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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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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4-03-30~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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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총리 운명, ‘수 그레이’에 달렸다? 정치권 좌지우지하는 공무원 정체는?

    “존슨의 운명은 물론, 영국 정치권의 미래가 ‘수 그레이’의 손에 달렸다.” 최근 영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다. 유명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부처 공무원 신분이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기간 중 파티에 참석했다는 일명 ‘파티게이트(partygate)’ 수사를 전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내각부에서는 현재 2020년 5월 존슨 총리가 참석한 관저 정원 음주 파티를 비롯해 2020년 12월 총리실 크리스마스 파티 등 코로나19 봉쇄기간에 정부 내에서 열린 각종 파티 12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 내각부 산하 예절·윤리팀 국장을 맡고 있는 수 그레이(65)라는 여성 공무원이 화제가 된 배경이다. ‘2차관’에 해당되는 고위 공무원이지만, 유명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 인물. 하지만 현재 존슨 총리는 야권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하라’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그레이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고 할 정도다. 그레이는 존슨 총리 면담권까지 부여받았다. 그레이는 고졸 출신으로 1970년대부터 말단 공무원으로 영국 행정부에서 일해왔다. 1980년대 후반에는 남편과 술집을 운영하기 위해 잠시 공직으로 떠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국무조정실로 돌아왔고, 이후 강직한 성격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내각부 윤리팀 국장을 맡아 주요 공직자 비리를 조사했다. 다만 가디언은 “그녀의 조사 결과로 인해 총리 사퇴, 장기적으로는 보수당 총서 패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조사관 한 명이 감당하기엔 정치적으로 너무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 차관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 당사자’인 존슨 총리에게 최종 보고해야 한다. 토슬란다=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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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 없는 볼보, 공장 내부 쓰레기통이 남다른 이유

    13일(현지시간) 스웨덴 서부에 위치한 항만도시 예테보리. 도심에서 예타강을 건너 북서쪽으로 약 12㎞ 가량을 가니 ‘볼보’의 토슬란다 공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1964년 문을 연 이 공장 부지의 전체 면적은 45만㎡(13만6000평)에 이른다. 6500명의 근로자가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스웨덴 최대 자동차 공장이다. 스웨덴의 자랑 볼보의 상징이면서 가장 오래된 이 공장은 지난해 ‘기후중립’ 시스템을 구축했다. 볼보 내 자동차 생산시설로는 최초였기에 스웨덴은 물론 유럽 전체에서 화제가 됐다. 기후중립은 탄소중립, 즉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 상태를 뜻한다.● 가장 오래된 볼보 공장이 이룬 기후중립 공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토슬란다 공장은 볼보 최초로 기후중립 자동차 생산시설을 구축한 곳”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배제하고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전기나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직원들이 직접 나서 공장 건물 옥상에 설치된 큰 파이프를 가리키며 “바이오가스가 공장으로 유입되는 관”이라고 설명했다. 토슬란다 공장 사용 에너지(전력)의 25%는 ‘바이오가스’로 충당한다.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에서 나온 메탄, 이산화탄소를 에너지화한 것이다. 또 다른 25%는 ‘산업 폐열’을 활용하는 지역난방을 통해 공급된다. 산업폐열은 연료 등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활용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뜻한다. 제조업 공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버려지던 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다. 나머지 50%는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탄소 배출이 없는 방식으로 확보한 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공장이 자동차 1대를 만들면서 사용한 에너지는 890kWh(킬로와트시)다. 한 해 제작하는 자동차 수는 약 30만 대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267만MWh(메가와트시)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제로(0)에 성공한 것에 대해 스웨덴 언론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후중립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자동차 생산 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천연가스나 석유 등 탄소가 배출되는 에너지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도장 공정이 난제였다. 자동차에 페인팅을 한 후 150~180도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오븐이 필요하다. 오븐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태워버리기 위한 소각로도 있다.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공정이라 천연가스, 석유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공정에 ‘바이오가스’를 사용한 것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공장 내부에는 자동차 생산 중 버려지는 고철을 모아두는 보관함들이 보였다. 산업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생산 과정뿐만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만난 토슬란다 직원들 대부분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장 내부에 설치된 쓰레기통도 남달랐던 이유다. 음식물 등을 모으는 유기물 분리함은 바이오가스 원료를 보다 쉽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폐열 확보하기 위한 소각용 함을 따로 두는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맞게끔 제작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공장 측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양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약 7000MWh를 감축했다. 스웨덴 가정 450곳이 1년 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공장 측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2023년까지 연간 약 2만 MWh를 추가로 줄이고 2025년까지 공장 내 생산하는 자동차 1대 당 에너지 사용량을 30%까지 감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안나 윌헴슨 개발 부문 매니저는 “기후중립 전환 속에 지난해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에너지 비용이 이전보다 4, 5배로 늘었다”면서도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는 에너지 비용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미래와 성과 모두 잡는다” 토슬란다 공장은 자동차의 소재를 통해서도 탄소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었다. 볼보 PR파트 소속인 메라윗 하테 씨는 ‘가방’부터 보여줬다. 가죽처럼 보이는 재질이었는데 ‘노르디코’(Nordico)‘란 새로운 소재로 만든 가방이라고 했다.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PET)병이나 와인을 마신 후 남은 코르크 등을 활용해 만든 소재다. 토슬란다 공장 측은 “전기자동차 C40 리차지를 시작으로 볼보 차량 시트에는 노르티코를 사용하게 된다”며 “시트에 동물 천연가죽을 사용하는 것은 2030년까지 모두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5년까지 신차에 사용되는 소재의 25%를 재활용 또는 친환경 바이오 물질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공장 측은 단순히 동물복지 차원이 아니라고 했다. 자동차 시트에 사용하는 소가죽이 온실가스 배출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소 한 마리가 연간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최대 120㎏에 달한다. 가솔린 자동차가 1만 ㎞이상 달릴 때 나오는 탄소 양에 맞먹는다. 축산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나 차지한다. 자동차 시트에 가죽 시트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만난 볼보 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 공장을 비롯한 사무실 곳곳에도 ’sustainable and safe way‘(지속가능하고 안전한)란 문구가 붙어있었다. 볼보는 자동차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수명을 늘리는 등 2025년부터 250만 t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억 SEK(스웨덴 크로나·약 1331억 원)를 절약하는 한편, 2040년까지 자동차 생산 모든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자원고갈,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순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탄소중립 전환과 친환경 기조가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는 상황. 유럽에서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난 탓에 기존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조절하는 시기를 늦추자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다. 볼보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자 최고의 성과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볼보는 2040년까지 모든 제작 공정이나 출시 제품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차와·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늘리고 2030년에는 완전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스튜어트 템프라 볼보 글로벌 지속가능성 부문 이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탄소중립을 공식화했고 유럽연합(EU),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이 탄소 배출 관련 규제와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며 그 자체가 큰 사업적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 기후중립 움직임의 선두에 선 것으로 평가되는 볼보는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차량 판매를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37만여 대였던 볼보의 승용차 판매량은 2014년 46만여 대, 2018년 64만여 대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판매량은 69만여 대다. 순이익도 2015년 45억 SEK(약 5900억 원)에서 2016년 75억 SEK, 2017년 102억 SEK, 2018년 98억 SEK, 2019년 96억 SEK 수준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람의 안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볼보가 ’지구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내세우면서 안전, 환경 같은 가치를 선점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는 “자동차는 제조 과정은 물론 소재 단계와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 문제 등으로 가장 큰 환경적 도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안전이라는 가치에 이어 기후변화 이슈를 선점한 볼보의 전략은 여러 기업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토슬란다=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김도형 기자}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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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집권 노리는 ‘차르’ 푸틴… 옛 소련 화려한 부활 꿈[글로벌 포커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소련 소속이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전 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련과 제정 러시아에 대한 국민 향수를 자극해 장기 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소련의 부활’ 꿈꾸는 푸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0일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 회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의 회담에 이어 13일 미국 러시아 등 57개국이 참여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서방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마이클 카펜터 OSCE 주재 미국대사는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들린다”며 긴장 고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제 군사 충돌로 번질지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91년 12월 26일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직후 소련의 주축인 러시아는 한때 극심한 사회 혼란과 경제난을 겪었다.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나머지 14개국은 독립을 이뤘다. 역설적이게도 소련 붕괴 30년이 흐른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련 소속이었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조지아 내 미승인 독립국 남오세티야, 몰도바 내 미승인 독립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등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 지역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는 치안 안정을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파견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정정 불안이 옛 소련의 재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나토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같은 수사(修辭)에만 매달리지 말고 러시아의 확장을 제어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다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등으로 러시아 견제에 다소 소홀해진 틈을 타 ‘강한 러시아’를 주창해온 푸틴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권 내내 옛 소련 국가에 개입한 푸틴푸틴 대통령은 2005년 국회 연설에서 “소련 붕괴가 20세기의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했다. 그는 2000년 집권 이후 줄곧 옛 소련 붕괴에 대한 아쉬움,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조해왔다. 러시아는 2002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창설했다. 6개국 내 군사 위협, 비상사태, 국제 테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만든 것이다. 이달 2일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도 CSTO군이 파견됐다. 이번에 파견된 2500명의 대부분은 러시아군으로 추정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CSTO군의 임무가 시위 진압 외에도 러시아가 운영하는 카자흐스탄 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보호할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2008년 8월 조지아 정부에 맞서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던 남오세티야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며 조지아도 침략했다. 전쟁 개시 불과 5일 만에 일방적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이 군사 개입을 선언하자 철군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전쟁으로 남오세티야는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심심찮게 남오세티야에서는 러시아와의 합병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또 2015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유럽연합(EU) 같은 단일 시장을 만들겠다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출범시켰다. 푸틴은 2020년 8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6연임 부정선거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공수부대가 포함된 군대를 투입해 루카셴코를 도왔다. 한 달 후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와 이슬람 국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벌이자 양측의 영유권 분쟁지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또 군대를 보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중동 난민의 월경 문제로 갈등을 빚자 지난해 11월 벨라루스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보내고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같은 달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대군을 투입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소련의 붕괴는 비극이었다”며 한때 정보기관 KGB 요원이었던 자신 또한 경제난에 택시를 몰아야 했다고 했다. 또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우리는 스스로를 12개로 나눴다”고도 주장했다. 옛 소련 15개국 중 반러 성향이 짙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3개국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다. 그는 옛 소련 소속국 중 2004년 나토에 가장 먼저 가입해 확고하게 서방의 편에 선 3개국을 눈엣가시로 여겨 왔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와 군사 및 경제 통합을 가속화해 옛 소련, 나아가 제정 러시아 시절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이달 10일 카자흐스탄에 CSTO군을 파견한 것을 두고 “외부세력과 테러범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을 보호했다”고 자찬했다. 특히 주변국의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색깔혁명은 조지아(장미혁명·2003년), 우크라이나(오렌지혁명·2004년), 키르기스스탄(튤립혁명·2005년), 아르메니아(벨벳혁명·2018년) 등 옛 소련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로 친러 정권이 붕괴된 사건이다. 러시아는 줄곧 서방이 배후에서 색깔혁명을 주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인접국의 반정부 시위에 적극 개입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반러 정권이 들어설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초강대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그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대해 18, 19세기 지도자처럼 사고한다”고 평했다. 우준모 선문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역시 “러시아는 예전부터 옛 소련 국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열망해 왔다”며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개입,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등도 이런 큰 흐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광폭 행보의 자금줄은 천연가스옛 소련의 영광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가능케 하는 원천은 바로 천연가스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2019년 러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가치가 844억 달러(약 101조2800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60%와 맞먹는다. 또 현재 유럽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약 35%가 러시아산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에서는 이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장은 “러시아는 소위 ‘에너지 이중가격제’를 통해 친러 국가에 시장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벨라루스 같은 수혜국 역시 이를 시장에 다시 팔아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방식의 경제 원조에 군사 지원까지 더해져 옛 소련 국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러시아산 가스는 크게 세 경로를 통해 서유럽으로 향한다.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노르트스트림1’, 폴란드를 통과하는 ‘야말·유럽 가스관’, 지난해 말 완공됐지만 미-러 갈등 등으로 정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르트스트림2’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 서부 나르바부터 발트해를 거쳐 독일 북부 그라이프스발트를 잇는 1230km의 해저 가스관이다. 다른 2개 가스관과 달리 육로를 전혀 통하지 않는다. 개통되면 연간 유럽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약 4분의 1인 550억 m³의 러시아산 가스가 독일로 공급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푸틴 정권의 인권 탄압,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등을 이유로 노르트스트림 관련 기업을 제재하고 독일에도 가스관을 잠그라고 압박해왔다. 우크라이나 또한 노르트스트림2가 개통되면 유럽의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의 비상사태 때 서방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전 유럽을 상대로 가스 패권을 확대하려는 러시아는 수송로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러시아가 서방의 반발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대군을 배치한 것은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노르트스트림2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걸핏하면 가스관을 조였다 풀었다 하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그는 갑자기 EU에 더 많은 가스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당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틀 새 약 25% 급락했다. 노르트스트림2 정식 개통에 대한 독일의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21일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야말·유럽 가스관’ 수송물량 경매에 불참해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23% 치솟아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이달 5일에도 미-러 갈등 등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일 것이란 우려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30% 이상 올랐다. ○ 장기집권·경제난에 대한 반발 무마 용도 푸틴의 행보가 그의 장기 집권과 경제난에 대한 내부 반발을 무마하려는 용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쳤다. 그때까지 집권하면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31년)을 뛰어넘어 제정 러시아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러시아를 통치한 인물이 된다. 이로 인한 국민 피로감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푸틴을 꼽았지만 2021년 2월 같은 조사에선 이 수치가 32%로 떨어졌다. 경제도 예전 같지 않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세계 원자재 가격이 치솟던 2000년대 한때 러시아 경제는 연 8%의 고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자 2013∼2019년 실질 가계 소득이 매년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아예 성장률이 ―3.0%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을 옛 소련과 제정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민족주의 감성 자극, 서방이라는 ‘외부의 적’ 등을 이용해 돌파하려 한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이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자신의 인기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의 개입주의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평했다.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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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러 ‘우크라 회담’도 평행선… 결렬 수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가 12일(현지 시간) 만났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앞서 10일 미국-러시아 담판에 이어 이날도 성과가 없어 13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러시아 회담 전망도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와 러시아는 1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4시간 동안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회의를 열었다. 양측이 2002년 설치한 협의기구인 NRC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 병합 후 관계가 악화돼 2019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요구한 안보협정 내용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1997년 이후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에 나토 병력과 무기 배치 중단 등 ‘나토 동진(東進)’ 제한을 거듭 내세웠다. 러시아 대표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외교부 차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과 군사 지원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나토 30개 회원국 대표는 한목소리로 이를 일축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은 자국 안보와 외교정책에 맞게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러시아는 서방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루시코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유럽 안보에 예상할 수 없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동유럽에 나토군을 증강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OSCE와 러시아의 협상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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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러시아위원회, 여전히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종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만났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앞서 10일 미국-러시아 담판에 이어 이날도 성과가 없어 13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러시아 회담 전망도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와 러시아는 1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4시간 동안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회의를 열었다. 양측이 2002년 설치한 협의기구인 NRC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 병합 후 관계가 악화뒤면서 2019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요구한 안보협정 내용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1997년 이후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에 나토 병력과 무기 배치 중단 등 ‘나토 동진(東進)’ 제한을 거듭 내세웠다. 러시아 대표 알렉산더 그루슈코 외무부 차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과 군사 지원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나토 30개 회원국 대표는 한 목소리로 이를 일축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은 자국 안보와 외교정책에 맞게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 10만이 모여 있는데 러시아는 서방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루슈코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유럽 안보에 예상할 수 없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동유럽에 나토군을 증강 배치할 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OSCE와 러시아의 협상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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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코로나 이젠 독감처럼 다루자” 제안… WHO “시기상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엔데믹(풍토병·風土病)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유럽에서 제기됐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면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WHO는 3∼9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55% 증가한 1515만466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풍토병” vs “시기상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1일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팬데믹 이후 치명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집계를 멈추고 독감처럼 다루자”고 주장했다. 산체스 총리는 “코로나19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다루는 방안을 유럽 국가들에 제안했으며 논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다른 호흡기 질환처럼 코로나19 증세의 경중을 따진 뒤 중증 환자만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백신 담당 정무차관을 지낸 나딤 자하위 교육부 장관은 9일 BBC에 “영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자문 마이크 틸데슬리 워릭대 생명과학과 교수 등도 “오미크론은 코로나19 풍토(병)화의 첫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이달 4일 21만87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자는 48명이었다. 이에 WHO는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은 ‘위험 요소가 많다’며 반대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비상대응팀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너무 빠르게 진화해 풍토병으로 판단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WHO에 따르면 올 1월 첫째 주 유럽에서만 700만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그 2주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WHO는 두 달 안에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각국서 커지는 오미크론 대응 혼란오미크론 감염자 급증에 따른 각국 혼란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교사들이 학생 코로나19 검사 지침 완화에 반발해 13일 파업하기로 했다. 이날 이탈리아에서는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수십 명에게 놓은 간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서면서 가짜 백신, 허위 백신여권 범죄가 급증했다고 안사통신은 전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내려진 2020년 5월 런던 총리관저에서 100여 명이 정원 파티를 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사임 요구가 거세다. 11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존슨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총리직 유지’ 응답은 27%였다. 이날 전국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재개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부족해 큰 혼란을 빚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학교에서 보관 중이던 진단키트 100만 개는 겨울폭풍으로 파손됐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에게 지급된 진단키트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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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크라 침공시 러 수출제재, 한국도 주요 협의 대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단행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주요 협의 대상국으로 꼽았다. 미국이 러시아에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중국 화웨이식’ 고강도 수출 규제와 관련해 유럽과도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도 러시아 제재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美, 韓도 러 제재 협의 주요 대상국 꼽아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 계획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가 긴급한 글로벌 도전과 관련해 협의하는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는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모든 동맹국의 우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수출 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은 “미국산(産)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한국과 유럽의 휴대전화나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며 한국산 전자제품 수출 통제를 콕 집어 보도했다. 10일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략안정대화를 마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수출 통제에 대해 동맹국과 집중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당장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나 전자제품 수출 금지 등에 나설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이란 등과 달리 고강도 제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실제 제재가 이루어지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러, 첫 고위급 협상서 평행선8시간에 걸친 전략안정대화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평행선을 달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 나토군의 동유럽 철수 요구를 이어갔고, 미국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다(non-starter)”라고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럅코프 차관은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는 우리 영토에서 (군사) 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군사·기술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일단 추후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회담 조기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회담 결과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제든 군사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줬지만 실제 침공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제재의 핵심 축인 유럽연합(EU) 내에선 우크라이나 협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EU 리더들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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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백신 반대파, 여당 의원에 ‘해초 테러’… 마크롱 “용납 못해”

    프랑스의 여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로부터 ‘해초 공격’을 당했다. 오미크론 변이 출연으로 유럽 주요국 의회에서 백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정치인을 향한 ‘안티 백신’ 세력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앵포 라디오 등에 따르면 캐나다 근처 프랑스령 생피에르에미클롱섬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의 스테판 클레로 하원의원은 9일 이 섬에서 백신 반대 집회에 나선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클레로 의원이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해초를 가득 실은 트럭이 다가오자 일부 시위대가 클레로 의원을 향해 해초를 집어 던진 것. 클레로 의원은 “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건 자유지만 타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10일 언론에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사건”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프랑스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일일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74%, 부스터샷 접종률은 36%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의회는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등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백신 패스 법안이 진통 끝에 6일 하원을 통과해 17일경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어 반대론자들의 저항이 격렬해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법안에 찬성하던 아녜스 피르맹르보도 의원도 2일 살해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추진 중인 독일에서도 1일 백신 반대론자들이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의 지역 사무소를 공격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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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 제재, 韓도 주요 협의 대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단행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주요 협의 대상국으로 꼽았다. 미국이 러시아에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중국 화웨이식’ 고강도 수출규제와 관련해 유럽과도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도 러시아 제재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美, 韓도 러 제재 협의 주요 대상국 꼽아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 계획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가 긴급한 글로벌 도전과 관련해 협의하는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는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모든 동맹국의 우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수출 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은 “미국산(産)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한국과 유럽의 휴대전화나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며 한국산 전제제품 수출 통제를 꼭 집어 보도했다. 10일 러시아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교부 차관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략안정대화를 마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수출 통제에 대해 동맹국과 집중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당장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나 전자제품 수출 금지 등에 나설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이란 등과 달리 고강도 제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실제 제재가 이뤄지려먼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러, 첫 고위급 협상서 평행선이날 8시간에 걸친 회의 전략안정대화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평행선을 달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 나토군의 동유럽 철수 요구를 이어갔고, 미국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다(non-starter)”라고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는 우리 영토에서 (군사) 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군사·기술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일단 추후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회담 조기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회담 결과에 따라 푸틴이 언제든 군사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줬지만 실제 침공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라며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춘 미국, 브렉시트로 정신없는 영국,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한 독일 등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 나토 확대를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러시아 제재의 핵심축인 유럽연합(EU) 내에선 우크라이나 협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EU 리더들이 외교적 협상테이블에서 제외되는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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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러 ‘우크라 담판’ 시작부터 평행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 담판을 위한 전략안정대화(SSD)에서 만났다. 하지만 러시아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배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병력 철수부터 요구하고 나서면서 출발부터 팽팽한 신경전으로 흘렀다. 이날 담판에 앞서 전날 셔먼 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럅코프 차관은 국방부 차관과 함께 제네바 미국대사관에서 2시간가량 ‘2+2 실무 만찬’을 했지만 이견만 노출했다.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주권과 영토 보전, 주권국가가 동맹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유럽 동맹 및 파트너들 없이 유럽 안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라는 러시아 요구에 선을 그었다. 럅코프 차관은 만찬 뒤 “(10일 회담에서) 다가올 이슈들의 핵심 논의에 바로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토 동진(東進) 중단 등에 대한 미국의 확약을 요구하며, 별 소득이 없다면 연쇄 회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12일에는 나토-러시아위원회(NRC), 13일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러시아 간 회담이 이어진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를 연쇄 회담 전초전부터 미-러가 격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극적인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9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나토는 유럽에서의 새로운 무력 충돌에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러시아 제재 준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은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등 대(對)러 강경파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0일 잇단 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에서 돌파구가 생기리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옛 소련 지역 국가들을 다시 러시아 세력권으로 두는 것”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매우 단호하게 다룰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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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지만… 통제사회 불만 폭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이득을 봤고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하지만 통제사회의 한계 또한 명확해 어느 시점에서 중국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그리스 철학과 중국 사상을 모두 연구해 ‘동서(東西)를 아우르는 석학’으로 유명한 프랑수아 쥘리앵 파리7대학 교수(71)가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을 더 쉽게 통제하고 시민 자유 또한 제한하는 기반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자국의 방역 성과를 자랑하며 일종의 제국주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빈부격차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당국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통제하면서 내부 문제도 폭발 직전에 이르는 등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해 동아시아 상황에 능통한 쥘리앵 교수는 한중일 3국을 비교하며 “경제는 있지만 정치는 없는 일본, 권위주의 통제사회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이뤘고 비판정신이 살아 있다”며 한국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의 양극화 또한 우려할 수준이라며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3월 대선에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나 극단주의가 아닌 공감의 리더십과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각국이 어떤 점을 복기해야 할까.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 특히 중국이 무책임했다. 2020년 1, 2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바이러스의 위험 및 확산 정도를 알고도 숨기려 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 중국은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코로나19로 이득을 봤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초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할 시기를 놓쳤다. 늑장대응 비판이 쏟아지자 이후에는 지나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과학적으로 세밀히 따져보고 검증하며 대응해야 할 부분까지도 감정적으로 다뤘다. 이런 대응 부실이 전염병을 심각한 재앙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어떤 이득을 얻었나. “강력한 봉쇄 조치를 통해 내적으로는 국민을 더 잘 통제하고 시민 자유를 손쉽게 제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며 방역 성과를 자랑했다. 시진핑(習近平)식 국가주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코로나19 방역을 중국이 손쉽게 해냈을뿐더러 중국의 통치체제가 우수하다는 점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날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순진했다. 미국은 ‘자본주의적인 순진함’으로 인해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중국 정부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 중국이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20여 년 전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독려했다.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면 미국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국부를 추적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졌지만 미국은 눈을 감았고 중국 역시 ‘일단 가난에서 벗어난 후 인권을 챙기겠다’며 미국에 맞춰주는 척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금 중국이 인권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인권, 평등, 조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 평등, 조화, 인권과는 다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유럽 등 동맹과 연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있다. 한때 유럽이 세계 패권을 잡았고 이후 미국으로 이어졌듯 지금은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또 중국은 ‘중국식 제국주의’를 확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한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것만이 제국주의가 아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하며 이 지역을 속속 잠식하고 있다. 몇 년 전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도 중국인이 동유럽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것을 보고 놀랐다. 중국은 서유럽 포르투갈에도 대대적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뺏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진화된 제국주의 행태다. (서방이) 중국을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중국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분명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이 ‘중국 최고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속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가 대표적이다. 또 중국에는 제대로 된 철학과 사상이 없다. 정부가 ‘생각’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유명 학자들 또한 중국을 떠났다. 이처럼 공포와 통제를 기반에 둔 사회는 한계가 명확하다. 어느 시점에서 중국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동산 등 한국의 양극화도 상당하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급등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 사회 체제 자체가 붕괴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특정 계층이나 분야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생산 및 실물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부의 축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득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일자리 확대 같은 경제 성과가 차지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서 일관성이 있는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동의 목표와 과업이 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한국은 과거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남북 분단을 포함해 여러 위기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이뤄냈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일본은 경제는 있지만 정치는 없는 사회라고 본다. 중국은 권위주의 사회다. 반면 한국은 사회 내 비판정신이 살아 있다. 이를 토대로 문화적 독창성까지 발휘한 결과, 세계가 한류에 환호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개선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하다. 한국인은 일을 지나치게 치열하게 하고, 많이 한다. 집단주의적인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런 압박감이 한국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말살시킬 수 있다. 한국인의 치열함은 분명 강점이지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백신 불평등 및 백신 거부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해답은 ‘휴머니티’, 즉 인간다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백신 불평등이나 백신 거부 사안 등도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신 양극화 상황에서 보듯 코로나19는 개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각국의 부, 국가 대 국가의 관계 문제가 됐다. 백신 접종률은 철저히 한 국가의 경제력과 연결된다. 코로나19가 국가별 부의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안타깝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접종 의무화를 자유 억압이나 민주주의 후퇴로 연관짓지는 않으면 좋겠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내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 주변이 위험할 수 있고 감염자가 늘면 봉쇄 조치가 강화돼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 이런 점을 최근에 깨달은 젊은 세대도 많다. 코로나19가 세대 통합의 기회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프랑수아 쥘리앵 교수는…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프랑수아 쥘리앵 파리7대학 교수는 1951년 남동부 앙브룅에서 태어나 그랑제콜 파리고등사범학교(ENS)에서 그리스 철학을 전공했다. 1975년 중국으로 가 베이징대와 상하이대 등에서 중국 철학 및 사상을 연구했고 파리7대학에서 극동아시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파리7대학 현대사상연구소장, 중국학연구회장, 국제철학회장 등을 지냈다. 40여 년간 유럽 철학과 중국 사상을 함께 연구해 ‘동서(東西)를 아우르는 석학’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탈합치’ ‘사물의 성향’ ‘운행과 창조’ ‘전략’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등 동서양 철학과 사상, 문화 등을 주제로 40여 권을 저술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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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운명 가를 일주일… 美, 러 제재땐 한국산 가전 수출 타격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간 담판이 1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 충돌로 악화될지, 외교 해법을 찾을지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에 충격을 미칠 새로운 화약고가 될지, 극적 타협으로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날지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미국을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잇따라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해법 도출을 위한 담판에 나선다.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에선 한국산(産)을 포함한 주요 전자제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와 러시아 최대 은행기관을 국제 금융 거래에서 차단하는 금융 제재가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 美 “일부 합의 가능성”에 러 “양보 안 해”이번 연쇄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1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전략안정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럅코프 외교차관이 협상에 나선다.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회의, 13일에는 OSCE와 러시아 간 협상이 이어진다. 러시아는 연쇄 회담에서 미국에 요구한 안보협정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협정에는 1997년 이후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에 나토 병력과 무기 배치 중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러시아 영토를 사거리로 하는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 ‘나토 동진(東進)’을 제한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7일 “모든 국가가 자국의 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핵심 원칙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미사일과 군사훈련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미-러가 동시에 유럽과 러시아의 일정 구역 내에 서로를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럅코프 차관은 9일 “(미국과 유럽연합·EU가 보내는 신호에) 실망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10일 회담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 외교장관도 회담을 앞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일 “(러시아의) ‘가스라이팅’을 예전에도 본 적 있다”며 “최근 역사에서 보듯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미군이 주둔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300년 미국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러 제재 땐 韓 기업 수출 전자제품도 포함”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단행할 제재의 구체적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은 곧바로 러시아 최대 은행들을 ‘국제 은행 간 통신망(SWIFT)’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은행들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200개국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IFT에서 퇴출되면 이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들도 제재 대상이 돼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하고도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이 고려하는 다른 핵심 경제 제재는 수출 통제 조치다. NYT는 “미 상무부는 휴대전화 노트북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소비재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며 “미국 제품뿐 아니라 미국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한국 유럽 등 외국산 제품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산을 처음으로 꼭 집어 언급한 것. 러시아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휴대전화 세탁기 냉장고 같은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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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은 자유” 반발에도… 유럽 각국 “백신이 정답” 의무접종 강화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급증세를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맞서 백신 의무화 정책 강화에 나섰다.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에서는 지난 주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됐다. ○ 獨 “2차 접종자도 음성 나와야 식당 출입”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7일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자만 별도 진단검사 없이 레스토랑, 카페, 바에 출입할 수 있다. 2차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숄츠 총리는 또 “1분기(1∼3월) 내에 성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이달 하원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미접종자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독일은 이달 들어 일일 확진자가 5만∼6만 명 발생하고 있지만 백신 1차 접종률은 지난해 11월 11일 70%를 넘은 후 74.4%(6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6일 현재 2차 접종률 74%, 부스터샷 접종률 36%에 그치자 백신 접종을 했을 때만 식당, 카페 등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진통 끝에 6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백신 의무화를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백신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안전청(HSA)은 8일 “부스터샷을 맞고 3개월 지나면 65세 이상에서는 코로나19 경증 방지 효과는 30%로 떨어지지만 입원 정도의 중증을 막는 효과는 90%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HSA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4차 접종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 확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도시 기본 기능과 행정이 마비를 넘어 붕괴(breakdown)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에서다. 캔자스대병원은 직원 1만3400명 중 90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경찰과 소방관 8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결근해 치안과 화재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시는 지하철 근무자의 20%, 환경미화원의 25%가량이 코로나19로 결근해 교통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유럽 각국서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 반면 8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백신 접종 반대 시위에서는 “마크롱, 우리가 당신을 귀찮게 하겠다(Macron, on t‘emmerde)”는 구호가 나왔다. 4일 마크롱 대통령이 백신 의무화를 강조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를 귀찮게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파리 시민 1만8000여 명을 비롯해 남부 마르세유, 서부 낭트 등 전국에서 약 10만50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위(2만5000명)보다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남부 몽펠리에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34명이 체포됐다. 독일에서도 이날 수도 베를린을 비롯해 함부르크, 슈베린 등 전국 곳곳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아이들을 놔둬라”는 구호를 자주 외쳤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취약한 5∼11세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8일 대규모 백신 접종 반대 집회가 열렸다. 4월부터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가 시행되는 영국에서는 일부 의료진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온 유럽 문화에 정치 불신이 겹치면서 백신 의무화에 대한 거부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BBC는 “상당 기간 백신 접종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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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백신 맞은 의료진은 양성도 격리면제… 英, 무증상 확진자 PCR 제외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격리 기간’과 ‘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격리 인원 증가로 의료 구급 교통 등 공공 분야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5일(현지 시간)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비롯해 요양사, 병원 관계자의 경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을 마쳤고 기침 고열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를 2일 전국 병원과 요양원에 보냈다. 부족한 의료진 확보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조치다. 영국 정부도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도 무증상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코로나19 검사 기준 완화 지침을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와 함께 시간이 오래 걸리는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영국은 자가 격리 인구만 100만 명을 넘어섰고 병원 진료를 비롯해 기차 운행, 쓰레기 수거, 구급대원 출동 등 각종 공공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감염자 중 40%인 무증상 감염자들이 직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7일부터는 영국 입국 시 백신 접종 완료자나 무증상 감염자는 그동안 의무화됐던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 보건당국도 이날 병원, 수도·전력 등 공공 분야 종사자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 일반 분야 종사자도 같은 조건 아래서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고 부스터샷을 접종받으면 밀접 접촉을 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이스라엘 보건당국도 7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항원검사만 받도록 코로나19 진단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사회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서 격리 기간과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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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공공분야 인력난 심각…방역 완화 조치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과 ‘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격리 인원 증가로 의료 구급 교통 등 공공 분야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5일(현지 시간)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비롯해 요양사,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을 마쳤고 기침 고열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를 2일 전국 병원과 요양원에 보냈다. 부족한 의료진 확보에 숨통을 틔우려는 조치다. 프랑스는 5일 일일 확진자가 33만2252명에 달하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를 귀찮게 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이 반발해 연기됐던 백신패스 법안은 6일 하원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상원마저 통과되면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해야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해진다. 영국 정부도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도 무증상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코로나19 검사기준 완화 지침을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와 함께 시간이 오래 걸리는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영국은 자가격리 인구만 100만 명을 넘어섰고, 병원 진료를 비롯해 기차 운행, 쓰레기 수거, 구급대원 출동 등 각종 공공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감염 중 40%인 무증상 감염자들이 직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7일부터는 영국 입국 시 백신 접종 완료자나 무증상 감염자는 그동안 의무화됐던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 보건당국도 이날 병원, 수도·전력 등 공공분야 종사자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 일반 분야 종사자도 같은 조건 아래서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고, 부스터샷을 접종받으면 밀접접촉을 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벨기에 역시 10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5개월 이내인 사람은 감염자와 접촉을 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50세 이상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도 7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항원검사만 받도록 코로나19 진단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 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격리에서 해제됐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요건으로 ‘검사 의무화’를 포함하지 않은 정부 방침을 놓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사회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서＞ 격리시간과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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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화이자 치료알약 확보 2배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주문량을 기존 1000만 명분에서 2000만 명분으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나온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이자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라며 “이 알약 주문량을 두 배로 늘려 입원과 사망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간 미국의 신규 감염자 중 95.4%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당국 또한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만8724명을 기록해 처음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사망자는 48명에 그쳐 지난해 1, 2차 대유행일 때 일일 1000명 내외의 사망자가 나왔던 것과 대조됐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정도가 이전 변이보다 강하지 않고 신규 확진자 증가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일종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심각한 폐렴을 유발하는 다른 변이와 달리 오미크론 변이는 호흡기 상부를 주로 감염시켜 증세가 가볍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 사이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에 참여한 앤드루 폴러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BBC에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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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전쟁 방지” P5 성명… 러-中 “환영” 美는 떨떠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미국과 갈등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 조야(朝野)에선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프랑스도 성명 도출 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 5개국(P5)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의 의도치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며 “핵무기가 서로, 또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열릴 예정이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전체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특히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최종 담판이 될 수 있는 연쇄 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인 성명”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런 정치적 성명이 국제적 긴장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F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동성명은 강대국 간 경쟁을 화합과 협력으로 바꿀 것”이라면서도 “안보를 위한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는 이 성명이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성명에 ‘침략을 억제하고’라는 문구를 반영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공동성명에 대한 별도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연구소(CRS)는 3일 오후 내놓은 ‘미-러 군비 통제’ 보고서에서 “일각에선 이 공동성명이 지역 분쟁(regional conflict)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외시켜 대규모 재래식 및 사이버 공격 억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성명이 미국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핵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보고서는 “최근 안보 환경에서 이 공동성명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며 “일부는 지역 분쟁에서 핵무기 가치를 포기하는 이 성명을 따르려면 (미국이) 핵무기 배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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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佛서 새 변이, 백신에 강하고 전파력도 셀듯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 이 변이도 오미크론처럼 백신 회피성과 전파력이 강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두 배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국책의료연구기관인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29일 의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를 통해 “새 코로나19 변이 ‘B.1.640.2’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변이는 돌연변이를 46개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돌연변이가 많아지면 감염력이 강해지고 백신 효과가 무력화되기 쉽다. 오미크론 역시 52개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했다. 이 중 32개가 감염과 백신 면역에 연관된 스파이크 단백질에 몰려 있어 기존 변이인 델타(16개)보다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이 강했다. 연구팀은 “새 변이 이름은 잠정적으로 ‘IHU’ 변이로 정했다. 이번 발견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출현과 해외로부터의 유입 및 확산이 얼마나 통제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을 강화해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한 뒤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3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로 늘어 59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번엔 사흘 만에 거의 2배로 폭증한 것이다.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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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서 새 변이 ‘IHU’ 발견… 백신에 강하고 전파력 높아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46개 보유해 감염력과 전파력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등장한 ‘오미크론’에 이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에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국책의료연구기관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지난달 29일 국제 의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vix)를 통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B.1.640.2’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해당 변이는 아프리카 카메룬 지역을 여행한 사람으로부터 프랑스 내로 유입된 후 현재까지 마르세유 지역 내 12명에게 전파됐다. 분석 결과 이 변이는 유전자 구조상 초기 바이러스에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변이는 백신 회피성이 강한 ‘E484K’, 전파력이 더 강한 ‘N501Y’를 포함해 유전자 돌변변이를 46개나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돌연변이란 바이러스의 유전자(RNA) 염기서열 중 일부가 바뀌는 현상을 뜻한다. 돌연변이가 많아지면 감염력이 강해지고 백신효과가 무력화되기 쉽다. 오미크론 역시 52개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했다. 이중 32개가 감염과 백신 면역에 연관된 스파이크 단백질에 몰려 있어 기존 변이인 델타(16개)보다 전파력과 백신회피 능력이 뛰어났다. 연구팀은 “새 변이 이름은 잠정적으로 ‘IHU’ 변이로 정했다. 이번 발견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출현과 해외로부터의 유입 및 확산이 얼마나 통제되기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 부스터샷 등 백신 접종을 강화해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선진국으로 다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코로나19 백신 양극화가 새로운 변이 출연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다만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IHU 변이에 대한 WHO 차원의 공식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미크론을 능가할 것이란 징후는 없다”며 “동료 평가를 비롯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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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조야 “P5 ‘핵전쟁 방지’ 성명, 핵우산 약화시킬 수 있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이 3일(현지시간)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미국과 갈등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 조야(朝野)에선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프랑스도 성명 도출 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 5개국(P5)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해야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의 의도치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며 “핵무기가 서로, 또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열릴 예정이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전체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특히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최종 담판이 될 수 있는 연쇄 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인 성명”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런 정치적 성명이 국제적 긴장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도 “공동성명은 상호 신뢰를 높이고 강대국 간 경쟁을 화합과 협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는 이 성명이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성명에 ‘침략을 억제하고’라는 문구를 반영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공동성명에 대한 별도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연구소(CRS)는 이날 오후 내놓은 ‘미-러 군비 통제’ 보고서에서 “일각에선 이 공동성명이 지역분쟁(regional conflict)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외시켜 대규모 재래식 및 사이버 공격 억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성명이 미국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핵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직접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보고서는 “최근 안보 환경에서 이 공동성명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며 “일부는 지역분쟁에서 핵무기 가치를 포기하는 이 성명을 따르려면 (미국이) 핵무기 배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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