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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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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금융68%
경제일반16%
기업9%
사고5%
부동산2%

  • 정책금융-등록 대부업체 위장한 불법 사금융 활개

    정책금융 상품이나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 7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293개사의 불법 광고 52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의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정부 지원’ ‘서민 대출’ ‘햇살론’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등록 대부업체나 정책기관인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유형별로는 게시물로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정보글’의 비중이 40.7%(2153건)로 가장 높았다.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일대일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비율도 38.7%(2047건)로 두드러졌다. 대부금융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금감원은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글을 자동으로 게시하거나 여러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며 불법 광고를 반복해서 게시하고 있다”며 “대출 상담을 받기 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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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받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 본격 ‘머니무브’ 시작될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라 수혜 종목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금융과 통신 업종들이 대표적인 수혜군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향후 예금 이자소득 대신 주식 배당소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현재 시점에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2% 남짓에 그쳐 당분간은 일부 종목 투자자들만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예금에서 배당으로 ‘머니무브’ 일 것” 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개인이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도와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중요한 점은 모든 주식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진 않는다는 데 있다. ‘고배당 상장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배당 상장 주식이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에 받는 분기·중간·결산배당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0만 원(연간 3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더라도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배당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소득은 약 10조7000억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예금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최소 200조 원”이라며 “내년 1분기(1∼3월)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국내 증시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통신 등 전통 배당주 수혜 주목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를 지목한다. 금융지주들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려 왔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은행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41.3%, 배당성향은 25% 정도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부담이 제한적”이라며 “배당성향을 종전 대비 2∼3%포인트만 높여도 요건을 충족하게 돼 정부 정책 효과가 가장 빠르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 4분기(10∼12월) 주요 은행주들의 총 배당금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400억 원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은 분리과세 요건 외에도 감액 배당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해 배당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꼽힌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들의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 정상화되면서 배당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다른 업종 대비 다소 퇴색됐던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마련한 고배당기업 요건에 KT와 LG유플러스는 2025년 사업연도, SK텔레콤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은 업종 내 배당 수익률(현재 주가 대비 연간 배당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 3사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적 힘입어 배당 늘릴 기업 주목해야”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254개)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67개)는 총 321개였다. 이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12% 정도다. 기업들이 배당을 단기에 대폭 늘리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배당성향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배당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순이익이 줄면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기업은 높은 배당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 △최근까지 실적이 양호하고 주가 부담이 높지 않은 기업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등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컨센서스(증권가 추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면서도 “실적이 탄탄하고 배당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의 경우 이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당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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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한달만에 0.4%P 올라… 영끌족 ‘후덜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한 달여 만에 0.4%포인트 넘게 올랐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4.120∼6.200%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이 0.430%포인트 높아졌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중순 2년 만에 상단이 처음으로 6%대를 넘은 데 이어 하단도 1년 만에 4%대에 다시 진입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하단이 0.220%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말 3.115%였던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이달 5일 3.452%로 0.33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도 2.520%에서 2.570%로 0.05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대출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3조6000억 원으로 종전(7조2000억 원)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해 난감한 시기”라며 “가산금리를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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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옥동 “신뢰받는 기업으로” 신한금융 3년 더 이끈다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진옥동 현 회장(64)이 내정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진 회장은 2기 체제에서 ‘신뢰’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그룹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진 회장, 밸류업 및 내부 통제 확립에 기여” 신한금융은 4일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외부 후보 1명(비공개) 등 네 명을 상대로 개인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뽑았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진 회장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밸류업 프로젝트’로 (신한금융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점, 내부 통제 문화를 확립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 임실군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진 회장은 IBK기업은행을 거쳐 1986년 신한은행으로 옮겼다. 일본에서만 14년 넘게 근무한 ‘일본통’으로 신한은행의 현지 법인인 SBJ은행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신한은행장에 취임했으며, 2023년 당시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면서 회장에 올랐다. 진 회장은 2010년 퇴임한 라응찬 전 회장 이후 신한금융에서 12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고졸 출신 회장이기도 하다.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일찍부터 금융권에서는 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그룹 순이익(4조5582억 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옥동 2기 리더십 키워드는 ‘신뢰’ 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진 회장이 2기 체제를 맞아 어떤 리더십을 내세울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앞선 3년간 ‘일류 신한’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실적 1등이 아닌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강화 등 기본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신한금융 임원들은 진 회장이 최근까지 올 7월 출간된 ‘신뢰게임(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하이닉스 경쟁력의 비밀)’을 정독하길 권해 온 점에 주목한다. 이 책은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1위에 오른 비결로 ‘신뢰에 기반한 협업’을 언급한 회사 내부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진 회장은 회추위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일류 신한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계속 발전하기 위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신한금융의 주요 어젠다에 대해선 “자본시장 역량에 더 큰 포커스를 맞춰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옥동 2기를 맞이한 신한금융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첫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진옥동 1기가 임직원들이 일류의 자세를 내재화하는 기간이었다면, 2기는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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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신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李정부 첫 연임 성공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진옥동 현 회장(64·사진)이 내정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진 회장은 2기 체제에서 ‘신뢰’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그룹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진 회장, 밸류업·내부통제 확립에 기여”신한금융은 4일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외부 후보 1명(비공개) 등 네 명을 상대로 개인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뽑았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진 회장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밸류업 프로젝트’로 (신한금융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점,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전북 임실군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진 회장은 IBK기업은행을 거쳐 1986년 신한은행으로 옮겼다. 일본에서만 14년 넘게 근무한 ‘일본통’으로 신한은행의 현지 법인인 SBJ은행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신한은행장에 취임했으며, 2023년 당시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면서 회장에 올랐다. 진 회장은 2010년 퇴임한 라응찬 전 회장 이후 신한금융에서 12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고졸 출신 회장이기도 하다.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일찍부터 금융권에서는 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회장으로 몸담은 3년간 그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룹 순이익(4조5582억 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진옥동 2기 리더십 키워드는 ‘신뢰’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금융권은 진 회장이 2기 체제를 맞아 어떤 리더십을 내세울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앞선 3년간 ‘일류 신한’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실적 1등이 아닌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기본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신한금융 임원들은 진 회장이 최근까지 올 7월 출간된 ‘신뢰게임(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하이닉스 경쟁력의 비밀)’을 정독하길 권해온 점에 주목한다. 이 책은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1위에 오른 비결로 ‘신뢰에 기반한 협업’을 언급한 회사 내부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진 회장은 회추위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일류 신한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계속 발전하기 위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신한금융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선 “자본시장 역량에 더 큰 포커스를 맞춰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옥동 2기를 맞이한 신한금융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첫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진옥동 1기가 임직원들이 일류의 자세를 내재화하는 기간이었다면, 2기는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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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해외영업 점검, 첫 타깃은 한국-NH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 실태를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추후 다른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 신용융자(빚내서 주식투자), 외환 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정보와 거래 수수료 산정 방식도 포함됐다. 일부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 차원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하며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에 가까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외환시장 여건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개인들의 해외주식 결제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가 살펴보려는 건 개인 (차원이) 아니다”라며 “증권사들의 해외주식과 관련된 영업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의 점검 방침에 대해 ‘서학개미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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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 재편 ‘고통 분담’…롯데케미칼-HD현대, 합작사에 8000억 수혈

    정부와 업계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합작사 HD현대케미칼에 총 8000억 원을 수혈한다. 주채권은행에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3일 금융권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을 자회사로 둔 HD현대오일뱅크는 총 8000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포함한 자구안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롯데와 HD현대가 각각 4000억 원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합작사 HD현대케미칼에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양사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금융 지원’도 신청했다. 채권단 자율 협약에 따라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은 주채권은행에 금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양사는 사업 재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NCC·110만t)의 가동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산석화단지 NCC가 통폐합되면 연간 195만t인 양 사의 에틸렌 생산 규모는 85만t(HD현대케미칼만 생산)까지 줄어들게 된다. 중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 에틸렌 공급 과잉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케미칼은 금융 지원을 받게 되면 가동이 중단되는 NCC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산석화단지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없도록 롯데케미칼 전 직원들은 HD현대케미칼 소속으로 전환 배치된다. 금융권에서는 양 사가 산은에 금융 지원을 신청한 만큼 대산석화단지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은은 이번 주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고부가·친환경 전환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재정·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이 담겨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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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열풍에…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된 영업 행태를 점검한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만큼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위험 관리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융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주식을 고환율의 주된 요인이라 보고 우회적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금감원, 대형 증권·자산운용사 현장 점검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두 회사를 점검한 이후에는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웬만한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투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받은 상황”이라며 “해외주식 투자가 대형사에 쏠려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수 점검과 다를 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 신용융자(빚을 내 주식을 사는 것), 외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정보와 거래 수수료 산정 방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수수료보다 높게 수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증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나 불완전판매 소지가 보일 경우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증권업계 “서학개미 고환율 주범으로 몰아세워”이번 점검은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정부 차원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한국은행·국민연금·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감원)과 외환시장 여건을 점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하며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에 가까워지자 긴급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 행태를 내년 1월까지 점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서학개미 해외주식 결제가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저희가 살펴보려는 건 개인이 아니다”며 “증권사의 해외주식과 관련된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점검 방침에 대해 서학개미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 환율 회의에서 금감원 점검 방침이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점검이 서학개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상황에 서학개미를 고환율의 주범으로 여기는 건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해외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으니 ‘쿨해서’라고 답하더라.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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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연임 위해 이사회에 자기사람… 굉장히 우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국제회계기준의 예외 적용)는 중단하되,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후보자도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분을 들러리로 세운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TF를 출범시켜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왜 그럴까’ 살펴보니 (기존 회장들이)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며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점이 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신한·우리·BNK금융그룹 등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약 2조 원)과 함께 ‘문책 경고’ 이상의 임직원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2023년 금감원이 허용한 결정을 2년여 만에 되돌린 배경에 대해 “그때는 불가피하다고 본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회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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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증권사 실태 점검… 서학개미 우회 압박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증권사의 해외 주식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선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활용할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외환시장의 다른 주요 수급 주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 “고환율 잡자”… ‘채찍’ 손에 쥔 정부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환율 대응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개최한 지 6일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부와 금융위·금감원이 추가되면서 정부가 환율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으로 증권사를 통한 우회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에 필요한 달러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부족한 차액만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에 사들이는데 이로 인해 장 초반 환율 인상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통합증거금은 투자자가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보유한 원화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출 기업의 외화 수익 규모나 해외 투자 내역 등 공시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원화로 환전하는 기업에는 정책 자금 한도를 늘리거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원인 해결 없이 변두리만 살펴”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대상 실태 점검이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실태 점검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의 주된 이유로 지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증권사들이 관련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난 구조적 원인을 꼬집지 않고 너무 변두리만 살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통합증거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전을 오전 9시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하려면 전산상 부담이 크고, 약관 변경도 필요하다”며 “증권사별로 환전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결국 시간대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해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 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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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우회압박 나선 정부…“증권사 해외투자 적절성 점검”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증권사의 해외 주식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선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활용할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외환시장의 다른 주요 수급 주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 “고환율 잡자”…‘채찍’ 손에 쥔 정부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환율 대응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개최한 지 6일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부와 금융위·금감원이 추가되면서 정부가 환율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으로 증권사를 통한 우회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에 필요한 달러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부족한 차액만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에 사들이는데 이로 인해 장 초반 환율 인상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통합증거금은 투자자가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보유한 원화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출 기업의 외화 수익 규모나 해외 투자 내역 등 공시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원화로 환전하는 기업에는 정책 자금 한도를 늘리거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원인 해결 없이 변두리만 살펴”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대상 실태 점검이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실태 점검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의 주된 이유로 지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증권사들이 관련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난 구조적 원인을 꼬집지 않고 너무 변두리만 살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증권사들은 통합증거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전을 오전 9시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하려면 전산상 부담이 크고, 약관 변경도 필요하다”며 “증권사별로 환전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결국 시간대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은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해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달러를 외환 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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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욕구 과도…지배구조 건전성 염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주 회장들의 선임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챙겨보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후보자도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분을 들러리 세운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금융지주는 사회적인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회장을)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다들 많이 있는데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문제, 그로 인해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염려되는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원장은 국감에서 BNK금융의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이 ‘깜깜이’로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황과 절차적으로 특이한 점이 많이 보여 계속 예의주시하며 챙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가 은행권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생산적 금융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 원장은 이번 ELS의 제제는 감독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홍콩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약 2조 원을 통보했다. 그는 “사고가 났을 때 사후 구제도 중요한 만큼 (금융사의) 사후 구제 노력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도 감독 당국의 임무 감독당국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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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ELS 판매 은행 5곳에 2조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약 2조 원을 통보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은행 5곳에 홍콩H지수 ELS 과징금(과태료 포함)을 사전 통지했다. 합산 과징금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은행권은 총 16조3000억 원 규모의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수익률만 강조하고 상품 구조·위험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책정한 과징금이 확정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다만 은행들이 향후 제재심의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 최종 과징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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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 통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약 2조 원을 통보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은행 5곳에 홍콩H지수 ELS 과징금(과태료 포함)을 사전 통지했다. 합산 과징금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은행권은 총 16조3000억 원 규모의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수익률만 강조하고 상품 구조·위험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은 바 있다.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책정한 과징금이 확정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다만 은행들이 향후 제재심의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 최종 과징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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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두나무 합병에도… 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가물가물’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나란히 휩쓸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합병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법안 발의가 늦어져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을 발의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포함돼 있다. 이렇다 보니 테더, 서클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정부안의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안 발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안건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외되면서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정무위 간사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안이 빠르게 발의된다고 해도 연내 정무위 안건에 올라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규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서대훈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자가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록인(lock-in) 효과를 고려해 해외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관련 법규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부진한 행보가 일본 금융청과 대비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7일 엔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JPYC)의 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 일본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아날로그 국가’이지만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생태계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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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내주 당정협의…정부안 발의 막판 조율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나란히 휩쓸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합병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법안 발의가 늦어져 결국 연내 법제화는 물 건너갔다는 진단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을 발의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포함돼 있다. 테더, 서클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정부안의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안 발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여덟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안건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외되면서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정무위 간사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안이 빠르게 발의된다고 해도 연내 정무위 안건에 올라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규 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대훈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자가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해 해외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국, 영국, 해외 선진국들처럼 관련 법규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서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아 한다”고 했다.금융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부진한 행보가 일본 금융청과 대비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7일 엔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JPYC)의 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 일본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아날로그 국가’이지만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생태계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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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키움증권 본사 방문 “현장 중심 모험자본 공급 중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은 키움증권을 방문해 모험자본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투자자 보호 및 정보통신(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이 원장은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며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주문했다.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하고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를 직접 점검했다. 이 원장은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검증을 엄격히 하는 것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라며 “금융상품의 완전 판매(소비자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파는 과정)는 판매 시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의 요청에 대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기여하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사인 만큼 상품의 모든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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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드뱅크, 5대銀 분담률 66%…대부업체는 버티기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해 마련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부담 비율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이 사들일 채권을 절반 이상 보유한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미온적인 분위기다. 이들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대부’ 명칭을 ‘채권관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등 여러 요구를 하며 기금 분담을 두고 당국과 팽팽한 힘 겨루기를 하는 분위기다. ● 시중은행-정책금융, 재원의 85% 부담 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받은 ‘은행권 새도약기금 분담 기준 및 은행별 분담액’에 따르면 배드뱅크 전체 출연금 3600억 원 중 KB국민은행이 562억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535억9600만 원), 신한은행(497억1600만 원)이 그 다음으로 많이 기여했다. 우리은행(496억3600만 원), IBK기업은행(377억4900만 원), NH농협은행(290억700만 원), 한국산업은행(215억5500만 원), 한국수출입은행(91억5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배드뱅크에 참여하는 전체 20개 은행 중 5대 은행의 부담 비율은 66.2%였다. 정책 금융기관인 기은·산은·수은을 포함하면 8개 은행의 부담 비율은 85.2%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로 매각 대상 보유채권의 매각 대금을 먼저 분담하고, 나머지 출연금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이튿날 의사록을 은행들에 배포했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의사록 등을 토대로 각각 이사회를 거친 뒤 연내 자금을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채권관리업으로 명칭 바꿔 달라” 정작 배드뱅크가 사들일 채권을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은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들은 정부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 가율은 25%인데 정부가 제시한 비율은 약 5%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매입가율은 채권 매입가액을 채권가액으로 나눈 수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의 매입 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은 전체 매입 채권의 절반이 넘는 약 6조7000억 원이다. ‘대부업체의 채권 매각 없이는 배드뱅크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부업체들은 여러 요구 사항이 관철돼야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연체 채권도 매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차주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우수 추심회사가 은행권에서 저금리에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도 요청하고 있다.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관리업’ 또는 ‘자산관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 당국도 대부업체의 부실채권 매각 독려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줄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정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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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 5년 안된 車 수리땐 시세하락 보상”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하면 일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출고된 지 5년 이하여야 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된 주요 분쟁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출고 5년 이하의 차량 △수리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등 약관상의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출고 시점이 6년 전이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데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손해 보상금으로 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라질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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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역대최대 실적… 순익 3분기까지 21조

    국내 은행들이 올 9월 말까지 21조 원이 넘는 누적 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거의 늘지 않았지만 비이자이익, 영업외손익 등이 급증하며 아홉 달 만에 작년 한 해 순이익에 근접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1∼3분기(1∼9월) 국내 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조3000억 원) 늘었다. 9개월간의 순이익이 작년 한 해 순이익(22조4000억 원)의 94%에 이른다. 지난해 은행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연말 시점의 누적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이익은 4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7%(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늘면서 비이자이익이 1년 전 대비 18.5%(1조1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외손익도 1조5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5600억 원)보다 3조1400억 원 늘었다. 은행들이 작년 상반기(1∼6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배상하기 위해 1조40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충당금)을 쌓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1년 새 영업외손익이 급증하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포용금융’(금융 접근성 제고)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70조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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