 서서 빠져나와야 할 정도로 북적였다. 홍대입구역에서 홍익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서교로 일대는 10, 20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요 리믹스 클럽과 인근 이면도로의 고급 레스토랑 밀집지역에서는 30, 40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홍익대 상권 형성기에 10, 20대를 보낸 현재의 30, 40대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홍익대를 찾는 것이 신촌을 추월한 비결로 보인다”고 했다.홍익대 상권에는 개성이 넘치고 독특한 일본식 선술집, 커피숍 등 30, 40대의 고급 취향을 만족시키는 작은 가게가 많아 프랜차이즈 가게가 장악한 여타 상권과 차별화된다. ○ 강남의 다크호스 반포4동토·일요일 홍익대 앞, 신촌을 모두 제치고 하차 인원 전체 4위를 차지한 다크호스도 있었다. 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는 반포4동이다. 반포4동은 토요일(4위) 9만6013명, 일요일(4위) 7만8115명이 몰려 강남 상권 중 2위를 차지했다.23일 일요일에 찾은 반포4동 일대는 의외로 한적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속버스터미널 이용자였다. 하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반포4동이 4위인 이유를 알 수 있다. 고속터미널역과 연계돼 있는 3만1566m²(약 9500평), 총 길이 880m의 지하도 상가에 649개의 가게가 입점해 있다. 가게 대부분은 1만 원 안팎의 티셔츠 등 저렴한 상품을 취급해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다. 강남고속터미널지하쇼핑몰 나정용 이사는 “지하도에 형성된 쇼핑몰 중 서울 최대 규모로 주말 하루 최대 30만 명이 몰린다”고 말했다. 고속터미널역과 이어지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도 주말 하루 20만 명이 몰린다. 이 점포는 전국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에서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어 매년 2위를 차지하는 등 반포4동을 다크호스로 만드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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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아침엔 학원가로… 저녁엔 공연보러 홍대거리로

    22일 오전 7시 30분.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토요일 아침시간이지만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노량진역 풍경은 달랐다. 노량진 육교로 이어지는 출구에서는 전동차가 도착할 때마다 가방을 멘 청소년들이 바쁜 걸음으로 뛰어나왔다. 황소은 양(18·고3)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세 시간 동안 진행되는 단과학원 수학 수업을 들으러 노량진에 온다. 황 양은 “수업 전에 자습을 하기 위해 오전 7시∼7시 30분에는 노량진역에 도착한다”고 했다. 육교에서 6년째 김밥을 파는 박종훈 씨(56)는 “토요일 새벽부터 청소년들이 아침식사로 김밥을 사러 오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주말 아침시간(오전 6∼9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장 많이 하차한 상위 10개 지역 중 토요일 네 곳, 일요일 세 곳이 학원가였다. 학원가 중 토요일 아침시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2위를 차지한 서초3동(일요일 아침 4위) 일대였다. 서초3동은 대형 단과학원, 보습학원 등 크고 작은 학원 100여 곳이 밀집해 있어 강남구 대치2동 다음 가는 강남권 대표 학원가다. 4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단과학원이 몰려 있는 노량진1동(일요일 아침 7위)이었다. 강남구 대치2동은 토요일 아침, 평시(오전 9시∼오후 6시), 저녁시간(오후 6∼9시) 모두 시간대별 7, 5, 9위에 오르는 등 상위 10위에 들어 주말에도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찾는 학원의 메카임을 보여줬다. 일요일에도 아침시간과 평시에 모두 6위를 차지했다. 대치2·4동 일대는 은마아파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2km 구간에 학원 831곳이 밀집해 있다. 토요일 아침시간 9위는 노원역이 있는 노원구 상계2동이었다. 토·일요일 모두 아침시간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곳 1위는 화양동(어린이대공원역), 일요일 아침시간 3위는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6동(잠실역)으로 놀이공원이 있는 지역이었다. 청소년이 토·일요일 평시 및 저녁시간에 가장 많이 하차하는 지역은 홍익대 상권이 있는 서교동(홍대입구역)이었다. 22일 토요일 홍익대 앞 번화가에서 만난 기도희 양(17)은 “청소년에게 홍익대 앞만 한 곳이 없다. 콘서트에 가려면 5만 원 이상은 줘야 하는데 홍익대 앞에서는 무료 길거리 공연을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전체 연령층에서 홍익대는 토요일 5위(일요일 7위), 신촌은 6위(일요일 6위)로 팽팽했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홍익대는 주말 평시 및 저녁시간을 통틀어 1위였지만 신촌은 토요일 평시 4위, 저녁시간 2위, 일요일 평시 4위, 저녁시간 3위에 그쳤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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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하나뿐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7월부터 6곳으로 늘리기로

    미혼모나 이혼·사별한 뒤 홀로 생활을 꾸려가는 편모 편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현재의 1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문을 연 구로구 구로4동의 지원센터 한 곳뿐이다. 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동북권(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동부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구), 동남권(송파 관악 서초 강남 동작 강동구), 서북권(서대문 용산 은평 종로 마포 중구),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강북 성동 송파 서대문 양천구에 권역별 거점센터를 만들어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센터는 한부모 가족에게 병원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내 한부모 가구는 35만1848가구(2010년 기준)로 시내 전체 가구의 10%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권역을 세분화해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hanbumo.or.kr)나 전화(02-861-3020)로 하면 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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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그래픽]버스운전사 월 300만원 받을때 택시운전사는 187만원 박봉

    택시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차이 날까.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한 달에 26일 동안,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월정액 급여로 120만 원가량 받는다. 여기에 사납금을 초과해 벌어들인 수익을 더하면 평균 187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다. 한 달 22일 동안, 하루 평균 7.2시간을 일해 약 300만 원을 받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62%에 불과하다. 187만 원마저 매일 사납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금액이어서 사실상 택시운전사들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154만6399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는 셈. 서울시는 시내 전체 법인택시 2만1322대에 장착된 택시정보시스템 자료와 255개 택시업체에서 받은 운행기록장치자료,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택시운전사 처우실태 및 운행실태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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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조금 늦는다고 속상해하지 마…” 마포대교 새 자살방지물 26일 공개

    자살 시도자에게 친구처럼 말을 거는 역할을 하는 “밥은 먹었니?” 등의 문구가 걸린 난간이나 이들을 다독이는 모습의 동상 등 자살방지물을 설치해 ‘생명의 다리’로 불리는 마포대교가 새롭게 단장된다. 서울시는 시민 8014명이 참여한 공모전을 통해 마포대교 난간에 게시할 새로운 문구와 이미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게시될 메시지는 최종 당첨자 48명이 제안한 것으로 “바람 참 좋다” “조금 늦는다고 속상해하지 마.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래” “힘들 때도 일주일을 굶었을 때도 눈물이 안 났는데 일주일을 굶고 누가 고기를 사줬는데, 그때 눈물나더라(후략)” 등이다. 새롭게 단장된 마포대교는 26일부터 공개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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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파일]고척동-금호동4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는 19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고척동 134-93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4가 1221 일대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척동 134-93 일대(9만1000m²)는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금호동4가 1221 일대(4만6000m²)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서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두 구역의 해제로 지난해 1월 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정비구역은 59곳으로 늘었다.}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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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시 ‘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어요’ 공감 엑스포

    서울시는 ‘층간 소음,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20일부터 나흘간 서울광장에서 ‘층간 소음 공감 엑스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시와 롯데건설이 공동 주최했다. 2층으로 된 가상 주택의 위층과 아래층을 오가며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층간 소음을 느껴 볼 수 있는 층간 소음 체험관, 시민들이 제시한 층간 소음 해결 사례 및 아이디어를 스토리 형식으로 전시한 층간 소음 힐링관, 층간 소음 관련 예절을 주제로 한 어린이 인형극 및 토론회 등이 열릴 층간 소음 이벤트홀 등이 마련됐다. 층간 소음 저감 제품 등도 전시했다.}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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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그래픽]고독한 서울… 전체 가구 중 절반이 1-2인 가구

    서울시내에 혼자 살거나 둘만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3인 이상 가구는 줄어들고 있다. 2005년 서울시내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42.4%였지만 7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46.8%로 4.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3인 이상 가구는 57.6%에서 53.2%로 줄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1인 가구가 29.9%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집값 상승, 고용 불안 등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인 가구 중에선 60대 이상의 비중(44.7%)이 가장 높아 노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을 담은 통계집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17일 발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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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이른 무더위에… 청계천 ‘하루살이-깔따구 몸살’

    《 서울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14일 오후 3시경 청계천. 종로구 관수동 수표교(청계3가 인근) 아래 그늘에서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있던 진영일 씨(61)는 계속해서 달려드는 날벌레 떼를 내쫓느라 연신 손사래를 쳤다. 진 씨는 “방금 전 방역차량이 지나갔는데도 날벌레 천지”라고 했다. 17개월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산책을 나온 임동희 씨(32)도 청계천 산책길을 걷다가 멈춰 아들에게 달려드는 날벌레 떼를 내쫓고 있었다. 그는 “날이 더워 올해 처음 청계천에 내려왔는데 날벌레가 너무 많아 괜히 왔나 싶다”며 “아들 코나 입에 날벌레가 들어갈까 봐 걱정돼 이번 여름에는 청계천에 오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 청계천이 깔따구, 하루살이 등 날벌레 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날벌레는 해질 때와 저녁 무렵 많지만 올해는 대낮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올해 청계천에 나타나는 날벌레 개체수가 이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했다. 이날 청계천변에서는 시커먼 무리를 이룬 날벌레가 공중에서 군무를 펼치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손사래를 맞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시작된 것을 날벌레 번성의 원인으로 꼽는다. 깔따구, 하루살이 등 날벌레는 물에서 산란한 뒤 발육을 거쳐 성충이 되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서식하며 무리 지어 짝짓기를 한다. 이승환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청계천 날벌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깔따구는 유충에서 성충이 돼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15∼30일이 걸린다”며 “올해 무더위로 수온이 빨리 상승하면서 깔따구가 성충이 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그만큼 번식 기회도 많아져 개체수가 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날벌레로 인한 민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해당 자치구는 일주일에 1회 방역 작업을 하던 것 외에도 민원이 있을 때마다 추가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계천 생태 보호와 시민 안전을 감안해 목초액을 이용한 최소한의 연막소독 정도만 하고 있어 날벌레 퇴치에 한계가 있다.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깔따구나 하루살이는 사람을 물지도, 병원균을 옮기지도 않는다”며 “성충이 된 날벌레가 많은 건 그만큼 청계천이 친환경적 공간이라는 뜻이니 양해 바란다”고 했다. 청계천은 유속이 빠르고 피라미가 많아 날벌레가 물속에서 산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날벌레가 몰리는 건 청계천 주위에 웅덩이나 하수구 등 날벌레가 산란하기 좋은 곳이 많다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배연재 고려대 생물과학부 교수는 “날벌레를 잡겠다고 강한 살충제를 써 방역을 하면 청계천 생태에 좋지 않다”며 “청계천 인근 하수구 등에 날벌레가 번식하기 좋은 물웅덩이를 없애고 딱정벌레 유충 등 천적 곤충을 활용해 퇴치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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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그래픽]눈 돌아가게 높았던 63빌딩, 17년만에 4위로 밀려나

    ‘63빌딩’이라 불리는 서울 여의도 63시티 건물은 1985년 준공 이후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높이 249m였던 63시티는 당시 지방에서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3년 256m 높이의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에 1등 자리를 내줬다. 하이페리온은 1년 만인 2004년 264m 높이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밀렸다. 타워팰리스의 위세도 8년 만인 2012년 여의도 IFC(서울국제금융센터)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IFC의 높이는 279m. 13일 연성대 광고영상디자인과 학생들이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서울 높은 빌딩들’의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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